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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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0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무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과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이종무.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료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자료 중 2019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료에 의거 2018년 1월 1일 자료부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할까예?

이연미위원장

예. (건설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번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문제점이 많은데 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네요? 과장님. 과장님 이 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지난해 완공된 동촌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 평면도입니다. 보이시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도면을 보면요. 대구선 공원이 끝나는 곳에서 도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개설에 설계 평면도를 보시면 기존에 대구선 공원은 어떻게 되든 도로만 개설한다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기존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원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잘 살펴보고 나서 과업 지시를 작성하여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 설계도를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이 어디로 빠져야 하는지 정도는 감안하여 도로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못뚝을 만들어 놓은 격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소한 기존에 공원에 있는 우수 관로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우수 관로와 연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도로만 개설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것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부서 이기적인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8월, 7월 31일자 발령을 받고 8월 초에 수해가 좀 크게 왔고 두 번의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까 현장을 가서 직접 레벨도 체크해 보고 맨홀의 높이도 체크를 해 보고 했는데 모든 도로의 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강제적으로 배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선 공항, 도로라는 게 공원 만들 때 그 자체가 연결이 되어서 배수가 동에서 서쪽 아,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로는 왼쪽 편에 있고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그쪽 도로에 아, 공원의 물들이 우리 도로 쪽으로는 오기가 어려운 구조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도로를 하면서 기존 공원에 있는 수로를 반대로 다시 묻어야 되는 그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형성이 될 당시는 사실상 도로들은 주택가 인접 도로들은 주거지의 높이 집들의 높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 공원의 물 배수를 위해서 낮추는다든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이 우리 도로 쪽에서 반대쪽으로 흐르는데 그 물들이 조금이라도 차게 되면 우리 도로로 들어오게끔 연결은 해 놓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공원을 만들은 배수구 자체를 반대로 묻지 않는 이상은 우리 도로 쪽으로 유입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물이 안 찼거든요. 이 도로 개설하고서 물이 찼습니다. 한 번 보실래요? 사진. 여기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장님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비가 한 번 왔는데 이렇게 사람 무릎까지 이렇게 찼습니다. 물이. 홍수 때마다 이게 공원에 물이 이래 차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셨지요? 근데 저기 도로 내기 전에는 물이 안 찼는데 도로 개설하고 나서 물이 찼다면 제가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단차가 생기는 거를 그러면 몰랐는지? 단차가 생기면 물이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여 있었는 건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그 자체가 논밭으로 있을 때는 물이 자연적으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지금 현재 공원에 수로의 높이가 좌우측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다가 도로라는 시설을 만드니까 그게 이제 이쪽으로 배제가 왼쪽으로 배제가 못 되기 때문에 급속스럽게 찬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동쪽으로 배수를 하는 거를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요즘은 도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이 안 찰 지형인데 도로 설계를 잘못한 거 아이가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차고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다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도로를 지금 물 배수로를 다시 정비하고 있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했는지 건설과에서 잘못했는지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도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꼼꼼히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건설과가 이거는 제 말도 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도로를 안 냈을 때는 물이 안 찼다. 도로 내면서 이렇게 물이 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잘못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유심히 챙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