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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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수 국장님과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재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시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박우식위원장

윤철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문정수 지구단위계획팀 주무관입니다. 이기성 팀장은 당정협의회 관계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심재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벌써 3일째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다른 국도 똑같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올해 안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아쉬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잘한 일은 어떤 일이 잘된 것 같고. 큰 틀에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도시관리, 도시계획, 주택, 건축 여러 가지 등등 많은데 1년의 농사에 관해서 전체적인 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현재 5개 과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 업무와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요. 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2035도시기본계획이 계획상에는 올해 8월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8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좀 맞춰서 시민들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주로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9월경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잘된 점으로 보면 그동안 많은 부서를 떠돌던 공공디자인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배부를 해 줬고 그 계획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 도시 야간경관 문제라든지 광고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1년부터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서 도시미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도시국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 안을 받아보셨나요, 국장님?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앞으로 있을 개편안 말씀이신 거죠?

종혁

김종혁위원

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받아봤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부서 대부분이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렵다, 이런 공동 사항들이 있는데 도시국은 이번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 같이 일하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이해할 만큼의 충족이 되셨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구 50만 대비로 해서 각종 기구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강 인력이 필요했던 건데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인력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셨던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꼭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제외됐고 다음번에 인구 50만이 되면 그때 보강을 하는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종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면서 집단민원 내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다음에 입주민 간, 동대표 간의 문제 이런 분쟁들이 변호사급에 있는 분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대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도쯤은 가능한가요, 국장님 생각은?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인력보강계획에 따라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마 저희가 인구 50만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50만이 넘으면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우리가 문턱에 있기 때문에 일은 그만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사실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진다고, 큰 틀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포에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45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진행을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푸르지오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연도가 몇 년도였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풍무2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올 연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풍무2지구 푸르지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의 입주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올 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푸르지오도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풍무2지구에?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1단지, 2단지가 2016년도 1월….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사용승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주 완료가 된 것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쪽 풍무2지구는. 그리고 지금 걸포3지구 메트로자이도 10월에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이렇게 다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왔듯이 사용승인도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입주까지 완료가 됐는데 토지등기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푸르지오에서도 계속 그래서 저희는 푸르지오 하나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메트로자이가 입주하니까 메트로자이 입주민들도 토지등기 미등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것은 입주는 했는데 공원이나 기반시설도 제대로 시에서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사용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대책으로 법률 개정한다, 두 번째 관리부서하고 사전 협의한다, 세 번째 이행보증금 증권 징수하겠다 이런 대책은 내놓으셨지만 이게 앞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돼서 다음에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이 향산지구, 풍무2지구, 걸포3지구, 걸포2지구, 신곡6지구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동일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본적인 사항은 택지개발의 준공과 공동주택의 준공시기가 법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기반시설을 빨리 완료를 해서, 두 가지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인수인계를 거쳐서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과 한 가지 말씀하셨던 미등기에 대한 불안감 해소 문제인데요. 우선 가 지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매나 이런 사항들은 가능하지만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한 토지나 건물들을 정확한 등기에 의해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주민들의 희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 토지에 대한 준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느 시기에 준공을 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들을 빨리 처리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발생된 민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계속 민원에 휘둘리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민들은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이 갖춰진, 공원도 사용할 수 있고. 만들어놓고 공원을 막아 놓은 상태니까 시민들은 이것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반시설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시행자들이 기반시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도 보이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이미지를 지워 주시고.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토지등기가 시민들 불안감 안 들게 「주택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충돌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는 전문가시니까 대안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법률개정을 빨리 하고 이 문제는 다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공고가 2020년 11월에 있었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국장님이 도시계획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김포시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회기 동안 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면에서 부서에서도 공공디자인팀하고 상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김포의 통일된 디자인, 김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해야 되고 꾸준함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관심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이 앞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에 이 디자인이 접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공공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요. 인공벽면 개선을 위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계속 마련해 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의 재정비라든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이라든가 올해 연말에 설치한 경기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실적도 올렸는데요. 아무튼….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시 첫 작품이 어느 거예요? 저희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2개소가 선정돼서 북변 오일장 있는 데….

명진

최명진위원

아직….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구래동 중심상가 안에 거기에도 설치가 완료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조명까지 해서 멋있게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용하는 분들이, 좀 아쉬운 것은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좀 없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풍무2지구 학교 부지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체비지 부족분이 467억이 발생했더라고요, 풍무2지구에서. 그래서 감보율을 정하다 보니까 467억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확보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필요 없다든가 이런 공식 절차를 거쳤나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풍무2지구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조합에 지금 부족한 금액이 또 발생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우선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이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지금 풍무2지구에 예산이 결손이 생긴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학교를 짓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학교 부지가 필요가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종우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 보면 환지부지는 일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비지를 그러한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그렇게 판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은 또 좀….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지금은 계속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학교 용지가 또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 측에서는 이미 학교 용지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혹시 거기 학교 용지가 필요한지 그건 잘 모르시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학교부지가 그렇게 단기간에 일시적인 의견 그리고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게 과연 그렇게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가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을 결정한 지자체와 의원들은 나중에 꼭 질타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부지는요, 어떻게 보면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기업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자체에서 보존해줘. 그러면 거기서 수익 나면 지자체에 다시 환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여건은 알겠는데 과연 이 학교 부지를 그렇게 쉽게 처분해서 그러한 요건을 맞췄어야 됐나에 대해서 저는 이 관련 부서의 고민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학교 측과 협의도 할 필요가 있었고 아무리 그쪽에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도시공사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배강민위원

네,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2018년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5분 발언까지도 진행을 해서 그때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보시면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집행시설이?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총 결정한 거는 3176개소고요. 집행시설이 2739개소, 미집행시설은 437개소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그중에서 437개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도로 분야입니다.

배강민위원

도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로 부분에서도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어지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소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총 268개소예요, 중로가 34개소고. 이 미집행시설 소요사업비 추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437개소에 대해서 1조 8488억이 소요된다고 추정보고서가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 37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1조 3000억이 되겠습니다. 1조 4000억 정도….

배강민위원

1조 481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의 비용이 도로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총 437개소에서 1조 8400억에서 1조 4811억이 도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원녹지는 64개소로 3677억이니까. 10년 이상 소요사업비 관련해서도 1조 1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 준비해서 어떤 게 실효될 거다, 이렇게 예측은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배강민위원

예측 가능해서 몇 개소가 언제 실효될 거다 했는데 이번에 실효된 게 언제부터 실효됐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실효….

배강민위원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실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주민 간의 다툼이나 법적분쟁이 있었던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별도로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민원 사항은 별도로 그렇게 없었고요.

배강민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현장에 괜히 이렇게 나갔나 봅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은 없었고요. 실효 이후에 불거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실효 이후에 이게 불거진 사항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불거진 사항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조치만 좀만 빨랐더라도 이런 주민 간의 법적 다툼이나 주민 간의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우리 양곡지구 있죠, 양곡지구? 우리 장규선 팀장님이 또 현장에 한번 나오셨죠?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 양곡지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법적 다툼이나 주민 간의 다툼이나 불편함이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지구 민원이 생기고서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두 개소 정도가 더 민원이 생겨서 T/F팀을 운영해서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건 정도가 민원이 불거진 사항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소로가 올해 몇 개 정도 실효됐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소로급으로는 지금 분리된 거는 지금….

배강민위원

우리가 실효된 거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 본 위원이 2018년도에 그렇게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실효된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행에 대해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로막은 거 보셨죠, 사진에서도?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렇게 가로막아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통행을 해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은 불편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게 법적 다툼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게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나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부서는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들이 9개소 정도에 4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봐요.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소로에 대해서는 이 많은 수량에 대해서 정말 필요 있다, 필요 없다를 구분을 하셔서 이거를 로드체크를 하셔서 이거를 미리 조치를 취해냈더라면 시민들이 안 불편할 텐데 이 밑에 바로 사우동만 내려가더라도 그 부분도 지금 담을 쌓겠다, 차단하겠다 그러잖아요. 통행에 대한 부분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게 해제되니까 주변 시가가 두 배 이상 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과연. 그냥 이렇게 시설에 대한 파악만 했지 우리 부서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한 민원이, 청원이 이렇게 대량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실효 예상되는 시기는 결정이 되어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비를 해서 이런 예상되는 사항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물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이나 정비, 대상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1~2년 안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전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2018년도에 5분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년 이상, 322개에 대해서 1조 14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로가 지금 268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에서 몇 개 정도를 꼭 살려야 하는지. 몇 개 정도 이렇게 꼭 살려야 돼요, 우리가? 과장님?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으로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정말 소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니는 도로잖아요. 그걸 통행을 이번에 딱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없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배강민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은 어때요, 서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말로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 방해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됐던 곳들은 아무런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68개 중에서 정말 이렇게 주민통행을 막을 정도로, 담을 쌓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몇 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제주가 됐든 수원이 됐든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도로에 대해서만은. 공원이나 녹지는 2순위로 놓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시민들끼리 소송하다가 이게 이웃…. 어느 날 갑자기, 전날까지는 사람들이 좋았어, 서로 왕래도 잦고.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은 아예 동네 분위기가 다 버려 버리게 된 거예요. 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로드체크 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심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업무인데 요즘 소홀히 다뤄지지 않나 해서 걱정이 돼서 업무에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그린벨트 현황하고 관리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현황, 또 지금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하는 직원은 팀장 하나에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청경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에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는 부분의 법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에 대한 소외감 같은 부분들이 대다수의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다른 저기에는 추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추인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쉬운데 추인도 아예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추인도 조금 해 줄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또 부족해서 불편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안에 예전부터 자기 소유의 땅 아닌 곳에 건축물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분들의 희망은 뭡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다른 법은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제한만을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사람의 욕구까지 더 추가로 보다 보니까 아예 안 되는, 살고는 있지만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분들이 아주 전국적으로라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전혀 안 됐거나 이러면 그런 희망을 안 갖고 있을 텐데 이제나 저제나 우리도 언젠가는 풀릴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그런 거라든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추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에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기 거주하거나 해당되는 분들이?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김포시 내에 GB 현황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주민들 인원이나 민원 등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하나 저한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한 건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특별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서 그분들 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그분들이 그동안에 소외되고 불이익 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희망을 좀 가져라,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냥 방치죠, 그러니까 계속? 큰 문제가 없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우선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아주십시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간담회를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농업이나 오랫동안 그냥 그 생활을 하시니까 크게 젖 달라고 울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제안을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추가적인 주민제안사업들이 더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신곡6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곡6지구가 세대수를 나누어서 분양하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문제로 심각하다는 것 아시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직 분양이 안 된 단지가 있죠, 3단지?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 할 때 학교 문제가 제대로 계획이 들어와서 승인을 하는 계획은 없나요, 그것에 대한?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단지에 대한 허가가 나갈 때 4000~6000세대가 있어야만 교육청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단지가 개발이 되거나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개념으로 봐서 지금 기 허가가 난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서지 않으면 학교계획은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만약에 학교가 필요하다라면 교육청에서 추가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거에는 김포가 사실 개발업자들한테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도시로 변했어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앞으로는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승인절차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학생 수요 감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신설은 안 하고 증설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 증설을 해서 이동 배치하는 정책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라고 하면 경기권을 벗어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지만 수도권 지역 같은 데, 특히 김포 같은 지역에는 개발압력이 높다 보니까 인원수, 학생 수도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련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 방식대로 김포시나 개발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학교시설부터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종전에는 부지조성만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학교 건물까지도 아파트나 이런 건설공급자가 완성을 해서 인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교원 문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꺼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학교용지에 대한 게 완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될 방향으로 지금 전환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 신곡6지구 문제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에서도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 과거에 비해서 깐깐하게 이제는 할 생각인데 우리 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반시설이 됐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아파트도 짓고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요, 그런 신곡6지구 같은 경우 중학교 문제는 범위는 되지 않지만 입주하신 분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사업승인이나 그런 업무 처리할 때 교육청하고 신중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풍무2지구 도시개발, 이번에 용지 그거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맨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4%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9월부터 재착공이 들어가서 95%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내부 기반시설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쯤 이걸 다 마무리가…. 이관을 하고 기반시설도 이관….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은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를 내거나 그런 저기까지 가려면 환지처분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6월에서 8월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등기도 내년 6월이 지나야지 가능한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조금 더…. 환지, 등기부터 해서 조합 측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현재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총 몇 곳이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11개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11개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11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개 사업이 지금 원도심 쪽에 다 몰려있어요. 맞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뭡니까, 과장님?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중남부 지역에 개발계획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주도사업들이 원도심에 집중된 것만 10개예요. 여기에 공영개발사업도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가뜩이나 김포시에 가장 취약한 게 제가 교통과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광역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아시죠? 과장님, 그거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민간개발, 도시관리공사와 같이 하는 공영개발이 원도심 쪽에 다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계획 수립들이 제대로…. 교통 문제나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대책들을 제대로 갖추어 놓고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0만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망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규모들을 적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금을 징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대규모로 들어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광역교통망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개인업자들이 그런 거를 부담해가면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선개발 후교통 대책 수립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또 우리 시가 떠안게 됩니다, 이게. 민간주도개발 여기 준 데이터에서 입주 예정 인원만 따져 봐도 8만 명이 넘어요. 원도심에만 8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원도심에 집중된 공영개발사업들, 거기 계획인원들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5만, 20만에 육박할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해도. 한 개 도시가 거의 생겨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쪽 지역에 학교 문제, 교통 문제 어떻게 다 해결하실 거예요? 일단 다 아파트 때려 짓고 나면 그런 부담들은 다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김포시에서 그러면 이 개발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이나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공원녹지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난개발식으로 되면 나중에 김포시가 부담하고 떠안아야 될 것들이 저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단지만 갖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 틀 안에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2035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다뤄서 개인사업장에도 교통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게끔 향후에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런 식의 쪼개기개발이 아니라 묶을 수 있는 데는 통합개발 방향, 거기에 선 교통대책 수립, 학교문제 해결, 기본시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방향과 정책들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 민간에서 이거 하자고 제안한다고 김포시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 인허가 해 줘 버리면 나중에 발생하는 사후 문제들, 사람이 아파트만 지어 놓는다고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이동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후속 문제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망이나 그다음에 교육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계획도로에 대한 것만큼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려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의 계획과 50만이 넘었을 때의 광역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50만 광역계획에 들어갈 때는 도로확장 계획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건설될 예정부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고 또 2035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속에서 도로건설과라든지 교통국 차원에서 도로 계획, 그다음에 개발에 따르는 도시계획구역 지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계획에 있는 겁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것들도 기존에 있는 도로망 기준 내에서만 허가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48국도가 건설되는 세대 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중단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의 눈으로 표가 나지는 않지만 장기계획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최근에 제가 관련 기사를 보면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가 48국도예요. 김포는 아시다시피 한강과 아라마리나 경인운하로 되어 있어서 거의 섬 비슷하게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을 갖추고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개발계획들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제 우리가 철도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시철도 혼잡률도 그렇고 48국도나 한강로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서울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설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여기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들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들도 진행 중이거나 곧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선 개발 후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충분히 담아서, 김포도시기본계획에 많은 사항들이 담겨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박우식위원장

김재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과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은 당정협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김포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북변3지구, 북변4지구, 북변5지구 추진 현황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북변3지구나 북변4지구나 북변5지구에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현재 각 북변3지구, 북변4지구,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든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북변3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좀 더 세밀히 시에서 강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북변4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성당 민원,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인천교구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변5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부터 정비구역 해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고 현재는 30% 이상의 동의서가 시에 접수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접수됐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10월에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조합 측에서는 일단 조합원들 분양을 신청 받았을 때 80%에 근접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동의서를 해서 절차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북변5구역이 어쨌든 9월 14일부터 분양신청을 해서 팔십몇 퍼센트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해제 신청을 한다니까. 그러면 관련된 주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일단 분양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비대위쪽에서 해제동의서가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하고 이해·갈등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조합원 측에서는 김포시에서 해제 요건을 비대위 측의 얘기를 듣고 너무 느슨하게 해 주는 게 아니냐, 얘기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해제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당시 해제 기준도 주민 해제동의서, 30%가 동의를 하면 일단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그때 당시에는 주민의견조사 기간을 60일로 했는데 올 6월에 다시 해제 기준 변경고시를 할 때는 45일로 해서 15일 정도만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이 다 된 상황에서 해제 신청을 한다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관련 부서 일은 아니겠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이 진행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 관광공사인가요?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를 지정해서 10월하고 11월에 벽화도 그리고 돈 좀 부은 것 같은데 관련 이 일을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물론 이 부분이 올해 처음한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김포 원도심 북변동의 역사성이 있으니 그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북변5구역 5-3블록, 5-4블록 쪽에 그런 것을 좀 스토리를 넣으려고 노력 중에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어떤 그런 행사성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쉽기는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사업은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책임은 백년의 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시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북변5지구 같은 경우도 비대위에서 해제 신청을 하고 또 곧 착공이 들어가고 이주도 해야 되는데 돈을 쓸어다 부으면서 거리를 멋있게 만든다고 하고 백년의 거리를 조성한다 그래서 벽화를 그리고 그러면 이게 뭐지? 시장은 하나인데 어디서는 이주할 것 고민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새로 뭘 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관련해서 백년의 거리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협조 요청이나 이 사업에 관련된 추진현황 같은 것을 확인하겠다는 협조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협의를 했거나?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시장님은 한 분이신데 따로따로 노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재는 누가 했을까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건 제 부서가 아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재성 과장님이야 관련 업무만 하시면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행정의 신뢰,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제가 관련 과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역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일단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북변동이 아닌 그 외 김포 원도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필요로는 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2011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은 이래로 지금 문제는 이제 토지보상 등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긴 했거든요, 추진실적이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데군데 추진계획이 있는데 항상 우리 추진계획대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기다렸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 과정에서 오는 이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물론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촌 전호나 복합, 풍무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단지 개발을 하려면 각 중앙부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재난 그런 쪽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직접 그분들을 뵙고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다 보니까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보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상호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교감이 있어야 되고 보상협의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들 평가사가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평가사를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은…. 주민평가사를 추천해 달라라고 했는데 각 토지주분들의 분리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결국은 주민평가사 없이 사업시행자하고 경기도 추천 평가사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다시 그 부분을 재결신청 올리기 전에 주민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올해 봄 2월·3월·4월까지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로 두 군데 평가사만 가지고 수용 재결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풍무역세권도 마찬가지, 주민평가사가 선정이 안 됐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풍무역세권은 주민평가사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지금 사업시행자평가사라든가 경기도평가사가 선정이 돼서 다음 주, 12월 3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2월 4일에….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3일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3일이에요? 3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한다고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보상협의회에 주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죠.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시네폴리스도 그렇고 항상 어떤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보상 문제에 대한 잡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고 당신들이 대토하기에는 너무 다른 데 갈 수 있는…. 이미 올라버린 상황이니까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 지구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주택지라든가 생활대책용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풍무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그 지구 내에 조성된 단지 내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재정착을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시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환지해 달라는 말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욕구들은 다양하지만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어렵겠지만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분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분들한테 정보 같은 것도 노출을 잘 안 하면 이분들은 계속 의문만 쌓이더라고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송을 제기해서 각각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그분들하고 얘기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얻기 때문에 주로 저희 시에 찾아오셔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면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민편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시네폴리스가 정말 오랫동안 끌었던 사업이잖아요. 이제 서서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시네폴리스에 방송제작센터를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암DMC로 가버린 상황이어서 과연 이 시네폴리스에 맞게 여기에 디자인이나 인터넷이나 3D나 기반시설, 야외 스튜디오 이런 다양한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물론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초기에는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여건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급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 거고요, 또 지금도 이쪽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한 분들이 방송이라든지 영상 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대로 갈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행이네요. 지금은 이제 김포가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다는 소리로 들려서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하는데 이게 시네폴리스 개발에 맞춰서 도로개설도 하지만 사실 시네폴리스 들어오고 풍무역세권 들어오고 계속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진짜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8국도하고 강변도로밖에 없어요, 도로는. 이 시네폴리스 개발,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어디로 나는 거예요? 강변도로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김포한강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러면 정말 그쪽이 지금도 거기가 정체가 심각한데 이 도로 외에 또 다른 대책은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산업단지 주 진입로는 지금 한강로에서 당초 계획을 할 때부터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토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가 맞는지 아니면 시청으로 들어오는 시도5호선 그 구역으로 접속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시네폴리스IC를, 향산IC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김포시 구간에는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막히는 부분이 올림픽대로에서부터 애초에 막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통이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가 아닌 이상에는 교통처리 문제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교통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계획에서 도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크게 어떤 부분에 좌우하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좀 그런 의견 같은 것 전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점점 김포가 도로의 심각성이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의 대책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에 흘러가는 내부교통망보다는 외부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교통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는데 김포에 다양한 개발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풍무역세권이나 한강시네폴리스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사업은 굉장히 오래 끌었던, 오랫동안 여기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신곡복합개발이나 전호 사업이나 향산리 사업이나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개발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에요, 항상 보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무관하게 시간 끄는 행정이 안 되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이게 이익으로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시간을 너무 질질 불필요하게 끌지 않도록 행정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 팀장들이나 다 역량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런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과 고촌지구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각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상 업무도 담당하고 있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직접보상은 시네폴리스 진입로와 공업용수도 그다음에 양곡지구 등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들은 저희가 직접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풍무역세권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도 여기서 이루어지나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민간사업자가 보상을 하더라도 그 보상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폭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정평가협회의 기준이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강민위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불법건물까지 책임져주나 해서. ‘역세권 보상 앞두고 역민원 논란’ 해서 경인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기사 내용을 보고 인지를 했고요. 물론 고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진철거명령이라든가 원상복구명령이 나갔다면 그거는 보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생산녹지동에, 지금 우리가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몇 개 정도, 가설건축물이 몇 개 정도 지금 있어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한 55개동의 불법가설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가설물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지은 건물도 보상의 대상으로 본다.’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 문구로만 해석하면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문구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무허가 건물이, 생산녹지에 10개동 넘는 무허가 건물을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임대해 준다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광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수입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도 받고 보상도 정상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은 사람과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람과는 이런 법적인 대책이 없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 쪽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건축과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은 그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의적으로 보상을 노리고 다 불법건물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희한테도 이렇게 문서도 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불법적으로 건축물 55개동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 내주면서 수익 받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부서들과 T/F팀을 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너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면 임대라고 문구가 쓰여 있고 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다?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요. 적법하게 조치를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인지했고요. 건축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 부서에서, 배강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로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대상지가 그런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혹시 도로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공모를 신청할 때 공사비는 국비에서 인정해 주지만 보상비는 인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보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도로라면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통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큰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바둑판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진입로만 개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선을 긋지 않아도 유연하게 그런 사업을 펼칠 수가 있고요. 사실 시민들은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내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아무리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멋있게 해도 진출입로가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고촌, 걸포4지구 다 지금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관 공동출자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자료 보면 여기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요시설 유치 현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학병원 유치 관련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유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실제로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 수준 정도를 하고 그 후에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기업지원과 쪽에서, 대학부지 유치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사에서 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주요시설 유치 현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주요시설 유치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자료는 미처 제가 거기다 다 표기를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이 풍무역세권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에서는 여기에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협업하고 개입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향후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박우식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럼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아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 영상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예정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시네폴리스 사업시행자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쪽은 어디가 들어온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의향을 물어오거나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실제로 관리계획 수립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계획대로 해서 아마 접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걸포4지구 관련해서 걸포4지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 부지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 사업 성공이 굉장히 김포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화시설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이 또 공영개발을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관련해서 진행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일단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공사 쪽에서 특화시설을 어떤 부분을 유치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변에 김포시의 똑같은 시설이 아니라 전혀 없는 그리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관련 내용 구체화된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시 주택과장 권이철.

박우식위원장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고생하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권완택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가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의해서 아파트 쪽에 민원들도 많이 나와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팀에서 고초를 당하는 일도 많은 게 저희 김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의 사무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주택과인데 주택과에 팀이 공동주택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팀, 공동주택감사팀, 주거복지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맞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주택과가 공동주택과라고 하는 게 명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일반주택자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이 맞고요. 기타 일반주택 같은 업무는 건축과, 도시국은 맞고 건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주택에 관한 모든 민원은 다 주택과, 행정상황도 주택과로 가게 되잖아요, 주택이라고 그러면? 명칭이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반주택인데 건축과에 갈 일이 일반인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과를, 또 마찬가지로 저희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공동주택과 이렇게 업무편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과 이름을 붙여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50만 이상이 되는 시군 조직개편이 맞춰진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부서명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도 우리 시민이지만 일반주택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일반주택 사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본 질문은 551페이지 보니까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수급자가.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누적 수도 덩달아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실지급 수급 가구가 2배로 늘어난 것만큼 누적 부정수급도 2배로 늘어난 상황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주택과에 보니까 복지팀에서 환수절차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두 분이 과연 일이 너무 오버가 돼서 누적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수급받는 사람은 누구는 계속 받는다는 얘기가 본인들끼리 소문이 돌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환수하면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만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보니까 환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이게 고질적으로 해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을 주실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고 환수대상이 되시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 때와 환수받을 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인원을 가지고 팀장 포함해서 정규직 두 분하고 한 분의 기간제 인원으로 지금 네 분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도 이것을 잡기가 엄청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 유입되는 것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유입이 많습니다. 이중에 저소득에 있는 수급자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안 줄 수 없는 이유는 보편적, 실질적인 저거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일자리를 일용직을 잠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급여로 인해서 그 주에, 또 그 달에, 다음 달에 이런 것이 확인이 돼요. 약 2개월 후에 확인돼서 오더라고요, 통보가 연금공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급여가 대상자가 안 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의 급여이지만 기준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책정된 선을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의 재산조화를 하면 다 사실 무주택, 또 재산이 없습니다. 무등록 된 사람, 주소만 김포시로 와 있고 차량, 하다못해 우리가 말하는 흔한 차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 압류라든가 독촉을 병행해서 안내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누락되든가 그런 게 문제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을 해결하려면 저희 김포시도 코로나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입을 늘려야 세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거복지가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와야 복지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계속 과장님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저도 저희 지역의 고질 민원이 10년째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박일용 팀장님, 감사팀에서도 고초를 되게 많이 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도 한 대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50만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준비를 그 안에 좀 더 철저히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행정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인원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아무튼 감사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54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운영 현황 보시면 김포시가 골조완료 품질검수 진행한 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0명 인원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20명이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7명에서 3명이 늘어난 건가요, 20명으로?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제한은 있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명 아니면 일반인 몇 명 아니면 전문가 몇 명?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전문가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자격을 갖췄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 같으면 설비, 소방 이런 기타 특수한 사항의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응모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까지 15명을 가지고 하다가 다섯 분이 더 추가된 사항은 그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해서 교체 내지는 이런 사항으로 5명이 추가돼서 지금 2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전부 다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품질검수를 실시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품질검수 실시 몇 회 진행했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19건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19건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참석을 하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 두 분, 소방 한 분, 조경 한 분, 기계설비 한 분 각각 한 분씩 이렇게 포멧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19건을 진행했을 때 품질검수 항목은 몇 항목이에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파트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품질검수가 한 아파트단지에 네 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골조공사, 쉽게 말하면 아파트 층별로 골조가 있지 않습니까? 골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골조 완료됐을 때, 만약에 20층이면 20층이 골조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김포시에서 하고 사용검사 하기 전에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는 김포시에서 하는 이런 네 가지의 횟수를 가지고 한 단지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골조공사 중에 품질검사 경기도청 주택과에서 하고 또 사용검사 전에 품질검사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위원은 100명 정원이 되어 있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모 아파트 보면 쇳가루가 나왔다, 침수가 됐다, 물에 대한 하자, 여러 가지 불량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김포 아파트 하면, 또 김포시 하면 불량, 불량, 불량 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맞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검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작동되었으면 상당히 좋은 품질검수제도가 되는 부분일 텐데 아쉽게도 그런 미숙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으로 인정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했고요. 그 이후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 조치를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떤 조치를 완료했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쇳가루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세정작업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도 완료했고 다시 나오지 않는 것까지 확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저는 언론을 보고, 그런 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것으로 목욕을 했더라면, 또 피부에 닿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검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하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검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 봐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 운영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하자로 인한, 계약으로 인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를 품질검수단에서 잘 운영을 해 줘야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 건축시행사 여기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김포에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부터 시공할 때 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조심하고 또 품질검수 진행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처벌하다 보면 또 다시 그러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어렵겠죠. 전부 다 꼼꼼하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분이 나가서 이 단지들, 뒤에 아파트들 보니까 19건에 대해서 이거 다 가서 어떻게 층별로 다 검수하고 다 챙겨봅니까? 몇 개, 한두 개 이렇게 샘플로 챙겨보겠죠. 그렇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많은 세대에서 몇 개 샘플로 보는데 하나 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면, 또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을 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쉽게 작업을 안 하겠죠. 결과적으로 과장님, 이것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600세대, 저기에 들어오는 700세대들이, 또 김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 돈 주고 요즘 아파트값도 비싼데 들어오겠어요? 또 그 업체를 믿겠어요? 또 김포라는 곳을 믿겠어요? 품질검수를 다 했는데 다른 지역은 안 터지는데 김포만 터져. 이것은 좀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 같은 경우도 4명 나가서 점검이 되겠어요? 위원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위원회 정원을 더 늘려서 두 파트로 나누든 세 파트로 나누든 어느 정도 품질검수를 주택과에서 제대로 진행하겠다, 기존에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해서 2인 3개조로 해서. 그런 광고가 나가든 언론에 홍보가 되든 해야 건설사에서도 이거 제대로 하려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도는 제대로 정말 딱 잡아주셔야,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해 주셔야 건설사에서도 안 하죠. 솜방망이 처벌로 하다 보면 또 다시 그게 하자가 되고 그게 하자가 돼서 주민들끼리 입주자대표회의나 건설사나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법적인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야 우리 김포시민들도,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김포에 대한 이미지,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죠. 안 그러면 누가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분양받고 들어왔는데 바로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입주하셨는데 그런 상황 돼 봐요. 그 비싼 돈 주고 입주해서 들어왔는데.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시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감사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그때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셨던 사항인데 공동주택에서 주택화재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즘에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동대표가 공석이거나 회장이 공석이거나 이런 입주자대표회의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도 보면 회장님이 계속 바뀌고 동대표 분도 출마하시는 분이 없어서 계속 공석으로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요즘 분들이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나 그런 것은 정말 무보수 명예,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가 욕 먹는 자리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하시려는 분들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의결해야 될, 예를 들어서 주택화재보험 이것을….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단지의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든 사업선정 할 때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죠?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의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화재보험같이 이렇게 반드시 어떤 기간 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아파트단지에는 개별 시설물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든가 어떤 개별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근생시설,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설물관리자로서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될 의무이고요. 다만 아파트의 특수성은 단순하게 어떤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주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주인인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돼서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어떤 법적 요건을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 많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위반이라고 적시되는 순간에는 최소한의 행정지도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도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처분 상대자로 하여금 소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가서 그 부분은 별도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우리 김포는 특히나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단지들에 이런 입대위가 정족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입대위들 현황이 어떤가요?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제가 관리 쪽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받지 못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다면 3분의 2 이상이 규약상의 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3분의 2마저도 선출이 되지 못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한두 명이 모자라서….

박우식위원장

그 현황들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김포시 관내의 공동주택단지 입대위가….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뭐냐 하면 수많은 단지들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시로 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직 업무 과중으로 거기까지는….

박우식위원장

이거 현황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것은 현황 관리 하시는 거죠?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것을 문제의식을 갖냐 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들 보면 요즘 입대위 구성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회장도 그렇고 동대표도 그렇고. 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어서 이렇게 강행규정,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 갱신을 해야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행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주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대책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겨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서 의결사항들을 좀 더 폭을 넓히든지 이런 어떤 대책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들, 요즘은 공동주택 살지만 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나서기 싫어하고 괜히 나서서 욕먹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팀장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나 걱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박일용공동주택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이번 12월에 구성이 됩니까, 과장님?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인사부서에 제출한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 사항에 반영이 되는 것을 간절히 요청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인원 증원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50만이 되는 시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인사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12월까지 구성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그거는 당초에 10월에요, 이 자료를 낼 때 10월 기준으로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도 했던…. 상위 근거를 가지고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반영이 안 됐으면 12월에는 구성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행정과에서 회신받은 내용이 50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직을 구성하자, 이렇게 회신을 받은 거예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전화로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대화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직이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에 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변으로 50만 이상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행정과에서도 인원의 어떤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행정수요가 많은 쪽에 인원이 배치가 되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은 좀 조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데 특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신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사무소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김포시에 관리지원센터 이 부분들은 시급히 저는 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가지고 있는 기구 현황 그다음에 신설되는 현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시가 됐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건축관리지원센터라는 게 관리법이 생기면서 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신청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하고 신규로 모집해야 되는 숫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원수가 부족해서 기구를 설립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급한 대로 인원 지원은 한두 명 더 하더라도 이 센터 설립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 인구 50만이 되면 어차피 조직개편을 또 하니 그때는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는 제외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인구 50만이 되면 또 이렇게 준비를…. 인구 50만이 되면 당연히 더 필요한 조직인데 저는 지금도 시급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시 건축과장 신상원.

박우식위원장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건축과 잘 근무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아마 좀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저께인가 자리를 갔더니 동물장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사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사실 그 시설을 그렇게 선호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그러한 시설들이 많으면 이 근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아마 다 와서 여기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허가가 나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다섯 곳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지금 이 건까지 합하면 네 건인가 다섯 건. 추가로 들어온 게 이 건까지 다섯 건째인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 현재 지금 하성에 2개소, 통진에 2개소, 월곶에 1개소 이렇게 5개소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난번에 세 건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표시변경 1건, 용도변경 1건, 신축 1개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표시변경 건은 「동물보호법」 부적합으로 저희가 반려 처리하였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건도 부대에서 부적합으로 통보 와서 저희가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월곶면 고양리에 들어왔던 건에 대해서는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취하를 했다가 지금 한 건이 다시….

한종우위원

다시 재차 들어온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경기도 각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김포시와 광주시가 각각 다섯 개소씩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약 4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동물파크시설하고 장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었고요. 고양시 1개소 이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건대 이게 동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읍면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지역이 광주시와 저희 시입니다, 저희 시.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다녀와서 건축행위신청 관련해서 처리계획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김포시의 위상이 떨어지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정서적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가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더 이상 설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축산업 같은 경우에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소 기르시는 분들이 대명리나 약암리 쪽으로 많이 나가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축산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대응이 좀 늦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히 주무부서, 건축과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표시변경이라든가 신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여러 부서에 협의를 보낼 때 그 협의 부서에서 건축과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권해석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주관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잘 방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서 간의 협조와 이런 의견차이로 인해서 문서 떠넘기기,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공동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위반건축물 교체점검 우수 도내 2위 수상한 거, 평가 대상이 31개 시군 대상으로 진행했네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정말 수상을 축하드리고 건축과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조강2리 마을회관, 약암1리, 대능리 그다음에 마송리, 양곡 마을회관 선정해 주셔서 이런도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반건축물 교체점검 우수 도내 2위 수상한 기념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도팀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네 명인데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은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직원은 소방 안전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두 직원이 전체 지역을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나 경제가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가장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부서입니다, 사실은. 나가서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건축과 직원분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또 수고를 해 주셨고 또 그런 기준에 들다 보니까 교체점검 우수 도내 2위를 이렇게 수상했던 것이지 그런 노력이 없다면 2위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게 6월 24일이죠? 몇 개 정도 신청을 했던가요? 몇 개 정도 신청해서 몇 개가 대상자로 확정이 된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신청이 네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럼 네 개가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개가 지역이나 또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곶 신안리가 근생시설로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촌 대포리에 남원양씨 종중 단독주택이 1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양촌 석모리에 단독주택 2건 이렇게 해서 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한종우 위원님과 제가 같이 한옥 관련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기준이나 지급이나 대상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북부권이 지역구다 보니까 건축허가 관련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사전예고제 진행하고 있죠? 이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왜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사전예고제는 작년도 초에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저희가 김포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 그다음에 건축예정지 주변에 저희가 게시를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 좋은 취지에서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건축예정지 외부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기간을 어느 정도 게시합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게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15일간 몇 개를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개수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고요.

배강민위원

그런 개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개수 기준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최대한으로 많이 게시한 게 몇 개 정도 게시하셨어요, 외부에 대해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게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건축주라면 몇 개를 게시하시겠어요? 10개를 할까요, 5개를 할까요, 1개를 할까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현수막 한 장에 5만 원씩입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한다면 저 같으면 1개 달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현수막을 봐야 시청 홈페이지를 가는 것이지 시청 홈페이지 먼저 보고 나서 현수막 볼 일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이 없어. 비바람에 날아갔든 누군가가 수거를 해 갔든. 그 사람이 게시를 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특별히 직원들이 가서 확인은 합니다, 나가서.

배강민위원

전부 다 나가서 확인하신다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나가서 했으면 그 데이터대로 지금까지 111개가 됐다고 하면 어디 지역에 현수막 몇 개,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사진들이 있는 것인가. 이게 엄청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피시설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리려고, 알 권리를 충족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믿고 맡긴다고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바쁜데 그것을 꼼꼼하게 다 챙길 수 있겠는가, 게시해 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111개를 현장 다니면서 현수막 다 설치된 것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과 시장님과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현수막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시청 홈페이지를 보게 되고 또 동사무소에 물어보게 되고.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하는 이유는, 사전예고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기피시설이 들어오니까 사전예고제를 했어. 그러면 나는 이거 소통하고 이것은 반대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허가는 나가버렸어, 다 진행돼 버렸어. 그러면 어디다 말을 합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 이것을 수습하려면 사전예고제를 왜 합니까? 알 권리 충족해서 왜 합니까? 사전예고제를 하는 것은 지역민한테 피해가 가고 지역주민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간 우회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장님 슬로건이 뭐예요?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잖아요. 그러면 시민행복추구권을 우선으로 삼아야지 알 권리 충족도 안 해 주면서, 또 시민과 소통도 안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만 진행을 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디다 대고 말을 해요? 우리 주거시설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기피시설 관련해서는? 기준이? 대형 건축물이나 기피시설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에 대한 피해, 환경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소통이 되고 주거환경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주민들 오면 뭐 해요. 이것은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맨날 그 말만 주시잖아요. 사전예고제 해서 취하한 게 몇 개나 돼요? 주민과 협상해서 취하했던 것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동물화장장 3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건축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거, 알 권리 충족에 대한 현수막 게시에 대한 부분, 어디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엑셀에 데이터 해 놓으세요, 현수막 몇 개 게시했는지. 그 업자한테 그것 달라고 하세요, 업체 대표한테. 사진 찍어서 어디에 게시했는지 달라고. 그래서 그것 기록에 남기세요. 우리는 못 봤는데 거기서는 달았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시에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시설 관련해서 보면 우리 과랑은 다르지만 대곶 E-City도 마찬가지고 북부권을 보면 바로 집 앞에 보면 공장이에요. 왜? 인허가를 내 주셨으니까. 왜?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공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50m도 안 되는데 공장들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행복하겠어요? 이러니까 난개발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정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전달하시든 위원들한테 말씀을 주시든 해서 어느 정도 주거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 줘야죠.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쭉 50~60년을 살았던 사람이 꼭 법대로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 줘서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 살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기피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런 현수막도 못 보고, 어르신들이 언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일이 늘어나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신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세요. 주거환경하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오면 의견수렴 해 주시고 현수막에 대한 부분과 주거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 보면 주거시설 50m 이내 아니면 100m 이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만 손 놓고 있으니까 맨날 난개발, 난개발 맨날 갈등. 그러다 보니까 공장 짓는 사람과 기피시설 짓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분쟁밖에 안 해요, 소송밖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시 집행부와 의원들과 협의가 돼서 이것은 들어올 거, 안 들어올 거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감안하더라도 하는 거지 다 진행하고 나서 바꾸려고 해 봐요, 안 되지.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가 있나요? 허가조건에 맞으면 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그런 경우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경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이하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관련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저촉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에서는 안 해 줄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내년부터 설립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 인력을 배출한다는데 건축할 때 시설 문제에 대한 심의인가요? 아니면 이 역할이 어떤 것을….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두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77페이지를 보니까 신규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이 2018년도에는 546건이었고 2019년에는 408건, 2020년에는 651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 위반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위반돼서 누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근성

육근성건축지도팀장

2000여 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00여 건 되죠? 그러면 2000여 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고 조사하고 단속하고 이 역할을 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8페이지를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분이 사실 세 분이 있는데 시설 8급에 있는 분은 화재안전건축물 단속하기도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577페이지 보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 등으로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분 빼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단속하시는 분은 여러 명이 아니라 1명 정도가, 2명이 지역별로 조사하고 1명은 소방 관련 빼면 1명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00건이나 되는 수를 결국 혼자서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정말 반드시 부과해서 예를 들면 변경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과태료를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1명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신문사설에서도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져 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도 자꾸 때리는 부분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을 못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는 불법건축물이 난무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질타하기 전에 제대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그렇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잘 짓듯이 제대로 여건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자서, 그것도 9급, 혼자서 이 많은 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거 제대로 부과시키려면 인원 보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집행부에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능률 있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정과에 잘 조율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도 점점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짓는 게 오피스텔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가, 572페이지인데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실적도 일을 하시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어떻게 앞으로 김포가 오피스텔이 늘어남에 따라 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 허가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019년도 보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5건에서 2020년도에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위험물 관련 시설도 1건에서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이런 자원순환 관련 문제나 위험물 관련 시설들이 김포로 자꾸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맞죠? 그런 부분의 어떤 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예를 들면 건폐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골재 채취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관련 시설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것을 그냥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해 줘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닌 시설들도 있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해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허가 신고가 옛날에는 허가제였다가 지금은 여러 부서에서 하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과에서 허가를 다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로 가니까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종합허가과가 있을 때하고 지금 건축과가 생긴 이후로 자주 나오는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곧바로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게 됩니다. 농지부서 개발행위든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게 되는데 협의가 왔을 때 종합허가과였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약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저희가 종합허가과 때보다 지연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전에는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허가증을 받은 후에 납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사용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를 해야만 필증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를 받은 건축주분들이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건축주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를 해 주는 것은 어떤가 싶고 두 번째는 건축 하는 분들이 처음 건축할 때 혹시 단계가 이렇게이렇게 된다고 말로 해 주십니까? 어떻게 안내를 해 주십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허가 시에 허가조건 내용과 안내문을 같이 발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내문 발송을 모바일로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바일로도 발송을 하고 필증을 교부할 때 조건과 안내문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어떤 단계에 어떻게 가야 되고, 절차를 좀 숙지를 하시면 일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횡설수설 하다 보면 불만이 그 안에서 쌓이게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안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옥 건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기준에 부합하는 한옥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인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배강민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다행히 저희들에게 한옥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하기는 4개 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4동을 배정을 해 주셨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옥 건축 활성화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저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한옥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김포에 한옥마을이 있고 전주에 가도 한옥마을이 있고 각 지자체에 보면 한옥마을을 하나의 어떤 테마, 관광단지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마을을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그 마을 자체는 농촌체험 관광사업하고 연계시키고 한옥 숙박사업하고도 연계시키고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신안리 쪽에 집단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수동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은 김포에 이런 빈집들이 많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2020년 10월 현재, 그전에는 87동 정도 됐었는데 13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현재 130동?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다시 조사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130동 정도 된다고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 빈집들 소유자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읍·면·동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들하고 연락이 아예 안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30동이라고 하셨는데….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비율….

박우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빈집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유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의 산골, 그런 농촌 지역의 빈집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집도 많아요. 몇 년 방치되거나 그런 집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건축물을 다시 때려 부수고 철거하고 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집 자체를. 땅값도 안 나오고. 땅값 해 봐야 평당 1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김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소유주들이 그냥 이 집을, 이게 땅 값만 해도 꽤 되고 할 텐데 나몰라라 내 집 아니야, 이렇게 나오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200만 원 정도로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많이 좋아져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과 쪽에서 최대 34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5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가 가능한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이분들이 빈집으로 방치됐으면 이 빈집들을 어떻게 시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 이 방치된 소유자들이 스스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이런 빈집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이나 쾌적한 삶이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자꾸 이렇게 뭔가 스스로 하도록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철수를 하게끔…. 나중에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런 식으로 소유자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빈집을 철거를 유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박우식위원장

임동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동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포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거래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 중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거의 단속을 못 했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단속이 항상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의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원래 공인중개사협회에 단속하는 회원들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회원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분기별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었었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는 특별히 그런 단속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 같으면 저희들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우리하고 해서 언제든지 지도단속을 나가서 중개거래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 멘 소리가 많이 있어요. 단속을 하면 또 단속한다는 목 멘 소리도 있지만 안 하면 또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계약해 놓고 잔금일자 가까이에 해약한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도점검 같은 자율정화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지도점검이라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규칙적으로 해 주면 그래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구나 하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거하고 그런 액션을 보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리산부인과 옆에 도로지적재조사는 필요하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민원사항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김포시 전체에 불부합지가 상당히 3만 6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 대략적인 불부합지는 제도적인 거나 지적공부 자체의 불부합이기보다는 이용 현황에 있어서 불부합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적공부의 불부합은 저희들이 장릉공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우동 1388번지 일대 한 450필지 정도가 지적공부에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장릉공단 지역은 2004년도에 축척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사우지구는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불부합지로 있었는데 불부합에 대한 원인이 어떤 한 가지로 있어서 그 한 가지를 제거하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불부합이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이거를 했을 때 상당히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라는 제도가 생겨서 결론적으론 재조사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그분의 개인적인 민원사항은 먼저 분할하고 보상받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게 우선적이라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지적공사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도 관여를 좀 해야 되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손을 그쪽에서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가장 원초적으로는 저희 지적공부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공사하고 또 조율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조속하게 해야지 그쪽 도로가 수십 년 전부터 기대했던 주민들의 염원인 도로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가 너무 파이고 해서 장마철이 되면 거기가 물이 고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한 분 때문에, 여러 분은 지금 다 보상에 들어갔는데 그쪽 한 땅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상임위원장이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질의하기에 앞서서 보면 저는 그래요. 부동산 좋죠, 의식주는 또 기본이고요. 제 기준으로 월급을 말한다면 저는 3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에 생활비 하고 나면은 솔직히 넉넉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집값을 보면 집값이 5억, 7억, 11억, 12억…. 저는 깜짝 놀라요. 저는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과연 내 아이들한테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직장생활 300만 원씩 벌어서 1년을 적금을 해서 500만 원 타고 1000만 원 타면 1000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1억인데, 30년을 모으면 3억인데 그래도 집을 하나 못 사요. 엄청나게 암울한 현실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저도 큰 아이가 11살이지만 앞으로 9년 뒤에, 10년 뒤에는…. 10년이 또 금방 가잖아요. 이 아이들도 집을 필요로 할 텐데 마음이 엄청 아픈 거죠. 아빠가 돼서 집 하나도 못 해 주고. 부모 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7억씩, 12억씩, 7억씩 하는 이 집값을 우리가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제가 의지하고 기댈 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토지정보과밖에 없으니까 이런 단속을, 이런 거래를 좀 잡아주실 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가 지금 핫 했었죠,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3년 이내에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해가지고 5년간에 23조의 양도소득을 올렸답니다, 23조를.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저는 그래요.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가 좀 이루어져야지 이게 단기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한다고 봐요. 우리 모 카페에 보면, SNS에 보면 차가 한 번에 와서 싹 쓸어갔다는 모 카페 글들이 올라온 거 보셨죠? K카페 보면? 부동산 다운계약서 불법증여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했습니까, 김포시에서?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엄청나게 김포의 집값에 대해서 매일같이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김포의 공동주택 신고된 가격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6월 17일 이전 4개월의 가격을 조사해보고 6월 17일 이후 4개월 동안의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된 가격은 한 건당 약 2500만 원 정도가 6·17대책 이후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타난 몇 억씩 올라간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특별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고촌 캐슬앤파밀리에나 향산 힐스테이트, 걸포동 메트로자이, 풍무 자이 등 그런 아파트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배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포 부동산 다운계약 불법증여 거래신고 정밀조사’ 해서 6월 15일 자에 김포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적발 시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허위에 대한 부분, 다운계약서나 가족 간 증여·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단속을 했으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단속을 몇 회를 진행했으며 단속 한 회당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중)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배강민위원

천천히 하세요. 단속한 횟수와 그다음에 단속을 한번 나갈 때 며칠 간 진행을 했는지, 또 몇 곳을 진행을 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찾기 힘들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단속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러이러한 아파트는 조사해보라고 내려온 게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증을 해야 될 토지가 있었고 또는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배강민위원

아파트만 가지고 말을 해 주십시오, 아파트만 가지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올해 실제 거래한 게 150건 정도를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해서요? 정밀 조사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불법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업무정지나?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법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위배했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김포시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취소 된 게 또 업무정지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과태료하고 업무정지가 총 2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게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은 우리가 지금 말한 다운계약서나 언론에도 났던 불법증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하세요?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식은?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일단 의심 대상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자료로 다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자료만 보고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런 거죠. 제가 명확하게 오늘 듣고 싶었던 거는 ‘김포 부동산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해서 44건 중 수사의뢰 3건, 행정처분 2건, 영업정지 몇 건.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에 나온 게 없으니까 나는 속상한 거죠. 김포가 이렇게 핫 하고 또 우리가 사우동이 됐든 아까 말했던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가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실거래가는, 여기 언론에 보시면 실거래가는 7억에 올라왔어. 그런데 ‘단속 비웃는 다운계약서’ 해서 막상 가서 보면 실거래가는 7억인데 거기다 웃돈이 3억이나 붙어요. 이 아파트는 3억 8000만 원에 분양했는데 실거래가에서는 5억 3000만 원이야. 그런데 가서 사려고 보니까 7~8억이 있어야 돼. 이런 게 김포에 지금 허다한 거죠. 또 내가 아파트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아파트를 계약하러 갔는데 분양권을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쓰재. 한 열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다운계약서를 쓰재. 우리가 물론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다 찾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어떤 언론플레이를 하든 어떤 행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든 이런 방식들이 있어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정화단 해서 전체 합동점검 나가면서 이미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점검 나오는 거.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합동점검 나가서, 지도단속 나가서…. 우리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 합동점검 지도단속 나간 거 한 번 나갔죠, 8월 25일에?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자체지도단속 29일에 한 번 나갔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배강민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나가서 어떤 거를 단속을 했는가 어떤 거를 적발을 했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싶은 것이죠. 과연 기준의 잣대를 강하게 댔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어렵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또 말씀해 주시고 보완을 해주시고 그래서 최소한 움직여야 사람들이 안 하지 저부터도 집 사러 갔는데 다운계약서 쓰재. 일반사람들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안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다 와갖고 차떼기로 다 사서 계약하고 가 버리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도, 저기 마산동에 있는 미분양 같은 경우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다 거기다 피 붙여서 팔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인 이런 단속이 아니라 불시에라도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된 곳이 있는 것인가,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적발해서. 사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파는 사람도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토지정보과에서 이거 진행해서 얼마나 나아지겠냐 싶겠지만 단돈 1만 원이든 단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또 부동산 전체가 10개 정도만 개선이 되더라도 그런 변화를 조금씩은…. 우리 역할이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많은 일들이 있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김포에 대해서 말이 많고 이렇게 어수선할 때 중심을 잡아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를 게시해서 시에서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공문 발송한 내역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자료 드렸습니다. 자료는 기획실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자료 제출 왜 안 하셨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제출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출했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못 받았지?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기획실로….

박우식위원장

자료 제출하셨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잠깐만.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식위원장

지금 잠깐 자료 좀 제가 전달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셨는데…. 제출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국토부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받으셨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사항을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아서 자체적으로 김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아홉 분의 의견이 여섯 분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이 되었고요. 한 분은 위법사항이 있다, 그리고 두 분은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파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공문에 서면으로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신 거예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위법한 게 없다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회신을 드린 거예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 처분을 해야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김포시라는 행정기관을 주민들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것이 정말 부동산 담합행위인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인지 그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시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들, 확인절차가 거쳐지지 않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앞으로 이런 관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민들은 잘 몰라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잘 몰라서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대위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좀 강화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나 위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장응빈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수도과장 황창하. 하수과장 신동진.

박우식위원장

먼저 황창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연철후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먼저 235쪽부터 272쪽까지 기본현황 및 부서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공기업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장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평가를 한 건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는 다 모범이 돼서,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 역류 분변 관련해서 여과업이 라베니체 수로로’ 이렇게 기사에 여러 언론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불명수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불명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12월 18일에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바로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원인조사가 되면 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오수·배수 양이 크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까지 유입되면서 하수처리 능력이 용량을 넘어서서 이렇게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주셨던데, 기사에 난 바로는?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나마 금빛수로로 갔으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김포 레코파크입니다. 김포 레코파크 운영 현황에 1일 처리용량이 어떻게 돼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레코파크는 8만 톤….

배강민위원

그러면 8만 톤인데 하루 처리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방류량 기준으로 7만 3000톤 정도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7만 3000톤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용량이 넘쳤을 때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용량이 넘어섰을 때, 넘어서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이게 넘어섰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배수지에서 시간조절을 합니다. 좀 덜 쓸 때 배수지에 채워놨다가 많이 쓸 때 배수지에서 공급하는데 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 최종 집수관로가 사실 유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배 정도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량조절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전체적으로 처리량이 8만 톤이 기준이면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저녁이나 아침 시간, 그 시간대로 따지면 8만 톤이 넘죠. 그것을 관로에서 조절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김포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아침에 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는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 7만 9000톤에 대한 부분이, 하루 1일 처리량이 넘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량이 감당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간대에는 모자라죠. 그런데 그것을 관로에서….

배강민위원

만약에 이게 넘쳤을 때는? 이런 관로에서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넘치지는….

배강민위원

만약에 넘친다면.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넘친다면?

배강민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돌리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넘친다면?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비가 많이 와서 넘치거나 아니면 좀 유입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배강민위원

어디로 갑니까?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도 역류가 됐을 때 오버하는 그런 비상 바이패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강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어디로 갑니까? 그게 넘쳤을 때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저희가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배강민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과거에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만 들으신 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넘쳤을 때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우기철에는 용량이 많이 초과되는 경우가 합류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입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상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를 통해서 일부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말이 이렇게 빙빙 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빛수로처럼 수로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김포 레코파크에서 넘었을 때는 어디로 유입이 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넘었었다’가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넘어갔을 때, 넘쳐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떤 게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패스로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국장님, 우리 예전에 용량 넘어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넘어서게 되면 벌금 맞지 않아요? 한강유역청에서 단속 걸리지 않아요?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건 없겠죠, 우리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넘어갔을 때는 어떠한 행정절차가 있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강유역청에 우리가 걸리는 것들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유역청에서는 실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비상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품량 투여하면서. 그렇죠? 안 넘어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그걸 넘칠까 말까, 넘칠까 말까 할 때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만약에 넘어가서 저기서 지적이 되면 얼마나 큰 페널티가, 얼마나 큰 금액이 부과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설하는 거잖아요, 1만 2000톤을. 통진레코파크.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향후에 그런데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배강민위원

그렇죠. 향후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인구증가 해서. 왜 이렇게 말들을 돌리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통진레코파크에 대해서 증설이 되면 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은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진레코파크가 4만 톤 규모인데 지금 유입해서 방류되는 게 3만 2000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진 쪽에 3만 톤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지금 김포레코파크 하수 유입량 초과될 거 생각해서 옆에다가 1만 2000톤을 늘려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2024년도에 완료되죠? 그러면 9만 2000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2024년도에는 인구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계획이나 2023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오수처리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번에 계획해서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1단계가 2020년, 5년 단위로 해서 203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인구는 저희가 2단계 2025년이 55만 2000명으로 돼 있고요.

배강민위원

저는 김포레코파크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 2020년도는 오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023년도는 오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제가 여기서 짚어주고 싶은 것은 9만 2000톤을 우리가 2024년도에 증설을 하더라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 용량을 이미 넘어선다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배강민위원

인구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인가.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통진레코파크 쪽에 우선적으로 펌핑시설을 먼저 해서 관로를 보내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장이 통진 쪽에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보내는 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니까 처리구역 전환을 하기 위해서 통진레코파크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제가 오수 발생량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겠다. 우리가 이렇게 비상운영으로 계속 송풍량, 약품 과다주입해서 계속 넘실넘실대는 거를 몇 년 동안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시까지 비상운영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 부분은 지금 김포 처리장 내에 예전에 분뇨유량조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일시 조인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량 조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존의 저류조 유량 조정을 좀 활용하고 또 관로에 대한 유량 조정을 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발생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비상운영으로 이렇게 약품량을 과다투입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네폴리스가 됐든 걸포가 됐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다 진행돼서 인구가 급증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비상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비상운영에. 그래서 정말 하수처리장의 기능 상실에 따른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통진하고 김포레코파크 증설만 해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추정하는 것으로는 통진에 3만 톤이 되면 그런 쪽으로는 해소가 될 건데요. 그 사이에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량 조정을 통하든지 관망, 관경에 의한 유량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은 민자사업에서 운영을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발생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짚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앞서 질문드린 사항들은 다 뼈 있는 질문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구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5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질의드렸던 사항들을.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상수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수상수도 교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2018년도에 3개소 하고 2019년도 6개소 하고 올해는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금년도에도 노후관로교체비로 54억을 저기를 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추진을 해야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미완공이 된 건데요. 내년도에도 2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노후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곳은 우리가 교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54억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로가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산소관 세척 사업, 이 산소관 세척 사업은 300㎜ 이하만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이 너무 크면 압축이 안 되어서 스케일링 떨어져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300㎜ 이하 관은 주로 관 세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실 노후관 교체예요, 그렇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세척은 일시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척한 것도 결국에는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 비율이 일정 비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은 거는 세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지금 김포에 20년 이상의 노후관로가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노후관로가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노후관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시경이라든가 관망도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에 쭉 활동한 것 갖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교체사업을 하든지 관 세척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관 내시경해서 순차적으로, 선순위로 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으니까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하는데 저는 사우동 사거리 앞에 플래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왜 겨울에, 좀 있으면 날도 추워지고 땅도 어는데 왜 이렇게 늦은 때 하세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공사시기에 대해서 저도 발주하면서 상당히 불편한데요. 이게 우리가 공사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설계기간하고 입찰기간을 다 따지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연초, 연말에 많이 준비해서 다음해에 발주를 해 나가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입찰 잔액들이 남기 때문에 많이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겨울철 공사로 해서 다음해…. 동절기에는 공사중지가 내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터파기가 또 안 되니까는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금년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지금 어차피 땅을 파셔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 공사를 땅이 얼고 겨울에 하다 보면 또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 나오고 시민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겨울 추워지기 전에 끝마칠 수 있도록….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리고 사우동 일원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내년 1월까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인데 가장 추울 때 하는데 이게 공사가 과연…. 사실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는 게 겨울공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에는 공사는…. 또 수도공사인데 이게 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날이 좋을 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음 질문은 하수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에서 통합 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물 재이용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하수물 재이용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하수과는 하수의 부분에만 물 관리, 재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시도 굉장히 커졌어요. 50만이 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수질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져가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도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빗물이나 중수도 그다음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수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김포레코파크에서 1만 8400톤을 해서 계양천에다가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됐고요. 그거 저희 하수과에 포함된 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비점오염이나 우기철 도심침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저영향개발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하려고 하면은 물 관리 통합관리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만 이거를 하기에는 또 너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분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의한 재해예방 관련된 게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지 않나….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이게 하수과에 물 재이용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건 하수과 소관이다, 이렇게 많이들 떠넘기기 식으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2018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이면 그게 용역이 돼서 내년도 6월에 고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저희도 그 방향성이 어떤 내용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 방향이 나오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주셔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최명진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저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질의를 하기보다는 요청을 좀 하려고 해요. 소장님,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김포시 전체 상수관로, 하수관로에 대한 DB가 존재해요?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까?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좌표를 X, Y, Z가 들어가 있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 상황인데 X, Y는 있는데 Z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자료화 돼 있는 것은 단지 자료일 뿐이지 이것의 내구연한이라든가 교환 시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존재해야지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어떤 계획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DB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저는 좀 자료를 요청해 보겠는데요. 김포시 전체의 상하수도 관로가 묻힌 좌표라고 해야 될까, 지도라고 해야 될까. 그거랑 그것에 대한 사용연한,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경과됐으며 향후에 이거 교체기준은 어떤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에 대한 연도, 언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30년 넘은 것도 있고. 김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관로가 그래도 굉장히 젊은 편에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DB화 돼야 되냐면 이 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한 10년 만에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30년이 돼도 멀쩡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DB화가 돼야지만 향후 계획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잘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사업소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약품 구매라든가 약품 투입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직접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종혁

김종혁위원

직접 직원이 구매하는 건 없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도는 어떻습니까, 수도과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저희는 직접 구매를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입찰?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조건을 붙여주죠. 그래서 조달에 의뢰해서 입찰 조건에 맞는 약품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1년에 약품 구매 예산이 어느 정도….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지금 여기 도표에도 나왔다시피 올해 총 예산은….

종혁

김종혁위원

약품 구매현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용도도 있을 거고 또 약품별로 쓰임 이런 것도 있고 투입 시기는 언제가 많고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그냥 너무 ‘이거 알아서 뭐 해요.’ 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약품 구매는 그러면 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팀들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이 약품을 한 개 팀에서 합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지금 수질검사팀에서 약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거의?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 약품 투입은 누가 합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약품 투입은….

종혁

김종혁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담직원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약품 투입은 우리가 원수가 들어오면 실험을 통해서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무기응집제 투입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14ppm을 넣을 때도 있고 만약에 원수가 혼탁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14ppm 표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ppm 이상으로도 투입이 되는, 여름철에 장마철에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팔당원수가 들어오는 거는 14ppm으로 해서 넣는데 그것도 다 실험에 의해서 16ppm이 더 적합한지 15ppm이 더 적합한지 실험에 의해서 수질검사 연구관들이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연구관들이 계신 거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연구관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약품 구매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약품에 관련된 투입이라든가 조절 이런 거 다 그분들이?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셔야죠, 그렇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런 약품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시에서도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조달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업소는 자체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아팠을 때 혹시 이분들 대체가 가능합니까? 인력이?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인력은 지금….

종혁

김종혁위원

인력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여기 장응빈 소장님 계시지만 아파도 참고 하고. 그런데 요즘은 안 참잖아요.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는데도 그냥 휴가 가고 뭐 하고 병가 가고 이러면 대체할 만한 인력이 교체가 되는지. 왜냐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휴가 갈 때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실험을 통해서 정수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유지체계는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얘기고 민감한 얘기여서 제가 더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전문직의 직원들 관리라든가 대체인력들 무리 없이 잘 해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레코파크 증설작업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레코파크 증설작업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끝나는 기간이 언제 정도 끝나나요? 끝나는 일정이?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배강민위원

준공되는 시점이 몇 년도에 준공되나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김포레코파크가 2024년 4월이고요. 1년 정도 지난…. 지금 추정은 2025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지금 통진레코파크를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통진레코파크, 김포레코파크 어찌됐든 2024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계획에 보면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20년 2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김포레코파크 하수 발생량은 2023년도에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9만 2000톤으로 지금 정해졌고요. 김포처리구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통진처리구역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상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시면 2023년도에는 11만 3000톤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준공이 2024년도에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넘실넘실대서 힘든데 2023년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에 9만 4000톤, 2021년도에 9만 3000톤, 2020년도에 9만 2000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인구급증과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에 대한 해소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상수도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유충 발견한 건 없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없는데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어쨌든 간에 3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다행히 깔따구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나방, 파리. 벌레가 거의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38건에서 나방, 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거거든요. 신고 안 된 접수까지 한다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니까. 이게 주택과에서 해서 아파트에는 거의 소독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독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하면 이런 민원이 상수과에 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소독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랑 이번에 나온 것들은 일반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도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것 갖고 그게 유충이다라고 그런 거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뭐냐 하면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독까지도 실시 안 하는 그런 가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방세제서부터 락스 그런 용구도 어린아이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름철 채소를 씻다 보면 야채 속에 묻어나오는 것들이 씻다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걸 개수대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정기소독과는 조금…. 그거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생긴 게 공동주택은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하수과장님, 이게 BTL 사업으로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 BTL 사업에서 우리 김포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BTL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70% 지원을 받고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사실은 국비지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차까지는 BTL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국비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임대료인가요, 사업비인가요? 656억이 사업비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656억의 70%를 국비로 지원받는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BTL이니까 이게 매년 월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 거죠, 김포시가?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BTL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선택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정책적으로 BTL 사업을 수요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동석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박우식위원장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최원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석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셨고 지나온 시간들이 값진 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본연의 어떤 업무에 맞게 잘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애기봉이 공사가 거의 99% 이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서 수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미비한 문제로 인해서 1년 넘게 개장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은 파산이에요, 파산. 이게 지자체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협력을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애기봉 정상에 버스를 제대로 둘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가 애기봉 배후단지와 연계해서 선행돼야 될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협업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우선 그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겪어 왔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좀 유하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제 프로야구가 끝났잖아요. 한국시리즈가 끝났는데 보면 야구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요. 투수가 던졌는데 헛스윙을 했어. 그러면 그 타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로 나와서 다시 한 번 배트를 휘둘러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기본에 충실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축구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축구 잘 하시지만 축구의 기본은 패스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패스를 한단 말이죠. 야구선수는 배트를 휘둘러요. 그 기본이 충족될 때 다음 것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공사가 도시공사로 있을 때 신뢰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정치적이었고 너무나 편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련의 사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우리 공사가 50.1% 갖고 있고 민간이 49.9% 갖고 있는데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소송을 걸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 너무나 편협한 거예요. 기본을 무시하고 본업을 망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기본과 본업, 본질에 충실한 그런 도시관리공사가 돼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사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도시관리공사 사장 취임하기 전에 시의 업무를 담당했던 민원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기봉 개발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문화예술과장 재직할 당시 역할을 수행했는데 계획이 2010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완공하는 시점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러는데 약 10년 만에 이게 성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저도 지난 번, 10월 초에 한번 나가보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갔을 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4일경에 아래쪽의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접수하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지난 11월 11일에 협약식을 체결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식을 체결한 후에, 도시관리공사의 모든 업무는 김포시의 협의 및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런 부분을 3자 간에, 김포시라든지 토지소유자라든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애기봉 배후단지를 개발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협약식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애기봉과 관련된 것은 김포시에서 그래도 내세울 만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배후단지를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타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장 공석이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가장 비근한 예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걸포3지구의 자이아파트하고 시네폴리스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많은 비교들을 하십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민선 3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무려 한 14~15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지만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금년 7월에 입주했지만 5년 정도 걸린 시간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도시관리공사 업무하고 시네폴리스하고 비교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 온 상황에 따라서 체계가 바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반 시민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1월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김동석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도시관리공사인데 분리와 통합에 관련해서 주문사항도 두어 차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개발사업을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만날 수 없었던,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뵐 수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포괄적인 거, 개략적인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할 건데 불만은 없으시죠? 오늘 늦게까지, 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괴롭히고 도시환경위원회까지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장님 없으세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일정도 계셨고 저도 위원님들 찾아뵈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오늘 장이 마련된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사장님도 새로 되셨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공사가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2007년도에 공사가 설립됐고요. 전 시설관리공단은 2001년도 9월 25일자로 설립됐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1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도시관리공사가 14년?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공무원들 중에 김광호 실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재직하신 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2010년 4월에….

종혁

김종혁위원

10년 정도 되셨네요? 대부분 간부공무원들 다 그만두시고 김광호 실장님만 남으셔서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동안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동안 뭘 했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까도 대략 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미리 엎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한종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것도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그전의 사장들은 소신이 없었다. 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를 보면서 측근들에 의해서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소신이 없었다, 이런 것은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환경, 여건이라든지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한 14년이 경과됨으로써 그동안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두 달 정도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8명의 임직원들께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사장님,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성공을 하나 했으면 그 사업이 롤모델이 돼서 그 다음 사업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뭔가 시네폴리스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영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3년차 아닙니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뭐 있습니까? 민원실장님도 오래 하셨지만 정하영 시장님이 계속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도시공사 개편도 하고 물갈이도 좀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가시적인 게 없다고 시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렷듯이 도시관리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은 했습니다. 고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학운산업단지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마무리됐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네폴리스가 2006년도 계획이 돼서 14년이 경과하도록 첫 삽을 못 뜨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 연말까지 착공계신고서라도 들어오도록 시행사하고 매일 공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4대 영향평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연말쯤이면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나간 얘기인데 김광호 실장님, 시민들은 예전의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급인력인데 연봉도 비싸, 그분들 먹고 살게만 해 주는 게 김포시에서 하는 역할이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로 들어왔을 때 제1의 목적은 김포시를 부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가 없을 때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초창기의 인력 구성을 보게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시공하시는 분이나 감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윗분에 포진하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네폴리스가 탄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세 개 블록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사업이나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을 그분들이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리먼 사태 터지면서 아파트 세 개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6000억인가 7000억까지 부채비율이 시작이 됐고요. 제가 2010년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때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리스크를 민간한테 적절하게 부담하기 시작한 사업이 신곡7지구 사업이고요, 그다음 Ac07블록사업이고 그다음 학운산단도 또 포함이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그때의 빚을 지금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시네폴리스라는 사업이 결국 과거에 그분들이 도시공사의 전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면서 시네폴리스를 최대한 도시공사의 한 사업이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여태까지 시네폴리스가 십수 년 동안 도시공사의 전부가 돼 버린 상황에서 저희가 아무리 잘 해도 계속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 지가가 오르면서 시네폴리스가 어떤 가치의 반열에 오른 순간부터 시네폴리스가 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하영 시장님이 잘 하신 부분은 기존의 능력 없는 사업자들을 빨리 내보내시고, 그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00억이라는 재원조달이 PF가 됐고요. 그다음 보상이 지금 이루어져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84% 정도 하고 있고요. 올 12월에 착공 들어갈 상황이고요. 그 시네폴리스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이 돼요. 통합대책위원회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있고요. 국유지 점유자도 두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합법점유자가 있고 무상점유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마지막 단계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시는 분들만 남으신 거예요. 이것만 해소가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시네폴리스는 지금 다 팔렸습니다, 거의. 지금 상업시설용지가 13만 평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10만 평이 이미 선 매각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3만 평도 기존에 있던 기업체들이 그 안에….

종혁

김종혁위원

너무 긴데요, 실장님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들어오셨을 때 김광호 실장님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기존에 있던 이분들이 눈치 보느라고 못 해서 지지부진해졌는데 이제는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비슷하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것을 통찰력 있게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2010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것들이 계속 해소돼 나가고 있는데 그게 시네폴리스 사업으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그동안에, 오늘은 제가 아까 전제로 한 게 발전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아까 김동석 사장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우리 김광호 실장님도 나름 아까 얘기대로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거의 잘 할 위치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김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지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유리해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못 해냈어, 어떡하실 거예요? 아주 목숨 걸자고요. 시기도 좋고, 왔어요. 노하우도 생겼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본부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든지 시네폴리스를 최단시일 내 착공을 하고요. 시네폴리스가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라면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걸포4지구 이런 3개 지역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합한 거에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공단하고 공사하고 분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통폐합 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일일이 여기서 서로의 민낯을 들춰내는 건 좀 그래서 아마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김동석 사장님 스타일을 보면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오늘도 실장님들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지시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두 개 기관이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 통합이 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과 거기에 따른 임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각자 다른 겁니다. 또 일련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현재 시설본부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공무직인 겁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본부하고 임금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자료라든지 선진도시공사.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LH 이런 곳의 도시공사를 계속 보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개선해나가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업무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들어오는 자체부터 이게 어렵다 판단이 되면 하루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지연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 사기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기진작과 양 기관이 통합됐을 때의 문제점을 최단시일 내에 해소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하여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단 직원들이나 공사나 지금 여러 가지 통폐합, 또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좀 치유하셔야 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져야. 뭔가 해 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 데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바람은 그동안에 도시관리공사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너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들을 계속 긍정적인 쪽에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바람은 우리 의회하고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보고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서로…. 저희가 질책만 하는 의회입니까? 서로 발전적인 거를 의논하고 소통하면 풀 수 있는 건 또 금방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한테 알려줄 거, 과정은 이렇고 진행은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났다고 보는데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동석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년 의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소리를 전달해서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고 그 다음 역할은 이제 각 부서에서의 역할인 거예요. 거기까지인데 그 각자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시민행복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들어와요. 물론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시네폴리스가 2006년도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많이 시민들이 당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당신들이 토지…. 지금은 토지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많이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4% 보상이 끝났다고 하시는데 이제 남은 국유지 점유자분들하고의 마무리도 최대한 그분들하고의 조율이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또 한 가지가 풍무역세권은 이번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시네폴리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풍무역세권의 토지주 협의매수 비율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감정평가업체 선정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장물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시네폴리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걸포3지구 자이아파트하고 시네폴리스하고 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비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고요. 또 시네폴리스가 아까 김광호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84%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무역세권 토지소유자분들도 시네폴리스에 대한 거를 많은 정보를 갖고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 17일에 4차 회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국유지 내의 이해관계인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더 정밀하게 풀고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풍무역세권보상협의회 구성을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구성이 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실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요, 지난 2019년 10월 구역지정 고시 후에 2020년 3월에 토지보상업체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주민대책위원회 협의를 계속 했어요, 물건조사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협의에 의해서 물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저희 쪽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추천하면 주민들이 선정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보상협의회는 총 14명입니다, 지금. 11월에 구성이 됐는데요. 주민대표가 6명이고요, 시행사대표가 3명이고요. 시 관련,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시 관련 인사들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4명이 지금 돼 있는데 주민대표들에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비대위가. 반대쪽 비대위 그쪽 분들이 혹시 다 해서 들어간 건가 아니면 한 쪽으로만 쏠려서 들어간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이게 시에서 주민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의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마 골고루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좀 확인해서 만약에…. 이분들은 또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보상관계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의 시민들의, 토지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서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힘드실 거예요. 힘드셔도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자꾸 그분들은 당신들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가야지 그 업체나 시행사보다 그쪽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은…. 사실 사장님도 여기 김포시 공직자 출신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박우식위원장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퇴직공무원분들의 산하 공기업, 재단, 출연·출자기관 재취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되신 거는 임명권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공사 여러 현안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광호 실장님한테 여쭤보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의회 의결된 사업하고 의회 상정 예정인 사업 그다음에 지금 민간제안해서 검토 중인 사업이 각각 몇 개인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총 열두 개 지금 진행 중….

박우식위원장

아니, 구분해서. 의회 의결된 사업하고 상정 예정인 사업 그다음에 민간제안 아니면 자체 개발 검토 중인 이렇게 사업 구분해서 각각 몇 개인가요, 지금?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두 개 사업 중에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12개 사업 중에서 아까 모두에 제가 사과말씀 드린 애기봉 배후단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우종합운동장 이거는 지금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인 거고요.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협조를 구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맞아요? 맞습니까, 그 내용?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향산2지구까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회 통과된 게 9개 사업이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9개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3개가 상장 예정인 거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박우식위원장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제안해서 검토 중인 사업도 있어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으로 사업 검토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민간에서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아직은….

박우식위원장

없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우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12개 사업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우식위원장

저도 사장님하고 인식이 같은데 시네폴리스와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이 세 가지 도시개발사업 성공 여부가 도시관리공사의 재평가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네폴리스는 다른 위원님도 여러 사항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한데 이 세 가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포시와 윈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까 도시관리과 했을 때 제가 물어봤는데 영상산업 테마로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관련 기업들 의향을 보이거나 이쪽 산업단지로 입주를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이 좀 어떻습니까, 현황들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이게 국내외적으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위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협성건설이라든지 스마트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 매입 약정이 돼 있고요, 2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협의 중에 있는 게 KBS아트비전하고 레드헌트 데이터센터인데요, 이 두 개 업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안 됐지만 계속 도시공사나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 진행사항들은 추후에 한번 다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풍무역세권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최근에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하신 내용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요, 저희 나름대로 중앙대학 외에 다른 대학도 지금….

박우식위원장

경희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협의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걸포4지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화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어떤 특화시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특화지역에 대한 거는 아직….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는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2월 말쯤 되면 대략 형태가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행위제한도 했고요, 지난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시설부지에 어떤 형태의 시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 좀 정리를 해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사장님 새롭게 부임하시면서 여러 현안들이 많은 것을 지금 업무보고, 업무파악 하시면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합병이 된 상태고 합병 이후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3개 사업 이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장님도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만 매진하셔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개발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 현안들 해결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고소·고발 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자해지해서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법에 기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법에 기대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도시관리공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공직자 출신이면서도 9월 28일부터 취임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은 됐는데 이게 완전히 통합은 안 돼 있고 나름대로 사무실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장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 또 역대 사장님들이 도시관리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장점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고요, 또 도시관리공사가 한두 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9월 28일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또 김포시 조직 다음에 가장 큰 조직이 저희 도시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도 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또 업무를 하려면 사기진작도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찾아뵙지 못하고 저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해를 해주신다면 취임한 지 두 달 됐으니까 업무파악 했다 이렇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생활 39년 해온 경험을 토대로 도시관리공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사장님, 여러 어려운 상황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