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2020년 11월 25일 기획행정위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부서 특성상 코로나19에 어려운 환경에 현장에서 많은 수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시간은 약속입니다. 그 부분 지적합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반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 진행 상황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지요? 지출 내역, 재원별 내역, 예산 현황만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 3명인데 특정 한 분만 자꾸 보고를 하셔서 소외 당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업무 처리 좀 해 주시고 현재까지 지금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옆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이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이제 사실 이번 달 12월 7일까지 시에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과에 디자인 심사를 의뢰하게 하면은 바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 착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저희들 11월 27일까지, 이번 달 11월 27일까지 시에 공공디자인과에 디자인 최종적으로 심사 지금 의뢰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 되면은 12월달에 중에 또 디자인 심사, 심사를 하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갖고 내년 1월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에 저희들이 바로 이제 현장 공사 착공하게, 하도록끔 돼가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일은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너무 좀 코로나 핑계대고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게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참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들이 늘 발로 뛰어 댕기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했는데 다소 미흡한 거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 봐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현장 견학이나 타 지역 벤치마킹까지 가는 거 본 위원이 보고는 들었지만 어쨌든 좀 사업이 너무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어쨌든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고 계속 우리 구청이나 정부 시책을 가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특수상황은 제외한 나머지 근데 자꾸 우리 업소에 기념품이나 뭐랄까요? 포상으로 주는 기념품들이 일회용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앞치마나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줄지 않는 거 같애요. 물론 편리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좀 일회용품을 자꾸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좀 줄이는 방안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홍보물품 배부에서 작년에도 앞치마를 천으로 됐는 거를 배부했고예. 올해도 저희들 영업주의 선호도를 조사해 갖고 앞접시, 국자라든가 일회용품 저희들은 배부하지 안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안 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지금 홍보물품 앞치마 이런 것들은 다 천으로 된 겁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장무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를 한다고 하면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하셨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하셨는데 마지막날 이렇게 시간을 착오를 했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보고시간을. 근데 지금 계가 몇 개 계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네 담당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네 담당도 있고 오늘 또 주무까지 오셨어요. 그죠?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주무까지 오셨는데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놓쳤다 이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일 없도록 조심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관심도가 떨어진 겁니다. 의회에 관심도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세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계가 4개가 있고 주무도 있고 하는데 다 똑같이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보고에 성실하게 보고 잘 받고 했습니다마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혼자 10시 반으로 알았는 같으면 그 뒤에 주무도 있고 계장도 있고 한데 ‘아유, 과장님 참 우리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담당 직원이 가 가지고 왜 안 오느냐 했을 때 시간을 10시 반으로 알았다 이래가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거 정말 잘못 됐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확인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 질문한 뒤에 몇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오셔 가지고 전년도에 거 자료 이래 먼저 보고 드린다 했습니다. 이제 방금 처음에 오셔 가지고 전년도에거 우선 참고를 좀 드린다 했는데 그 참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오니라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과장님 혼자 읽으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 좀 이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45.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주요 질의 사항, 답변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배부를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배부를 해 주시고 이래 설명 해 줬음 좋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따 주시면 되고요. 45쪽 한 번 봐주십시오. 미담 우수사례 예산 절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용 그 표에 보면은 제작비용 1,000만원 총 3건 한중영 제작 이거 저거지요? 뭐야 한국어, 중국어, 영어 제작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페이지를?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아니가? 40 아, 잘못 됐나. (자료 검색) 아니다, 아니다. 잘못됐다.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많이 나갔어. 예,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60쪽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60쪽에 21번 중간에 사무 민간위탁 현황 이래 가지고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아, 20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지요?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보니까 18년도에 보니까 16년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또 3년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계약하면 3년이다 이 얘기인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는 우리 동구라든지 아, 참 대구라든지 다른 기관이 없습니까? 해마다 이제 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안 한데 지금 물론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가 경북대학교 크게 나누면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또 대구과학대학교 이 정도가 좀 이래 산학협력단이 구성돼가 있습니다. 이제 경대가 두 군데 하고 있고예. 아마 수성구는 대구과학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대학교에서 무리해 갖고 한 곳에 두 군데 이래 할라고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리 동구만 하고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공개 저거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공개입찰 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공개입찰 보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최저가는 아니고 물론 적정가 아니겠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받아 갖고예. 제일 괜찮다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예. 그러면은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러면 제한, 제한경쟁입찰이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이제 그 산학.
세호
오세호위원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최저, 적정가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자기네들 하겠다 하는 그 사업성과를 보고 지금 계약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한 몇 년 전에 이래 보면서도 사실 산학협력단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맡을라 하는 데가 사실 좀 이래 보면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물론 1개 정도는 맡고자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더 맡을라고 이래 대학교에서 노력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전에도 맹 여기서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16년 이전에 말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13년도부터 사실 위탁운영을 영남대학교하고 지금 체결해가 있는 중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금 그 계속 다른 기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위탁 기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동구 동구청은 영남대학협력단만 하느냐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게 없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산학, 만약에 경북대학교가 지금 두 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예. 또 경북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래 보면은 위탁 운영 하는데 적극성을 띄지를 않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찰 보이면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는 게 73쪽에 있습니다. 연관되는 게. 자, 그렇게 위탁을 했는데 우리 감독을 했습니다. 73쪽에 보면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위생관리 점검실적 및 위반조치 내역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이 지금 방우석 교수님 맞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도 맞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1년에 점검을 한 번 한다고 아까 보고 받았는 거 같애요. 맞습니까? 점검을.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니.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구청에서 여기에 어린이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해가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수시로 자, 이게 좀 식중독이 있을 경우가 있다. 또 여름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수시로 가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거 저희들은 회계 감사는 식약청 회계감사팀이 내려 와가 1년에 무조건 저희들하고 한 번 하고 있고예. 이제 수시로 저희들 사실 점검이라 카기보다는 이 업체가 여기도 전문적인 인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거는 협력해가 수시로 협력해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감시 감독을 좀 이렇게 감시 감독보다는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좀 우리 인력이 달리더라도 자주 이렇게 가 가지고 좀 더 좋은 질의 식품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를 많이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너무 좀 소홀한 거 같애요. 6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이래 주는데 좀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에 좀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리고 동료 위원 좀 질문한 뒤에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식품산업과 장무길 과장님 그리고 같은 소속 분들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 한 번 보셨지요? 자료는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말보다 19년도에 자료할 때 저는 본 위원은 좀 당황했습니다. 자료를 어디를 봐야 될지 몰랐고 다음부터 그런 좀 날짜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행감 때문에 긴장을 하셨는지 그런 거는 좀 미비한 거 같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또 추가 자료 저희들한테 주셨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이 자료는 언제 나왔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이제 배부를 해 드리느냐 이제 사실 미비 사항이 지연됐는 중요 사업 중에서 제일 지연 됐는 사유를 또 아마 질의가 많을 거 같아 갖고 최종적으로 엊저녁에 손을 봤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질의가 많을 거 같았기 때문에 갑자기 주는 거네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질의가 많을 거 같으면은 미리 주셨으면은 차라리 사전에 협의를 하면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될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드리면 참 상당히 맞습니다. 그 말씀.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 좋은 겁니다. 사전에 하면은 괜히 이런 데 기록에 남고 이런 거보다는 그게 안 좋습니까?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다음부터는 원래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보면 잘 하시는데 이런 거는 놓친 거 같아 갖고 본 위원이 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거 지금 유인물 주신 거 중에 대표맛집 스타트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측에서 업소 수 확대로 해 가지고 어려워 갖고 했다는데 이게 5개에서 10개로 언제 늘어났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사실 당초 사업에서는 이제 우리 먹거리 골목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팔공산 지역하고 이제 동촌유원지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1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결재 과정에서 그래도 좀 공기업에 위탁하면 돈은 많은 사실 한 공기업에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잡았을 때는 1개소 업소 당 2,00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희들 몇 번이나 가가 찾아가 갖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으로 이거를 한 번 돌려 보겠다 이래 갖고 대상 업소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이제 그래 확대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문했는 거는 5개에서 10개로 언제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했는 디자인센터에서 못하겠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언제 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코로나 끝나고 제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지만 한 7월정도 됐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안정됐을 때.
상호
김상호위원
7월 정도라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코로나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났다 말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래 이제 제가 상반기 때 모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과가 사실상 그랬습니다. 저희들 2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고 2월 18일 대구 동구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과 직원들은 반틈 이상이 보건소에 파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는 그때 안정화 5월달까지 접어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 할 때 저희들 과에서 방역이라든가 모든 우리 구청의 방역물품, 예산 이런 거 저희 과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죄송하지만 대화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는 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 는 아니더라도 보통 언제쯤이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한 7월경.
상호
김상호위원
7월경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7월초입니까? 7월말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게 저희들도 내부검토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됐는 거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과장님 본 위원이 이래 묻는 이유는 7월 15일날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벌써 식품접객업소가 10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10개라고 보고 받았으면 이거는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해 가지고 끝났는 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예 보면 저희들, 저희들이 집중해가 추진해야 될 업무인데 이제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간에 위탁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과목 변경이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한 질문 가지고 오래 가는 거도 그렇고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감사할 때하고 자료가 좀 다른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행정을 1년 예산 살림 살다보면 바뀔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거 가지고 문책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왔을 때하고 자료 줬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 모든 거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맞춰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년 동안 코로나, 다른 부서 같으면야 모르겠지만 식품산업과는 더 힘든 사람들하고 1대1로 대면해가 하다보니까 산업과 모든 분들도 안 힘들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80번, 90페이지하고 많은데요. 이게 보면 120 몇 페이지까지. 다음에 이거 자료 제가 본 위원이 감사실에 우리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업소명을 가나다순으로 좀 해 주세요. 이거 보기 쉽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이 단속하는데 상습적으로 걸리는 업소가 있습니까? 기록만 했지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뭐 상습적으로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상습적으로 걸리면 2차 이래 표시가 돼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걸리는데 안에도 보니까 일반음식점인데 접대부가 갔다든가 아니면 일반음식점인데 술 판매가 안 되는데 했다든가 한 업소에서도 2개가 나오대요. 보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단순히 단속만 합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고.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니 가중 처벌됩니다. 영업정지 보통 1차는 만약에 이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이 1차는 2개월이면 2차는 3개월로 이래 가중됩니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거죠.
상호
김상호위원
한 곳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주류 판매만 되는데 있고 주류 판매뿐 아니라 접대부 고용 이런 거도 나오는데 강하게 좀 해 주세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구약식하고 기소유예 있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올해 2020년도에.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아직까지도 이대로 진행 중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번에 제가 한 번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일단 고발만 하지 기소유예라든가 구약식 처분 이거는 검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안에 우리가 참고자료라든가 내용을 올릴 때는 우리 구청의 의견이 참 중요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확인서를 작성해 갖고 고발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고발은 이제 현재 경찰로 하는 업종도 있고 대부분 시 민생사법경찰단에다 합니다. 거기 하면은 거기서 기소의견을 올리면은 검찰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식 서류재판으로 법원에 넘기는 구약식 처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구분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산업과에서 해당되는 게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화재 비상구라든가 이런 거도 많이 중요하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83페이지 보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화재예방 점검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통 보면 은 조금 약한 데 좀 매출이 적다든가 힘든 데는 비상구도 막아놓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3년 연속이나 이래 걸린 업체가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상호
김상호위원
한 번 단속하면은 시행을 해 갖고 다음부터 잘 합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바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게 사실 중복점검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예.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또 점검을 합니다. 담당자 있고 하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업종이 저희들 업종이다보니까 저희들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확인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소방서에 저희들 통보를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제재는 소방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단속밖에 안 합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단속권한이 있는 거는 사실 소방서에 있고 저희들은 어디까서나 지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속권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처벌권은 소방서에서 있다 이 말이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우리 부정 불량식품 이거는 본 위원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보상금이, 포상금이 이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금액이.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보통 보면 무신고인 경우는 10만원예. 또 업종별로 차이나고 또 즉석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무신고인 경우는 한 10만원, 또 즉석판매인 경우는 한 2만원 이래 업종별로 위반 내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신고를 받고 현장 가보면 개인감정에 의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지요? 가보면.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이거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 직접 와가 신고 안 하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래 신고를 합니다. 서면으로예.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접객업소 위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이거 식당 청결이라든가 단속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암행으로 합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거의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는 거의 계획에 의거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기간을 주고 한다면 뭐 3월부터 한 달간 이러면 그때 식당들이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근데 요즘은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도 드렸다시피 저희들 지도 점검은 요즘 우리 접객업소 수준이 어느 정도 지도 점검에서는 벗어날 정도로 수준이 다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후반기 업무보고 때입니까? 아니면 언제였습니까? 공무원들 단속하는데 힘들다고 외부인력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들 상당한 조력을 해 주고 있거든예. 그래가 이제 그 부분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래 24시간까지 단속 이래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때 안 그래도 나중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좀 해 가지고 인원 보충 일반인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인 겁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게 안 그래도 시청을 통해가 저희들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일반소비자 감시원이 갔을 때 그분들이 대체 능력 있느냐? 또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다. 정규공무원이 가도 대처를 못 하는데 그래가 저희들이 사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때만 해도 안 그래도 그때 보고하실 때도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피로나 업무가 더 누적이 되어 갖고 힘들겠네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과 직원들이 사실 업무 피로도라든가 이거 느끼는 거는 또 제가 느끼는 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 요즘 안 그래도 저희들 구성요건이 전부 다 사실 저희들 계장님들이나 이래 있지 전부 다 20대, 30대 초반이거든예. 이분들은 또 사고에도 좀 안 맞고 이래가 저희들 많이 달래 갖고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차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캐도 무리는 없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좀 이래 소화시켜 갖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한테는 될 줄 알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이 안 돼 갖고 지금 못해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는 상황이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다음부터 그런 거 하실 때는 한 번 더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의결이나 결정을 요할 때 말씀하는 거지 그런 거는 심사숙고 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 하나만 좀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식품진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입니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기획행정이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인데 조금 신경을 더 과장님께서 써주시는 게 안 맞았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 굳이 변명하면 대처상황능력 부족입니다. 늦었지만 11월 28일자에 저희 공문을 보내가 추천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요.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만큼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표현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원들이 몰라서 가만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래 위원들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즉각 그런 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다 위원들도 수긍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2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62쪽에 24번 제일 위쪽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래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수의계약을 하면은 견적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뭐 사실 요 견적은 저희들 주로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저 뭐고 업체가 주로 이래 보면 저희들 했던 업체도 있고 또 다수 행사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이래 파악해 갖고 견적을 받아 갖고 이제 그중에 사실 낮은 업체를 저희들하고 또 이게 제대로 이야기가 될 수,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그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금 요거는 용역이 지금 2018년도는 용역 2건이 있고, 2019년도는 용역이 3건에다 물품 구매가 하나 있는데 일단 용역을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제일 위에 18년도는 뭐야 맨 그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용역인데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맨 삼성익스프레스에서 666만 6,000원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맨 2019년도 1월 8일날 삼성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했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2019년도 먹거리골목 음식주간 행사 용역인데 여기에도 이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래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견적을 받으면 보통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같애요. ‘자 내가 어제 삼성익스프레스에 이용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 이래서 전화를 해서 ‘이런 용역이 있는데 한 번 더 견적을 내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이래 이래 한데 우리가 용역을 하겠노라고 공지를 하면은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방법은 안 했지요?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자 이런 이런 용역을 해 할 테니까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사실 행사 용역인 경우는 사실 견적을 이래 물론 받습니다마는 행사 용역인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 상당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당한 또 준비기간이 이래 사실 소요가 되거든예. 이거는 이제 무작위로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가 이래 했을 때 사실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고 봐야 되거든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게임기를 수거해 오면 폐기까지 용역이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결정하는 것도 물론 저희들하고 이때는 이게 저희들이 폐기하는 게 아니고예.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갖고 경찰이 경찰서에서 또 업체가 이거도 잘 없습니다. 바로 불러가 이래 폐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경찰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입회하에 하는 겁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거 폐기는 경찰이 입회.
세호
오세호위원
아, 입회해서 그거도 어느 정도 폐기해도 좋다하는 법원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그 절차 물론 압수하고 이런 거는 경찰관들이 다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사전에.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 비용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업체도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있으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예, 몇 군데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을 너도 참여 나도 참여 여러 사람 참여해서 참여의 기회를 좀 주면은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 참조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지금 물론 코로나 긴급방역용역인데 여기 보면 10건을 한꺼번에 발주를 했어요.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1억 400, 1억 뭐야 1억 480만원이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거 보니까 10건인데 이거도 물론 긴급하게 이제 바로 대체를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니까 이래 했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15번까지 이래 보면 전부 물품 구매입니다. 물품 구매가 2번에 보면은 3월 5일날 690만원 세신실업에 이제 코로나 긴급방역 물품 구매 구입해 가지고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를 이래 했는데 그 다음에 쭉 이래 하는 거는 용역도 한 건 있네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 전부 구매는 여러 가지 여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 있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딱 띄워서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 많이 될 겁니다. 한 번 물품 구매는 크게 관계없잖아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이고 참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예. 그때 3월 5일, 6일 이때는 물건 저희들이 이래 쭉 이래 업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유통단지 가서 물품 구매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약품이 그 장비가 없어 갖고예. 물론 용역은 저희들이 또 견적을 받고 이래가 급하게 처리한 그런 부분 있지만 물품 구매는 그때 물건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당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물론 긴급하게 쓰다보면은 그 당시에는 웃돈 줘도 못 구한다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그 뒤로부터 6월이나 5월 이후로는 조금 신중을 좀 기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8번에 보면은 일진컴퓨터에서 1,7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좀 큽니다. 그리고 13번에도 보면은 물품이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사실 예산이 사실 저희들 과에 물론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은 저희들한테 내려 와가 있었, 내려 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 와가 있었는데 8번에 영상, 민관협의체 영상회의 장비 구입 이거는 사실 소요 부서가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예산이 이제 저희 과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의 협조를 받아가 집행을 했고예. 그라고 13번에 관내 어린이집 방역 물품 그러니까 체온계입니다. 붙이는 체온계인데 이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물론 저희들이 품의 협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해당 과에서 그런데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은 66쪽에 한 번 봐주세요. 66쪽에 맛집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 있습니다. 2018년도 보면은 모범, 지원내용을 이래 보니까 이거까지 지원해도 되겠나 카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했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전체 이제 935만 8,000원인데 뭐 일회용 앞치마 지원,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홍보리플렛 제작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꼭 자기네 써서 그거 뭐야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없지만은 공과금을 내준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거를 바꿔서 다른 거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뭐 공과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좀 취지가 안 맞는 같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제 동구 맛집이라든지 이런 업소는 저희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위생업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해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소에 지원을 이래 할 때 사실 100% 이분들이 만족하는 게 뭐냐 저희들이 대개가 이래 물어보면예. 현 물품은 저희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만족하는 그런 물품을 설문조사를 해가 내줍니다. 내주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가장 이래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게 사실상 상수도요금입니다. 이분들이 피부로 와 닿게 이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상수도요금이거든예. 또 이게 정책적으로 계속 사실은 이제 과거 수 년 전부터 이래 내려 왔거든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 수 년 동안 내려와도 한 번도 지적이 없었다 카는 거 같은데.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맨 현금 지원이거든요. 내가 전기요금, 수도 쓰고 그거는 당연히 주인이 내줘야 되는데.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활성화 차원이에요. 동구 맛집 동구에 25개소가 있고 모범음식점 75개소 있는데 물론 조사를 하면은 현금 주면 제일 좋다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실제로 돈을 주지만은 우리 구에서 납부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접 상수도요금 영수증으로 내줍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침에, 지침에 우리가 우리 모범음식점 운영 지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래 해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이 지침이 그게 잘못됐지. 지침이 있으면은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안 맞습니까? 우리 동구 뭐야 맛집 선정하는 그 지침에 그거는 잘못됐죠.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
세호
오세호위원
그 지침을 바꿔서 자 이게 누구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도 다 이제 우리 식품산업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맛집을 해야 된다, 또 모범음식점을 해야 된다, 또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거 전부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수정을 해서 안 그러면 현금 지원한다 이래 해도 되는데 상수도요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좀 몫을 바꿔 보세요. 다른 거로 지원하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래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무료로 해 가지고 저런 데 있지 않습니까? 팔공메아리라든지 이렇게 그 집으로 해가 그 지원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좋습니까? 맛집이 있고 또 모범음식점이 이런 게 있다 홍보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참조 해 주시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이고 그 다음에 70쪽하고 그지요? 70쪽에 보면은 4번에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용자 현황을 한 번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임산부가 얼마나 이용했는가 그거는 데이터가 없지요?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이거나 조금 전에 맛집, 멋집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임산부 우대음식점 이래가 40개소에 동구에 있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째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손님들이 좀 갈 수 있는 업종을 구분해가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구 맛집은 저희들이 엄격, 어느 정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 이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임산부 우대음식점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 임산부가 그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사실 2011년 5월달부터인가 그때부터 임산부 수첩이 있으면 음식값 1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거든예. 현재 한 4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40개소가 지금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임산부들이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업소는 40개 업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업소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책자를 상세히 안 보면은 이거 이런 데 있는데 10% DC 해 주는데 10% DC 받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내 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임산부 이렇게 외모로 봐서 임산부다 하면은 주인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10% 이렇게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업소가 이런 업소인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는데 안 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 팔공메아리에다가 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이게 어데 게시판이라든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임산부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현재 대표 우리 음식점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웹서비스 실시하고 있는데 또 병·의원에 이제 산부인과하고 청소년과에 청소년, 소아청소년과 과목 진료 과목 있는 병·의원에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예.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좀 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죠?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출입하는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어 제가 이제 거진 1년 동안을 민원실을 통과하면서 지나오는데 자주 민원인의 큰 목소리와 직원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소친절 캠페인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데 그런 하여튼 큰 소리가 나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정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실지?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친절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며칠에 한 번씩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은 보면 다른 과에 가서 안 돼 갖고 접수는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불만이 생겼는 거를 왔는데 저희들이 평소처럼 대하다보면 거기 그냥 감정이 상해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예. 안 그래도 지금 창구에는 어제도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분위기 보고 퍼뜩 그냥 소리 지르면 제가 나가가지고 사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카고 사실은 그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민원실이 동구청의 얼굴이나 똑같은데.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자주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다 보니 본 위원이 질문, 시정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자료 올라올 때 한 번 다 훑어보셨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올해 민원실 방문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여권은 20%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상호
김상호위원
예, 조금 전에 여권은 봤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줄었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전체 3번 창구, 4번 창구는 거의 80% 정도 수준으로 왔으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방금 17페이지 무인발급기 이거도 9번 이시아폴리스 롯데점 말고는 다 줄었거든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맨 첫 번째 보면 이거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1년 관리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을 경우에 향후 대책 방안은 뭐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이거 지금 2019년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동구시장은 원래 작은데 지금 설치한지가 13년째 돼 가지고 사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고장 날 때까지라도 좀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놔두고 있고예. 다른 데는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보면은. 2020년은 지금 10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는 결산할 때 나중에 또 보면 되겠네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9월달입니다. 9월달에 현 우리 권상대 부의장하고 구정질문이 있었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때 새마을금고 우리 지점에 설치했는 게 예산은 어느 거 가지고 했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기관공통경비로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기관공통경비가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예측치 못한 것에 대비해 가지고 기관 전체에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것을 미리 설치해 달라고 할 적에 쓰는 경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자 그러면 연경지구에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허가권자는 우리 동구청 맞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를 열었겠네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건축심의를 열었으면 공정현황하고 다 있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3월, 여기 구정질의 보면은 구청장은 3월달부터 설치해야 되는데 7월달에 늦었다. 그러면 거꾸로 간다면 공사를 하고 그전에 심의를 하고 다 한다면 훨씬 이전부터인데 여기에 입주 계획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대단지 아파트가 사실 혁신도시에도 들어서고 했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나 저기 안심에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 많이 생겼지만 그런 데서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대로 하면 추후 혁신이든 뭐 어디든 간에 설치 요구를 하면은 설치를 해 줘야 되겠네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거리를 보고 하는데 사실 여기 천년나무 여기에는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2. 3km인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도보로 35분이 걸립니다. 사실.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안심4동이나 혁신동은 동사무소하고도 거기도 멉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거기는 15분 정도, 20분 제가 찾아보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몇 분이 돼야 먼 겁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걸어서 20분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만.
상호
김상호위원
젊은 사람 기준으로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인터넷에 도보 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젊은 사람 기준.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연세 드신 분도 생각하셔야죠? 그죠?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분명히 예산이 되면은 건축심의라든가 건축공정을 봤을 때도 이 정도 된다면 사전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거는 보면은 우는 애 젖 준다고 필요해야 주고 향후 또 큰 대단지가 분명히 생기고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계획은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사실 연경지구에서는 공산동까지가 거리가 35분 도보인데 지금 신암동에 재건축하는데도 많지만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거는 사실 동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 동에 재건축하는 데가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좀 작을 거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과장님 이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는 거는 우리 구정,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알아.
상호
김상호위원
이렇게 할라면은 이 예산을 작년에 할 때 올해 본예산에 티우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거를 왜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합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그전에 사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용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급하면 추경으로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래 기본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한다는 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위원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향후 이거를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안심이든 어디든 간에 동구 관내에 진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추경에 미리 신경을 쓰십시오. 지금 본예산은 늦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 이끌어 가는 게 우리 동구 전체 구정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필요한 자료들도 있고 궁금한 부분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은애 위원님이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이랑 다툼이 벌어지는 거 목격 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직원들이 혹여나 폭언이나 폭행 이런 위해를 당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우리.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데이터가,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들이 안전모의 대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민원인 난폭 민원 오면은 이렇게 벨 누르고 대피하는 훈련은 하고 있거든예. 사실 아직 주먹 쓰고 하는 물건 던지고 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폭언만 지금 좀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경 오시는데 거의 청경 오시는 기준을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오시는 거 같아예.
근환
도근환위원
혹여나 이제 어쨌든 우리 민원 취급, 민원 관련 법률이 이번에 새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위해를 가할 경우에 법적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민원인한테 상당히 고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지요?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이제 민원 처리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향후에 어쨌든 민원 처리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친절교육도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에는 친절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계속 거기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연말 가까이 다 되어 가지고 10월쯤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과목이 하나 생겼었거든예. 좀 늦어 갖고 친절 교육 올해는 넘어갔는데 좀 그렇고 그리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친절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제 뭐라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이제 민원인들이 사실 온라인이라는 부분도 많이 요즘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처리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온라인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안내라든가 교육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정부24가, 민원24가 정부24로 바뀌면서 민원24는 서류발급만 됐는데 정부24는 민원발급도 다 하면서 정부의 모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한부모나 수급자나 모든 거를 거기 들어와서 신청하고 발급까지 다 가능한 게 정부24 거든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미소친절 캠페인 물품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정부24 라벨지 따로 해 가지고 붙여서 홍보하려고 지금 하고 각 동에 이제 정부24 홍보해 달라고 지난 달에 공문도 보냈고 그렇습니다. 정부24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 회의 때 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좀 홍보 측면에서 강화하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좀 홍보라는 부분에 개선 방향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우리 1층에 보면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민원실 다닐 때마다 보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청각장애인이 찾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의자를 배치를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아,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부분 영상전화기 민원인이 오면 만약에 청각장애인 민원인이 오면 그 영상전화기를 보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의자를 왜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아마 리모델링 하면서 치운거 같은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 편의 시설 갖추어 놓고도 나중에 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이명숙 과장님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가지고 구민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쪽 함 봐주세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4쪽을 한 번 봐주시면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총 11명 이렇게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남녀 7명, 4명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1회를 개최한다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까 보고에 1년에 1회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아, 규정에.
세호
오세호위원
뭐 규정에 그래 되어 있지만은.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규정에 1회 원칙으로.
세호
오세호위원
예, 1년에 1회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대통령 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있고예. 그리고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이 상위법하고 구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민원실에 언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 헌장을 지금 이제 하나 받았어요. 헌장에는 각종 민원의 처리 기간이라든지 처리 일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민원서류 신속처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또 무료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상담 운영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1년에 그럼 한 번밖에 못 보시겠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이렇게 원칙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를 1년에 원칙으로 1회로 한다라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규정에는 돼가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부서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있거든예. 저희들 책자가 있는데 그게 원래 사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민원실이 동구의 전체 얼굴입니다. 그죠?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얼굴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 민원 행정서비스헌장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이제 저희들.
세호
오세호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기둥에 정면에 붙여놨습니다만 지금 저희 과 정면에 붙여놨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그거는 민원인들도 보고 하라고 이제 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보면은 늘 이래 내가 민원이 무슨 민원이 어떤 업무분장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그게 다 숙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교육도 한 번 해 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민원이라든지 꼭 처리 기간을 도래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또 주민이 좀 빨리 빨리 무슨 일을 하면은 민원을 인허가라든지 하루라도 빠른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꼭 법정 기간을 지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시간 6시 가까이 와가지고 민원을 한다. 그럼 ‘내일 오시오.’ 하는 거보다는 오늘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날 바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런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3쪽 함 봐주세요. 13쪽에 13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내역 해당사항 없음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보면 민원 발생 처리현황 진정이라든지 건의, 탄원, 집단민원 해당사항 없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15번에는 보면은 미담 사례, 우수 사례, 예산절감 등 해당 없음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좀 이렇게 미담 사례도 있고 우수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겠나 싶으고 그 밑에도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례 해당 사항 없다 이런 것도 타 시·도에 가서 좋은 민원처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 얘기는 지적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넘겨서 14쪽에 24번 수의계약 현황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매 300만원 이상은, 이상을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자.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이래 있습니다. 보면 18년도에 5건에 수의계약, 그 다음에 19년도에 4건에 수의계약,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건 이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의계약은 우리가 얼마 얼마까지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이하.
세호
오세호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 보면은 1번에 9월 4일날 계약했네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3,260만원 주식회사 청구건축디자인 김정희 대표가 이렇게 계약대상을 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일반 물품이나 공사는 2,000만원까지인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대표인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여성계약을 우선시하라 카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우선이라기, 동구 아마 동구 재무과에서 사실 계약을 하는데 여성 우대 아마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물론 그런 뭐야 기준을 제시 안 할 수는 없지요. 수의계약 하면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청사 환경개선공사나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거든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이렇게 뭐야 입찰을 붙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서로 경쟁하면 수의계약보다는 많이 쌀 겁니다. 이거 좀 앞으로도 참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년, 19년, 2000년도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기는 숫자적으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과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19년도 거 한 번 보겠습니다. 19년도 있고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권보관용 케이스 구입 900만원 투에이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도 지금 한 사람 앞에 그냥 계약을 했는 거지 견적은 다 있을 거예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세호
오세호위원
A, B, C라는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A라는 업체 그러니까네 예를 들어서 투에이치라 카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 우리가 이런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견적 제출해 주세요.’ 카면은 보통 그 사람이 한 두세 개를 가져오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런 물품 구매를 하는데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에 공지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꼭 이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게 회계법에는 2,000만원이 넘어야지 입찰을 이렇게 띄우는데.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입찰 띄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물품을 구매하겠노라고 게시판에 동구청 게시판 민원실 물품 구매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견적을 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케이스도 봐야 되고 제품도 봐야 되겠고 금액도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은 좀 저렴하게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거를 입찰을 띄우라 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이상.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아,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또 이런 거는 동구 주민한테 하는 것이 또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하튼 민원 해결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과장님 그 우리 뭐냐 보통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첩 후에 민원이 처리됐는지 안 처리됐는지 혹시 확인은 하나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심사관 제도가 바로 우리 구청의 모든 과에 접수되는 게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접수하는 이유가 매일 한 번씩 해 가지고 날짜가 이틀 남으면 전화해가 독촉을 하고 날짜가 처리기한이 지나가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보통 처리기한 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전화를 하기 때문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 사례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민원인이 길고양이 사체가 있는데 치워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사체를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민원인들은 보통 그러면 그 고양이 사체를 치우고 난 뒤에 따로 민원 처리됐다고 전화를 주나요?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안 했을 거 같습니다. 사체는 쓰레기로 치기 때문에 사실상.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문 한 번 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주택가에 주택가 한 가운데서 가정집에서 개를, 개지요? 개를 많이 한 50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 관련 민원을 제기했더니 관련 부서로 이첩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전화 주기를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에 의뢰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라고는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인이 제가 받기로도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혹시 경찰관이랑 우리 구청 직원이 왔더냐고 물으니까 아직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인지? 어떤 경우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어쨌든 최초 민원 관련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 민원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최종 처리된 여부를 좀 민원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련된 시스템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사실 인터넷 민원접수가 전화도 이렇게 당직실에 전화 받으면 그 다음 날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해당 부서로 가르고 그리고 인터넷 민원 오는데 건수가 여기 보면은 하루에 300건 가까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침마다 각 과에 ‘처리 결과 민원인한테 통지하고 저희 과에도 통보해 주세요.’ 카고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그 건수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가 과중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 한다는 측면에서 최후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한 결과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그 과에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그런 시스템들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여기 운영에 보면은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 이렇게 설치와 운영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처리 내역 보시면은 2018년에 한 건, 2019년에도 한 건에도 3회 개최했고 2020년에 한 건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 위촉직 위원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에 3회를 할 동안 계속 같은 위원회 위촉되신 분이 계속하시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회의가 끝나면 해촉을 하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해서 3회를 했는데 같은 분 거의 같은 분인데 두어 분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두 분만 바뀌면 15명 이내인데 두 분만 바뀌면 처리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거기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4명, 5명 보면은 해당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감사실장, 민원과장 그리고 그 처리 부서의 장들 하면 공무원 자체가 벌써 5명 들어가거든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예.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거기다 보통 전부 다 건축 건이다 보니까 건축사가 이제 3명, 4명, 교수, 변호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인숙
정인숙위원장
전문가가 일단 들어가는데 2020년이나 2018년에 한 건인 경우에는 한 번 개최하고 해촉되면 돼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되지만 2019년에는 한 건에 대해서 3회를 개최하다보면 똑같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면 1회 때 했던 내용이 별반 달라질 게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변경이 되나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근데.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많은 사람 변경되기는 사실 명단이 제가 명단을 보니까 30명 정도의 명단이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그러면 블라인드로 그냥 이렇게 몇 분, 몇 분 이렇게 형성합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블라인드라기보다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가 네 분, 변호사가 세 분, 건축사가 다섯 분, 여섯 분, 또 일반 주민단체 그러니까 전임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돼가 있거든예. 근데 건축에 대해서 할라 그러면은 보통 건축사들을 위주로 하니까 같은 분이 조금 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가능한 허가 저기 우리 부서에는 민원조정위원이 안 열리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2쪽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민원행정시책 평가결과를 제가 이래 보고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 훈격은 대구시장이네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하튼 18년도 2건, 2019년도 1건 이렇게 여하튼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 위쪽에 무료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상담실 운영 현황 및 실적 아까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해서 봉사료가 10만원 정도 된다 이 보고를 받았고, 2시에서 4시까지 이제 두 시간 이렇게 한다 이래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사가 변호사 4명인데 4명이 어떻게 한꺼번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예, 교대로.
세호
오세호위원
4명이 일주일에 2명이 옵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4명이 다 옵니까? 월, 목으로.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월요일날 한 분, 그러니까 첫째 주 월요일날 한 분, 목요일날 다른 분이 한 분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옵니다. 이게 봉사이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들 시간 내는 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분은.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두 번 돌아가겠지요.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아,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두 주면 4명이 다 소집 되지예?
세호
오세호위원
4명이 두 번씩은 돌아가네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한 달이면 두 번 돌아가지예.
세호
오세호위원
한 달에 두 번씩 돌아가네요. 그러면은 노무사는 우예 됩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노무사는.
세호
오세호위원
1명입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노무사는 1명인데 한 달에 한 번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한 달에 한 번.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매월 셋째 주 하니까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세호
오세호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민원인이 꼭 그 날짜에 맞춰 와야 되잖아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보통 신청을 이제 하시면은.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 날짜를 가르쳐 드려 갖고 그 날짜 오는 날.
세호
오세호위원
한 달에 한 번 그러이 노무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상담을 받을라면은 이 노무사의 일정에 맞춰야 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정해진 그 날짜에.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용 실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저조해요.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좀 시키자 카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함 해 봅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코로나가 끝나면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은 무료 상담이고 소정의 금액은 지출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노무사 이거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하루 수당이.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상당히 비싼 노무비를 무료로 이렇게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동구 주민이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활성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9페이지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CS교육 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잘 했는데 올해 코로나 감염병으로 못 했다고 되어 있네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를 아니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구내방송이든 아니면 유인물이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교육원에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 해 달라고 교육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10월달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교육은 아직 실시 못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를 자꾸 한 해 한 해 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카는 거 때문에 우왕좌왕 했는데 이제는 좀 적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초창기에는 그렇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거는 특히 민원 봉사실 요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 거는 어떤 이유가 많더라도 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23페이지 마일리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보통 보면은 생활복지과나 경제지원과 우수 직원 포상을 나쁘다 카는 게 아니고 받는 대상이 과가 좀 정해지는 거 같지요? 부서가.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사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해당되는 20 몇 개 과가 있지만 연속으로 받는 거는 좀 자제라기 표현보다는 다른 부서에서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실 도시 관련이나 이런 데는 보면 도면도 검토해야 되고 현장도 보고 이러면은 어떤 데는 허가 처리기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보완을 내겠지요? 그지요? 예,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이런 거는 올해 아직 선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 하기 힘들면 내년에라도 이런 거는 한 번 개선해 보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