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제기업과장 이현범 기업정책담당 손영자 산업단지계획담당 강도안 산업단지관리담당 김정갑 공장설립지원담당 김태우 상공지원담당 정희철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은 다 안 됐는데 돌아다녀보면 보이는 게 공장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건축 행위가 착공이나 이런 준공이 안 돼가지고 흉물상태가 많이 된 걸 보고 있거든예. 군북 장지 죽산 뒤에. 함안군에 이런 공장을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몇 년 안에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걸 함안군 전체의 목록을 한번 뽑아줘보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흉물이 방치된 그 공장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도 같이 좀 첨부를 해주시고예, 그리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런 절차도 좀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북 일반산업단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군북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군북일반산업단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함안일반산업단지는 따로 있고…

아니, 지금 LNG 들어올…

예. 군북일반산업단지입니다.

국장님,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군북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법수면이 법수면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신청 들어올 때 그 때 우리가 군북법수일반산단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게 아직 승인신청까지도 안 들어왔거든예.

이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군북일반산업단지로 돼있거든요.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예, 저는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과연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의사가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 있습니까? 저는 없어보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명칭 아무 것도 아닌데예, 법수의 이장님들은 법수란 말을 넣어달라 그럽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고예. 그리고 “명칭을 바꿨습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예. 제가 지금 LNG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 경제기업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몇 분 의회에서 다녀왔거든예. 그걸 제가 이장님들 법수에 제가 LNG발전소 이걸 조금 그나마 다녀와가지고 제 머릿속 마음이 바뀌었거든예. 이거는 함안군을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힘은 없지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장님들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한 세 번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은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안 된다 몇 분 목소리 강한 분들이 계시거든예. 그런데 제가 발전소를 2박 3일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니까 이게 우리 환경이나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그렇게 걱정하실만큼 적더라, 마포의 예를 들면서예.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 이장님들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장님들 나중에 다녀오시라고, 다녀오신 이후에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말씀을 하니까 이장님들은 지금 여기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예. 그런데 자,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법수면에 가가지고 군북일반산업단지라 이렇게 하면 그 이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작부터 자기들은 건의를 했었는데. 그 명칭 하나도 법수를 빼버리고 한다면. 저도 솔직히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단순한 문젠데 어, 내가 이걸 왜 도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칭이 어려운 거 아니면 앞으로도 서류 만드실 때 법수도 군북법수일반산업단지 추진 이런 식으로 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LNG 데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집이 군청 앞이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상여 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울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물론 데모를 주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군수님과 면담도 했을 것이며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협상을 하자고도 했을 거고 그리 했으리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예. 그래서 이 데모를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아니라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가지고 좀 그분들을 정말 마포에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 군청 차로 태워가지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안전총괄과장 우민호 재난안전담당 박말선 민방위담당 이호진 복구지원담당 강창중 하천시설담당 김종래 하천관리담당 이주한 통합관제담당 최승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부민방위대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읍면별로 한 열다섯 명 정도 위촉이 돼있고예…

각각?

예. 우리 함안군에 한 1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도 많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도단위 행사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데 참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러면 이런 단체가?

예. 주부민방위대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이거 생긴 지는 그리 오래 안 됐죠?

주부민방위대 생긴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좀, 십 년 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무여성소방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이것도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거의 주로 관장하고 있거든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는 민방위법에 의해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돼있는 거고예, 민방위에 관련된 각종 군민 행사나 국가행사에 무조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산이 보니까 이렇게 완료일은 2019년 12월 31일 작년에 했는데 5개월이나 늦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예, 이 부분이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결산일이 상당히 늦더라고예. 이게 보통 결산일이 우리가 2개월 안인가 이렇게 완료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인으로 구성돼있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서 제출이나 이런 게 좀 지연되고 서류가 미흡하다보니까 아마 정산 검사일이 지연되고 이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산서 제출 및 검사가 다 끝나고나면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완료되게 보조금 지급시에 교육을 좀 똑바로 해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철저히 지시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물론 뭐 큰 단체야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도 있겠지만 천만 원이라 하면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함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 인원이 20명인데 당연직도 다 위원회 돈이 지급됩니까?

안 그래도 이게 죄송한데예,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한번 훑어보기는 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 부분이 당연직이 포함되면 연 참석자가 28명이 돼야 되거든예.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당연직 공무원을 연 참석자 수에서 빼고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예.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도 감사 지적받은 게 한 네 건 정도 되네예? 하천관리단 장비운송 차량, 내정소하천, 생태하천 석교천예 그다음 윤외소하천. 이런 지적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예.

예.

그중에 하나만예. 하천정비단 이게 보면 차량운송 부적정 해가지고 현재 기간제근로자 분하고 그분이 소유하신 포터를 가지고 한 9년간 정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셨네예?

예.

도 자료를 보면 그분한테 지금 7년간 포터하고 수의계약한 금액이 1억 1200입니다. 똑같은 차량을 리스했을 때 7600이 들고 구매를 했을 때는 3500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일단 제가 올 7월 1일부로 와가지고 하천정비단 차량관련 해가지고는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차를 내년부터 구입해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는 걸로 처리하고 자세한 내역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이 그거할 것 같은데 혹시나 담당계장이 답변을…

추후에 내년부터는 차량 구입해야 되는 거죠?

예.

이주한 하천관리담당계장입니다.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을 한 대 정수배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분하고 계약은 안 하는 걸로 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7년간 수의계약한 현대 포터가 2007년식이네예?

이주한 예. 그렇습니다.

1억 1200이면 차량을 세 대를 살 금액이다 그죠? 새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주한 예. 용역 계약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윤광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천정비단 차량 관련 현황을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안희숙 산림정책담당 천은욱 산림보호담당 조태식 산림조성담당 배균종 녹지담당 제수국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남자 계장님 네 분이서 여자 과장님 너무 지금… 뭐 이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없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우리 과장님 힘 좀 실리게 계장님들 도와주이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수목관리 식재보다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식재라는 건 크게 보면 가로수 식재와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림 후에 3년간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육상태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월별로 생육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목관리, 가로수 조경수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야읍민한테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나무를 볼 때는 은행 열매를 보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 가을에 노란 단풍을 보기 위해서 가로수로 선택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민들 말에 의하면 노랗게 단풍이 물들 때 그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단풍 쓸기가 싫어서 그러냐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자르려면 단풍이 지고나서 겨울에나 그리 하면 일이 더 수월할텐데 왜 애써 우리가 그걸 감상하고 그럴 시기에 때맞춰가지고 가지를 자르냐고 꼭 물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지를 할 때 잎이 떨어지고난 후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지금 우리 재선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사전 방제대책을 좀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선충은 저희가 사전방제는 항공방제하고 드론으로 무인항공방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방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실제로 전염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고 예산도 지금 재선충 방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태라서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확충해서까지도 지금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산세가 강하게 보이는 법수지역과 군북지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확산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아까 숲가꾸기처럼 차라리 소나무를 좀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좀 갱신하든지 이런 방법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조림시라도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튼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과장 박희도 환경정책담당 조정련 자원순환담당 안정희 환경지도담당 유기창 수질관리담당 조원제 축산환경담당 문설희 환경시설담당 강호철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희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생소하게 처음 환경과를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칠서산업단지 칠서공단의 악취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마 월산하고 세기아케마하고 제비표하고 화창하고 아마 다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남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올해까지 2020년도는 좀 달라진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배출 악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0년도는 유예기간이다 그죠?

예. 1년.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정확하게 하고나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배됐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2021년부터는 거기에서 유예기간이 끝나서 그걸 직접…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건 언제까집니까?

기간이 1년간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행정처분이라든가 악취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서 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화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3쪽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하천은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원예하고나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부직포.

예.

부직포 같은 것들은 사실 장마철에 접하게 되면 태풍이 온다면 전부 다 그것들이 하천으로 넘어와서 범람하게 되는 주요인이 부직포가 많은 그런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오래 놔두면 토질을 아주 오염시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좀 더 수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적에도 나와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소하천 관리는 지금…

아니, 부직포.

예. 부직포가 소하천에 쌓여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우리가 남강, 낙동강 그다음에 우리 함안천, 광려천, 석교천 정도의 큰 하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우스 주변에 있는 소하천 관리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하천을 막고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폐시설하우스 폐자재 그런 것들은 수거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우리 소각장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걸 잘라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170톤 정도 무상으로 삼정펄프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소각은 실질적으로 소각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각은 안 되고…

그래, 그건 지금 현재 가지고 왔을 때만 하지, 우리가 다른 군비를 가지고 인력을 투입시켜서 일시에 지금 현재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소하천에 나와있는 부직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우리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군북, 가야, 법수, 대산, 칠서, 칠북 해서 많은 면에 가면 우리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는 읍면에 가면 계속해서 방치돼있습니다. 농업에 용수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부 다 돼있는 것이 그냥 노상 재놓고 나면 썩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꼭 좀 목표를 우리가 해서 이번에 계획적으로 수거를 해야 토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소하천이나 이런 데 막아가지고 범람이나 이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악취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많고 골치가 아플 겁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게 악취민원인데 함안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안면의 악취문제는 일이 년 된 게 아니고 이십 년, 삼십 년 된 민원인데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여기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그런 게 있습니까?

악취근절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거는 현재 없고 간담회는 여태까지 주욱 해왔습니다. 주민들하고 농장주들하고 주욱 간담회를 해오다가 올해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민간협의체 구성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악취 근절을 위해서 시설 보강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농장에 대한 악취 근절을 위한 저감시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악취가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농장주들 책임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면 우리가 배양이나 EM이나 저감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전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함안면민들은 이십 년, 삼십 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동서남북 뺑 둘러 여섯 가군가 축사를 하시는데, 득성동까지 일곱 가굽니까?

예.

그분 때문에 그 면민 전체가 이십 년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야 안 되나 싶은데 과장님,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함안군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이 쉽게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함안군에서 그 축사 전부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실제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과장님,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예.

예.

지금 폐비닐 수거가 1464톤이고예, 보상비가 1억 5700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같은 단체를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수거날을 정해가지고 가져오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와가지고 싣고 가고 이리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수면 같으면 법수면 어느 지역에다가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겁니까?

수거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 모아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 군청 공설운동장에 거기에다가 재놓으면 와가지고 싣고 가고 이럽니다.

아, 그런데 이걸 수치를 보면 제가 그냥 잠시 봤는데 대산면에 702톤, 군북면에 379톤, 법수면에 2톤 돼있거든예. 이거 혹시 법수면민들이 모르는 사실 아닌가요? 홍보부족 이런 거는 혹시나 아닙니까?

법수면은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수거량이 좀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예. 그래서 어떻게 수거를 하시는지… (위원장 박용순,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된다고 함)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 불법 CCTV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를 할 때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해서 음식물쓰레기랑 구분을 해가지고 낸다 아닙니까? 가야 시내에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CCTV가 있는 곳이 몇 곳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또 버리는 것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녹색 봉투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까만 비닐이나 일반적인 비닐에 넣어도 가져가거나 이리 하는 것 보면 그런 거는 CCTV만 있지, 적발해가지고 벌금을 매기거나 그래 본 적은 없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량제 일반 타는 쓰레기봉투에도 음식물 쓰레기 넣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 의식이 그리 안 돼야 되는데 분리해서 배출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각이 유동상식으로 해가지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음식물 쓰레기 같이 소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안 하고 그리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가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구분 없이 하더라고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까만 비닐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둔 쓰레기도 있던데 그런 거는 한 건도 제가 볼 때 처벌을 했거나 벌금을 부과했거나 그런 일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예. CCTV상으로는 까만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 타는 쓰레기봉투에 넣었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들어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그 이야기가 아니거만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거든예.

46페이지 보면 125건 적발해가지고 44건에 대해서 817만 3천 원을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그래, CCTV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배짱좋게 버리는 읍민들이 많은데 이거는 과연 CCTV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현상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좌우튼 환경과 보니까 우리 관내 공장이 한 3000개가 넘고 또 축산농가까지 합치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도 약 10% 가까이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혹시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좀 모자라가지고 미처 단속이나 이런 데 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단속요원은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환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담당계장도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보고 저도 수시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보니까 민원 생기면 직원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뒤에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과에 직원들을 좀 보충해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나 적발사항이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2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