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0년보다 14억6,200만 원이 증액된 334억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서 시설비에 2억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 운영관리 대행 민간위탁금에 11억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정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2억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시설비에 9개 읍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0억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무안읍 노동, 약곡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등 8건에 10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용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억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유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로(남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일로, 청계, 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청계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오폐수 관리 분야입니다. 분뇨처리장 일반운영비에 4억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분뇨 및 폐수처리장 재료비, 약품구입비 등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4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개선 및 정비에 1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600만 원, 아래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6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에 2억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광역상수도 요금납부에 57억 원, 상수도 업무 우편요금 우편발송 요금에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에 7,900만 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전용회로선 비용에 6,400만 원, 수돗물 염소 측정 시약구입 등 재료비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방상수도 누수관 보수 등 유지관리에 7억 원, 독립가구 상수도, 배수관 매설비에 3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 교체비에 2억 원, 상수관 매설부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에 2억1,000만 원, 노후 계량기 보호통 이설 및 교체비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배수지 자재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에 1억3,5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설치비에 9,000만 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계량기 지원에 6,000만 원, 지방상수도 보수자재 등 구입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4억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인건비에 6,900만 원, 일반관리 및 공공운영비에서 5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에 6억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아래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안하수 통합운영실 유지비에 6,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유지비 등 1억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수질 TMS장비 점검대행 위탁관리비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케익폐기물 위탁처리비 1,30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하수처리에 따른 응집제 구입 등 하수처리 재료 구입비로 2억7,700만 원, TMS 장비 시약 구입비로 2,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 17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한 유입설비 및 펌프설비 보수 등 교체 개선비 등으로 시설비에 1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아래쪽 오룡하수처리장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신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보다 26억6,100만 원이 증액된 51억2,300만 원입니다. 먼저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가 1억8,000만 원으로 남악복합주민센터 유지관리에 1억4,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남악 공공체육시설 관리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악 관리 분야입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비로 14억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오룡 지하차도 전기요금 7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800만 원, 오룡지하차도 및 남창대교 유지관리비 2억1,000만 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비로 총 27억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분수 전기시설 안전관리 수수료 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9,300만 원, 남악신도시 가로화단 꽃묘 구입 등 재료비 1억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허브공원 조성 2,000만 원 등 수목 유지관리비 8억5,000만 원, 대죽도 경관 배수로정비 6,000만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1,100만 원, 자전거공원 화장실 신축비로 2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남악 급경사지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6,000만 원, 남악 급경사지 비탈면 붕괴지 복구사업 2억5,0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 3억 원, 남악신도시 중심공원구역 안전시설 확충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 관리 분야입니다. 남악신도시, 오룡 공공시설물 관리비로 총 5억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오룡 인수인계 점검 경비에 3,000만 원, 보도블록 및 경계석 유지관리 3,000만 원 등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 오룡지구 LED 전광판 설치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도시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해양수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21년 총예산액은 122억593만2,000원으로 국비 11억7,815만 원과 균특 22억2,380만 원, 도비 13억7,456만5,000원, 군비 74억2,94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기준 금년 124억1,694만 원 대비 2억1,10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정책 분야입니다. 도서주민 정주개선 사업입니다. 탄도주민 도선 운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188만6,000원이며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탄도 경관 연안경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3,100만 원이며 탐방데크 설치와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일로 우비선착장 공사 등 9개소의 소규모어항 정비를 위해 22억3,802만8,000원을 편성하여 어업인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인양기 3개소에 3억 원과 부잔교 5대에 5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세력과 어장 환경을 검토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1년 어촌뉴딜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8,000만 원과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 군 의무부담금 5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7쪽입니다. 어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수산업 경영인대회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1,500만 원을 민간위탁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어업인들의 수산정보 획득을 위해 약 80명에 대해서 1년간 월4회 수산신문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으로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사업예정자는 5명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해양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8쪽입니다. 연안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해제면 송계해변 산책로가 9호 태풍 마이삭에 의해서 파손되어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복구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7억 원이며 사업량은 500m입니다. 송계 송림해변 주변입니다. 다음은 어업생산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기관 및 장비교체 지원을 위하여 예산액은 1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3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9쪽입니다. 어업인의 편익시설 조성입니다. 어업인 어업용 기자재 공동 보관 및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2,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김 양식에 사용되는 활성처리제를 공급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8,533만4,000원이며 사업량은 140톤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5억4,978만 원입니다. 470쪽입니다.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김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7,748만 원입니다. 김 포장 11만 상자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부표 4만여 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억8,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양식 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등을 양식어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6,88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40대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양식어장의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억 원이며 해제면 서북어촌계 어업권 538ha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업생산 업무의 추진을 위한 일반 업무 중 어장도 제작,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재난대비 응급복구 지원 등 6,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유통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감성돔, 농어 등 수산종자 40만 마리를 매입‧방류하겠으며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낙지 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낙지자원 조성을 위해 낙지목장 5개소를 신설하여 어미낙지를 교접하여 이식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억5,000만 원입니다. 472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입니다.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외래어종 위탁처리비 550만 원, 동자개‧메기 우량종자 방류 재료비 2,000만 원, 외래종 퇴치‧수매 포상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주꾸미 해상가두리 부화 800만 원, 낙지목장 조성 9,000만 원, 낙지보호수면 기점표시 등 보수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11월 20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사업성적에 대비해서 21년 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구 정비입니다. 내수면에 방치된 폐어구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내수면 육상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뱀장어 양식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양식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1,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저온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포장재 제작공급입니다. 수산물 전용 포장재 제작 공급을 통해 무안군 수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낙지 포장재 2,600만 원, 아이스팩 제작에 400만 원, 감태 포장에 1,500만 원, 친환경 김 포장재에 2,5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유통지원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판촉을 위해 홍보용 수산물 구입과 판촉물 제작,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8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수산물 안정성조사입니다. 관내의 양식 수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료 구입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입니다.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의 소포장 기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3,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지원으로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천일염 포장재 4만3,000매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동대파기 지원입니다. 천일염 전동대파기 1대에 3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천일염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8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대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자동화기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대입니다.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천일염의 수급조절을 위한 장기 저장시설 지원으로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지원입니다. 기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476쪽입니다.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 설치지원입니다. 야간에 어업인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어장을 하고 밤이나 새벽에 복귀를 할 때 항포구에 차가 들어올 때 필요한 유도등 설치로 2,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개소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사업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건조한 어업지도선 201호와 무안202호 두 척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1억6,9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7쪽 다음 연안관리 분야입니다. 연안 침식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1개소에 33.6km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의 예산액은 21억7,100만 원입니다. 균특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산~용정지구 7억1,500만 원, 곡지지구 12억 원, 구로지구 2억5,600만 원입니다. 478쪽입니다. 해변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3,148만 원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 3,148만 원과 안전시설 설치와 편의시설 유지보수비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 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군비 3,312만 원으로 바다 청소 홍보 및 물품 용품 구입비와 장비 임차사용료 등입니다. 479쪽입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해수욕장 톱머리, 홀통 해수욕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 선박 정리지원입니다. 해안가에 방치된 폐선을 정리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로 해양쓰레기 발생 시 발생이 많은 지역 우선으로 시설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안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거 예상량은 600톤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40만 원이며 해수욕장 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 원으로 입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고용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인력을 상시 고용하여 해양오염에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3억9,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해수욕장 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5,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4,0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질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된 낚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빠지선에서 낚시하는 우리 무안군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두 군데죠?

지금 운남 도원하고 현경 홀통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던데, 해양 오염이. 바다 한번 신경써가지고 바다 아래에 그 빠지선 아래쪽에 어느 정도의 심각한가 이런 것도 탐사를 한번 해보세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정된 낚시장소에서 크릴새우나 집어제를 쳐가지고 엄청 선적 밑에 쌓여서 있대요. 그래서 그게 모든 바닥에 바다생태계를 아주 파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바다 주변에 그 집어제를 못 치게끔 광고 경고판도 붙여있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만 것 같으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처리는 계속 하잖아요. 진짜 쉴 틈이 없이 하더라고요, 날이 궂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게 누적되어가지고 주변에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뭔가 미리 단속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잊어먹지 말고 그거 한번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바다모래 채취는 어떻게? 그거 용역 끝났어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끝나요?

내년 6월경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 같은 거 합니까? 용역사에서?

우리 중간에 한번 지금 조사 한 그거가지고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래 채취할 때 조사하고, 지금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중지하고 있을 때 조사하고 비교를 하라고 했고요. 또 밑에 퇴적되어 있는 성분이라든가….

지금 모래는 채취 않죠? 지금 중단돼 있죠?

지금 점사용기간이 끝나서….

허가는 앞으로 어떨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업인 피해가 많고 생태계 변화가 크다면 허가를 안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그 허가를 판단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그 모래를 파냈으니까 1~2톤도 아니고 엄청나게 파냈을 거 아니에요. 바다는 물이 있는 곳이라 금방 주변의 생태계가 몰려와서 메꾸고, 메꾸고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점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 반려를 했고, 자기들은 연장을 신청을 해 왔는데 연장할 신청대상이 아니어서 신규 신청대상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우리 주변 해양오염이 안 되고 생태계는 오염 및 파괴가 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473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불법어구 정비하신다고 했죠? 내수면 불법어구 정비. 473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에 꺼.

예.

그 내수면에 불법어구가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쪽에 순찰하고 불법단속차 돌아보니까 옛날에 설치되어서 방치돼있는 폐어구가 있어서….

근데 그걸 설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색출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불법어구를 정비를 해주면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된 그물들입니다.

소유자가 아마 동네에 물어보고 하면 거의 파악이 될 겁니다. 어업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거 누구 거 였다고 이야기는 대강 하거든요. 그걸 소재 파악을 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과의 쓰레기 불법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죠?

지금 최근에 설치한 그물은 아니더라고요. 좀 오래 된 그물인데 저희들이 설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자진철거를 시키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수요자는 선정하고 예산은 다 세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소, 몇 개소 하는 거 보면 수요조사는 끝내놓고 예산을 세웠느냐.

예, 내수면 기자재 공급사업 같은 경우도 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상대로 예산을 세웠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무안 갯벌낙지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낙지라든지 아이스팩이라든지 감태 포장 제작이라든지 김 포장제작 그거 하단에 보면 있어요, 473페이지. 그거 보면 낙지 포장재는 어떻게 보급하고 계시죠?

낙지 포장재는 지금 아이스팩 아니, 낙지 박스하고요.

아이스팩하고 보급하는데 공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고, 누구한테 공급해주냐는 말이죠.

저희들이 낙지 조업실적을 12월에 받거든요. 생산량이 어느 정도…….

그럼 생산자한테 지금 보급한다는 말씀이죠?

예. 어촌계로 나가면 어촌계에서 생산을…….

그거도 한번 다 다시….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들이 아까 말한 낙지를 파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갖다줘버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 해보십시오.

예, 철저히 어촌계에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어촌계에서 그놈을 실질적으로 낙지를 수확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게에 갖다줘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유도등을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낚싯배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녁에 밤중에나 새벽에 어두울 때 물이 갯등과 수위가 거의 비슷할 때 말뚝을 보고 지금 이 말뚝을 보고 들어오는데 발견을 못해가지고 고속이다보니까 실수하면 뻘에 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갯골 가에다가 말뚝에가다 야광테이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낚시 조업 하신 분도 있고 낙지를 잡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안군 같은 데는 규칙으로 낚시 시간을 제한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제한하려면 우리 주변에 시군도 다 제한을 해야 하거든요? 다른 시군은 다 배가 들어와서 낚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배만 못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포 배나 신안 배나 함평 배나 영광 배나 이 배가 못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에 밤에 낚시하러 안 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배들은 밤에 조업시간이 다 풀려있어서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 같이 막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을 수 있는데 우리만 막아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낚싯배를 운영하고, 거기에 종사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제한하는 목적이 우리는 내만선 갯골로 되어 있어서 갯골, 갯등에서 야간에 낙지조업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정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촌계로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은 어촌계 의견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 관할지역으로 다른 배들이 못 들어오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목포 배나 신안 배는 다 들어오잖아요, 상관없이. 우리가 해놔도 상관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낚싯배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오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우리 군에 있는 낚싯배들은 운영을 못하게 우리가 규칙으로 묶어놓고, 다른 시군은 활개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낚시하러 새벽이 됐든 몇 시가 됐든 다 마음대로 운행을 하잖아요, 24시간 열려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낚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무안을 안 들어오게 만들어져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 무안으로 들어와 버리는데 못 들어온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계라든지 밤에 낙지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안 되게 묶을 수 있다면 묶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의 배들은 다 들어오는데 우리 무안 지역의 배만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기계도 바뀌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한시간을 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지역 배들이 그 밤 시간대에 못 들어온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로 묶어서 할 수가 있으면 괜찮죠. 밤에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좋을 건데 다른 시군의 배는 우리가 낚시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포인트에 와서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낚싯배들은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죠? 맞춰서 나가다 보면 다 그 포인트에서 배들이 정박해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본예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4,000만 원 증액된 30억8,000만 원입니다. 먼저 48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동당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량은 줄여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당 150만 원입니다. 주거 급여사업입니다. 기초주거 급여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3억3,100만 원을 증액하여 주거 현금급여 18억8,900만 원, 수선‧유지급여 5,900만 원을 포함 23억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둥지사업입니다.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둥지사업은 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부담하고 있으며 군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45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분담금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무안형 뉴딜사업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추경 국비 3억6,325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에 군비 부담금 1억5,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사업 유지보수비용 지원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개보수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을 수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진흥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동을 대상으로 설계비만 편성한 것으로 향후 신청량과 설계 내용에 의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유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1,600만 원보다 19억2,700만 원 증액된 66억4,3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16억 원 증액된 61억4,8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2,600만 원 증액된 4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0억4,300만 원보다 44억9,000만 원 증액된 255억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중간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1억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3,300만 원, 490쪽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인평마을에 5억8,800만 원, 491쪽 원동산마을에 6억500만 원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11억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무안읍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9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1,500만 원,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보상비로 22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504쪽까지는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 79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부입니다. 마을 정자 신축 및 보수비로 7,000만 원, 505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2,500만 원, 506쪽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23억3,700만 원, 507쪽 하단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자율개발 만들기사업비로 4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로 무안읍에 18억1,900만 원, 일반지구인 망운면에 9억5,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09쪽 시군 역량강화사업 2억5,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6억3,000만 원, 해양관광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 마을만들기사업 종합개발 일로 죽산마을에 4억2,000만 원, 510쪽부터 511쪽까지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 현경 신리마을 등 5개 마을에 각각 4억4,000만 원, 몽탄 명산마을에 4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청계면에 4억 원 편성하였으며 513쪽 상단에 무선 댁내방송 9,000만 원, 무안읍 복합센터 신축부지 우회암거 설치공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올해 소규모사업 내년 예산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내년에 27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 227건이었습니다.

올해 좀 더 늘었구만요, 내년 예산안이.

예,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좀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한 10억 원 정도…. 그리고 합동직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합동직무를 다들 4개 과를 다 합니까, 국장님?

지금 다른 과는 용역설계를 하고요. 지역개발과는 지역숙원사업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다른 실과소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만 위주로 해서 읍면 토목직과 합동직무를 약 한 달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만 합동직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과랑 다 용역을 줍니까?

예.

아, 그래요?

예.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보통 합동직무로 들어가면 직원들이 며칠 정도 일한가요?

보통 한 2주에서 3주 합동직무를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합동임무 절반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으로 절반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절반, 절반인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읍사무소 같은 데는 계장님이 계세요, 팀장님이. 그런데 면사무소 단위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한 명인데 그분들이 한 20일씩 비어버리면 업무에 굉장히 공백이 많이 생겨요.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하루 내내 합니까? 아니면 오전에 일 보고 오후에 가서 설계하고 그럽니까?

주로 하루 종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한다고요?

예.

그러면 20일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업무를?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8,000만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12월 초에 전 9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에 업무공백도 없애고 사실은 저희가 합동직무를 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하고요, 읍면직원들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합동직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12월 초에 전읍면 합동직무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12월 4일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들이 잘 알아요. 왜 내 꺼는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공사를 빨리 안 해 주냐, 내년 1월부터 굉장히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다그친다고요, 그것이. 그러면 왜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설계가 늦냐고 또 그렇게 시비를 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용역을 좀 아끼지 마시고 모내기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모내기철에는 모내기라고 못하니까 1~2월에 발주해가지고 3월부터 공사를 할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절기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해서 내년 동절기 풀리는 3월에 막바로 공사 발주해서 영농기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앞전에 우리가 9월엔가 추경한 거 있죠? 그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4회 추경 전부 설계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놓고요. 계약도 일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시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527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폭염 그늘쉼터 설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어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그늘쉼터란 게 도청하고요, 그쪽 남악지구하고 그다음에 무안읍내 군청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에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20개요?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8,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어디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여기 대상지는 저희들이 조사에 안돼있고요. 지금 요구사항들이 오룡지구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남악지구에 신설된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구지는 많이 있거든요, 해달라는 데는요.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고?

예.

대상지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셨네. 대상지 선정되면 사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더 많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복무요원은 급식비가 정해져있는가요? 국방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나요? 얼마로?

일식비가 있습니다.

일식비로?

예. 일정액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8,000원 급식비로 주는데 여기는 7,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란후라이를 하나를 빼는지 어쩌는지.

국방부에서 정해서 확정…….

국방부 규정대로 주니까 7,000원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사업 중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쪽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7,781만 원이 감액된 187억6,693만6,000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도비 포함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전년도와 같이 1억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으로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 포함해서 2억3,2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3억8,2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선진농업 벤치마킹 예산 2,047만5,000원, 농민회의 무안군 영농발대식, 여성농민회의 토종씨앗 나눔행사, 농업기술자협회의 농민대학 운영을 위해 9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9쪽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참여 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2,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부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5억3,71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제일 상단부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77억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쯤에 보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부입니다. 무안군 농어민소식지 발간입니다. 최근 정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업 소식 및 무안 군정 등에 대해 매달 농어민소식지를 배포하여 첨단영농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작비 7,200만 원, 우편료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하계작물과 동계작물로 해서 총 3,8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무안농업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과 여성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 현장체험 및 교육 참가비용으로 1,100만 원, 2021년도 단체간 교류와 무안농업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농업경영인의 도 대회 참가에 1,000만 원, 여성농업인의 전국대회 참가에 1,600만 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무안군대회 개최에 2,000만 원 등 총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과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으로 5,334만 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사업에 2,14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양파소비촉진 온라인쇼핑몰 홍보 판촉사업입니다. 양파마늘 등 수급 안정품목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온라인 홍보 판매를 위해 양파 소비촉진 온라인쇼핑몰 홍보 판촉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입니다. 관내 농식품업체와 업체의 TV홈쇼핑 판매지원을 통해 우리 군 농수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방송제작비 3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판촉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업량 25개소에 농가나 업체에 지원하고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판촉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양파 및 마늘 등 수급안정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삼향농협에 저온저장고, 파레트, 계근대 등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3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기 및 출하 조절로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3평형과 10평형, 20평형을 위해서 사업비 1억8,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상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6억4,3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상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소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일로농협과 삼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노후 포장재 지원 및 제작지원이 필요한 농가, 법인에게 포장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1차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4,8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입니다. 예산은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상단 부분입니다.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복지에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6억4,0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으로 도비 포함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농식품 인증업체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식품 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의 생산과 판매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유도 및 인증체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재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인증업체 시설개보수 지원입니다. 농식품 인증 확대를 통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개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상단입니다. 양파즙 등 제조기술 표준화 연구입니다. 무안양파, 양배추즙류 기술 표준화 및 보급을 통한 품질 개선 및 효능 증대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입니다. 양파즙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수급 불안정 품목인 양파를 가공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 및 제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 및 1차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영세 소규모업체 HACCP시설 지원입니다. HACCP시설 인증 의무적용이 영세 소규모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장 변화 대응 및 농산물 가공 식품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양파즙 가공업체 포장개선 지원입니다. 무안양파 원료 양파즙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스파우트파우치 포장 개선으로 제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인건비 7,7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상단부입니다. 무안 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도권 등 타시도로 판매되는 전남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통해 평생고객 확보 및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안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무안 브랜드쌀의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며 제품 부가가치 제고 및 타지역 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경영체에 대해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무안 쌀 판매 촉진 및 전국 고품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RPC의 노후화된 쌀 가공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무안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공공비축 미곡 등 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비축과 정부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확기 벼 매입의 농가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비축 친환경 벼 매입 잔류농약검사 검사비 1,500만 원, 대형 포장재 수매장려금 7,000만 원, 미곡 수분측정기 지원 81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609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농업인단체 참여 워크숍 개최하신다고 했죠?

예.

이거 신규사업이죠?

아니, 계속…….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비교증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서.

추경에….

추경에 세워서 그래요?

예.

615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선진지 현장체험 있죠?

그렇습니다.

900만 원 1회, 또 여성농업인 교육 참가 10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따로 선진지 체험을 따로 시킨가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만 따로 시킨가요?

예, 계획은 그렇게 세워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번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 추경에 세워서 올해 집행만 못했습니다.

이거 그럼 추경에는 예산에 계속 세웠던 겁니까?

예.

본예산에는 안 세웠던 거죠?

예.

그전에는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시기가 천천히 사용을 하니까…….

아니, 본예산에다 무조건 세워야지, 예산은. 그러고 나서 추경은 하다보면 또 생기는 건데 이게 여성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이장들 거기만 지원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도 지원을 해 주고 다 하는데 여성농업경영인만 또 선진지 활동을 또 따로 예산을 세워놔서 그것 갖고 물어본 겁니다.

경영인은 별도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따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 그리고 뭡니까? 61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그전에는 1,500 세웠었죠, 전년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운 거예요?

좀 더 세웠습니다.

지금 그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걸 인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지지 않은 예산 세워 놓으면 안하면 어떨 거예요? 그거 불용될 거 아니에요.

호응도는 많이 있어서….

예?

호응…….

호응도 있으면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끝내놓고 5개면 5,000만 원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천만 원씩 다섯 군데면. 그럼 신청이 다섯 군에 들어온다면 두 군데는 다음에 하쇼, 3,000만 원 가지고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수요조사를 하면 다섯 군데를 전부 만족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부서나 여기는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거 전부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알잖아요. 도에 국비라든지 도비 나올 때는 도비 내려오고 우리 자체사업은 어떻게 할라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저온유통체제 구축 지원 있잖아요, 1개소. 여기가 지금 어디죠?

삼향농협이요.

삼향농협이요?

예.

그런데 이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파레트하고 계근대 등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3억8,100만 원이면 50%이면 7억6,000만 원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평짜리나 지을 수 있죠?

예?

7억6,000만 원짜리면 저온저장고를 몇 평짜리나 지을 수 있냐고,

200평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대형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200평은 좀 적지 않아요? 농협에서 산지유통을 해가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삼향이 지금까지는 유통을 도시 근교농업이라고 해서 안했는데 이제 남악이 생기면서 도시하고 농업이 분리가 되면서 거기도 양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라고…….

시작단계도 지어줄 때 또 지원 못 해줄 거 아니에요. 해 준 데에 또 해 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좀 크게 크게 해줘가지고 지원이 돼가지고 그놈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말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는 APC 도전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온저장고 소형저장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한전에서 한 번씩 조사를 하나봐요.

예.

그거 조사하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다 발생하잖아요. 1차 생산물만 되고 가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실태파악을 해보면 벼는 되는데 쌀은 안 되고, 양파는 되는데 양파즙은 안 되고, 배추는 되는데 김치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가공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가공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 사용실태를 보면 거의 우리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아서 지어놓고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3평형은 줄여나가고 10평형하고 20평형으로 좀 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보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예.

여기는 1개소인데 어디에요? 그것도 수요조사는 안 해놓고….

아니, 이거 매년 전남 10대 브랜드쌀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었을 때….

선정이 안 되면요?

선정이 되었을 때…….

선정이 안 되면요?

선정이 되었을 때…….

그니까 선정이 안되면. 고품질 쌀로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주로 무안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는 거기 해제 RPC에서 계속 지금 11년째 10대 브랜드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들고 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상은 이걸 추경에 세워야 맞겠네. 고품질 쌀로 선정되고 나면 그 뒤에 선정해야 예산 세우는 게 맞지. 먼저 세우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 논리가 좀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니까 실상은 우리 농업부서는 항상 예산을 세우게 되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근데 여기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그것은 전남도에서 선정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보통 보면 그 수요조사를 않고 세우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불용되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데 하쇼, 하쇼 만들어 놓으면 성공할 그것도 미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해 줄 때에는 그분들이 흡족하게 만족할 정도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해 주면 조금 지원해 주고 하쇼 하면 하는 사람도 찝찝하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실패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걸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가지고 하시려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말씀대로 그거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6쪽을 보시면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있죠?

예.

635명. 근데 여성농업인신문하고 다른 가요? 같은 신문 아닌가요?

여성농업인신문하고요….

한국농어민신문하고요.

예,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신문이 다 다르게…….

신문 자체가 달라요?

예, 신문 자체가 다릅니다.

여성농업인하고 한국농어민하고 신문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신문하고 무안군 농어민소식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농어민소식지는 이제 이번에 신규 저희들이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골에 계신 분들이 보통 다 정보화가 되어서 다 문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첨단 쪽으로 매일 새로운 정보가 바뀌고 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업정보, 군정정보를 우리 군민들한테…….

농어민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실린가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것은…….

농어민신문은?

예.

그러면 무안군만의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안소식지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없는가요? 승달소식지는 매달 발급되잖아요.

승달소식지는 중요한 건 군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업만 특화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농업만 해서 이렇게 신문을 발간을 할 수 있을까요? 500원을 가지고? 아, 우편료고. 그 내용들을 자체 내에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신문을?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하고….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승달소식지 같이 자체 내에서 발간해…. 신문사에서 이렇게 농어민소식을 발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일까요?

저희들도 작업을…….

그러면 신문사에다가 12달 동안 이 예산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저희들이….

7,200만 원 신문사에다가 줘버린다는 얘기죠? 어디 신문사에다 줄 거예요?

그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안군 신문사가 여럿이죠?

예.

그거 어디에 주실 것인지도 서로 신문사에서 경쟁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닌데, 7,200만 원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기자들이 보통입니까? 서로 이거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막연하신디, 이건?

그래서 선정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개선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장님이 해내실까 싶은데요? 아무리 공개선정 한다고 해도 어디다 업체를 딱 어디 신문에 무안신문이면 무안신문, 무안신안신문이면 무안신안신문 그렇게 좁혀가서 해야지, 신문사 10개면 10개 다 공개경쟁을 시킬 거예요? 7,2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그거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내년 본예산액 국비 4억8,761만5,000원과 도비 3억7,365만8,000원, 군비 37억8,622만4,000원 등 46억4,749만7,000원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6,808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중간에 무안군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국비 포함 3,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운영을 위해 국비 포함 2,4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국비 포함 1,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하단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이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며 멘티인 신규 농업인의 농촌 조기정착 영농현장 실습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하기 위해 국비 포함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단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도비 포함 432만 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 690만 원, 하단에 청년 4-H 현장 적용기술 지원에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도비사업으로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도비사업으로 청년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부터 632쪽 상단입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22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레일 무인 방제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등 군비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중단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을 도비 포함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비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도비로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농촌지도자 회원 전국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40만 원 등 군비 3,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용 드론교육을 통해 전문자격증 취득과 정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영농달력 제작지원과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00만 원과 800만 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35쪽 상단에 농촌지도자회원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지원 3개소와 청년 4-H 회원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1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군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지역특가품목과 소득작목에 신기술 현장컨설팅을, 하단에는 국비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사업을 위하여 도비 포함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터 637쪽 상단까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중간부터 638쪽 상단에 무안읍과 일로읍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일로읍 농업인상담소 벽면 누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등 군비 6,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8쪽 하단에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유튜브 채널 개설에 3,000만 원과 농업인 온라인 화상교육 앱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 등 군비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첨단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 8억8,0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안정교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교육과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사업에 국비 포함 5,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640쪽 맨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제 분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4억9,1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0쪽부터 641쪽 중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 723대에 농기계를 유지 보수하고자 사무관리비, 분소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부품구입 등에 2억9,3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중간입니다. 국비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상사업비로 확보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중간에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교육농장 신규육성을 위해 군비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상단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국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을 편성하였고 645쪽 상단에 강소농 경영개선 경쟁력 제고 시범을 통해 강소농 자율 소모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46쪽 상단입니다. 균특사업인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과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 육성에 행사운영비 2,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등 군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으로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도비로 전국 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군비 4,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농업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과 남악주민 농업농촌체험활동에 1,000만 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중간입니다. 국비로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내정원 조성을 통한 정서 순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그린 스쿨·오피스 공간 조성 1개소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비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중간부터 650쪽까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650쪽 중간에 가공실습실에 냉난방기 설치와 포장기 구입을 위한 군비 9,976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군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아동요리 체험교실과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으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분야별 식품가공 교육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무안농특산물이용 요리경연대회에 6,000만 원과 무안황토실빵 생산 확대사업에 1,500만 원, 무안맛집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에 2,000만 원 등 군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10개소에 군비 1억4,000만 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에 군비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귀농산어촌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국비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올해 조성한 귀농의 집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조경공사, 시설하우스 자동화시스템 설치, 농수로 개거공사 등 시설비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하단부터 656쪽까지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예산이 국비 1억5,500만 원과 도비 3,100만 원, 군비 1억2,400만 원 등 3억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657쪽 하단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농기술 지도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4년부터 2016년도에 구입한 노후 노트북, 컴퓨터 6대 중 일부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1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64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이에요.

예.

이걸 397명한테 보급을 한다는데 발간처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농촌여성신문사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저희 생활개선회 전국단위 정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농사 기술정보,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신문입니다.

그러면 여성농어민신문하고 많이 다른가요?

예, 틀립니다. 저희는 농촌여성신문으로 제목이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신문하고 여성농어민신문하고.

예, 농촌여성신문은 중앙 생활개선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예.

그러면 6만 원이 1년 구독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397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 생활개선회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397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안군에?

예.

1개 면에 몇 명씩 안 되네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활동을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말해서 은퇴를 하시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으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안 되는 이유는?

50~60대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젊은 저희 생활개선회가 노령화되어서 젊은 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가입을 하시고 나서도…….

그 변화를 관에서 해야죠. 생활개선회 보면 70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제가 만나보면 젊은 사람들이 60 초반이에요. 그리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0대는 너무 젊고 맞벌이가 많겠지만 50대 후반이나 젊은 층으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령화 되어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이 397명을 9개 읍면으로 나눠보십시오. 몇 개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활발하게 70 가까운 농촌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동력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조금 연령을 낮춰가지고 활동력 있게 움직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648페이지에 그린 스쿨·오피스 공간조성을 보면 업무보고 때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1억5,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예산하셨던 거 아닌가?

아니요, 2개소로 해서 8,000만 원이었습니다.

2개소로 8,000만 원?

예.

여기서는 1개소 4,000만 원 이에요?

예, 근데 1개소가 저희가 삭감되고 자체 정리했습니다.

1개소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니까 2개소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는 2개소로 당초 올랐는데요.

예,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1개소를 추진해본 후에….

1개소만 먼저 해보자?

예, 성과가 있으면 1개소를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내용은 수정이 안됐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예, 업무보고가 먼저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시범사업적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그 화분 형식이 많더라고요? 액자형인가요, 화분형인가요?

액자형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벽면에다가 부착을 하는 액자형도.

그러면 수종은 아직 결정 못 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보면 공기정화가 최고 잘 되는 식물이 다섯 개가 있대요. 그게 멕시코소철, 박쥐란, 율마, 파키라, 백향금 등 굉장히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식물들은 화분형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것도 공기정화식물로 효과를 보려면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규모가 20㎡에 식물을 3개에서 5개 정도를 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교실 1개소가 몇 평방미터인지 아시나요? 6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0개~15개 정도는 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2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가 까다롭다, 그래서 사업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저감도 하면서 아이들 심신안정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심신안정으로는 음악, 향기 나는 것들이 효과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향기와 미세먼지 저감까지 잡으려면 허브식물 관련된 걸로 해야 하는데 그런 걸로는 액자형으로 하기에는 또 이게 작다보니까 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으면 설명회라든지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화훼농가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화훼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걱정들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희와 학교가 같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또 우리 지역에 운남에서도 지금 화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 농가하고도 함께 벤치마킹을 다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직형과 화분형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허브라든가 이런 식물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교육도 하고, 화분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조니까. 그렇더라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단일 개소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큰 편이고, 그리고 과연 이걸 당연히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걸 특정 학교나 특정 교실에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차후에 예산계획은 있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 하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시범사업 하고 나서 그냥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이 좋다, 너도 나도 해 주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재원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재원은 저희가 이 사업은 원래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확보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신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 사업을 조언도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몇 개소인지, 각 학교마다 한 칸이 몇 개의 칸인지 이거까지 다 계산해서 예를 들면 이 규모로 나중에 확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효과성도 효과성이지만 이 사업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관리에 대한 측면도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런 향후의 일까지도 계획을 어느 정도 있는지, 준비는 돼있는지 걱정스럽거든요?

그 사업을 설치한 후에 식물관리라든가 이건 저희가 원예활동전문가와 아이들과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가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황을 보면 저기 주민복지실에서 나중에 추진해야 한다는 예전에 의견이 있었다는 반려식물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반려식물은 저희가 보통 반려동물처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자 계시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도 경로당에 공기정화도 시키면서 어르신들 심신안정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액자형으로 경로당에 설치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려식물에 대해서 그 사업이 주민복지실이나 행정문화 소관에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검토를 하겠지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나 학교, 어린이 대상으로만 구분만 돼있다 뿐이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면 농정과가 해야 하나,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하나, 복지 차원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우리 산업건설 소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랑 소통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죠, 소통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지금 헷갈립니다만, 반려식물 활동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했다는 건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농촌진흥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 사업을 다른 실과에서도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농촌진흥사업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신규로…….

농촌지원과가 농업 파트에서 실질적인 사업 시범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나요?

농업 파트에서도 하고 저희는 농촌 생활문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전체 전 실과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농촌지원과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던 것들도 지금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도 저희가 90년대에 아름다운 마을 정원 가꾸기사업도 시범적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파급효과가 커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과장님 머릿속에서 아직 정확하게 액자형, 화분형,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실 하나에 4,000만 원이 식물 몇 개 한 걸로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업이 잘 되면 돼야겠지만 잘 안 됐을 때도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잘 됐다고 해도 다음에 확대사업으로 간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5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도비사업으로 3억982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 시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5개 농협에 1억5,000만 원입니다. 659쪽 맨 아래쪽입니다. 논밭작물 경쟁력 제고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벼와 콩 후기작으로 감자와 연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2ha에 1억4,200만 원입니다. 66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무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만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육모용 상토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상토를 100%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 보조하고 공급량을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9,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드론, 지게차, 건조기해서 5억5,200만 원입니다. 662쪽 맨 위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포함 13억8,400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5%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3,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 자체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663쪽 하단 부분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군비 미편성액 18억8,800만 원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도비는 편성하고 군비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68쪽입니다. 식량작물 들녘경영체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해제 임석들 영농조합법인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4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건가시설로써 2개소에 6,400만 원입니다. 672쪽입니다. 상단 부분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40,000㎡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원예작물 분야 특화작물 육성에서 3개소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상단 부분입니다. 미니식물재배기 모종, 양액 등 재료구입 4,000만 원, 미니식물재배기 구입 5대에 1억1,000만 원입니다. 미니식물재배기는 지난 군정보고 시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당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세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공급업체 선정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74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에 7,000만 원입니다. 675쪽 맨 위입니다. 첨단 스마트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5개소에 1억5,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첨단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 2개소에 8,700만 원입니다. 675쪽입니다. 아랫부분 유기질 비료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33억8,000만 원입니다. 676쪽입니다. 맨 위쪽 토양개량제 지원 6억9,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포당 800원 해가지고 1억9,200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2,431ha에 7억8,700만 원이고 내년에 변경된 부분은 금년까지는 인증 받은 필지는 90% 보조, 일반 필지는 70% 보조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증필지 90%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필지는 70% 보조해서 50% 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77쪽입니다. 상단, 친환경 농산물 양파‧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양파 주산단지임에도 양파, 마늘의 인증 면적이 적어서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400만 원입니다. 678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벼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비 500ha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끝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500명에 국비 포함해서 1억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과장님, 66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있죠?

예.

이걸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줄었어요. 1억1,6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랬죠?

예.

그 프로테이지를 더 내려서 많이 보급할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산을 아까 그전같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보급을 많이 줘야지 그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원 프로테이지를 내리면서 많이 해 줄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서 지원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많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렸잖아요. 감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작년까지는 지원한도를 5ha까지 제한을 했는데 농가 30%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전필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100% 지원하다보니까 대부분은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불필요하게 과다 신청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몇몇 농가가 잘못 한 거 가지고 80~90%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몇 농가가 잘못했던 거 가지고 전체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한 데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하지 않느냐. 전체 농가 100% 보조해주다 갑자기 70% 하면서 확대했다는데 확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감안해서 이거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울 수 있으면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가들한테는 프로테이지가 100% 보조해 주다가 30% 자부담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더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다는데 예산은 감하고, 지원폭이 100%에서 70% 만들어서 여러 농가를 해가지고 정리할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더 세워놓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 있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패널티를 줘가지고 다음에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패널티를 줘서 하는 게 바람직ㅊ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벼농사 지어서 아시다시피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대농들은 많이 남지만 소농들은 참 힘들어 해요. 상토 지원해 줘서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자부담 30% 하면 불만세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늘 우량종구 생산공급시설 시범사업 하시죠?

예.

그거 선정되었어요, 업소가? 2개소라는데 어디어디예요?

아직 공모해서 2개소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죠? 이거 군비죠?

예.

이거 군비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야지. 우리 지금 농업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개 신청하면 다섯 개 다 해 주면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섯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해 주면 세 개 농가는 서운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수요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몇 개소, 몇 개소 해가꼬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불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다음 사업 추진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도 마찬가지. 사업 선정하실 때 먼저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7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시죠?

예.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토양개량제는 3년에 한 번씩 3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걸? 자재가 어떤 걸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규산하고 석회하고 폐화석 세 가지 지원해 줍니다.

요즘에 들어서 밧사미드 지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밧사미드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생물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농사짓기는 편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작물한테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밧사미드 아니고 다른 걸로?

지금 진흥청에서 고시한 제품 중에 친환경적인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효과는 일반 화학농약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입니다.

또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숯을 많이 넣어서 많이 바꾼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시중에 나와 있죠?

예, 숯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숯 제품이 단가가 좀 센가요?

예, 일반제품에 비하면 좀 다소 비싼 편입니다.

비싼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숯이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석회질소나 이거 지원은 많이 하다보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거기는 땅을 매립하면서 그걸 다 갖다가 같이 매입을 해버리더라고. 매입한 데 넣어가지고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거, 또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걸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은 아까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첨단영농단지가 빨리 생겼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을 건데, 시범포가 있으면 해봤을 건데 그것이 안 갖춰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니까 실상은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숯으로 하면 친환경제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억2,272만2,000원 증가된 432억5,3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2페이지 상단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하계작물 옥수수작업경영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수수 조사료는 타작물에 비해 절단공정이 추가되어 작업이 복잡하므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고가 장비 인력 추가로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경영체에서 옥수수작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현재 5개의 법인에서만 옥수수작업을 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옥수수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생산장려금을 롤당 3,000원씩 지원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한우사육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증가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군 70%, 축협 30%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TMF 사료 구입비를 포당 1,000원씩 지원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하단부, 한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작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와 사료 급이, 운반 등 다용도 활용장비인 스키드로더 5대에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스마트축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사료급이 작업을 자동화 시설로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사양관리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개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모기 퇴치램프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내 모기 유입을 차단하여 혹서기 해충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폐사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발생 폐사축의 불법 매몰 및 환경오염 방지와 질병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사체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중간 부분,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 우리 군 공동 자원화시설 2개소가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액비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위해 1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중간 부분, 모돈 번식장애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인공수정 전에 인위적으로 번식 호르몬제를 오남용하여 모돈 수명 단축 및 도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번식장애개선제를 지원하여 생식장애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1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돼지 미생물제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면역력 향상을 통해 폐사율 감소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미생물제를 공급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부입니다. 동물복지형 가금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에 백신역가상승제를 지원, 가축질병 예방과 가금류 성장촉진, 폐사 방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상단부 오리농가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AI에 취약한 오리농가에 난방용 열풍기를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과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상단부, 방역초소 및 소독차량 인건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통제처소 등 민간인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하여 양돈농가에 울타리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하단부, 통제처소 운영지원입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통제처소 운영비로 2억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동 무침 주사기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근육이 아닌 피내 주사 방식의 자동 무침 주사 접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인 돼지 이상육 발생문제 해소와 함께 항체가 형성을 위하여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1건 6,148만 원으로 전남산 돼지의 홍콩 수출을 위한 돼지 생축 수출농가에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과장님, TMF 사료 지금도 또 지원하죠?

예.

하려고 지금 예산 세웠죠?

예.

어때요? 우리 작년 추경에 세웠던 건 잘 집행됐나요?

저희가 소규모 농가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가지고 250농가에 대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예를 들어서 농가들의 만족도. 지원해 주니까 좋아할 테죠?

왜냐하면 혼합형으로 TMF 사료가 되다 보니까 사료 급이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농가들도 좋아하고, 축협도 좋아하고 그러겠네요?

축협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올라가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회원이 확보가 되니까…….

이게 주다보면 더 주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아주 지원을 해 주려면 팍팍 지원을 해 줘야지, 2억 줘서 쓰겠습니까? 10억 원씩 세워서 막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농가에 한 농가당 사실 저희가 100만 원 이내로 배정하려고 했으나 들어오는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리 많이 배정은 안…….

100만 원씩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한 농가당.

저희가 소농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80만 원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100만 원 해도 얼마 차이가…….

100만 원까지는 못해드렸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친환경 모기 퇴치기 램프 지원사업 있잖아요, 687페이지.

예.

이거 어떤 램프 말씀하세요? 지금 소 축사에 켜진 빨간등을 얘기하는가요, 황색불을 이야기 하는가요?

황색불로 전기 퇴치 램프입니다.

그 불빛에 따라 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효과는 있다고 하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계속 도비하고 도비사업이 부족해서 군비에서 했었으나 올해 저희가 군비사업을 지원을 못해드린 관계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수량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도비로 수량이 다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군비로 자체사업 편성했습니다. 500개를.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보면 지원하는 선정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농가들. 이거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일단 세워놓고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9~10월 중에 해가지고 한우협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신청자에 100% 만족을 해 주나요? 아니면 몇 프로 만족되나요? 예산 세운 걸 보면.

저희가 예산을 수요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2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데는 없어도 하는데 최소한 6~70%는 돼야지 그분들이 만족을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고 홍보도 해 줄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이 전남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면 반감세력이 더 많을 거예요. 80%가 안 해 주면 그분들은 안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한도가 있어요?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과에 못 쓰는 예산도 있으면 갖다 쓰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데는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못 쓴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는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퇴비사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퇴비사 저희가 40%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40%?

예.

그런데 이게 그 공모사업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마을형 퇴비사라고….

예, 공모사업.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해 주면 그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몇 평까지 해 주나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20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요? 300평이라던데?

200평….

200평?

200평 내외입니다.

내외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몇 프로 보조예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은 저희가 8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뭐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보급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요.

우리 군비는 40%는 군비로 하는 거죠?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40%? 공모사업은 국비고.

퇴비사는 저희가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비예산을 줄이려면 아까 마을형 퇴비사를 보급하는 게 바람직할 거 아니에요.

마을형 퇴비사가 퇴비 부숙도 관계로 해서 올해부터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공모한 거 있어요? 우리 군에서?

올해는 없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수요조사를……,

안 했잖아요, 수요조사를.

미처 못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안 했잖아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그걸 많이 보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계장비 보관창고.

조사료….

아니, 조사료 말고 기계장비 보관창고.

예.

그거 왜 안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차 뭐 타고 다니세요?

승용차….

승용차 뭐 타고 다니시냐고, 차종이.

소나타입니다.

소나타입니까? 혹시 차고지 있어요, 집에가?

지하주차장에 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차들도 전부 지하주차장 있는데 우리 기계장비팀이 갖고 있는 트랙터나 이것이 보통 적에는 1억5,000만 원~2억 원 가까이 합니다. 그게 눈비 맞고, 바람 맞고 다 해가지고 부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데에 사용하는 데는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우리 쪽에서는 10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군정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일본에 농기계가 밖에 있는 것이 한 대도 없대요. 전부 보관창고를 다 만들어줘 가지고 집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운기도 안 나와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기보다 우리 군은 벌써 트랙터도 솔직히 2억 원 정도 되면 아주 명품차잖아요, 수입차. 그 차를 비 맞히고 놔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내용연한을 좀 늘려줄 수 있잖아요. 비바람 안 맞고 관리를 하게 되면 내용연한을 더 늘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앞전에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하신다고 해 놓고 왜 못 하셨어요?

저희가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잘랐나요?

저희가 설득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니까 누구한테 설득이 부족했다고요? 군수한테 설득이 부족…?

예산 파트하고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예.

그것은 우리 축산과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듣고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죠.

저희가 다른 사업이 더 우선이어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급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것이 급하니까 그놈을 살려주고 이놈을 자르십쇼, 이렇게 했어요?

하다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즉답은 안하시고 계속 빙빙 돌리지 마시고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죠?

고재혁 예.

우리 농업부서나 여기에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바로 우리 농가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많다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 계시지만 소장님이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농업부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적어지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우리 농업부서,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축산과가 이야기하면 100%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혁 예,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축산과가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방금 김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분야에 농축산업 분야에 예산을 얼마든 투입을 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축산업이고 농업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소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농업소득으로 다 우리 군 운영해 나가고 군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지금까지 역사 전통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로도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없잖아요, 기업도 없고. 농업이 잘 되어야, 농축산업이 잘돼야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김원중 위원처럼 얼마든지 투입해도 저도 공감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써 근데 아까 TMF 사료대를 지원을 하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물론 우리 군에 대표적인 축산농가가 축종이 한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우가 지금까지 축산 축종 중에서 가장 단가가 그렇게 시세가 그렇게 지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고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지금 현재…….

근데 이 앞번에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난 추경에도 그랬고, 혹시 기대를 해봤습니다. 우리 축산 분야에 축종별로 이렇게 다양한 예산이 편성이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 한우농가 TMF 사료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어렵다면 제일 축종에서 한우농가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TMF 사료가 보면 양계나 염소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염소도 되새김하는 건초 먹고 그래요. TMF 사료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축종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가 아닙니까? 코로나를 겪지 않은 농가들일까요?

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일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양돈협회, 가금류협회, 그리고 흑염소 등….

했어요?

예,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라고 한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사료 값 하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거 또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료대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특정 한우농가들한테만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고루 해 주고, 이게 또 반복된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염소랄지 양계랄지 이런 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들이.

신규사업으로 양돈하고 가금류에 해서 저희가 편성했고요. 다른 소규모 축종은 다른 사업,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농가협회하고 말씀드렸고요. 의원님들이….

아니, 직접적인 게 생산원가 절감을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사료값이 제일 사료값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은 사료값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다른 5대 질병이랄지 이런 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축종이든간에.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양한 행정을 펴서 고루 잘 살 수 있고, 고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축산행정을 펴주시라….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서를 통해서 내년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정을 펼 것인가, 또 예산문제랄지 이런 것을 오늘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냥 아무 말 없다고 해서 그냥 다 승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창조행정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오는 26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