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1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지역축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출예산 집행액에서 전체 예산이 200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109억으로 한 54%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가 대형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관촌 체육문화센터하고 북부권 체육생활공원 그다음에 임실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오수에 있는 파크골프장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원가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업이 발주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보면 이월사업 중에서 추진시기 미도래로 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가 있나요? ○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아까 큰 사업들이 현재 명시라든가 사고가 돼 있고, 저희가 있는 것 중에 문화재 사업 중에 6페이지 보시면 홍춘수 공방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게 명시가 됐는데 그것도 사업이 현재 11월 말이면, 이달 말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시·사고된 사업 중에서는 발주를 안 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은별영화관을 우리가 2013년부터 개관해서 개봉영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영화관이 있음으로써 도시지역과 똑같이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현재 작은별영화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모든 것이, 문화예술행사사업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작은별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부도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위탁해지를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서 군민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민회관 지하층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영화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축협 옆에 제일극장을 새로 짓거나 하면 그쪽에다가 작은별영화관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군민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래 군민회관을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 돈을 투자해서 군민회관에 다시, 지금 사실상 영사기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노후돼서 새로 구입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민의 삶의 질을, 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현재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후년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은별영화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2013년도에 개관했으니까 지금 한 6년, 만 7년이 안 됐는데 한번 무슨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 몇 년 하다가 거기 사정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계속 그렇게 건물만 지어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위탁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지금 코로나19 종식이 되면 직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또 사업 선정이나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박영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작은별영화관이요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직영할 수 있는 건이 안 돼요. 저도 간단히 생각하고 몇 가지 접근을 해 봤어요. 배급이 안 됩니다. 배급이 안 된다는 것은 최신영화를 못 본다는 소리예요. 한 1년 지난 것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년 지난 영화를 볼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직영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이 근방 몇 군데 다녔어요. 그랬더니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급을 받으려면 수억을 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커넥트를 이뤄서 배부를 받더라고요. 그걸 잘 알아서 접근하셔야 하고요. 아무리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좀 더 줘도, 저도 처음에 보조금 주는 것 싫어했거든요, 왜 줘야 하는가.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선정을 하셔야 하고, 직영은 좀 어렵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번 10페이지 그다음에 12번 15페이지, 15번 18페이지 세 가지가 지금 임실에 중점적으로 체육관 투자를 하고 또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23일에 위원회에서 종합체육관도 건립한다고 해서 승인시켜 줬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네 가지가 임실군에 집적화되는데 반복이 안 돼야 한다.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걸 좀 주문하고 싶거든요. 지금 내일모레 곧 지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종합경기장을 보수한다? 방법이 틀리겠죠, 장소가 틀리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 네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시설을 쓸수록 자꾸 노후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7년째 행감을 해 보는데 한 번도 수리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엄청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 네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혈세가 절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문화체육과니까. ○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임실군 파크골프장 저희 지역 이야기인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토지수용을 하겠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뜨끔해요. 오죽했으면 토지수용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갔을 때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땅 주인도, 건물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접근해서, 시간이 어차피 늦었지만 한 번 더 접근해서 토지수용하기 전에 접근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합의해서 가면 좋겠다 그걸 좀 요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한번 접근해서 또 세월이 흐르면 감정이 좀 사그라들 수 있거든요. 토지수용은 나부터 반발이 생겨요. 그것은 차선책으로 하시고 한 번 더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아요. 저도 많이 설득을 해 봤는데 감정이 쌓여 있더라고요. ○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한 번도 토지수용해서 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도 기다려보고 또 가서 접근하고, 사람이 서로 만나면 감정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

예, 계속 접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보시면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보니까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선정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업도 있겠죠, 전문성 사업 같은 것. 강원도에서도, 이건 입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좀 우리 지역, 정 안 되면 전라북도 넓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타 도로 가야지 노력은 하셨다고 보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아닌데 자료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소리예요. 노력하는 김에 이 지역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사업하려면 임실로 가야 돼 이런 경각심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 자료 23페이지 보니까 각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다 줬어요. 보니까 정산결과 및 반납액 적정,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아무 탈 없이 다 적정한가. 그다음에 집행한 나머지 반납액이 없다? 이자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오늘 집행하면 오늘 청구해서 받아가는 것인지, 그건 아닐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이라도 입금을 시켜서 그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천상 단 얼마라도 이자라도 반납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예를 들게요. 민간단체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자 발생 해서 5590원, 얼마 안 돼요. 국가 돈이나 군비나 도비가 우리한테 보조가 됐을 때는 정확히 정산해서 이렇게 반납도 하는구나 교육 차원에서도 접근해 주셔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 단체는 5590원을 반납했어요. 형평에 안 맞다. 이거는 감독지도를 좀 해 달라는 소리예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부 돈을 보조금 얻거나 도비를 받거나 군비를 받으면 단 얼마가 남든 정확히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가야 정확히 정산해야겠구나. 그거는 그냥 서류만 맞추면 돼, 속된 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좋은 일 하면서 끝이 말끔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오수에 있잖아요. 거기 몇 번 다녀보셨어요? ○

예,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안 해요. 그냥 위탁관리만 하죠? ○

위탁관리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을 우리가 합니까? ○

소규모 보수라든가 그건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보수는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를 다녀보면, 제가 거기를 아침저녁에 출퇴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 7월에 장마 와서 무너져서 지금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6억을 들여서 보조경기장을 또 짓습니다. 나는 도에서 어떤 발상을 갖고 일을 하는지 몰라도 당신네 돈 가지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방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건 보수를 하지 않고, 보조경기장에다가 양궁클럽들을 위해서 짓고 있어요, 6억을 들여서. 좋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집 같으면 거기도 수리해요. 수리한 다음에 새로 건물을 지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설비를 도에서 주니까 건의를 해서, 보기도 안 좋아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임실군에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오늘이라도 나가보시라니까요. 지금 몇 달째예요. 7월부터 지금까지 손 하나 안 대고 있어요. 그 옆에 6억짜리 시설을 하고 있고 이건 아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임실군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임실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안 해요. 못해.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내일모레 연말이에요. 겨울 공사 또 못할 거 아니에요. 해 주십사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가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쭉 시설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자료, 문서화된 거 오래된 고문서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전시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정체성이나 또는 우리 임실군의 정신을 키워 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관 없이 어디 박스 속에 들어 있을 겁니다. 오래된 꼭 필요한 우리 임실의 자랑할 만한 자료들이 전시공간이 없어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소중한 우리 향토자료 그런 것들이 어디 그냥 박스 속에 있어서 기록물이나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감 자료 46페이지를 보니까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전시관 운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전시관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축제기간에만 전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임실군민의 자긍심, 우리 임실군의 문화적 향토자료나 그런 것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임실군 스스로 임실군을 나타낼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한데 실제로 없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아무래도 물론 영향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는 시설이나 그런 것은 많이 하는데 우리 임실군이 정말로 외부에 자랑할 수 있고, 임실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산실의 장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자료 전시관 준비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세대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출향민들도 임실군을 방문했을 경우 우리 지역의 과거역사라든가 그런 것도 볼 겸 전시관 하나 마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명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박물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 분야에는 저도 와서 찾아보니까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공간을 별도 해서 기록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렵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거기 특성에 맞게 그 분야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본다든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보면 하가유적지라고 신평에 있는데 거기도 유적지 하면서 꼭 하가유적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에 나와 있는 유적지를 하면서 건립을 할 때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봤는데 사실상 그게 박물관을 짓거나 관계 사업이 없었는데 더 관심을 두고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접근으로 쳐다보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경우는 기초초석이라도 놓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든지 또는 거기 준비를, 첫 단추를 끼워놔야 다음으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줌으로 해서 다음에 또 인사발령으로 바뀌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건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추진력을 한번 보고,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지금 당장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거기다가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의 테마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꼭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 다닐 때 우리 귀중한 자료들이 이 창고로 갔다가 저 창고로 갔다가, 우리 오래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자료들이 박스로 묶여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런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임실군청에 기록관실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넉넉하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쪽 칸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록관실을 만든다든가 다시 한다고 하면 문화재 부분을 전시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고 과가 없었는데 7대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은 있어요. 알다시피 덕진서원 저 건물 좋게 지어놓고,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놨어요. 실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까딱 안 해요. 어제 어떤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기록을 보세요, 제 회의기록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장방문도 제가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감탄할 정도로 좋은 덕진서원이 있어요. 왜 자리가 없다고 해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옥에다가 기가 막히게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땅에다가 지었으니까 가능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왕중 위원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서 세입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의 불합리한 편성과 그다음에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물론 사업이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문화와 예술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거의 소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표시하고요.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추경으로 4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제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이건 현재 2회 추경에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해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제로베이스지만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임실치즈테마파크에다가 한 35명 정도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형 조각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두세 점 정도 만들어서 임실군의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질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시점이 그리고 사업의 개요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안 돼서. ○

지금 이거는 민간용역해서 단체 선정이 됐고요. 미술협회 그쪽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그쪽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시찰을 나와서 과연 그것이 작품이 맞는가 심의를 하고 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그분들한테 작업지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총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13억4000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한 1억9000 정도 되는데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

지금 정확하게.

2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

이 사업은 임실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는 표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람석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돼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원가심사하고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면 완료될 것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행감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에 대해서 사무감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의 신속성이나 예산을 편성했을 시 소진상황이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하고 그다음에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들은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미진하고 미미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우리 예산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항상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만 세워 달라고. 막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주면 계속 1~2년 동안 계류를 해요, 사업의 진척도는 없어지고. 물론 홍충의 과장님뿐만 아니고 사업 부서가 일관되게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정말 절실하다 생각했으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꼭지만 달아 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홍충의 과장님이 지금 혼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이라고 해서 많은 문화예술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를 보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팀이더라고요. ○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도 조직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홍충의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파트에서 해야 해요. 그리고 행정은 행정에서 해야 하고, 그렇죠? ○

예,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게 사전행정절차가 상당히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미뤄진 것이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시설 건축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 협의도 되도록이면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대충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부서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발뺌이나 하려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계속 미진해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의무사항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치즈테마파크 내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했어요. 운영의 실태나 이런 것들, 예산 낭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적으로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이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해서 계속 질타를 했고,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 번만 봐 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 서바이벌게임장,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을 했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후에 민간위탁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그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도 있는데 현재 의견을 반영해서 치즈테마파크하고 같이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수익성 면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휴관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풀리고 나서 진행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든 먹거리나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은 거의 도태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짐작건대 이제는 발뺌을 해야 해요.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거 따졌을 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께서는 옥정호 관광과 임실앤치즈로 섬진강 르네상스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또 군수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섬진강 르네상스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출예산 총계를 보면 약 337억 중에서 현재 140억 원이 지출됐는데요. 특히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연말까지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한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차사업입니다. 3년, 4년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0억 원 중에서 140억 정도가, 이게 10월 말 현재인데 약 42%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는 46.6% 정도, 156~157억 정도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12월 말까지는 61%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차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 사업비도 많은데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280억을 가지고 붕어섬을 조성하는 사업은 붕어섬에 경관 조성하고, 방문자센터 조성하고, 기반 정비하는 것이 한 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출렁다리 하는 데는 총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단계 사업으로 55억을 배정하고, 향후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 올해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출연하는 계획으로 해서 붕어섬 사업비 중에서 55억 원이 출렁다리 하는 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잔액이 많고요. 또 경관도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비는 집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용을 머리에다 두고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25억 되는데 1단계 사업에서 15억 정도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2단계 사업하고 붙여서 25억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2단계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사업비가 녹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은, 1단계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내년까지 잔여사업비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잔여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잔여사업비의 집행을 잘해 주시고, 신속하게 재정 집행을 해 주시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역관리요원들 그분들을 선발해서 근무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선발하네요. ○

예, 계속합니다.

좀 주민들 이야기가 불친절하다는 소리죠. ○

아, 방역요원요?

예, 좀 설득해서 체온도 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거의 숙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불쑥 말하는 것보다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이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

친절교육 기회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스물여섯 항목을 지금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치즈에 관한 것이 14개예요. 그만큼 치즈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임실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27페이지 20번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그것도 중요한데 과장님 알다시피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치즈판매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치즈만 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같이 팔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좀 협의해서, 다른 지역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도로공사에다가 이야기를 구두상으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또 전 도로공사 이사장 했던 이강래 사장한테도 말씀드렸고, 명칭을 좀 바꿔 달라고 했어요. 다른 데 가보면 정안알밤휴게소 또 함평 가면 함평나비휴게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수의견휴게소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데 답변이 없어요. 행정에서, 좀 욕심 내면 임실의견치즈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수의견휴게소 명칭 그거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행정에서 원하면 명칭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농산물 판매하고 명칭 변경은 저희들이 챙겨서.

농산물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겁니다. ○

같이 한번 휴게소 측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세외수입 오수민속장터 사용료, 사선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오수에 카라반 있죠? 그건 한 번에 받는가요?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서면. ○

재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총괄 잡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

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원화를 시켜야지. 왜냐하면 오수민속장터도 군 땅이지 개인 땅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일원화를 시키시고, 재무과에 놓쳐서 못 봤는데, 그분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윗부분이죠, 현재 쓰고 있는.

내동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돼 보면 그 밑에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음 때문에 살 수 없다. 또 개들까지 데리고 오기 때문에 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시끄럽게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이 개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얌체족들이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수지역에 유기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다 관광 왔던 사람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관리하시는 분, 거기다가 임대를 주니까 그분도 개를 데리고 왔으면 같이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확인도 해 봐야지 그냥 슬며시 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오수에 유기견이 최고 많아요. 하여튼 개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난잡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해 주시라. 자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그 전체를 다 차지해 버려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하지만. ○

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맨홀뚜껑 같은 것도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맨홀뚜껑이 다 없어졌는데 가을에 상수리나 밤을 주워가면서 뚜껑을 여나 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나브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들이 배수로에 거의 없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임대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하셔야 해요. 이왕이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임대가 언제 끝나요? ○

내년 4월에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이 설계 끝나면 들어가야 하니 4월 이후부터는 연장이 안 된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통보를 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임대를 4월까지만 하고 안 해 주면.

그런데 언뜻 누가 그래요, 그냥은 안 나간다고. 미리 파악을 하세요. 항상 그래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아쉽지만 나갈 때는 배 째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4월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야 해요. 만약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일이 지연되는 거예요. 잘 설득해서. ○

예, 거기에 대응해서, 이미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요식행위고 그분들은 실력행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임실사랑 상품권을 운영함으로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지역 내에서는 거래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또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임실사랑 상품권 판매현황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227억 원이 판매가 돼서 회수율은 195억으로 86%가 회수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 한 32억이 그러면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32억이라는 상품권이 그냥 사장돼 있을까요? ○

저희가 올해 220억 원을 발행했었고 또 기존에 작년에 발행해서 나간 금액이 좀 있을 겁니다. 남아있던 부분을 좀 판매했었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부분은 저희가 3개월 사용기간을 명시를, 제한을 둬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썼는데, 일반적인 상품권 운영기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깁니다. 저희가 빨리 회수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회수율이 한 80%를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판매 회수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판매금액, 판매하고 나서 보통 3개월 이내 회수가 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들한테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32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발행 및 판매가 220억 원 발행해서 판매는 205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하고 행감 자료하고는 좀 숫자가 안 맞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월된 게 있어서 그런가요? ○

이 부분이요?

예. ○

행감 부분에서는, 올해 220억 원을 저희가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금액이 행감 자료에는 227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205억을 판매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게 혹시 19년도 치가 이월된 것인지. ○

이게 그동안의 합계입니다. 올해는 220억 발행한 부분하고 2020년 이전 그때 발행한 부분이 사실은 한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발행한 총 금액이. 그걸 합해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게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연도별로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연도별로 판매금액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저희가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2개 연도만 구분해서 했으면 그런 오류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작성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78%가 증가해서 920 업체가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는가요? 홍보는 다 하셨나요? ○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전에는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다가 재난지원금이 거의 모든 군민에게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적인 소상공인 부분에서 가맹 신청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홍보하셔서 혹시 몰라서 가맹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류, 종이상품권에서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모바일형 그다음에 카드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한국조폐공사하고 농협은행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1월, 12월 중 계획을 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농협의 이야기는 연초, 연중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조폐공사도 굉장히 업무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빨리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자료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오수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내역 해서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수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터미널 신축은 좀 고려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두 가지 방안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왔지 않습니까? 또 의견 듣고요.

예. ○

현재 터미널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터미널만 새로 신축을 해서 상환하는 방안하고 됐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또 다른 오수지역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시급하게 이걸 예산에 반영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신축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가, 공유재산 이런 부분 심의를 다 마친 부분이 되지만 신축방안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 볼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축을 해 주면 좋아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주문 한번 할게요. 9월 7일부터 임대를 했잖아요, 수탁? ○

예.

그래서 11월 말까지만 수입, 지출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

예.

제가 왜 그걸 보려고 하냐 하면 지금 호남여객이나 전북여객 횟수가 줄었어요. 호남여객 역시 자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요. 그것을 한번 보고,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여기 터미널 역할을 못한다. 임순여객만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대한고속도 다녔는데 거의 안 다니고요. 경기고속도 모르겠어요, 한두 번 다니나. 지금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오면 수수료를 줘야 하잖아요. 1회 들어오는 데 얼마씩 줘요. 그죠? ○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수가 행복누리 그거를 면사무소에 짓는다고 하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된다. 노후건물 조금 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큰 불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 4층 건물로 들어와서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또 서류 하나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은 그때 위탁 동의안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협약서만 첨부돼 있네요, 임순여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제척하게 돼 있어요. 임순여객이 오수터미널 주 고객이죠? ○

주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

예.

제가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 있을 때 말고 그 앞에부터 이야기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주면 안 된다. 제척을 시켜야 한다. 하여튼 그 회사에서 운영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자기가 사용하는 데를 자기가 돈을 수수료를 또 내야 해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해관계가 없다면 누가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 부분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제를 해야, 제척을 시켰어야 해요. 그거 한번 계약서를, 이 협약서 말고 종이계약서를 한번 보자고요. 없으면 조례라도 바꿔서 제척시켜야 할 범위를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수정해서라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 보니까 임실농부, 두레, 온누리 세 기업체네요? ○

사회적기업요?

예, 우리가 국가 보조나 도비나 군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추세가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죠? ○

예.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보조할 수 있는 것, 지금 대도시는 사회적기업을 엄청나게 많이 일구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홍보가 뭐냐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시킨다면,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가장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그런데 우리 임실은 지금 좀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기업이 자꾸 늘어날수록.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정당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녀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로 내려올수록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고 더 저변 확대를 좀 시켜 달라. ○

예, 알겠습니다.

해 주셔서 국가에서 제대로 내려온 보조금이나 그런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행감 자료 21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나와 있죠? 지난번 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했는데, 지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임실지부는 제대로 했다고 서류상 인정하겠어요. 얼마가 됐든 이자를 반납했잖아요. ○

예, 9270원 반납됐습니다.

다른 데는 이자도 안 나왔나봐요. 이걸 어떻게 정산 완료했다고 승인해 줬는지, 뒤에 자료 보니까 제대로 서류는 다 들어와 있어요.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오늘 할 것 오늘 집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

예.

민간사회단체가 “오늘 써야 하니까 오늘 주세요” 하고 청구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몇 달 전에 청구할 거 아니에요? ○

예.

한 달 전에라도 청구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으로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에 단 한 달이라도 머무르든 하루를 머무르든 단 1원이라도 이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자도 없이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1원도 없고 딱 0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예산 돈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돈을 보조를 받았을 때는 정확히 정산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라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국가 돈은 그냥 적당히 이런 정신들을 배제시키려면 정확히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단 1원이 남더라도. 더 썼었으면 더 썼다고 써주시고 그런데 한 군데만 이렇게 제대로 해 주고는, 모르겠어요. 서류상 보면 다 맞겠지만 지금 네 군데 민간업체는 다 제로로 해 놓고 정산 완료 딱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개가 좀 갸우뚱한다는 소리예요. ○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소비자연합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좀 많이 드린 거고요. 나머지 모범운전자 이런 거는 사업성 예산, 제복 이런 부분들을 집행한 거라서.

어쨌든 통장에 들어 갔다 나올 것 아니냐고. ○

그거는 기간이 빨리 집행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정산을 제대로 해 달라 그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할 돈이 없다 할지라도 1원까지 썼다는 것을 정산을 제대로 해 달라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페이지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에 보니까 잘하셨네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저희 외곽 자연부락 쪽으로 가다 보면 길들이 좀 위험한 데가 있어요. 가드레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여나 읍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 지방도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는데 저희가 봐도 마을도로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이런 데는 사실은 관내에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는 지방도나 군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역개발 부서에서 마을도로를 하면서, 그런 부서에서 사실 가드레일도 같이 겸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런 부서 간에 소통이 있어야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조현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더불어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