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부터 2020년 11월 25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박은경 과장님을 비롯한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우리 이제 말씀하신 거 지금 수의계약 딱 한 건 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있는 거지 싶은데요. 우리 1항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보면은. 훑어보면, 오늘 그 자료 안 가왔는데 감염병이라든가 이게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경우에는 뭐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이게 수의계약이 이 금액에.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액수를 이렇게 한다 카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삼오무역에 대해서 어떤 어디 있는 업체고 어떤 업체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찰하게, 수의계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2000 그 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면서 아마 2020년 올해 초에 긴급구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지금 성질이나 저희들이 조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참가자를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삼오무역이 어디에 있는 회사이며 무엇을 취급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라카나 유통업체인지 그러한 어떤 거라든가 업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고요. 거 뭐 수의계약 과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하는 거를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이 삼호무역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세한 내용은 제가. (권상대 위원 핸드폰 벨소리 울림)
상대
권상대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이거 질문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2억 6,000만원 수의계약 해 놓고. 그거 당연히 위원님들 들어오죠. 질문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 오셔야지. 오늘 요번에 행감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요. 이정도 되면 위원님들이 아무리 그렇다 캐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중구에 있는 업체고 유통업체 맞습니까? 이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유통업체 맞습니까? 유통, 유통. 유통 서비스업종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
상대
권상대위원
무역하는 업체네 그죠? 맞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 마스크 들어오는게 중국산이에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중국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람들하고 언제 만나서 수의계약 했어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 요기 2020년 6월에 이루어진 거라 제가 그거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사실상 중구에 있는 업체이고 또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적인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에는 이런 것을 명시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챙겨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왜 타구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합니까? 이러한, 2억 6,000만원. 2억 6,300만원 카는 돈을 투자 저 하면서 이거는 좀 뭐라카나 무리한 거 아니라고, 무리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갈라줄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다음에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더.
상대
권상대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없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잘, 이런 사항이, 이런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 하여튼 분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구심도 많이 가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뭐 당사자에 의한 뭐 계약이라, 시행령이라 카는 거 그때 내가 보고 프린트하면서 15포인트로 프린트하면 열 줄이 나와요. 1항이, 지방계약 시행령이 25조 1항이. 10쪽이 나옵니다. 10쪽이. 10쪽이 나오는데 거 다 읽어봐도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도 잘 못하겠는데 앞에 이래 나와요. 보면. 감염병이라든가 질병이, 전염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가 있어요. 그 예외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고요.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가지고 동구에 있는 어느 업체에 좀 갈라줄 수도 있는, 갈라서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는 건데 아주 편하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다 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카나? 어떤 작용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이런 것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요거 저 삼오무역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그 계약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요기 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0조로만 적어놨는데 30조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0조에 따라서 진단시약이나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 요렇게 저 구입을 하였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 권상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 당시에 뭐 상황이 긴급했나요? 아니 저 수의계약 하는 거는 했다 치더라도 그 삼오무역이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중구 업체인데 우리 동구에는 없던가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차후 구입할 때는 또 동구 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저소득 그 미세먼지마스크가 지금 요때 한 번 계약으로 끝난 거에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 1차하고 3월, 6월에 했는데 그때는 식약처 특별공급으로 해서 또 구입을 했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구매한 거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네 그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또 지금 조금 계약을 하고 할려고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물론 뭐 모든 지자체가 다 자기들 관내에서만 구입하면은 이 자체가 또 오히려 또 불공평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가능하면 우리 구에 좀 같은 거 가격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 걸 사용할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뭐 남았다 카니까 향후에는 타 구에 꺼하고 잘 비교해 보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 구에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인데요. 그 당시 뭐 감염병이 하루에 뭐 300명 이상 그리고 한 2,000여명이 입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긴박한 상황이라서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통 뭐 3,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이렇게 하던 계약을 그 열배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어린이용 그거 마스크도 부족했었고 뭐 계속 매체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린이용도 그렇고 의료용도 그렇고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쪼개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여러 업체에 경쟁적인 도움도 좀 주고 그랬을텐데 왜 한 곳에다가 이렇게 했는지,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기에 대한 분배내역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만 9,000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6,400명 정도 해서 예, 그렇게 지급하였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하셨네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그 구비 100% 입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구비도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요 내역을 그거 분배내역 혹시 남은게 있으면 남은 거,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삼오무역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그 계약서하고 혹시 현장답사는 하셨습니까? 구입할 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 제가 그 7월자로 와서 6월 이루어진 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리고 그런 그거 계약 당시의 상황들이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게 있으면 좀 자료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저도 요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다르고 또 집행부 생각도 다르신 거 같은데요. 그 이 긴급사항에서는 이제 견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그래도 적정한 금액에서 구매했느냐의 부분은 의구심은 좀 갑니다. 왜냐하면 품의한다는 자체도 품의할 때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개당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몇 월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진짜 창궐해서 뭐 긴급했는지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 메모를 좀 해 주면은 우리 거 감사위원들이 좀 이해가 충분히 될 거 같고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그 이게 금액이 2억 6,000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제한을 동구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대구는 경제권이 같은 권한이 그 같은 지역이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물품구매도 소액이라든지 뭐 얼마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 동구에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물품이 대량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직접, 직수입 하는 데라든지 뭐 생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원가절약을 위해서는 뭐 이거보다 금액 더 크면은 뭐 전국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대구에, 대구까지 지역제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동구라든지 뭐 동구에 뭐 여기에 어떤 특정한 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정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 지금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또 긴급사항에서는 뭐 당연히 또 긴급하게 공급을 해야 될 경우에 특히 여기 취약계층에는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구매해서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나라 살림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마스크 구매라는 거는 올해 조금 특이한 시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박하게 하고 아마 예산 단가나 이런 것도 타 구와 요렇게 비교해서 저렴하게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여기 저 쪽방생활인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요거 조치내역이 언제 한 거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그때 2018년도에 했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19년도 해서 여기.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19년도 했는가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19년 3월 14일에 했네 그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이거 조치내역이 한 달 뒤나 요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현재까지 지금 자료에는 열한 세대 신청완료 했다고 했고 저희들이 이후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한 열여섯 세대정도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요거 자료 낼 때는 열한 세대정도 신청완료 하였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 이후에 이제 다섯 세대가 더 늘었네 그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열여섯 세대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쪽방생활 거주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계층 간에 어떤 불화가 있을 수 있는, 또 특정인이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또 특정인은 또 점점 어려운 데로 내몰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향후 이후라도 계속해서 또 관심도 가져 주시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면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보면 노숙인 쉼터 있지 않습니까? 신천4동에 있는. 사랑과 도시 캤습니까? 아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사람과 도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람과 도시 여기 저 이 업체가 지금 남구에 소재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 소재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에 또 이 분들이 또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하고 있는 거 맞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사람과 도시 대표는 지금 이경제 선생님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내가 이거는 확인을 못해서 현재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남구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위탁계약을 받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노숙인 쉼터에 뭐 그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없습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25쪽에 맨 위에 기초수급자 중단 거 사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 기초수급자는 그 중단이 되면 민원 같은 거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옆쪽에 보시면 복지서비스 리콜제라고 해서 중지된 분들 대상으로 다른 기초수급보다는 혜택을 적지만 그래도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어, 저희가 이렇게 현재 보통 민원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중단이 되면은 그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이제 특히 부양능력이 있다는 그 사유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조사가 미흡했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원들이 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제 항상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민원인들의 말과 실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결과 나타나는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에서도 그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말을 좀 믿지 않는 이유가 실제 들어가보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재산도 없다 하지만은 또 그게 드러나는게 이제 수치적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요령껏 뭐 다른 데 돌리고 또 수급자가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불만들이 이제 동네에 계시면 또 주로 서로 간에 알고 이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종종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철저히,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누락이 되거나 비 대상자가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37페이지에 임대주택 지원 보면 공산동에 보면 52세대 신청해서 선정이 29세대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기 연경지구 맞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 요거는 그 동에 하는게 아니고 공산동에서 신청한 내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신청한 사람이에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지역.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지원현황에 보면 전동스쿠터 있는데 뭐 전동스쿠터를 지원한다 말입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전동스쿠터를 하는데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하고 같은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할 경우에 내구연한 내에서 1인당 1회 그 고시금액 내에 최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본 위원이 그 드리는 거는 뭐 더 많이 지원해도 좋은데 안전상 요거 스쿠터가 문제가 없던가요? 혹시.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그 보장구 신청하면서 전문의 처방전을 지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가령 뭐 치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마 전문의 처방전 신청할 때 처방전을 지참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아마 그런 문제는 다 걸러질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전동스쿠터가 일반인들도 그 이게 타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뭐 지원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저 4페이지, 5페이지 예산반환내역 최근 3년간 예, 2020년 건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2020년도도 그 집행잔액이 남겠지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뭐 사업별로 조금씩은 남을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결산추경을 하고 이후에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보면 2019년 보면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이 32억 남았는 거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면서 2019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신청이 적어서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 신청할 때는 뭐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청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카는 것은 계획이 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또 계획에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업무과다로 인한 적극적인 수요를 찾지 못했는, 행정이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미흡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이라 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주거권, 사회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지만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다 카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국비, 시비인데 그죠? 구비 같으면 이거 또 남으면 또 다른 데, 내년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데 좋은 데 사업을 쓸 수 있는데 취약계층 생활보장사업도 그렇고 저소득층 건강, 하여튼 여기 있는 모두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은 좀 안 되면 되게 하는 이런 정신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향후에는 특히 저소득층에 관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런 국비나 시비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안 남고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24쪽에 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제 그 기초수급 하시고 이제 차상위 수급자들도 우리가 이제 탈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이 그 최근에 민원들 들어온 거 보게 되면은 기초수급 대상인데 이제 그 수급 의무부양자 때문에 수급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녀분들이 탈수급, 저 탈수급이란다 그 소득이 조금 생기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부양의무자에게만 부모에게 그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잡히니까 기초수급이라든지 또 뭐 그 다음 의료급여가 없어진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 부모들이 이제 수급 받다가 안 받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이 또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조금 소득이 생기니까 또 수급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이제 그 구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현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대책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그 이윤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분들이 이제 기초수급 혜택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 본인 소득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뭐 이렇게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2021년에는 노인하고 한 부모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 탈수급자에게도 이제 우리 복지담당 하시는 분이 가실 때라든지 수급할 때 교육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수급자도 갑자기 뭐 특정한 일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생겼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서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겨도 그거 몇 달동안 또 소득이 생기니까 기초수급에서 이제 소득이 되니까 대번 또 빼 버리고 또 의료급여를 빼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이 이런 분들은 밖에 실지 일을 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에요. 그게 빠지니까 요번에 이제 뭐 긴급지원금도 뭐 같이 원래 다른 분들은 같이 받는데.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빠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뭐 민원이 호소할 때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깝지만 우리 또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갖고 이게 장기적인 소득인지 일시적인 소득인지 요런 걸 좀 판단해가 뭐 연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매월 우야다가 한 달에 뭐고 한 몇 백만원 생긴다든지 뭐 이런 한시적인 경우에는 좀 이걸 기간을 두고 나중에 저거 되더라도 요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탈수급이 아니고 수급자는 만년 수급자로만 만드는 그런 정책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또 코로나 정국이고 우리 그 생활복지 보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안 되는 사각지대에는 또 우리 제도적으로 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 이제 좀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페이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동사무소 방문을 제가 해 봤는데 뭐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휴게공간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두 군데 정도 들렸는데요. 조금 개선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런 풍경이 그거 연출이 됐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일로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는 분들은 내 모습이나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걸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보다 더 뭐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가능하면 상담실은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마음을 써 주시고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8페이지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방문 등 뭐 보살핌 이런 걸 제가 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경향신문에 3주차에 걸쳐서 기획으로 다뤘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만 하면 준시설로 인정하여 관리실이나 복지관에 거의 다 업무를 맡기고 동이나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방문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또 복지관이나 관리실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기관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 얘기를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율도 한 다섯 배정도 높아지고 그런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요. 입주하고 5층에 거주하는 분인데 9년 만에 땅을 밟았다. 거 노모하고 같이 있는데 본인이 119를 불러서 어디 이동하면 또 자기 때문에 다른 분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형이 업어내려 줘야 되는데 형이 또 노모하고 동생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길 들었는데요. 그 안심1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 좀 저층아파트가 예전에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건강했었는데 한 2, 30년 있다 보니까 중도장애도 오고 또 뭐 쓰러져서 뇌병변 장애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분들 이동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답니다. 아파트 예전에 그거 처음 지하철 생기고 우리가 이용했던 그런 기구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길 듣고 의료기 상사에 질문을 했더니 그런게 있고 가격은 한 600만원 정도를 상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없던 업무를 또 복지관 같은데 해라 이러면은 그게 무리가 되니까 가능하면 한 6개월 정도 임대를 하든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좀 예산도 책정해서 다른 정책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은 그 분들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하는 일을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할 수 있으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해 계신 분들이 2, 3층으로 내려가겠다고 신청을 해도 그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지 않는 한 내려갈 여지가 없으니까 4, 5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14쪽에 구청장 공약 뭐 동 방문 시 보고 들을 때 그 한 건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구청의 불행입니다. 대구 전체에 복지를 너무 등한시 하는 구청장님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뭐 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은 참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고 18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11월에 쭉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월에 하신다고 배부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시설도 있고 하는데 중간에 혹시 그거 수시로 나가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노숙인 쉼터가 신천4동에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나가봤고 여기 쉼터는 저희들 이제 노숙인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또 취약계층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소장님하고 한번 몇 차례 또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설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번에 코로나 특별재난지원금이 나가거나 할 때도 이 분들은 사실 그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요즘은 주민등록지로 우리 구로 정해서 수급자로도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재난시에는 또 좀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도 피해의식을 갖고 하는데 이 분들은 더 심하시리라 보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25쪽에서 26쪽을 아까 그거 재수급 신청인 거 같은데. 올해는 11월, 12월이 빠져서 수적으로는 일단 줄어든 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10월까지 현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84% 신청 들어와서 지금 184세대 적합심사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심의중이라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현재 올해까지 219세대 신청을 해서 184세대가 적합이 되어서 한 84퍼센트.
말임
오말임위원
아, 시행을.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책정이 되었습니다. 적합으로.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그거 신규신청도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앞에 수적으로 보니까 크게 뭐 늘어난게 없고요. 재신청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애요. 작년에는 좀 많은데. 그래서 수적으로 이런 거는 10월, 11월이 빠져서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수급권에 들어오면은 소득에 미온적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법이 2,000년도 초에 시행이 되면서 탈빈곤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탈수급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다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환경이 좀 나아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까지 소득으로 다 잡아서 그거 탈수급 쪽으로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은 집에 환자가 두 명 정도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학교를 다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한 350, 400 벌어도 수급권이 있을 때 보다 불안한 거에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런 거를 초창기부터 쭉 겪어 오신 복지사님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저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열어 두시고 너무 수급권에 들어온 분들을 그 일 안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그거는 19세기 뭐 초창기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처음 시작할 때 의식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라도 좀 바꿔 가면 그거 제도도 덩달아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뭐 얼마만큼의 피드백이 있다 이런 것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것도 협업이 필요한데요. 디지털 뉴딜정책에 의해서 4만 여대의 와이파이가 설치, 새롭게 설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요즘 원격교육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또 복지에 관한 것도 뭐 문자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그거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위주로 와이파이를 좀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마음을 쓰셔서 거 해당 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여기 필요하다 이런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 홍보전산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무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생활보장과는 현장조사 등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서로서요.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복지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수급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지, 공평하지 않는 것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과 공무원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계기가 되고 결국 동구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어려움이 발, 마음먹고 속이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좀 더 세심하고 계획적으로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환경녹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환경녹색과 송현주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 행감자료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계약관계에서 주식회사 삼부엔텍 여기가 우리가 좀, 전에도 계속 하던 업체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지금 뭐 어려운, 이게 지금 음식물류 처리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업상태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주로 업종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유찰이 됐는데 이게 그런 것들은 이제 업체가 경쟁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해서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안 되고 있는데 음식물류는 특히나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유찰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제가 설명 드린 그 외에 또 더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 그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그 대구 경북 인근에 저희들 이런 양의 그 처리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많지 않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개 구군 아, 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일부 사설 우리 업체로 저희들 다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능력 있는 업체들은 한정돼 있고 7개 구군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삼부엔텍이 저희 구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따가 또 질문을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후반부에 가면 또 나올 건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과업지시가 잘 되지 않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 좀 얘기를 관련해서 처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그 권상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 음식물 폐기처리 대행하시는, 대행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지금 저희 그 관공서에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대구 업체는 달성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구군에 같은 경우는 뭐 영천, 경산, 뭐 고령 이런 쪽에 있는 경북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경북업체. 그러면 이거 입찰을 할 때 혹시 지역제한을 하고 계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역제한을 안 하고 일단은 저희 조건 자체가 뭐 이렇게 저희 사업장 동구청에서 최단거리가 3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라는 그 제한을 일단 두고 있다 보면 웬만한 경북 그거 좀 가까운 뭐 어느 정도 지역까지는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이게 이제 22억 단위가 넘는 그 위탁금액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런 경우에 유찰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 지역제한에 아까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업체 소재지를 파악해서 좀 더 유연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대구경북은 또 한 권역권에 있기도 하고 경산, 영천 인근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아니면은 또 거기에 중간 집하장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그런 조건이 된다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이라는게 뭐 단독 수의계약 할 거 같으면 입찰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5쪽 다시 한 번 제가 요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2018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대행용역 2억 저 뭐야 2권역 해서 품의금액이 이게 이제 2억 7,9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데 쭉 가서 보면 7쪽에도 보면은 이제 19년도에 봤을 때 요것도 입찰내역하고 그리고 이제 9쪽에 가면 또 이제 생활폐기물 요게 이제 입찰내역이 있는데요. 1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봤을 때도 이런 품의금액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애요. 보면은. 이게 그 품의의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이게 그 타 견적을 받아보고 안 그라면 이제 전 연도라든지 전 계약 전 가격을 비교해서 낙찰된 금액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연도마다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낙찰률에 맞춰서 이게 품의를,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렇게 대행용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원가 산정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산정된 품의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용역기관에 의뢰한다 말이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내용이 그 작업하는 내용이라든지 똑같잖아 그지요? 그 안 그래도 연도별로 양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씩 올라가면 그 트렌드가 올라가는게 아니고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뭐 그냥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해서 낙찰될 걸 예상해서 품의금액을 정해 놓고 품의해 놓고 난 뒤에 여기 과만 막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물론 요거보다 적은 단위에도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얼마 낙찰될 것이다, 이제 그 낙찰 예정 업체에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견적 내세요 이래 가지고 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입찰 또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품의할 때 좀 원가 산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뭐 용역업체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품의하시는 품의금액을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11번 왜 빼먹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횟수 상세내역 없음, 항상 없음 카노? 11번 왜 빼먹고 넘어갑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11.
상대
권상대위원
11번 설명 안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환경녹색과에 1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0번에 제2차 동구 기후환경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래 있어요. 이런 연구용역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동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한데, 용역인데.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주민설명회 정도라든가 공청회를 좀 더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전체, 동구청 전체 과에 다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이 이제, 거 사람들이 모이면 또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그런게 좀 싫어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를 주민들을 뭐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라도 함께 이래 모여서 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하든가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이런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할 때 사업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좀 했으면 싶어서 그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공통, 동구에 전체 과에 다 부서에 다 공통사항인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번거롭고 하겠지만 그래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좀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
웃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 좋으신 말씀 향후 업무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58쪽이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2020년 9월 4일 우리 구정질문을 그게 완전하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앞에 공단설립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제 우리가 임금단가에는 지금 이제 환경부 고시, 고시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환경부 고시면 법은 아니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환경부 령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령 정도 되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각 기초에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이걸 처리하잖아요? 하는데 광역권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이제 각 상황이 맞게끔 이렇게 이제 그 어느 동네 가면 뭐 쓰레기 폐기하는데 종량제 봉투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는 1,000원이면 동구에는 1,100원 뭐 수성구에는 1,200원 어떤 데는 900원 이렇게 이렇게 차등화 되어서 가는 것이 지방자치제 하는데 있어서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해서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적용, 규제되지 않는 거라면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랑 여러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중앙부처랑 노력하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하는게 어떤 뭐 각 중앙부처에 어떤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청소행정 동장책임제라 카면요. 이건 제가 하는 취지랑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랑 조금 다른데요. 뒤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장, 동에 동무가 사실상 우리 청소환경 이런 것들 같으면 현장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에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관리감독이 어렵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봤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갖다가 내 놓습니다. 내는데 이것이 이제 동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접근하기가 쉽지 우리 여기 환경녹색과 여기에 그 생활폐기물 쪽에 계시는 분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가서 동구 전체의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장책임제로 해서 뭐 이게 규정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드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집행부의 어떤 그거라면 충분히 하겠어요. 자, 과에서 우리 송현주 과장님이 동촌동에 박성훈 동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아무리 답답해도 과에서 가잖아요. 맞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과에서 직원들 보내서 가잖아요? 가서 현장을 처리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회의 때 ‘동장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맞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 하는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동구환경을 깨끗하게 해 보자, 쉽게 말해서 우리 뭐 구청장의 어떤 억양을 빌리면 ‘너희들 동장들 뭐하는 거야? 이런 거나 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게 맞다 이거죠. 몰라 뭐 구청장이 평소에 그런 내가 뉘앙스를 받아서 카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요. 동장이, 사무장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재활용 수거하고 나면 뒤따라 다니면서 검사해요. 그 동장이,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다른게, 동장책임제가 청소행정을 동으로 다 넘구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네 가면 사실상 짜증날 정도로 좀 쓰레기를 많이 내놔요. 보면. 재활용 구분 없이 뭐 보면 이제 우리 담당 계에 직원들하고도 저하고도 자주 만나고 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 하는데 제가 아는 정의는 뭐냐 하면 이게 옳게 똑바로 종량제에 버리는 사람은 뭐고, 갖다 그냥 내 버리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똑바로 버리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갖다가 막 버리는 사람이 이것이 그냥 나도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 동네 소문이 나면 전부 다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관리를 동에서 해야 된다, 동장님이 민원 보러 다니는게 아니고 아, 뭐 카기 때문에, 누가 카기 때문에 어느 뭐 도로가 뭐 없다캐서 쫓아가서 보고 와서 뭐 과에다 민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우선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데 관심을 좀 갖도록끔 구청에서 회의할 때 한 번만 딱 해 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강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가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점이 분명히 이제 행정에 체계적으로 무슨 제도를 뭐 글로 이관을 시켜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업무 자체를 우리가 말 한마디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우리 과장님이 또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좀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렇게 좀 시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동장책임제라고 일단 명시해서 정책이 시행되진 않지만 사실 청장님 평소에 그 확대간부 회의시나 동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동장 현장에서 저희 부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한 다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환경미화원 사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본 그게 질의에 계획에는 없었는 건데 불쑥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에서 있었던 사고 아시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이 이제 발판이 이제 그 뭐라카나 그거 하는 거, 그래 이제 차를 이제 개조해서 하는 거 그것이 불법이라 하는데 지금 동구도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다 되어가 있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 언론보도에도 그 나갔었는데 사실 저희들 음식물 수거차량에도 저희들 19대 중에 10대에 발판이 기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실 이제 발판이 있었지만 그걸 평치 뭐 탑승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냥 거기에 이제 장착되어서 있기는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소에도 안전관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탑승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특히 이번에 수성구 그 사고, 사망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발판을 떼 버렸습니다. 떼고 예.
상대
권상대위원
다 뗏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뗏습니다. 떼고 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대행업체에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지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조치를 어차피 다 하셨다 카니까 다행이고요. 이거 이런 것은 사망사고 같은 거 나면 또 우리가 동구청에 위탁 했는 입장에서 수탁기관이지만도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지도, 행정지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이제 뗏다 카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내가 자꾸 자주 할라 카니까 미안스러워서.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괜찮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저거 소관, 경제복지국 소관에 조례에 대한 것이 2020년도 조례에 관해서 쭉 이렇게 조례명과 이행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조례가 한 개 빠졌는 거 같은데요. 65쪽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제정됐는 조례고요. 6월 30일 날. 2020년 6월 1일자로 본 위원이 개정한 조례인데요.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동구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좀 없는 거 맞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예. 지금 시행현황에는 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20년에 개정이, 제정이 됐는 것도 아니고 2017년에 개정이 되어서 참, 제정이 되어서 2020년 제가 6월 1일자에 개정해서 확정된 안인데요. 이 재활용,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심히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행사항도 없고 여기 빠져있다 카는 것은 아예 관심 밖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잠시만 조례를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저도 이 조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상대
권상대위원
없어요. (과장 자료검색)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거 다 뽑아 가지고 행감한다고 갖고 댕기는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도 뽑아는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거는 없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도. 근데 요 안에 이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행감자료에 누락시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저희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향후 이행현황에는 어떤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사실 이거 좀 뭐라카나, 좀 어처구니없다 하나?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거 찾는다고, 이 조례 찾는다고 여기에서 자꾸 두 번, 세 번 본다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내가 못 따라 갔어요. 학교 다닐 때 수업 못 따라 가듯이 이렇게 못 따라 갔는데, 설명을 못 따라 갔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주임보고, 손주임보고 이걸 한번 출력해 오라 캐서 출력해 온, 금방 출력해가 내가 준비도 안 했고 사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게 자료집을 처음에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없어서 그냥 그 했는데 오늘 이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없었어요. 없어서. 자, 이걸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고 또 그리고 우리 참 송현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주목받는 어떤 사무관이신데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 좀 빠졌다 카는 자체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없고요. 본 위원이 이게 그때 개정을 할 때 뭐 폐기해야 되는 조례다 이래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때 여러 좀 다툼이 있어서 했는 건데 자, 여기에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재활용 박스라든가 폐품을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약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심지어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면서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자전거 싣고 다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작은 수레 역주행, 차로 역주행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짐이 엎질러지면 차가 가든 안 가든 거기서 짐 다시 싣는 것도 봤고요. 얼마 전에도 동구청 앞에 여기에서 건너편에서 봤습니다. 그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명사고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 사고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교육을 하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교육하는 방법까지 내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재활용 그 사람들이 수집해서 어디 가지고 갑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고물상에.
상대
권상대위원
고물상 가져가죠? 고물상에 가면 사장 있죠? 사장님에게 전단지 찍어서 동구청에서 공문식으로 보내 주면 그 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일일이 교육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교육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그런 쪽에서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 해야만 나중에 혹여 어떤 일이 발생했더라도 동구청에 어떤 뭐라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것이 어떤 뭐 잘못되어서, 소홀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걸 보여 줄 수 있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꼭 삽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위반 법규위반 하는 것도 있고 무단횡단 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수집하는 건 좋지만도 그 박스 한 장에 목숨 걸어요. 박스 한 장 막 날아가면은 차도에 막 들어가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재고시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가 넣었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 여기 쭉 빠졌어요. 저를 미워하는 같애.
웃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챙겨서, 그런 걸 다 챙겼어야 되는데 소홀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은 좀 뭐 내가 볼 때는 좀 과에서 실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챙겨 주실 걸로 믿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이후에 저희들 그 말씀하신 사항대로 고물상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돈도 거의 안 드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거 90페이지요. 제가 이거 본 위원의 전문입니다. 이거. 전문인데 단속실적 불법 이거는 이제 자, 이게 우리 90페이지에 본 위원이 뭘 질문할라 카는 거를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불법투기한 그 폐기물을, 쓰레기라 표현하겠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는 갑니다. 맞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처리장 가지고 드가지요?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 우리가 불법투기한 것을 처리한 것을 양을, 양이 지금 없어요. 그면 이제 우리가 처리만 해 주고 그 불법투기한 폐기물 양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좀 빼고 일부러 이제 협잡물은 어차피 폐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법투기를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공짜로 채워주느냐, 그 양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측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재활용 그거 뭐라카나 그기 재활용센터에 드갈 거 아닙니까? 선별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선별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들 이제 뭐 이렇게 단속되면은 종량제봉투에 바로 담아서, 단속반들이 담아 놓으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할 때 갖고 가거나 아니면 가로청소 마대 했으면 바로 바로 수거되는 현장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동구에 주민들이 만약에 얼마 정도의 불법을 투기해서, 투기한 것을 우리가 동구청에서 재활용봉투에 안 넣었는 것을 우리가 수거 했는 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파악은 정도는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동구청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대민홍보도 할 수 있는게 되는데 뭐 그냥 치워만 주고 얼마 치워 줬는지 양이 파악이 안 된다 카니까 좀 답답해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질문한다라고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싶은데, 제도적으로.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 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그거 좀 저희들 파악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내년부터는 이게 내년도 1월달부터는 정말로 이거 동구에 어느 동에서 몇 톤이 나왔다 딱 장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은 동장님한테 통보해 주고, 너거 동네 이마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청소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우리 내년도 2021년부터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리고 다음요. 감시카메라요. 이거 설치현황인데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관제 그 우리 도시과에서 하, 뭐냐 어디서 하느냐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이거 시스템 볼 수 있는, 카메라 볼 수 있는 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한정되어가 있고 특히 이제 이거 감시카메라를 보는 것도 봐도 우리가 제보해도 내가 갖다 버리는 것을 카메라에 잡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우리가 관계자밖에 없다면서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 얼굴이 나오지만 실지로 그 분의 인적사항 여러 가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 한 대 하는데 얼마씩 되죠? 1,000만원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1,000만원 정도 200만 화소 이상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좀 그런데, 속기 남기기 좀 그런데 그냥 뭐 카메라 뭐 그냥 가짜 카메라를 다는게 더 안 낫겠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근데 그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형카메라의 실효성 때문에 있어서 그때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카메라를 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 지금 카메라 봐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을 누가 갖다 버렸는 걸 뻔히 보고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헛빵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냥 얼굴은 진짜 정확하게 나와도 그 어떤 사진을 갖고 뭐 근처를 수소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곧 지금 보고 드리는 수치에 있긴 한데 저희들이 차량용 불법투기 관련 같은 경우에는 CCTV을 활용해서 이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량번호가 나오니까 이제 그나마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버린 거 같은 경우는 CCTV에 얼굴이 찍혀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하여튼 간에 이거 단속카메라 이거 감시카메라 설치를 이제 사실 방범카메라 같으면 뭐 경찰에 이래 가면 되니까 필요한데 내가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와서 욕심을 냈는데 설치해 갖고 그걸 좀 할라고 하니까 뭐 이게 한계에 부딪치니까, 분명히 저 할아버지가 갖다 버리는 거 봤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 카니까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렇다 싶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도 이 부분이 좀 그래서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숙제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대
권상대위원
힘들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요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91쪽에 단속반 운영현황에서 단속인원이 10명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주형숙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런데 실제 단속 우리 불법투기에 단속되는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 봉투배송 두 분을 빼고 나면은 8명이 단속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8명이 하는데 매번 그 분들이 매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매일 근무합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동구 전체에 여덟 분은 확실히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왜 여쭤보나 하면은 실제 동구 전체가 땅이 넓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실제 또 주택이 많아서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가 인원이 그 만큼 증가가 되었는데도 실제 필요한 그 있어야 할 우리 단속반 인원은 요렇게 8명 뿐이 안 되는가?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인원을 좀 충원해서 단속이 조금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 실제 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매일 들어오는 통장 회의 때마다 쓰레기 문제는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간단한 거는 구민의식이 바뀌어지면 제일 좋지만 안 바뀌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걸리면은 50만원으로 확실히 때리고 걸린 걸 봐주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거를 감시를 해서 벌금 매기고 그 홍보를 할려면 현수막으로 전체, 동구 전체에다 현수막을 해서 강력하게 하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해 보면 이유를 다 대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단속에 걸려도 정말로 사정하고 이럴 때 또 내려주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를 단속에 걸려도 또 못할 때도 있고 사실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수고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 뭐 12시도 훨씬 넘어서도 다니시는 걸 보면. 근데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희 평화시장도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홍보를 하면서 하긴 합니다.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집중단속이 아니고 또 이제 여덟 분이 또 우리 전체 동구를 다 다니면서 하시다 보면 또 여기 완전히 일 그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쓰레기 그냥 하치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를 이거 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뭐 CCTV 해 놓으니까 또 뭐 그거 가짜라고 또 우리가 얘길 했고 그러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그거 환경부에서 지침이 50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 하니 사실 더 조례로 만들고 싶고 개정을 해서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니 좀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면 보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하시는게 일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뭐 인력은 좀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매일 나오는 말 똑같습니다. 오늘 통장회의 네 시 뭐 똑같은데 세 군데 합니다. 근데 지역마다 오늘 대충 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통장회의 때 가장 많이 나오는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결과가 없고 또 저희들도 동네에서 이렇게 그런 지역을 보면 의원들이 사실 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더래도 거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두 번 다시 걸리면 안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 주는게 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책 안 보고 그냥 메모 위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100리터 봉투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 다치시고 해서 30키로 넘지 않게 담는다는 건데 이 부분도 최근에 코로나19로 하여 뭐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홍보도 주민체험이라든지 오셔서 또 보고 가는 이런 교육도 거의 다 없어지고 아까 보니까 예산도 뭐 남아있고 이렇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뭐 100리터 담고도 그 위에 철철 넘치도록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장님들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과에서 설치한게 89대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데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청소과에 작년에 견학을 갔었는데 이 설치하는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거 설치한 걸로 해서 또 인근에 안방까지 다 보이는 이런 사례도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요청해서 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기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차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걸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예산이 공원이나 이런 데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민간 예,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가 있고 그 50%를 부담하면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를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이걸 왜 신청을 안 하실까 싶었는데 그 해당되는 쪽에 보니까 이제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가도 아니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안심공원계에서 관리하는 율하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녀 칸은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 바깥에 문을 열면은 바로 그거 변기가 이렇게 있고 조그맣게 손 씻는게 있고 이렇는데 실수로 문을 안 잠구고 만약에 들어가면 문을 열면은 바로 노출되는 그런 그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이 크고 뭐 12만 정도의 인구가 이용하는 그런 공원인데 요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칸도 한 칸인데 거기다가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만약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한번 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새겨서 저희 업무에 적극 참고하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올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자 마자 다 이렇게 수거가 되는 그게 노면진공청소기가 이제 증가하면서 조금 청소가 용이해졌다는 말씀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저희들 기존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뭐 일곱 대 정도는 상시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노후한 거는 이제 개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는 일곱 대 정도는 지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올해 가을에는 보통 이래 떨어져 있으면은 차가 다니면서 먼지로 날리고 이러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민들께서.
웃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부분은 또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혹시 백안동이나 이런데 낙엽거리가 있었는데 또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그 은행잎이라든지 이런 걸 즉각 치우는 바람에 그런 운치가 없었다 이제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뭐 일하시면서 참고하시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구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촌은 아파트촌 이랬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거 건축법이 바뀌었는지 빌라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로 하여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이 빌라촌이 그 배달음식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엄청나게 오염이 많이 되는데요. 거기 율하동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빌라에 가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 만약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게 설치가 되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래 물었더니 여덟 명한테 물었는데 그거만 되어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좀 여력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제주도에 갔더니 물론 거기는 관광객이 있고 뭐 특별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이거 뭐 저거 내가 안 할라고 해도 뭐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겠지만 보니까 눈에 보여서 하는데 이거 19년도 그거 단속현황 보면 영광스럽게도 동구청이라는게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내용이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연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96페이지 2019년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2020년 현황 8번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도에 8번 현황.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96페이지 위에, 상단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맨 위에꺼 1번.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1번.
효철
신효철위원장
8번, 1번.
상대
권상대위원
대구광역시 동구청 업소명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이에요. 그리고 8번에도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있어요. 구청에서 해당되는 단속 그 위반해 갖고 과태료를 100만원, 500만원하고 50만원 먹었는 부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제가 그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신고는 계약한 업체가 신고를 하러 옵니다. 그 업체가 폐기물 인계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뭐 기한을 넘기든지 이런 사항 했는 건과 건설폐 예, 요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양해해 주시다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과태료 500만원이고요. 이거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기관인데 셀프로 과태료를 먹였네 그지요? 스스로 그죠?
상대
권상대위원
받았지요. 셀프로 받았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스스로 했는데 그걸 갖고 내용을 모른다 카면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이거는 뭐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이 아니고 거 신고한 업체에 부과된 사항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도 그 대구광역시 동구청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위원들이 질문할 건데 이거도 기초적인 준비도 안 해오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죄송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한다 카는 거는. 그면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오늘 밤 10시까지 한번 하까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뭐라카나? 저거 그.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아까 앞에도 무슨 과목에서 미처 몰랐다 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빡시게 지금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저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히 좀 우리 동료위원들 함께 볼 수 있도록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대해서 이거 18년, 19년, 20년까지 이렇게 계근량하고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율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율이 아니고 양을 이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제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재활용 거기 분리센터 거기서 뭐 한 것을 이 자료를 보고 토대로 해서 하면 2018년도에는 55%, 55.09% 정도 나오고요. 재활용률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9년도는 57.74%, 20년도는 58.66%가 나오는데요. 우리 보편적으로 다른 구라든가 이래 보면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용품을 가져가서 선별하고 나면 협잡물 빼고 나면은 재활용으로 다 되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협잡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재활용률로 보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과장님 파악하시기로는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몇 %로 보고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다른 자치구에도 거의 저희와 유사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이 뭐 60프로에 미치지 못한 거는, 많이 낮은 거는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이제 거기 어떤 서류에 보면 70%를 보고 있거든요.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되면, 넘어가면 아주 잘 되는 거고 그 이하면 재활용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청에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조금 상향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양이 많다보니까 매 분기 1%씩 올라가도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냐 하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아까 쉬는 시간에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거 청소행정에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먼데 보면은 변화시킬 여지도 많고요. 개선되면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통장 이제 제, 동장책임제 카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동네 가면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참 잘해요. 잘 하는데 그물망에 참 잘 내 놓는데 잘 하는데 거기서 우리도 잘 모르는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고무신도 되는 줄 알고 운동화도 되는 줄 알고 다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요. 할아버지들은 가르켜주면 잘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홍보부족이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솔직히 제가 2018년도에 여기서 의회에 들어와서 카면은 뭐 짚으면 세 개 동네밖에 안 돼요. 내가 다니는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카시지 말고. 가니까 계단 밑에 재활용 그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홍보전단지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장소는 한 8,000장 정도가 쌓여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파지할머니 가져갔는데 그런 것을 보고 있자면 안 붙인다 말입니다. 사실상 통장이 거 문 앞에 붙이겠어요? 안 붙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홍보가 되는데 그쪽 길을, 그 홍보전단지를 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한데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뭐 집에서 주부로 또 하시고 한데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정확하게 재활용을 분리해가 내면 70% 이상 갈 수 있다고 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환경녹색과에서 이제 동에 뭐 노골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네는 어느 정또 분위기 되어 가니까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잘 쉽게 말해서 잘 이렇게 설득해서 하면은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촌동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내를 하고 하면 그것이 충분히 재활용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말씀대로 재활용률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재활용률 재고를 위해서 한 하반기 정도에는 플라스틱 요일제 수거를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은 재활용 선별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좀 유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 112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석면처리 있죠.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실적 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가 그 위탁주잖아 그지요? 사단법인 한국 석면안전협회에서 관리하게 하는 거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실지로 저도 옛날에 석면 쪽에 관련해 봤는데 이게 위반하는 업소도 많이 있어요. 제대로 시설을 안 갖춰놓고 석면 철거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면 여기 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석면을 철거하고자 하는 공사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냥 100% 그냥 위임하고 끝나는 거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제가 와서는 뭐 추가 사실 점검한 현황은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협회가 대충 그 공사하는 사람하고 대충 눈 맞춰서 그냥 지나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현장에 가보진 않더라도 결과는 좀 받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정산서류하고 다 받아 저희들 다 확인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했을 때 이상 없던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그리고 아직 올해 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저희들 최종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석면과 함께 이 환경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해서 진짜 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이 사단법인 한국 석면안전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온실가스 줄이기 여기 보니까 실적 및 현황 보니까 나무 심은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뭐 더 한 거 있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 안 그래도 그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실적에 그린터치와 탄소포인트 관련을 저희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 터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전에는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보다는 탄소포인트 쪽을 지금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탄소포인트 이거도 적극적으로 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지금은 115쪽에 중간부분에 2020년 실적이 사실 누계치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현장을 나가지는 못하고 행사가 없어서 다소 저조했는데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동에 순회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이에 추가적으로 한 650세대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 완료된 상태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 SDGS 카는 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기구에서 17가지 과제를 제시한 거 알고 있어예? 지속가능발, 예, 알고 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한번 보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해당되는게 한 네다섯 가지 있어요. 대기, 환경 뭐 수질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국제표준도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했으니까 구 단위에서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 이런 거는 좀 따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여기 탄소포인트만 해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 이런 거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 탄소포인트 이런 것도 다시 결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애요. 이 탄소포인트를 어떤 곳에 결합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지, 그린카드 같은 것도 우리 있나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그린카드는 저희들 지금 하는 사업에는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거 이제 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가장 쉽게 하는게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덜 타고 계단 이용하고, 장바구니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뭐 거기서부터 해 갖고 굉장히 많다고요.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인터넷 봐도 그렇게 많은데 그 타 구에서 실시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올해는 뭐 코로나 때매 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그 이 좋은 환경을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뭐든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해서 집을 짓더라도 그냥 집을 짓는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 친환경적으로 짓고 안전도 위험한 걸 작업할 때 안전시설물을 하는게 아니라 아예 위험하지 않게, 위험한 공정이 없이 집을 짓듯이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을 때 그 EM효소방역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라고 대구경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EM을 만들어서 상가라든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그리고 그 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강력한 그 화학 살균제를 뿌리면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는 방역도 친환경적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코 속, 코뚜레 해서 코 끌어갖고, 걸어갖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전에 우리 스스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구는 도농복합도시고 팔공산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안심습지도 있고 자연환경과 접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노후 쓰레트 철거하고 관련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쓰레트 처리 석면처리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보통 보면은 자부담에 넣는 거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한도금액이 있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뭐 철거는 340만원까지 되니까 그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붕개량은 이거는, 취약계층.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지붕,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42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취약계층이라 카면은 차상위까지 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급자까지 입니까? 기초수급자까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수급자 수준일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수급자까지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 진척도가 보면은 1년 나왔을 때 지금, 이게 지금 기준이 언제까지죠? 10월달 까지구나. 10월 말까지인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지금 저희 10월 말까지 8,4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지금 남아, 지금 이제 집행했는게 8,400만원이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11월 20일 기준으로 는 한 8,7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집행이 됐어요? 좀 프로테이지는 차이 나겠는데 10 한 5% 정도 남아있는데 그게 좀 뭐라카나 이 부분들 자꾸 질문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민원을 밖에서 안으로 안 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과로 전화하라 카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이제 보통 이 돈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자기부담을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쓰레트 집이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들 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끔 쉽게 말해서 좀, 홍보 안 해도 뭐 그렇게 집행잔액 남고 하는 거 없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 석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수렵면허 앞에 위해조수 이것도 있는데 제가 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카고요. 그 수렵면허 소지자 현황 보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총으로 가지고 멧돼지 잡고 하는 사람 맞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해조수라 하나?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네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이렇게 좀 유의, 주의를 좀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주위환경을.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포획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법적인 절차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과장님 최근에 우리 동구에 아주 큰 일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렵면허 가지신 분들 절차에 따라 교육 같은 것도 있고 한데 큰일이 없도록, 신암5동에 있었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게 제일 좋으니까요.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여기에 저거 환경오염원 사업장 현황 지도점검, 지도단속 실적 보면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구일마이스터고 두 개가 11, 12번 있잖아요. 그지요? 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28페이지.
상대
권상대위원
128페이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에가 이거는 2018년도 꺼고 그 다음장에 넘어가면 2019년도 보면은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2번 3번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이 왜 위반이 되죠? 과태료가 200만원, 1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게 연속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는 겁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 부분은 업종에 보시면 실험실이 있어서 그 실험실에 뭐 그 관련 운영일지나 기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위반내역으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200만원 나왔고 그 다음 100만원 나갔죠? 근데 이거는 그거 학교실험실 관련해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장에서 참 이거 학생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빨갛게 칠해 놨는데 좀 정말로 너무 심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과태료 부분 말고는 뭐 다른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요게 그 사항이 물 환경보존법 위반사항으로 실험실에서 하고 나오는 그 방류되는 그런 물로 관련 위반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일지 미작성 건인데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 법규에 나온 사항 외에는 사실 뭐 추가적인 부분은 없는데 그 부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특히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문제와도 귀결될 부분이니까 저희들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거 지금 저거 구두라도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될 거 같애서 학생들이 보고 뻔히 와가 이거 불법이라 학생들 압니다. 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았는 물을 뭐 방류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 이거 불법인데 그면 걔네들이 가서 사회에 나가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내가 그래서 이제 빨갛게 칠해 놨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내 지금 마음 같으면 학교에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끔 강력하게 좀 지도, 지도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 지도점검 시에 그런 부분을 더 새겨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강력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2년 연속입니다. 연속.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공사장 주변 소음분진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아, 19년도 봤을 때 민원이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 또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2020년도도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내용은 민원접수는 횟수가 늘었는데 측정 횟수는 외락 그렇게 늘지는 않고 거의 뭐 아직 두 달 남았는데도 거의 같고 또 과태료 처분도 보면은 거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와서 줄어든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공사장이 자꾸 늘어나는데, 민원도 늘어나는데 너무 이 대응이 미온적인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현장 나가면 저희들 그 측정, 물론 이제 측정 횟수가 줄어든 부분은 요청이 이제 그 소음으로 있을 시에는 저희들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분진이면 분진에 따른 점검하다 보니까 실 수가 줄어든 거지 결코 저희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타 뭐 과태료 부분도 이제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 아니라서.
윤형
이윤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뭐 또 공사장에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제 공사가 될 때까지 어차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그 관할 부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소리는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측정이라 할까 분진이라든 이런 것을 측정하고 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서 그 분들이 좀 그 이제 고통에서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공사를 할 때도 소음이나 분진이 나지만 우리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와 또 설명이 있음으로서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섰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현장 나가는게 있어서 민원응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137쪽에 행정처분 처리내역을 보니까 똑같은 곳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반복해서 있는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말씀하시는 건이 GS건설 신천센트럴자이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으로 저희들 보시면 뒷면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총 여덟 회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 저희들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 넣는 곳은 거 신천센트럴자이 바로 인근에 신천청아람 아파트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또 기준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처분한 내역이고 이 부분은 뭐 워낙 단지가 서로 붙어도 있고 뭐 이면에는 이제 보상 문제도 또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쪽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공사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나야 되는 소음이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공사하는 내내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온 거네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진짜 우리 그 환경녹색과에 몇 번 했는데 아이고 의원이라 가서 참 행패도 못 부리겠고 진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길하고 붙어서 진짜 사람 미쳐요. 미쳐요. 정말, 소음 때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상식적인 합의가 있잖아 그지요? 일요일은 작업 안 한다, 7시 전에는 안 한다. 최소한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시 전에도 작업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7시 전에 안 하는 건데 7시에 할라고 그 전부터 막 뭐 준비하고 덜거덕 덜거덕 거리고 그라고 일요일 날은 주로 뭐하냐 하면은 건설현장에 거푸집 해체해요. 거 노가다 말로는 바라시 해요. 그라면 우장창창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동구에 있는 모든 건설현장이 보면은 멋진 동구 그 다음에 뭐죠? 앞에.
상대
권상대위원
새로운 도약.
효철
신효철위원장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이게 다 붙었어요. 그리고 동구 명품8경 다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간판에 왜 그거 붙여주까요? 어옜든 간에 뭐 좀 잘 봐 돌라고 뭐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신암4동에 모 업체가 뭐 소문에 구청에 뭐 어떤 데서 특정업체를 쓰게 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소문이.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뭐 증거가 없고 이래서 아이다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문구 쓰는 것조차도 구청에 잘 보일라고 하는 건설 시공사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코스모스아파트도 나중에 재개발하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만은 각자가 최소한의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그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혹시나 그런게 있으면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이께 지금 포기상태라. 포기. 현장에 해도 현장은 뭐 니는 하라 마라 계속 해뿌고 뭐 구청에 해도 뭐 금방 오지도 않고 뭐. 구청에서도 뭐 벌금 먹여도 다음에 또 하고 뭐, 돈 많으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건설사, 시공사에. 뭐 여러 가지 인허가 건도 있고 뭐 규제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다 있잖아 그지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지역 주민하고 원만하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시공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서류접수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시공사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민원접수 될 때도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은 구청에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한테 동네 물도 한 번 더 뿌리고 보상할 때 동네 주민 5만원 줄 거 10만원 주고 그죠? 그 공사하게 되면은 분진소음이나 동네 주민하고 보상합의 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141쪽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 정화조 밑에 보시면은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서 과태료가 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기 전부 처리 조치내역에 보면은 조치내역에서 조치내용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통 보면은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데가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은 모양이죠? 나와 있는 거는 요렇게 나와 있는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독촉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그 사유가 유예사유가 되는 부분은 유예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건은 말씀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금은 납부를 다 하시고 또 요 두 건에 대해서 체납이 현재까지 된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음, 보통 이제 그 정화조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10만원 같으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10인용 이하가 이제 10만원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보편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넘쳐서 나가고 하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데가 더러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안 해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적으면 하다가 걸리면은 우리가 그 벌금만 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 그 조례에 있는 과태료 기준으로 부과가 된 상황이고 뭐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적을 수 있지만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해서 그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과태료 납부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청소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만약에 걸리면 청소까지 해야 된다라는게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청소도 하고 과태료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활동 실적이 여기 대체로 이래 보면은 교육이고 홍보가 많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계몽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GGS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개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무슨 뭐 센터라든가 건물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이 기준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한 그런 건물, 그린 건물, 환경 건물 뭐 어린이, 여성 뭐 이런 거한테 친화적인 그런 건물, 생태적으로 안전한 건물 이런 건물도 한번 지어보는게, 그러이께 이제 우리 그 환경녹색과 자체로는 무슨 건물 지을 수 없지만은 타 과에서 건축과나 건설과 뭐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뭐 이런 데서 청소년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이렇게 건물 좀 짓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 참고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하여튼 그 우리 과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좀 적극적인 관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RFID 기반 개별 이 장치를 구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수집하는데 사실 RFID 하니까 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환경과 이야기 질의를 드렸더니만은 개선이 되어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운전하는 버튼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글자가 보이지도 않은데 요새 좀 굵게 써 놓으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뭐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빠른 시간 그 이야기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교체작업 해서 그 좀 빠른 대응에 대해서 과장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24번에서 보면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00년대 봤을 때 그 이게 신청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그 여기에 책자에 의하면 46대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55대 20년도 와서는 31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는데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2020년도는 이거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예서 이렇게 설치대수가 적은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금액 예산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구군에 뭐 기 설치된 현황이나 어떤 실제 현황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업비를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저희들의 어떤 의도보다는 시에 구군 간의 형평성 배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이런 저 기기가 있고 함으로서 이제 종량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이제 우리 음식쓰레기가 나오는게 좀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주변도 좀 깨끗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이제 아파트에 저 뭐야 보급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보급이 안 된 아파트들은 또 소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같은 목적의 어떤 장치가 들어와서 주변에 저거라든지 좀 그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RFID 기기가 내용물을 안에 넣고 하다보면 거 받히면 속에 보면은 항상 좀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매번마다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는 닦는다 하더라도 그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이제, 어차피 오픈되게 되면 안에 다 보이거든요. 거기가,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이제 좀 뭐라카노? 청소라 할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좀 이쁘게, 기계 자체는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거 볼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그 20번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열거해 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340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또 이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66개.
윤형
이윤형위원
보고에 의하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 개방화장실 중에서도 보면은 개인이 관리하는 곳에는 아직 그 환경이 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정국이고 한데 최소한 손 세정제라든지 그리고 소독제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좀 이용하기 편한 부분도 좀 여시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앞에서 보고한 과에도 보니까 여성과 남성 화장실 분리하는데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사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좀 쾌적하고 어디가면은 어느 나라든 가면은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고 다 진짜 문화가 저거 된 같이 보이거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요런 데에 좀 세세한 데에 좀 관리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동구가 좀 대외적으로 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별첨 자료는 이거 이야기 안 해줘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그거는 말씀드리면 저희들 대행업체 세 개 분야에 대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래서.
상대
권상대위원
사본인데 보니까 아, 그면은 질문 안 했어도 제가 물을 거는, 질문할 거는 되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별첨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대행지구에 구역 제외지역이라고 되어가 있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혁신도시하고 공산동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요. 해안동, 도평동, 안심3, 4동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근데 저 뒤에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또 계약서에는 보니까 혁신동을 포함되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혁신동이 아, 여기에는 저거 혁신동이 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직영구역에 혁신도시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행업체에서 혁신도시는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직영 구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외됐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네가 자연부락에는 지금 현재 저거 대행업체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저 보니까 갓바위하고 동화사하고 이런 데가 몇 군데가 갓바위하고 적어놨는데, 그 파계사, 동화사, 갓바위 지구는 이제 3개 시설지구에는 이제 여기에 대행해서 하고 있고 공산동도 나머지는 또 이게 직영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옛날 같으면 농촌지역에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자연부락 위주로 저희들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쪽에 제가 해당 구는 아니지만 이제 보면 거기에 민원이 여기에는 거점수거를 하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죠?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쌓아놓고 있다 이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실질적으로 그 자연부락 쪽에서는 사실 종량제봉투로 미배출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이라든지 주민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단속보다는 사실 주민계도가 우선인 것 같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주민계도를 통해서 이게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 7페이지요. 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업내용에 보면 30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30톤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가에, 계약단가에 의해서 실비보장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비보장 카면은 아주 주관적이고 어떻게 저거 절대치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근데 이 경우는 단서조항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청소차량이 거 생활폐기물 두 대가 있습니다. 이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상수거를 대행업체를 요청하는 사례는 특히 뭐 제외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이상은 규정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되면 톤당 단가를 똑같이 적용에 대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30톤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차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차로 다 수집운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나머지는 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7페이지 보면 시간을 정해 놨어요. 수집운반의 원칙에 의해서 평일에는 9시에서 18시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제쳐주고 이 시간이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원가에 주 8시간에 야간수당을 일단 반영을 해 놔서 주 8시간 야간근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업체에서 보면 뭐 현실적으로 이제 주간운행이 좀 힘들어서 자체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가 저희들 6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닫다 보니까 조금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9시부터 18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실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과업지시에 대해서 위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꼭 굳이 넣어야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기본은 저희들이 이제 주간근무가 원칙이고 안전기준 이런 부분, 주간근무가 원칙이라서 일단 주간근무를 넣었고 저희들이 또 이전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원가를 또 야간수당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저희들이 야간근무 산정된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요. 좀 있는데 이거 내가, 잠깐만 있어 보이소. 아직 있어야 돼, 좀 있어야 돼 잠깐만 있어봐요. 몇 개 적어 와서. 8페이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거점수거가 지금 정착시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점수거 폐기물을 수거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점수거 이거 뭐야. 8페이지, 잠깐만 있어 보이소. (권상대 위원 자료검색) 이거는 자연부락 같은데. 아, 이거 거점수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잔존물을 다 수거해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저거 생활폐기물하고 종량, 저거 뭐라카나? 재활용하고 관계에서 보면 그기 거점수거 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잔존물을 이제 다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좀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지켜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요번에 계약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잔존물을 다 깨끗하게 치워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일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저거 재활용 수거업체가 앞으로 유창알엔씨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현재 대행업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올 연말 지나면 할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일단 이제 입찰공고 중이니까 이제 어떤 업체.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선정될지는 저희들 아직 모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잘 모르지만도 그래서 하게 되면 부탁드릴게 뭐냐 하면 이게 재활용업체에서 그물망에 있는 것만 걷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거점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갖다 버려 놨는 곳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종량제봉투는 문 앞에 놔두더라도 일반 재활용은 뭐 밖에 꺼낼라고 이런 하는 어떤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와가 떡 던져 놓는다고요. 그면은 그것이 이제 그거 뭐라카나? 재활용도 가져가지 않고 폐기물도 가져가지, 일반폐기물도 가져가지 않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쌓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활용에,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에 분명히 나중에 이걸 특별히 이제 뭐 별첨을 해서 넣더라도, 계약서상에서. 그렇게 거점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도 재활용은 가져가라고, 빼내 가라고 그물망에 있는 거만 딱 가져가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가져가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약서에 드갔습니까? 그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냥 잔존물 없이 좀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지금 현재 동구에 유창알엔씨에 뭐 일반 노동자들이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거의 안 가져가요. 얼마 전에 우리 입석동에 크게 많이 치웠는 거 있잖아요? 처리했는데 거기 거의 다가 한 80%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활용 내 놨는 거예요. 재활용이라고 내 놨는 거예요. 그 종량제봉투 몇 개 있는데 재활용이 쌓이다 보이까나 종량제봉투가 몇 개 드가 있었는데 그 현장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활용을 거기 안 가가면 누가 가져갑니까? 그래서 그면 재활용 가지고 나서 싹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활쓰레기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카는 것이고요. (권상대 위원 자료검색) 이 부분은 별 필요 없겠다. 이거 지금 뭐 내가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주형숙위원
자료 있어요. 계속해도 돼요. 자료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나만, 저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애 가지고.
웃음
주형숙위원
괜찮아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가.
주형숙위원
계속하세요.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내가 그면 저거 방에서 얘기 하께요. 저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그냥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2쪽 보시면은 환경미화원들 문제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안전성에 그 위험함을 항상 알고 있으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도 톤당 계약금이 보통 18년도에는 12만 9,000원 19년도에는 14만 8,000원 20년도에는 1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삼부엔텍에 계약하였는데 2019년도 낙찰율이 99.7%고 계속 보면은 97.3, 99.8 이렇게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되어서 그 삼부엔텍에서 하고 계시지만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독점업체의 뭐 요새 보면 횡포도 많이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그거를 잘 세우셔서 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7페이지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구인 신암동 쪽으로는 지금도 뭐 작년에도 앞으로 내년에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환경녹지과도 그렇고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 지도하는 거는 행정처분을 포함해서 뭐 공사중지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정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러나 민원인이 항상 접수를 할 때는 그게 정말로 피부에 와서 닿지 않도록 않을 만큼 그렇게 미흡합니다. 항상 가서 이렇게 면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정확한 말을 똑같이 반복, 어느 민원인이든 똑같이 나오는 거는 이제 관이랑 구청과 업체가 시공사가 짰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람 못 살도록 시끄러운데 나가면 조용하다, 나오는 걸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그거를 뭐 짜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걸로 똑같이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듣는 얘깁니다. 구청에서 그렇지 않으시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지도를 하시고 그럴 때마다 같이 함께 나가시고 민원인하고 함께 하시고 또 접수를 한 뭐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피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분들이 나중에 그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적은 항상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니까 그 합의를 너무 오래 끄는 데서 항상 피로감을 느끼고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습니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행감 준비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이라 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환경과 안전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좋은 세상을 만났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좋은 생태계,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 권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