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제4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분,7분,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에 합의하에 약간 시간의 조정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중간 본위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앉은 순서에 따라서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 권복순 팀장, 지도미화팀 김형수 팀장, 위생팀 유선종 팀장, 생태보전팀 송기동 팀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우 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부과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금년도 부과금액은 6,787건에 1억 8,200만 원, 징수액은 5,593건에 1억 4,900만 원을 징수해서 82%정도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를 하였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과년도에 분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해서 82%정도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추진실적으로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를 하였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징수 실적은 조금 저조한데 이유는 이것이 혼합제이고 부과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어떤 납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혼합제로 인한 그런 납부기한을 놓쳐서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추진실적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17대 개인량은 전부 보급을 하였고, 노후경유차 역시 182대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18대 완료,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도 25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현재 147대에서 116대를 지원을 했고, 나머지 31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고 건수는 6,13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온천은 장수 나봄온천 1개소가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강 섬진강 30개 지천에 하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내에 5개소에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수질검사를 수시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소에 지역 지하수 부족한 측망을 운영해서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질파악 등을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를 95개소를 했고, 지역지하수 부족 관측망을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실태조사 10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분석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역인부임 고용을 해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5,742공을 정비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기 실시하지 않는 3개면에 대해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장수가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2년 9월18일 27.8km가 되겠습니다. 장수 15개 마을과 천천 22개 마을이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4억 8,300만 원으로 장수읍 15개, 천천면 22개 마을에 각종 용.배수로 포장 또 회관보수, 그 다음에 마을데크 운동기구 설치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였고, 일부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나머지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인력과 차량은 24명에 환경미화원과 15대에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암롤차량 1대와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1대해서 2대를 구입을 해서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 노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도로운행을 금년에 16,870km를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50만 8천매를 11종에 대해서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사역인부임 4명을 고용을 해서 하천주변 방치 쓰레기를 12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유해 폐기물 수거로 폐전지, 폐의약품, 폐형광 등을 수거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폐의약품과 폐형광 등 수거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를 통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폐의약품 수거함은 읍면사무소에 추가 제작해서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영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74개소, 폐기물 사업장 7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15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그 다음에 대기폐수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배출업소 환경 기술인 법정교육을 28명에 대해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도 272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가축분뇨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은 슬레이트 철거가 205동, 지붕개량 지원이 26동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붕개랑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철거 및 처리업체를 관내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장조사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을 추진을 해서 총 슬레이트 처리사업 195동, 지붕개량 지원 26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잔여분에 대한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철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149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72개소, 소비자가 있으면 이를 지도감시하기 위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 청결부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총 42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확산대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152회 실시하였고, 현재도 지금 유흥ㅈ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서 4,932만 4천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점에 식탁, 주방시설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과 또한 영업주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10개소를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선정은 3개소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업소가 32개소, 집단급식소가 27개소가 있고, 장수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식단을 짜서 제공해 주고, 위생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위한 조사반을 1개반 7명을 구성을 하였고 식중독 관련해서 예방컨설팅 그리고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6개 업종에 89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탁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미 지도점검을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을 고용을 해서 7일 8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규모가 367천㎡이고, 주요시설로는 금강사랑 물 체험관, 물의광장, 수변생태 체험장, 생태연못, 생태탐방로 그리고 금년도에 준공한 방문자센터가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원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생태아카데미를 청소년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8회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숲 유치원 행사를 1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현재 자작나무 힐링숲 조성, 금강첫물길 복원,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및 탐방에 대한 해설을 자연환경 해설사 2명이 40회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평가 결과에서 결과 “우수”에 실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아울러 내년도 사업, 별도 사업비에 대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2021년도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전기 울타리와 능형울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지단을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으로 전기 울타리와 능형울타리를 총 41개소 1억 3,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 포상금을 고라니, 까치 등에 대한 포획 포상금을 고라니 까치 등 포획 보상금을 지급 한 바 있고, 또한 멧돼지 포획에 대한 사체처리비를 함께 지원한 바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별도로 국비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환경부 예산으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46건 5,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 포획한 야생식물에 대한 포획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이 업무에 관련된 사업완료 및 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옥경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소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인순, 건강증진팀장 박점숙, 치매정신팀장 이영숙, 방문보건팀장 유보배, 건강센터팀장 조명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친절과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지역보건의료 기관수 18개소로 보건의료원 1, 보건지소 5, 보건진료소 11,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1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원 13명, 보건지소 9명으로 2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실적은 9,369명에 1억 4,300만 원 수입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현황으로는 23,249명에 진료수입은 2억 5,300만 원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복무점검 및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마을순회진료 및 거동불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6,0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 및 장비보강을 2월 달에 보강하였으며, 명덕진료소 상수도 옥내 연결공사를 3월 달에, 보건지소, 진료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9월에 명덕리 보건진료소 개보수를 6월 중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국비 확보를 10월 중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마을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가정방문을 11월과 12월에 실시하겠으며,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복무점검 및 친절교육을 12월 에 대곡보건진료소에 상수도 옥내연결공사를 12월에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안락한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분향실 3실, 안치실 3개이며 6실이 되겠습니다. 1일 사용료는 2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제수용품을 제사용 금지 교육을 1회씩 수시로 하였으며, 장례식장 이용자는 116명에 4,200만 원 수입결의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분향실 및 사무실 시설 보강을 2월에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방문객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3월에 채용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유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수용품, 재사용 금지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금연 클리닉실 연중 운영으로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상담하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 클리닉실을 하면서 236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홍보를 재능나눔 활동 참여자를 활용하여 6개월 동안 홍보에 열중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1,300개소를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 금연구역 및 홍보를 6회에 5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버스승강장 288개소에 대해서 금연 안내판 부착으로 하여 홍보를 널리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성공지원금 228명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연 클리닉실 운영으로 흡연자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간접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체성분 분석과 개인별 운동처방, 보충식품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동처방실 이용한 사람은 1,823명이 이용을 하였고, 읍.면별 마을단위 삼삼오오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7개소에 6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비만교실을 20명을 실시하였는데, 동영상 강의를 자체 제작하여서 밴드로 제공하고 운동도루 트램폴린을 대여하여서 비만예방교실을 실시하였고, 삼삼오오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걷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운영하면서 운동기구 노르딕스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59명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복부지방율 등을 측정하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식품을 패키지 제공하였고 영양관리와 교육 상담을 20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25명이 되겠으며, 인지강화 식품꾸러미 제공을 6회에 150명에게 실시한 바 있고, 영양 관리와 식품 보관법 및 위생교육을 각각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운영 실시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방문재활과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거동불능과 불편 재가 장애인에게 방문하여 찾아가서 145명에게 방문 재활 치료하였으며, 치료실을 이용은 97회로 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예방 및 인식 개선교육은 관내에 초.중.고, 일반인 대상으로 14회에 398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활기구 무료 대여를 하고 재활사업 홍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재활교실 운영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여 48명에게 각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9,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를 5,212명 하였으며, 현재 환자는 749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2,428명에게 실시하였고, 조호물품 지원은 164명,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은 76명, 맞춤형 사례관리는 207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357명에게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치매환자 쉼터 운영과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였고,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을 14회에 1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치매파트너를 474명을 양성하여 치매프로그램 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300명에게 6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치매노인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이며, 정신복지센터 운영에 2억 4,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상담 및 사례관리를 491회를 실시하였고, 자활고위험군 및 자살 유족 사례관리를 23명에 대해서 57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908명에게 실시하였고, 생명지침이 교육을 10회에 238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52명에게 8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4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 6,9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천만 원, 경노당 노인건강관리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문 인력이 각 가정 등을 방문하여 사전에 건강조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질환별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는 2,810가구이며, 신규로 등록가구는 102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톡, 행복톡 프로그램 운영을 10개소에 258명에게 실시하였고,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7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홍보 및 캠페인을 15회에 1,817명에게 실시한 바 있고, 경노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은 40개소에 6,43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혈압기와 혈당기 측정기를 대상자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방 가정방문 무료진료 경로당 한방 건강교실 한의약 임산부 프로그램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한방 가정장문 및 경로당 한방 무료진료를 월1회씩 실시하여 348명에게 실시하였고, 경로당 한방 방문진료는 201명에게 경로당 55개소에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한의학 임산부 프로그램은 마미든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2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효도사업인 한의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일반주민에게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고, 불소도포와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치아 훔 메우기를 하는 내용, 노인의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 교육홍보를 52회, 비대면 학교 구강보건교육 1,221명에 실시하였고,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936명에게 구강검진 및 학생 구강검진을 516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암과 희귀질환에게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암환자는 5대 암이 중점적으로 되겠으며, 희귀질환자는 혈우병 등 1,037종 대한 질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을 30명, 희귀질환은 3명에 대해서 33명에 4,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의료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력구성은 정규직 2명과 전문 인력 3명으로 5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사업에서 운동 처방실 이용자가 3,770명,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프로그램 운영 참여자가 1,007명, 영양관리 상담 및 교육 및 조리실습 참여자가 1,097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경로당 방문사업을 2,478명에게 실시한 바 있고, 특화사업으로는 건강한 꿈드림 생애주기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스마트 만보 비대면 걷기프로그램 운영에 141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고, 주민 참여형 건강소모임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을 1,442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예시되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센터 활성화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건강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언펙트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6건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1건이며, 기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의료지원과장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팀장 박애순, 진료팀장 조현희, 보건의약팀장에 박남숙, 감염병 관리팀장에 김귀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원무 관리입니다. 원무행정으로 민원접수 및 수납, 의료보험 등 청구하고,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 건강검진 업무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 33,459명에 세입은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인원은 1,724명이며, 제증명 발급은 2,909건, 그리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은 23,926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진료비, 건강검진비 청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전문 진료과목을 7개를 운영하고 있고, 방사선실, 주사실,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문과 7개과 진료는 29,654명이며, 입원환자 치료는 233명에 연인원 1,680명 그리고 퇴원환자 안부전화는 218명이며, 응급환자 진료는 3,57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로 골밀도 측정기 등 7종을 구입하여 비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문과 진료 입원실 및 응급실 지속 운영하여 군민건강증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3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등 업종 등 기타 업소가 9개소,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53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47개소 97회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기관 지도점검 및 교육을 4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응급의료 및 진단 방사선 관리 33회, 의약업소 관련 신고 및 변경 등 민원수리를 67건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진료여건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임산부가 62명 등록되어 있고 관리는 108명,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은 71건, 고위험 임산부는 5건을 지원을 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건,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34건, 산후건강관리 지원비 지급은 42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을 24건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보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출산일 기준일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인 부모에 출산 순서에 따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시금 81건, 분할금 818건에서 3억 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6대 암, 암 검진 인원인 4,826건, 그 외 건강검진 인원이 162명, 그리고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들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기에 제공 외에 적극적인 홍보와 검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소독사업,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진드시 매개감염 예방관리, Al인체감염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겟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인 282개소와 마을회관 225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추진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을 87명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진드기 기피제를 8,100여개를 배부하였습니다. 23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는 11,877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Al살처분 예비. 대응인력 인플루엔자 접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홍보 및 미 접종자 접종독려하고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소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질환은 결핵, 한센병, 에이즈. 에이즈 성병 4가지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이 추진실적에는 죄송스럽지만, 오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핵환자 신규등록관리 18명, X-Ray검진이 166건, 결핵균 검사가 222건, 그리고 한센병 환자 6명에 대해서 관리를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은 248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검진, 검사를 통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관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년 1월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소독을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 등에 322회 실시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하여 진료는 764명, 검사는 721명, 상담은 381명이 실시하였고, 기타 사항으로 검체 및 격리자 이송을 구급차 2대 이용하여 273건, 자가 격리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을 18명에게 제공하였고, 검체자 모니터링을 338명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 위한 방역 물품을 마스크, 손 소독제, 살균제, 체온계 등을 각각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장비를 워킹스루 1대, 음압 이송 카트 1대, 열화상 카메라 3대, 이동형 엑스레이 1대, 그리고 소독용 분무기를 6대, 컨테이너 박스 2동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배부하겠으며,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채취 및 자가 격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5건에 완료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창음, 상수도 팀장 이선용, 하수도 팀장 황봉석,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공원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장수군 일원으로서 현황은 한누리 전당, 의암공원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 추진실적으로는 한누리 전당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를 1월, 한누리시네마 관람석, 스크린, 음향시스템 교체, 한누리 전당 진입로 탄소발열매트 설치는 3월에, 공원 및 논개생가지 제초 및 수목 정비사업은 4월부터 하였으며, 한누리 전당 수영장 수질정화장치 교체 6월, 물빛유원지~죽림정사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용역 준공은 9월, 물빛유원지 민간위탁운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 대곡관광지 휴게광장(바베큐장)포장공사, 대곡관광지 민간임대위탁운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은 9월에 하였습니다. 한누리 전당, 다목적 체육관 노후 및 파손 시설물 유지관리, 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기와, 담당 등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대곡관광지 민간위탁 추진은 12월, 물빛유원지 관정개발 21년도 3월, 노하유원지 화장실 리모델링, 한누리 전당(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 1식, 논개생가지 초가지붕, 담당 보수는 5월, 물빛유원지~죽림정사 인도교 설치는 21년도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2021년 3개년이며,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데크설치 528㎡, 산책로 정비 1식, 조형시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당해 연도 사업비는 2억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9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기본계획(안)협의를 20년 1월에, 기본구상(안)중간용역보고회를 20년 2월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실시설계 준공은 20년도 7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 착공을 11월에 준공은 21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이며,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 성곡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곡제 주변아르 개발을 통한 체험공간 정비, 주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대곡관광지를 중간체로 하는 주촌~성곡 마을간 산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당해 연도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공을 6월에 하겠고, 착수 보고회 6월, 주민회의 및 전문가 초청 교육을 2020년도 7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20년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 용역 준공을 20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사업 완료는 21년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이며,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 사업량은 8개소로 지방상수도 공급 3개소, 산서 사계리 왕곡, 오산리 암가 마을, 장계 오동리 양천마을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서 5개소, 장수읍 대성리.대덕. 필덕 마을이고, 번암 교동리 상교마을과 천천 비룡리 중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3월에 장수, 대성, 대덕, 필덕지구 산서 왕곡 암가 지구, 번암 상교지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추가로 장계 양천(저실)지구와 천천 중상지구를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준공은 상교지구는 20년 9월, 왕곡지구는 10월, 대성. 대덕. 필덕 지구는 11월에 각각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암가 지구 수도시설 개량사업 준공을 12월, 양천(저실)지구, 중상지구 각각 20년도 12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7개 읍면이고, 7개 읍면에 대한 블록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4개 읍면에 대한 장수, 장계, 계북에 대한 관로 개량 56.6km 누수탐사 및 정비 184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지 유수율 89.6%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관망정비 급배수관로 교체를 56.6km, 장수 노하. 아건너. 남동지구에 대한 관망정비공사 완료를 금년 2월에 하였습니다. 누수탐사 및 신고누수 긴급복구 시행은 5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장계 배수지 급수구역 관망정비공사 준공을 21년 6월에 계남, 계북, 망남 배수지 급수구역 관망정비공사 준공을 2021년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준공은 블록 감시시스템 배수지 21개소, 가압장, 수질계측기, 유량계설치 등 관망감시 프로그램 구축은 IOT운영관리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설비, 수질전광판 등을 21년도 12월 누수탐사 및 신고누수 긴급복구 역시 21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수군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이고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유량계, 소화전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21개소, 가압장 21개소, 관로는 305km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9,395전 현재 유수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별 소화전 전수조사를 20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을 6건 발주를 1월에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배수지; 유량계 및 밸브 교체를 마을별 소화전 보수 및 교체,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6건에 대한 준공을 금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은 3개소로서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장계면 대곡리에 대한 상수관로 6.4km와 배수지 1,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관로는 2020년 배수지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계북 원촌, 양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계북면 원촌리로서 상수관로 5,8km에서 사업비는 15억 금년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곡지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19년 12월,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로분에 대한 착공은 19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20년 2월에, 원촌.양악지구 실시설계 준공은 20년 5월,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배수지 군 계획시설 결정이 20년 10월에 했으면, 원촌. 양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차분에 대한 착공은 20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배수지에 대한 개발사업 발주 관로준공은 금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배수지 인가신청을 금년도 12월,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배수지 준공은 21년 12월, 원촌. 양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준공 역시 21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시설은 25개소 1일 6,897톤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로 1일 5,800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소 1,097톤이 되겠습니다. 총 대행사업비는 83억 500만 원이고, 금년도는 대행사업비는 18억 2,700만 원, 대행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유)일토씨엔엠, ㈜도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 관리대행 추진을 하고 있으며, 관리대행 대사 산정 용역 추진을 2020년 2월에 관리대행 업자선정 위원회 회의 20년 10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리대행 업체 협약서 작성 및 체결을 11월에 관리대행 업체 계약체결을 금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장수읍 선창리 944번지 일원이면 1일 800톤에 대한 증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3,600만 원이고 금년도는 15억 3천만 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무농리 209-7번지 사업내용으로서는 1일 1,200톤 증설로서 기존 2,000톤에서 3,2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6,500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환경부 재원협의 전라북도 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 19년 11월에 하였으며, 전체분에 대한 1차분 착공을 금년도 3월에 하였습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환경부 재원협의는 전라북도 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 2019년도 6월에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2019년 12월에 각각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1차분 준공 공정율 35%에 대한 것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고, 2차분 착공은 2021년도 3월에 전체분 준공은 2022년도 6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1차분 준공은 공정율 55%, 1차분에 대한 준공은 금년도 12월, 2차분 착공은 2021년도 3월에 전체분 준공은 2021년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계면 일원이고 관로정비로 9.6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8,3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19년 7월, 재원협의를 2019년 8월,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2019년 12월, 2차분 착공을 2020년 4월에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차분 준공 공정율 70%로서 금년 12월에 하도록 하고 전체분에 대한 준공은 2021년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오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개 마을, 천천면 오봉리 쌍암,오옥,옥자동,월천,신흥 천천면 연평리 구상,신기,평지,부연 마을이며, 사업량은 1일 90톤으로서 하수관거는 5.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4,7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 마을로서 장수읍 대성리 대성, 대덕, 구암, 필덕마을로서 1일 처리용량 85톤이며, 하수관거 6,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9,400만 원,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6,200만 원,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환경부 재원협의 전라북도 공공하수도설치인가는 18년도 8월에 하겠으며,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은 19년도 3월에 구압 마을하수도 재원협의 공공하수도설치인가는 2018년도 10월에 전체분 및 1차분에 대한 착공은 19년도 3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2차분 준공은 금년도 12월 공정율은 70%가 되겠으며, 전체분에 대한 준공은 21년도 6월에, 구암마을 하수도 2차분 준공, 공정율은 70%로서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하고 3차분 착공 전체분에 대한 준공은 2021년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46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액비 3,908톤, 슬러지처리 10,573톤, 축사 및 창고 64동 철거, 가축 폐사체 처리 621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2,7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입니다. 지장물 철거 2차분 준공을 금년도 5월에 건설폐기물 상차 1,424톤,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3,536톤을 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용역 1차분 준공은 금년도 6월에 가축 폐사체 발굴 372톤, 가축 폐사체 처리 416톤을 하였으며, 건설계기물 처리 용역 2차분 준공을 20년도 6월에, 폐 콘크리트 9,200톤, 건설 폐재류 190.5톤, 혼합폐기물 168톤을 하였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을 금년도 10월에 가연성 폐기물 운반처리 634톤을 하였습니다. 액비 및 슬러지 처리용역 3차분 준공을 금년도 10월에, 액비처리 1,385톤 및 슬러지처리 2,461톤을 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용역 2차분 준공을 금년도 11월에 가축 폐사체 운반처리 205톤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용역 준공, 슬로거지 톱밥 운반처리 5,263톤, 슬ㄹ거지 운반 처리를 4,310톤, 지장물 철거공사 전체분에 대한 건설폐기물 상차 6,874톤,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6,147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체분 폐 콘크리트 14,594톤, 건설 폐재류 668톤, 혼합폐기물 269톤을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완료 4건, 현재 추진 중은 3건에 있습니다. 3건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사업소를 이끌어 주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정화팀 양은석 팀장님, 자원순환팀 이범수 팀장님, 폐기물 관리팀 이일근 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및 분뇨 일일평균 반입량 83.3톤을 유입하여서 금년 10월까지 총 19,6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분기별 1회씩 4일간 정기점검을 받았으며, 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이 원가분석 용역을 4월중에 추진하였습니다. 반응조 송풍기 교체 2대에 대해서 8월 중에 교체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위생물 복합균을 원2회씩 배양 활용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용 고분자응집제 재료 등은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에는 전라북도 4분기 정기점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하고 인수인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만세퇴비 공급을 25만포에 대해서 11월 초에 완료하였고, 장수만세 퇴비 공급에 따른 품질관리 성분분석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였고, 계남 양돈단지 슬러지 이송 처리 1,200톤을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21년 공급 장수만세 공급 생산준비를 하고 관리 용역에 따른 선정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장계 매립장과 장계 2매립장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2개소가 있으며,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정기 수질검사를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1회씩 실시를 하고 하천수와 우수, 지하수는 분기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로서 산서 매립장 침출수 운반 처리를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10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서 매립장 조성과 순환정비, 침출수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현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소각시설 기자재 보수를 점검하고 소각시설의 시설물 관리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기 운영 중인 소각시설 부지인 장계면 금곡리 123-1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규모로는 소각로 1기와 건축물 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였고, 추가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소각시설 구매 제작 설치 조달청 의뢰하여서 최근에 선정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추가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서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금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소각시설 추가설치 사업에 반영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입니다. 감사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화식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각 실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을 들어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선배 공무원이면서 선배 위원들이 하신 말씀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뿐이다. 지적하게 되면 그때뿐이지, 그것 끝나고 나면, 이행도 안 하고,,,(청취불능).. 그것은 아닌데요. 내가 그랬더니 뭘 아니냐고 따지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실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처리결과를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해 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물어보면 그때는 안 되는 거여,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서두에 실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어서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요? 먼저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떠나서 지금 우리 장수군청 옥상에 초미세먼지 정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지요?

대기오염 측정기요.

매일 모니터를 합니까?

매일은 기계가 하고 있고, 그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이 지금 네이버에 보면 장수군청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딱 뚜드려 보면 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일부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11월23일 날 초미세먼지가 아주 매우 나쁜 것으로 나와요. 23일 날 3시에 측정한 결과 데이터가 출력하면 나와요. 데이터를 열어보면, 15시에 매우 나쁨, 밤 9시에는 보통, 또 2시에도 좋음, 23일 날 오전 12시에는 매우 나쁨 이렇게 나오거든, 보신 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요, 그렇게 되면 매우 나쁨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가요?

초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안전문자 식으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요. 그것와 동시에 저희 행정에서는 각 읍면 기관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초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으니까 가급적 차량 운행을 제한을 하고 그 차량은 경유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유차 운행을 제한을 하고 또한 2부제나 그런 지켜야 할 것을 준수를 해서 이용해 달라. 그런 공문을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미세먼지가 불가 몇 시간이면 발령이 해제가 되거든요.

매우 나쁨으로 나오는 것은 190, 그것 한 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부분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를 하는 것 하고 각 관련된 공장에 가동을 조금 멈추던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주무부서에는 그것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여기 들어오면서 오늘 것 뽑아 봤어요. 09시,08시,07시,06시 쪽 나오는데 ..(청취불능)...좋게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세먼지 측정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매일을 못하더라도 ..(청취불능).. 모니터링을 해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나와요. 초미세먼지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에 따른 매우 나쁨으로 나왔을 때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나왔으니까 마스크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라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 주십사 주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수관련, 오. 폐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 도축장이 옛날 민정당 시설에 유진소 사장님이 유진산업이 처음에 개설을 했어요. 이진소 사장 위에 그 권력이 유진상씨라고 있었어요. 포천인가 민정당 시절인데 그런 사람이 억압을 줘서 어쨌든가 몰라도 우리 장수군에 도축장이 들어섭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축세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막대한 세외수입이 됐었어요. 그것은 1년이면 7~8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만, 그래서 1년이면 7~8억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핏물은 저리가라 해요 그때는 하천에다 다 방류를 했어요. 그래도 권력이 세다 보니까 그냥 참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반발이 있어가지고 뜸하다가 그러다가 이진소 사장님이 경영난이 약화되어가지고 물러서 있다가 청청 돈우로 넘어옵니다. 청청 돈우로 넘어왔을 때에는 그래도 업주가 관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악취라든가 폐수로 방류를 많이 안 했어요. 물론 회사가 여의치 못하니까 도축량을 작게... 덜하다가 거기도 경영난으로 다시 현재 복수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복수는 경영에 전문가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자금.. 아주 큰 회사가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오폐수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번창하는가 몰라도 지금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계남면 전체 마을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도로변에 온 천지로 복수관련 민원해결 해달라고 현수막 걸으셨잖아요.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또, 관련 담당부서에는 가서 보면 대처 잡을 수가 없어요. 시료 채취해가지고 환경연구소 보내면 적당하니 처리해서 내 보냈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진을 ..(청취불능)..한 장 자리에 8매인가 나와요. 그것은 지금 9장 자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번에 금요일 날인가 비가 오기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온 하천이 희여, 사진만 봐도 아시겠잖아, 그 다음에 복수에서 내려오는 그 마을까지만....(청취불능).. 점차 자꾸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방교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팀장님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봤더니, 처리 약품이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처리약품이 물의가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장계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가항에는 거기도 폐수처리에서 흘러 보내지만, 가서 보면 하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안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토요일 날 오늘 행감 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하러 갔더니 비가 오는 바람에 깨끗해지더라고요. 깨끗해졌었는데, 이것 어제 촬영한 것입니다. 한 장 자리로 준 것은 어제는 또 너무 과다하니 ..(청취불능)..거품하고 과다하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안 나 가보셨지요? 관련 부서에서는 평일 날은 1일 2회, 하루에 오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하천을 순찰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복수 10월 달 한 달만 현황을 뽑아 봤었어요. 우리 처리용량이 하루면 128톤인가 처리용량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은 방류했을 때는 1일 98톤을 방류를 하고 제일 적게 방류했을 때는 52톤을 방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방류했을 때에는 도축 수가 한우가 8마리, 돼지가 1,414마리를 해 가지고, 1,422마리를 도축하면서 방류가 68톤,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소는 없고, 돼지만 607마리를 도축하면서 방류량이 52톤입니다. 그러면 약품 소비량을 볼까요. 약품은 많이 쓰던 만요. 알루미늄 1,000kg, 1,422마리를 잡을 때나 607마리 잡을 때나 처리약품은 똑같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저수조 탱크 용량이 크나 작으나 똑같은 약품량을 사용을 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악취는 설치했잖아요?

예.

이것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안 되잖아요. 현지 확인 외에는 그래서 약품 소비량이 많이 잡을 때나 적게 잡을 때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처리하는 장계 공공하수처리장이나 가항에 있는 축분처리나 배출해서 나가는 오폐수는 깨끗해요. 그렇게 심하질 안 해요. 그런데 복수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흘러 보내는 것은 하천 바닥이 뿌옇다고 하는 것은 약품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악취가 많이 날 때에는 최소한 60톤이고 거의가 50톤 방류를 하는데, 악취가 심하게 날 때는 한 60톤 이상 넘어갈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악취가 심하게 날 때는 악취가 이렇게 나고 하천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청정 장수라고 하는데 청청 장수라고 어디 감히 그런 고장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악취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하루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전보다는 자주 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업무가 ..(청취불능).. 멀지도 안잖아요. 잠깐 왔다가서는 하천 한 바뀌씩.. 하천도 제방이 있어가지고 차량으로도 얼마든지 순찰할 수 있어요. 순찰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순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이어서 순서대로 장정복 위원님 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선서하셨다 바와 같이 빼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만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위증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해서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시시켜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2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법에 대해서 의원 발의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몰카 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전혀 시행도 안 하고 있지요?

아직 솔직히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잡았나요? 예산 세웠어요?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던, 5분 발언을 하던, 또 발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던, 이것은 주민들이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에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몰카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도 잡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몰카 방지법 관련해서 몰카 카메라 설치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수정예산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빼 놓고는 수정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졌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과나 건설교통과나 재난안전과에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설관리사업소 또 환경위생과 일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유형입니다. 하자보수를 지금 전과 사업과에서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하자보수를 한 번 봅시다. 여기 법에 정말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하자보수 검사를 아주 아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담보 책임에 존속 기간부터 살펴볼게요. 1항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70조 하자검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5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잘 들으십시오. 사업소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연2회 이상입니다.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강조 조항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이 됐을 시에 업자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농치든지 하지 않으면 예산을 군비로 투입을 해야지요. 만에 하나 담보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감지가 됐다고 한다면 군비 투입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하자보수 검사에 대해서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리되고 있는데,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여기도 분명히 하자검사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자 만료기간이 14일 전에 반듯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살펴보니 아주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사업을 살펴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20년 9월25일까지로 되어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을 14일 전이 아닌 거의 2개월 전에 20년 7월20일 날 하루 따로 날을 잡아서 한 꺼 번에..만약에 7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담보는 끝났어요. 그러면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자검사를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2회 하셨어요? 연 1회 밖에 안 해, 연 2회 이상이에요.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에요. 다 그래요. 연2회 이상 분명히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명시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14일 이전에 해서 발견이 되면 하자를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치면서 지금 사업들을 엄청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끝나면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아주 예산낭비에 전형적인 원형이에요. 그렇지요? 하자검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에요. 담보기간이 20년 12월 19일까지인데 7월10일 날 직전 하자검사를 7월10일 날 했어요. 담보기간이 아직 미도래 있으니 12월19일 이니까 지금쯤 다시 나가서 하자검사 하세요. 지금 하자검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쯤 다시 나가세요. 12월19일 이니까 12월 초쯤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하자검사 1년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1년에 2회 이상 하자검사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이것 전부다 군비로 투입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실행하세요. 위생과장님 장수군에 라돈 침대를 사용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확인이 안 되시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지요.

수거내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정확히 남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냐면 이것 어느 방송사에 18년 5월 3일 날 방송에서 라돈에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라돈은 20세기에 들어서 폐암에 주원인이 되는 것이 라돈입니다. 장수군에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전수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라돈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면 라돈 침대가 다른 침대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가구가 있을 것이에요. 각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라돈 침대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장수군에 라돈 침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 조사를 해서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 같은 경우는 라돈 검출된데 매트리스를 아주 직접 수거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장수군도 라돈 침대가 다 수거를 해서 정말 폐암의 원인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돔침대를 사용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실시할 계획을 한 번 가졌다가 어떤 피해신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 조사를 한 적 있어요?

실시를 하려고, 라돈 침대 현황을 파악을 하고 피해가 있는 농가들은 신고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피해신고가 없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수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지요. 라돈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신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아 버렸지요?

예, 준비를 했었는데요.

라봄 측정기가 6대 장수군에 있습니까?

12개 있습니다.

12개 있어요?

저희과에 3대, 읍에 2대, 장계,,(청취불능). 각 읍면에 1대씩.

장수군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대여하고 있는 것이 6개 대여하고 있네,

예.

그렇지요. 각 읍면에 장수가 2대이고, 각 읍면 1대씩, 장계가 2대이고.

예.

이것이 일반농가에서는 라돈 침대가 무슨 침대인 줄 몰라요. 모릅니다. 신고하라고 하니까 라돈 침대인가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측정기가 있으니, 측정기를 마을별로 대여를 해서 읍면에 보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침대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해 버려야지, 신고 안하면, 본위원 자체도 라돈 침대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라돈 침대가 뭡니까?

그냥 몸에 유해하다는 정도로.

라돈 침대가 뭘 라돈 침대라고 해요.

유해성분이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대진 침대가 라돈 침대에요. 대진에서 생산되고 있는 침대가 라돈 침대라고요.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에이스 침대, 대진 침대, 과거에 대진 침대가 라돈 침대란 말입니다.

아무튼 라돈 측정기는 저희들이 지금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도 하고 조사도 함께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라돈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신고해 주십시오. 라돈 침대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신고를 못해요.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침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몇 가구 되겠어요. 가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가지고 라돈이 검출된다고 한다면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침대에서 생활해서 쓰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건전지 폐형광등 미사용 농약,..(청취불능)..수거 체계가 정말 잘되고 있나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분류수거 체계를 개선을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 지는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안전보관함으로 일부 보급된 마을도 있지요?

농약보관함 그것은 보급된 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무슨 과에서 보급합니까? 농약 보관함.

저희들이 농약 수거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보급한 것은 없고,

보급 받는 마을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사업과에서 합니까? 농약 보관함?

예.

보건사업과에서 해요. 마을에 보급된 마을이 있지요?

...(청취불능)...

이것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청취불능)...

지금 그것 계속사업으로 아직 보급되지 않는 곳에 보급이 되어서 안전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유기홍 위원님! 본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연말이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다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 준비에 많이 애쓰시는데, 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다 같이 평화로운 우리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요새 코로나 환자가 300명이 넘어서 강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장수군을 보면, 대구 갔다 오신 간호사 한 분이 잘 관리를 본인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정말 대처를 하셨는데, 보건의료원은 그냥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 거창은 불러도 안 했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언론보도 보고 사실 따라서 한 것이에요. 먼저 시설관리사업소가 앞에 나왔네, 올 겨울은 유난히 조금 더 추위가 심하다는 예고가 일부 있어요.

예, 눈도 많이 온다고.

공공시설물 등, 동파 대비가 필요한데, 특이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되겠는데, 상수도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다가도 이렇게 터진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 동파가 됐을 때, 현재 몇 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했지요?

3개 업체하고.

상. 하수도 업체, 지역으로 나눠서 했구먼요.

예.

잘 하셨네. 그러면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먼저 공사를 하고 차후에 설계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요?

예.

그래요.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3명이 하면 지역별로 나누면, 어디, 어디 어떻게 나눴어요?

지금 남3개면,

아니 자료가 없으면,

장수, 산서, 번암 1개 업체가 하고, 2개 업체는,

2개 업체는 북4개면 나눠서 하고.

예.

그래요. 우리 상수도 얘기 좀 해야겠는데, 비교적 산서지역을 보면, 상하수도 보급이 잘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왕곡하고 암가 마을이 상당히 1개 행정리면서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m수를 보면 사계리 왕곡이 1.8km, 그 다음에 오산리 암가가 1.4km 그러지요?

예.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사업이 하수도와 병행되지 않고 상수도만 하고 굴착을 한 것을 다시 왕곡은 이미 포장을 해 버렸고, 지금 암가는 지금 포장 중에 있어요. 되 메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위원이 그때 상당히 됐는데, 그 암가하고 왕곡을 할 때, 하수도를 같이 넣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라면 향후 단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언제 할 수 있겠어요? 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할거요? 내후년도인가?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돼,

예.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기본계획 재수립을 해요?

하수도가 내년 3월에.

그러면 내년 3월에 용역을 하면 한 1년 걸릴 것 아녀?

아니요. 승인 자체가요.

지금 용역 끝났어요?

예.

용역 중이겠지, 그러면 왕곡하고 암가가 몇 년도에 들어가져 있어요? 왜 그것을 지적하는 고니, 이것이 언제라고도 지금 얘기를 못하실 거예요. 전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본위원의 얘기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 마을을 딱 써 놓았어요. 하수도 정비계획변경용역 이 완료되면, 병행 시공을 하겠다. 병행 시공을 해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줬는데, 금년에 하면서 하수도를 빼고 상수도만 해 버렸어,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되 메우기까지 공사가 끝나서 하려면 주민들의 불편도 크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관로 하나만 넣어 버리면, 끝난 것을 언제 국비 받아서 하대명년 아닌가? 그리고 또 별도 공사를 한다고 보면, 또 파야해, 그렇지요?

예.

여기에 보면 단가 규격표를 보면 m당 터파기 되 메우기 하는데 13천 원, 15천 원, 이렇게 쭈욱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순수하니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억대가 넘어요. 다시 하려면, 주민들 불편은 고사하고 간에 정확하니 표현하면 암가가 5,900만 원, 당곡마을 4,900만 원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려, 그런데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군수님께 그런 어려운 얘기 다음에 하려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번에 상수도 넣을 때, 같이 넣었어야 맞지요. 여기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고 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지금 하수도 미처리 마을이, 계북이랑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굉장히 계북이 저조해요. 이쪽 산서나 나머지 지역보다는 그것을 그래서 계북 쪽으로 어떻게 됐던지 지금 공급율이 낮아, 그러면 계북에 집중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산서는 후 순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이번에 팠을 때, 굴착을 했을 때, 같이 넣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셨냐고, 그러면 중기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언제로 몇 년도로 잡혀있어요.

지금 변경승인은 내년 하반기.

용역이 언제나 납품이 돼요?

올해요.

납품되면 왕곡하고 암가가 언제 되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한 짐에 같이 해야지 왜 그러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본위원도 실무부서도 그렇겠지만, 그것 그 정도하고, 챙겨서 하수도까지 어쩔 수 없이 이미 끝나버린 일을 가지고 지정만 하고 마는 꼴이 됐는데, 상수도 누수율 좀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누수율이 28.9%이에요?

예.

평균적으로 전국을 보면 10%이고, 우리 지역은 수공에 다가 관리위탁을 해서 하는데, 수자원공사 관리하는 평균에 누수율도 17%인데, 지금 우리군은 굉장히 높아요. 27.9%,

예.

그래서 15년 이상이 된 관로가 아직도 59km남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해서 누수율을 올릴 것이에요. 59km적지 않은 길인데,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상수도 급수관 중에서 15년 이상이 된 것 59km인데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감사 외 건 하나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 사회단체장하고 왔던 그 백운간 도로 이제는 어떻게..어디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로 시설. 올라가져 있어요?

예.

애쓰셨네요.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좀 얘기를 할게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기업 김선태, 거기가 도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우리 군도 했고, 임실도 했고, 진안도 거기에서 맡아서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으로 그냥 내방 쳐두고 있다 소리는 표현이 그렇고,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는가 하면, 진안은 벌써 열어서 코로나 단계별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는 거요. 뭐가 다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도 업무보고 때, 직영으로 한 번 해 보자. 직영으로 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직영하기에는 벅차지.

지금 현재 주식회사 뱅스콜하는데 하고 지금 사용허가 돼가지고 개관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업체가 폐업신고를 해 버려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소방 설비랄지.

김선태가 폐업신고를 해서.

예, 군에서 다시 명확한 업를..

등록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절차는 다 끝났고요. 12월 중이면 ..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자치단체 몇 개를 관리를 해요?

진안이랑도 그때 입찰참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업체구먼.

예.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김선태 사회적 기업도 10몇 개를 운영을 했어요. 자치단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영에 그렇게 흑자를 보기는 봤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최산성이 안 맞을텐데, 말하자면 인근지역으로 전남. 북 이렇게 광주까지 그 사람이 이동거리가 짧은데, 그래야 수시로 돌면서, 점검도 하고 필요할텐데, 그 업체가 결정됐구먼?

예.

결정이 됐으면 어쩔 수가 없고,

기존에 관장을 하던 분이 계약을 해 가지고 나와서..

김선태 있던 직원이 나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

예, 지금 와서 영상기도 가끔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영화관 개관을 서둘러 주시고, 우리 군민들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또 문화향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고용 승계 잘 좀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신분보장을 해 주세요.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 만 것 도축장 도축 마리 수하고 약품소비량 있지요? 그 현황을 보시면, 약품소비량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아마 복수에서 뽑은 것이지요?

예.

도축 수는 축산과에 의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보게 되면, 10월19일 날 1,029마리 잡았어요. 방류량이 50톤, 26,27,28일 1,000마리가 넘는데, 50,54,50톤 이렇게 방류를 했거든요. 이렇게 방류를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1,000마리가 넘는 대도 54톤이고, 지금 보면 700마리 넘을 때, 60톤, 900마리 58톤, 640마리 55톤 이런 관계는 악취는 덜 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약품을 일류적으로 쓰다 보니까 다 소화되지 않고 완전히 폐수가 다 섞어져가지고 완전히 걸러져 나와야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품 소비량에 대해서도 한 번 추후에 점검을 다시 해서, 가능하면 하천 바닥이 물이 관에서 사용하던 약품철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릴게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 수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약품량도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그 말씀이신데요. 저도 도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하건, 500마리를 하건, 도축을 해서 나오는 폐수가 1차 대단위 저수조에 폐수가 저장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저수지로 넘어가면서 여기 쓰고 있는 약품을 필요한 양만큼 투입을 해서 시석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인데, 도축 수하고 약품 섞는 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폐수는 본 대형 저수조에 거기에서 저장을 했다가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 약품을 섞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청취불능).. 그 두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취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넣는 것이지요.

예.

악취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천 바닥이 하얀 게 나온단 말여요. 그래서.. 약품에 의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혹시 양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청취불능)..

예.

12월이면.

12월 초쯤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완공이 되면 악취가 전혀 안 난다는..

많이 저감이 될 것으로.. 대신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취 탑이 완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복수를 방문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부들하고 면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탈취 탑이 완공이 되면 복수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도 문의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도축장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하고 추진실적 처리에 의해서 할게요. 2족에 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차량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했는데, 저감 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지금 116개를 했는데 31대 정도 남았고 만요.

31대 남았습니다.

이 사업만 하면 다 끝나는 거요. 추진 좀 해 주시고, 다음 장 하천 수질 및 지하수 관리로 추진실적에 보면 추가 지역 지하수 보조 관측망 추가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러면 복수관련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보조 관측을 하려면 신전리 쪽, 양천 쪽이라도 부착을 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

지금 여기 3개소가 장수 대성리, 천천 장판리, 계남면 화양리이고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그 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 내년에 하신다고요.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 영농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 장려금 지급에서 총 예산이 7,300만 원이구먼,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지금 수거량이 411.3kg 보상금 나간 것이 4,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 장수에서 3농가, 산서 2농가, 번암 1농가, 장계 3농가, 천천 2농가, 계남 2농가, 계북 2농가인데, 폐비닐 수거라는 것은 농가별로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장수에 농가들이 3농가 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닌데,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내역은 폐기물을 수거해가지고 본인이 계남 고물상이나 이런데 갔다 주던가 아니면 환경공단으로 오면 직접 거래를 하는 개인들이 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계남 고물상을 갑니다. 계남 고물상을 가게 되면, 개근계를 통해서 폐비닐이 몇 kg다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정산을 해 줘요. 나는 그 내용을 농가들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 대표적으로 아마 미화원들도 있고.. 지금 그러면은 계남 고물상에서 농가가 폐비닐을 가지고 가면, 개근을 통해서 수집한 kg에서 의해서 정산을 해줘요.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집단으로 딱딱 했더라고,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직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됐는데 폐비닐 수거만큼은 그 전에는 노하리에 있었어요. 면에서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계남 고물상이라든가 고물상에 갔다 주 잖아요. 폐비닐 같은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농가들한테는 고물상 사장이 정산해 주고 나중에 계남 고물상에서 폐비닐을 판매했을 때는 그 판매금액을 군에서 그쪽으로 넣어준다는 것이지요.

예.

나는 그것이,,(청취불능). 농가가 폐비닐을 줘가지고 얼마나 보장을 받는가?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추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게요.

예.

슬레이트 처리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슬레이트 개량이 아니라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그 업체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석면 때문에,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가 너무 과다하니 금액을 요구를 해요. 우리 충분히 우리 군에서 철거 보상금 나간 것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한데도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남에(모)농가가 그래요. 차라리 그 돈 같으면 우리가 석면처리를 ..(청취불능).. 우리가 그 돈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업체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외에는 철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것 계선할 사항은 없어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노상에 계속 방치가 되어있어 방치되고 있는 선에서 양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많은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있고.

조사 안 하고 있지요? 해 본적이 없지요?

일부 누락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슬레이트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처리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노상에 방치할 것 아닙니까? 석면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처리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노상에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건강에 크게 위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방치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방치라고 하는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 주니까 일부는 �돗載≠側� 일부러 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인데 아무튼 방치 처리부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석면 안전관리 법에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석면에 관해서 환경부 기금이 단 10%도 못주고 있어요. 엄청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세요. 엄청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도 못주고 있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금액 예산이 없어요. 신청을 안 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3농가도 치우지 못하고 노상에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환경부에서 석면을 처리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철거 국비로 같이 병행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가지고 10%도 못쓰고 있어 환경부에서 그것 알아보세요.

예.

예산확보 해가지고 장수군에 석면조사 그건 지원을 만들어야지 예산이 없다고 안 치우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

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원에서 종사하고 계시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 정말 수고하시고 이런 부분 알아요. 애시 당초 진지하게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참여를 안 시켰다면 모르겠으나, 어차피 참석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커 보세요....(청취불능)...

추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감사위원님께서 저는 코로나19를 달리 표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청취불능)... 언어 표현이 전염병이 널뛰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쳐 날뛰는 것 참골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우리 동료 감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강이나 생명을 다루는데 있어서 환경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과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전쟁이 나도 선거를 치룬다는 식으로 국가는 움직여 줘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이어서 유기홍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겠네, 방치 쓰레기 조사를 현재 지금 현재 진행을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전체 일제조사를 했어요.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해서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옆집이 공간데, 누가 신고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장한테 신고를 해 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뒤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정이 이런가 했더니 그것 한번 실무진한테 알아보세요. 조사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조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직원이 인사교류로 바뀌어가지고 그 업무가 중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챙겨서 이미 파악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된 것이 중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단은 아니고,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치 쓰레기 물량이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래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위주로 하고 최근에 방치 쓰레기가 급증한 것이 일부 치워주니까.

슬레이트 말여.

그러니까 슬레이트요. 일부 치워주니까 본인들이 ��어서 방치있냐 내 놓는 물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어찌됐건 그것도 방치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구먼,

확보한 예산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면 읍.면 별로라도 장수읍이 끝났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3군데.

어디, 어디까지. 7개면에서 3개면했구먼.

3군데인가는 일부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그러니까 조사를 해놓고 수거를 안 해가니까 그것도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수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조수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신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우리도 비교 좀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라니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567마리 그 다음에 금년에 855마리 현재까지 작년 예를 들면, 진안군에 우리 군에 비하면, 진안군은 1,500마리, 무주는 1,300마리, 고창은 1,800마리 또 멧돼지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군은 작년에 301마리여, 그런데 무주는 550마리, 임실은 650마리, 이렇게 많이 잡은 데가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완주군 같은 데는 800마리, 우리가 300마리 잡은데 800마리를 잡았어요. 이것이 일부 주민이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보면, 이것이 맞지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 지침, 작년 11월 달에 온 것에 의하면, 우리 예산이 멧돼지가 13만원 서 있어요.

사체처리 매몰비.

매몰비여, 이것이.

이것 멧돼지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국비로 20만 원 주고 그러면은 한 33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환경비에서는 20만 원 외에 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포획 보상금과 중복 지급은 가능하나, 마리 당 4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라.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단가를 높여주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야 만이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울러서 포획단위 우리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른 명이 잡고 다녀요. 많은 데를 보면, 40명도 되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개체 수가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도 피해가 많단 말여,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 인상을 통해서든지, 개체수를 과감하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20만 원만 고집하지 말고, 40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단가를 올려서라도 많이 잡아서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이 어떠하신가? 얘기 좀 하셔봐.

그 현재 포획보상금으로 20만 원 그 다음에 사체처리비로 13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지침에는 40만 원 선까지 지급할 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체 처리가 13만 원이 나가니까 그 부분 단가 인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단지 포획 마리 수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적은 것은 아녀, 내가 보더라도 아닌데, 좀 높여 줄 수 있는 최고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과장님이 마음먹으면 되는 것이지 뭣이 안 돼, 그 다음에 이것 자료 좀 한 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미화원 3인 1조를 얘기를 하니까 물량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3인 1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 한 번 내용을 읽어 볼게요. 2015년에서 17년 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 사망자(18명)달하면,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끼어서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여서 사망함 안타까운 사고가 이것이 물량에 문제가 아니라 미화원들에 안전수칙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4항에 보면 3인1조 작업을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표가 지침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는 데가 4군데 이지요?

예.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꾸 졸라야지, 사람을 주는 것이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 있다가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가요. 3명씩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세요. 우선은 정식으로 환경미화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라도 써서 그 분들 양성화 해서 미화원 처우를 주기는 하지만, 우선은 미화원 처우를 못주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도 써서 실지 이것이 청소차가 아침으로 돌면 쉬었어,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넣어야 하는데, 혼자 들지도 못해, 그러면 운전자가 내려와, 그것을 내려오는데 어디로 오냐 차 도로로 내려와 그렇잖아 운전석이 어느 쪽에가 있는데, 맞잖아요. 차로 쪽에가 있어, 중앙선 쪽에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요. 추가 질문할게요.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 감사까지는 했고요. 2차 추가 감사로 일단 넘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이 일신상 문제로 그러니까 7분으로 했는데 10분으로 추가를 해가지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화식 위원님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남겨 놓았다고 하고,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는 코로라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딱 보건사업과장님 말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추진실적 장수군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금년도에 했지요. 우리 장수군에 5개면에 했는데 5개 읍면에 몇 개 마을 했어요?

17개 마을...(청취불능)... 덮게에 그래서 본위원도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마을은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마을 선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신청 받은 마을에 배분을 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선정 했을 때에 그 안에 농약사고로 난 마을 있지요? 농약사고 가령 수제비 사건,

알겠습니다. 고정리인데요.

그런 마을을 했으면 더 좋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간이 있었고, 신청한 이장님들한테 누누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관련은 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1쪽에, 공원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한누리 전당 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를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음향시스템 좋은 것을 교체하고 뭐하더라도 전문가가 없으면 안 돼요. 관리하는 직원이 누구 입니까? 사업소에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공무직,.

그 분이 조금 배워가지고 하다 보면 전보하게 되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할 사항인데, 음향에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고정배치가 되어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의회사무과는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식이 되어야겠다. 그것은 행정지원과 협의를 하겠지만,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마을별 소화전 전수조사가 있어요. 마을별 소화전은 1개 마을에 하나이지요.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합병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청취불능)..해 주셔야겠더라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용량이..(청취불능)..그래서 큰 마을도 신동마을 같은 경우도 하나 밖에 안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계 신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화전도 마을 위치를 봐서 큰 마을은 몇 개를 해 주셔야지, 유사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소화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9쪽,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계남면 같은 경우 각 마을 전부다 하수처리시설이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하수시설을 증설한다 해가지고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의를 금년에 끝나게 되면 연결이 안 되는가요?

일부는 되고요. 일부는..

전체 ..(청취불능)..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마을..(청취불능)..

예, 율평이나.

율평은 올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일부 연결..

그러면은 어차피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에 다시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사항들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돈단지 전기사업 이제 이번에 다 끝나는가요?

예, 지금 현재 기간은 덜 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산 투입 안 해도 돼요?

예.

환경자원사업소 어차피 금년에 마지막이지요. 환경자원사업소는.

예, 그렇습니다.

3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계 해가지고, 과수농가들 있지요. 과수농가들 반사필름 지금 전부다 갔다 놓았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 기존 폐쇄된 매립장 위에

거기서 거기다 저장을 했잖아요. 보관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위탁.

환경위생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폐 반사필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설운동장에 적제를 하다가 거기가 교육청으로 땅이 팔리면서, 적제 장소가 없어서 쓰레기 장 일부 상단에 다가 임시 보관을 해 놓고, 내년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최대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답변했으니까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가 있어요. 11쪽,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해가지고, 본위원이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가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1개 업체가 지정을 받았는데, 대상은 25개 업체요. 숙박업은 12개, 목욕업은 6개, 세탁업이 7개해서 25개 업체가 등급을 받아야 하나, 숙박업소 12개소 중에서 최우수가 4개소, 우수가 4개소, 일반이 1개소 그러면 3개소는 아주 등급이 없어요. 목욕탕 6개소 중 최우수가 2개소, 우수가 1개소, 1개소가 등급을 못 받았어요. 세탁업이 7개소로서 최우수 1, 우수 3, 일반 2개, 그 다음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안 받은 업소는 왜 못 받았어요. 서비스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11쪽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뜨더라고요. 홈페이지 뜨기 때문에, 나는 이,미용 업소도 60개소가 있는데, 왜 안 했는가 했더니 25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더라고, 차후에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도 유해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들었어요. 한 마리를 잡게 되면 우리 장수군에서 10만 원을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체비 13만 원 주고 나면, 43마리, 40마리 넘어가면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유해조수반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도 포획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장수군만 30명이,

정식 포획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수렵기간은 왔는데 유해조수반은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1일 날 종료가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해가지고 연장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연장을 2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와 업무와 연관되어서 그런데, 다음에 할까? 아직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할게요.

이번 한 분만 장정복 위원님만 받고, 휴식으로 들어갈게요. 장정복 위원님!

내구 연한 지난 의료장비가 보건사업과에 정비검사가 요구되는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없어요. 보통 심장충격기가 거의 9~10년 된 것들이 있는네요.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가요. 심장충격기, 신체측정용도이고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8~10년까지 이렇게 됐어요. 쓰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냐는 얘기지요?

제가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가 내구연한은 지났어요.

9~10년 됐어요.

구입일자가 11년도에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제가 조달청 고시에 들어가 봤어요. 그 물품을 많이 팔잖아요. 그랬더니 내용연수가 시행규칙이 조달청 고시 2018-14호로 2018년도 9월27일 자로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연구사 경과되었더라도 사용이 지장이 없는 한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를 안 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냐는 것이지요. 불편하면 바꾸어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소하고 진료소 합해서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매월 1일씩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대장을 비치해 놓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밧데리 그다음에 성인용 패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아용 패드가 있어요.

간단하니 대답을 해 주시고, 과장님! 내구연한이 거의 2~3년씩 지난 것이 의료기구인데, 현재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없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밧데리 교환하고 패드 교환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 인체를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의료장비인데, 내구연한이 2~3년씩 지났는데,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냐? 라고 물어 보는거요?

그렇지요.

이것은 인체를 다루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쓰시는데 불편함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정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장수군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의회에 행감이나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다시 대책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처음에는 신체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과장님이 너 줄 하니 답변하지 마시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 본거요.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계획이 있나요?

중점대책으로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청취불능)..병원과 일반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문제 사례관리를1회해서 2회로 실시 확대를 하고 또 등록관리 중에 자살고위험군 한테는 안부전화와 메일로 발송을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정책이단 말이지요. 장수군에서 자살예방인데, 자살이 지금 한국이 ..(청취불능).. 한국이1위입니다. 가장 높아요. 자살 율이 한국에 이렇게 ..(청취불능).. 가장 높은데 장수군 내에서 장수군민들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정책이 수립되었냐고요.

그렇지요 매년 초에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예.

그것 따로 계획 수립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예.

의료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약품을 지침에 2~3개 제약사를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약품.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은...

약품선택은 의사선생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약품선택은 당연히 전문가의 의사선생님들이 하는데, 제약회사 지정을 제약회사 손쉽게 ..(청취불능)..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에 다가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라고 지침이 있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금 보건사업과는 딱 2개 제약회사입니다. 2개 제약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신성약품하고 에스팜 하고 2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은 도매업이에요. 도매업소이고,

신성약품하고 에스팜이,.

그것은 도매업이에요.

도매업이다.

그렇지요.

도매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약을 도매업기 때문에 취급하니까.

연 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100%에 대한 %이지에 84%라든가 80%에 계약이 되면, 그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도매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제약회사에 약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도매업을 상대로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청취불능)... 어디에 쓰는 약이지요? 혈압약 여기 천천 같은 경우에는 천천지소에서는 ..(청취불능).. 한 병을 샀어요. 단가가 150만 원 자리에요. 그 자료 2번입니다. 한 병에..5,100T자리가 150만 원 자리에요. 그런가요 그렇지요?.. 혈압약이라고 하더라도 천천지소 같은 경우에는 5,100T자리를 150만 원 주고 한 병을 샀는데, 단가가 이렇게 비싼 약이 꼭 필요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암은 20,100T자리를 샀어요. 혈압약이라 한다면, 번암에 혈압환자가 그렇게 많나요?

혈압환자는 읍면별로 다 있기는 하는데요.

읍면에 다 있는데, 한 병에 5,100T 한 병이 150만 원 자리. 이것 고가 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의문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암같은 경우는 이 비싼 약을 2,100T자리를 샀단 말이에요. 좋아요. 이것 비싼 약을 필요한 것이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이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배분을 합니까? 보건소별로 따로.

보건지소에서 품의를 올리라고 약품을...(청취불능)...

지소에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준다.

환자에.

환자가 혈압약이다면, ..(청취불능).. 천천이나 번암이랑 인구수가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천천은 5,100T자리를 샀어요. 150만 원 주고, 번암은 20,100T자리를 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것 몇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자리를 천천 같은 경우에는 이것 5,100T만 있으면 되는데 번암은 곱하기 4잖아요. 4병이나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청취불능).. 위장약 같은데, 이것도 번암은 거꾸로 1,000T 자리를 사는데, 천천지소는 5,000T자리를 사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부분 관계가 혈압약이 mg수가 틀려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렇게 된 것도 같은데요.

번암이 ..(청취불능).. 똑같은 5mg가 자리입니다. 천천도 5mg랑, 번암도 5mg 똑같아요, 그러면서 천천 같은 경우는 5,000T자리 150만 원인데 번암은 이 약 한 단일 약 가지고 59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한 번 보세요. 보건사업과 다른 자료니까 번암 같은 경우, 천천 같은 경우 150만 원을,..(청취불능)...왜 번암은 20,000T를 사면서 590만 원이나 지출을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보건지소마다 똑같은 약을 일괄 보건소별로 구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보건소별로 구매를 자기들 본인들이 알아서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서 이것이 꼭..(청취불능).. 예를 드니까 그러는데 이 약이 정말 그 지역에 이만큼 필요한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그것이 뭡니까? ... 600만 원이 단일 약품가지고 한 가지 품목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세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휴식에 앞서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짬짬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자 해서 보건사업과장님은 마이크 꺼주세요. 위원님들도 휴식을 우리 직원들도 휴식을 취해야 하니까 간단하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재활용 이 부분이 1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지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장수군에 행정마을이 214개 마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보급률이 지금 미미해요. 한 6% 정도 밖에 안 돼, 그런데 이런 부분들부터 홍보하고 계도해 가지고 선진의식을 끌어올려야 돼요. 작은 데서부터 이것 2가지만 주문할게요. 어쨌든 214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별로도 너무 불균형적이고, 이것 하면서 하나도 없는 면이 어디 있어요? 시범적으로라도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줘요. 이것 마스크 쓰고 이것이 뭡니까? 거의 1년간 이것하고 싸우고 앞으로 1년이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것까지도 생각하면 이것 말할 수도 없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쓰레기를 항상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게 하고 그 마을 현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예산편성 해 줘요? 이것 본예산에 안 들어 어 왔을 것 같아 들어 왔나요?

현재 4동은 편성 해 놓았는데,

인식이 ..(청취불능)..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도 그러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용이는 충분히 있어요.

아니 시책을 받아서는 소극적이다.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선진의식이 안 되어 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그런데 신청이 설치할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부지를 동네에서 해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하게끔 하는 방법이 내가 그래서 두 번째 주문하려고 하는 것이 포인트로 긍정적인 정책개발을 해 줘야 한다는 거요. 인센티브를 잘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하겠습니다.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면서, 우리말로 잘 해보겠다는 것은 서로의 슬러지의 역할을 해 주려면, 아까 엄격하게 걸로 필요해요. 공익적 제보나 이런 부분 신고나 그래서 본위원도 포상금에 대한 지급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인센티브 정책개발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청취불능).. 전략이 필요해요. 또 그래가지고 각 마을에 옆 마을에 잘 해서 혜택이 왔다. 그러면서 이 마을을 하게 되고, 자꾸만 나비효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요.

알겠습니다.

소극적이면 안 해, 이것 하대명년이 된다니까. 이런 것부터 실천이 되고, 그래야지 뭔가 환경이 보존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행되는 거요. 개발과 이런 보존이라는 것은 ...(청취불능).. 경작과 같은 것이에요. 개발도 하지만, 보존도 이것이 2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려면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2가지로 예산편성도 더 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 적인 정책개발을 만들어 내요.

알겠습니다.

지켜봅니다. 잠시 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아까 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규제반들은 계속해요?

예.

30명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수렵허가 지역을 강원도 5개 시군 밖에 허가를 안 났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수렵허가가 강원도 강릉, 양양, 회성, 홍천, 평창 5개 시군인데 수렵기간이 12월14일부터 3월30일까지 이것은 돼지열병 차단하기 위해서 철제선 경계... 그래서 엽사들을 한 4천 명 정도 가야 되는데, 꺼려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장수군에도 멧돼지 열병은 안 걸린다고, 휴전선 인근 쪽에는 그래서 번식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는 계속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연장을 했고, 아무튼 2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하고, 농약빈병 수거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농약빈병 수거 체제가 농가에서 수집해서 마을단위 집결 청소차량 이용 환경공단 거기에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아요. 과수농가들은 과수농가가 농약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보관했다가 환경 네트워크인가요? 이순창씨가 하는 것, 그 분이 수거를 해가요. 그 분이 수거를 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그 집으로 가서 또 분리수거를 해요.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아마 환경공단 넘겨가지고 환경공단을 넘기면 거기에서 또 공장 판매금액이 들어오면 그것 농가들한테 통장에 일일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에 대한 그 분이 항상 행정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 분하고 공유를 해서 지원대책이 없는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하장을 원래는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순창씨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이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순창씨가 호응을 한다면 집하장을 하나.. 어떻게 보면 마을..(청취불능)..

집하장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한 번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요구하면은 해 줄 수 있는 가를 한 번..

아무튼 마을에서 수거하는 것도 같이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위생등급평가 안 된 업체는 휴업중인 업체는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휴업 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가 코로나19가 확산이 추계에 들어가지고 1.5단계에서 2단계로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읍면에 옥내방송이 다 되어 있어요. 장수군은 그러는데 옥내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업무담당자한테 공문을 하달하게 되면, 그 담당자가 마이크 들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다가 방송내용을 입력을 해서 송출만 하면 그 면에 방송이 일시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 해 놓았는데 지난해 보다 금년에는 읍면에 방송했지만 56%가 많아야 하는데 56%가 지난해 대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종 홍보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한테 문서 하달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농가들한테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보상금이 나갑니다. 환경위생과 보상금이 나가면 환경위생과 하면 보상금 내역, 폐비닐 대금, 무슨 대금, 사유를 명시해 달라. 이거요. 사유 명시가 안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통장을 찍어보면,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 장수군에서 보낸 돈이 이것이 뭔 돈인지 모른다는 얘기요. 사유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한 달 열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세출예산 집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금년도에 9월 달에 예산 집행율이 우리 장수군이 53%이에요. 티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실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11월21일 기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 환경위생과 작년에는 예산 집행율이 60%였어요. 올해는 벌써 10월20일부터 초과했던 것 아녀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 63%에요. 작년도에 88%인데, 의료지원과 작년에 93%인데 75%, 시설관리사업소 작년에 88%인데 62%, 환경자원사업소 작년에 82%인데 66%, 이것은 한 달 열흘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에도..(청취불능).. 그러나 여기는 넣지 말고 한 달 열흘정보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지난해에 78% 장수군이 최소한 80%는 되어야지요. 지난해보다는 많아야겠지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 집행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군청으로 들어오시네, 몇 년 근무하셨지요?

1년 6개월.

업무도 생소한 분야인데, 고생하셨고, 그러면은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민간위탁으로 가겠지요?

아니요. 그렇게는.

남아 있는 것이 있던가?

예, 있습니다.

뭐이 남았지요?

폐기물관리팀이..

폐기물 관리.

매립장이랑 직접 관리를 해야.

매립장 관리. 그러면 팀이 한 팀이 거기에 남아 있겠네.

그쪽 관리 전용 팀으로 1팀 정도는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야 될텐데,

예, 기존시설에서 서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재활용 소각하고 현재는 민간위탁이 됐어, 백양에스코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탁으로 가야될 것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러지요? 자원화 시설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위탁자가 달라도 이것이 시스템 상 한 꺼 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위탁자가 달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부분만 활용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각시설이 있던 우리 직원들은 다시 그쪽으로 안 갔지요. 이쪽으로 우리 군청 소속으로 오고, 별도로 채용을 했는가? 그 위탁자가.

소각로 부분은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별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가지 시설이 내년 초에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 10명이상 정도는 또 다시 어디 우리 군청 어디에 다든지 배치가 되어야겠네,

예,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지금 직원들이 크게 그렇게 선호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잉여 인력이 한 꺼 번에 민간위탁이 우리 군청 업무들이 한 꺼 번에 많이 되고 있어요.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 잉여 인력들을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이며, 결국은 업무도 없이 봉급만 주는 샘이 되는 꼴도 되는데, 말하자면 자연 감소되는데다 메꾸어 줄라면 몇 년이 걸리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명확한 부분은 세밀하게는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산서 매립장을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준공 납품이 됐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 소요사업비가 35억이 나오네.

예.

용역결과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각장을 증설을 하려면 내후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산서 매립장 부분 굴착해서 이송하는 부분은 2022년도에 세부적인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같이 기존에 현재 굴착해 놓은 것 하고.

22년도 소각로가 증설이 되고 난 후에 실고 오겠다. 그 얘기 아녀?

예. 지금 2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뭐가?

산서 매립장 굴착사업이

그러니까 내 후년.

예, 그때 시행을 해서 22년도부터 조금씩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23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각로 증설이 한 50%정도 공정이 됐을 때, 실고 오자.

예, 22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그 전에 사전 작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렇게 하면.

35억이면 많이 들어가네.

예.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가 더 나와 봐야.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지금 뭐 우리 직원님들도 아시지만,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비만 오면 넘쳐흘러서 지금 그런 현실이니까 이것을 소각로가 완료가 되기까지 두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부분은 굴착하면 감아서 이 부분은 이송을 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설계에.

1년은 더 끌어서 22년부터 하자는 얘기 아녀,

설계가 내년도 21년도에 나오고 그렇다 보면 착공은 21년 연말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야 하고,

예.

그런데 이런 민간에 위탁을 이미 했던 시설이 행정감사 자료에도 요구가 된 바도 있지만, 성과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 재 위탁을 그런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나머지 2개 시설이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 받은 사람들이 그 대로 비용 산정이 되어서 금액을 줬다고 해서 그 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전주시 예도 우리가 방송에서 봤지만, 위탁받은 자가 인건비랑 이런 것 몇 명 더 넣어가지고 빼 먹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북4개면에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데, 장계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 때 당시에 두 분 모두 후보가 그것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저희 그쪽 용량으로는 조금 밖에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군에서 사업 물량이 더 많아지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높여서..

아니 그러니까 장계농협하고 축산과 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언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당을 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에 장계농협장님 말씀은 면담을 했을 때, 부지나 시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어떤 것이 아니 가능하도록 어떻게 해 봐야지, 그렇게 되더라도..

환경부 지침이나 사업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에서 그런 자원화 시설 부분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 우리 장수농협은 이쪽에 수분리 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우선 시설이나 부지 전체를 행정에서 해 달라.

시설 설비부분은 그쪽에서 노력은 하는데, 부지나 그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확보를 해 주고, 해야 그쪽에서도 나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은..

아니 대안 하나, 하나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됐던지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 하나 풀어가야지, 그것을 한 꺼 번에 일시에 풀리겠어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협의체라도 우선 구성을 해서 시작부터 해 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불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주는데 그 안에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CT를 보유할 수 없냐라고 하니까 100병상 이상이어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가..(청취불능).. 내용을 찾아보니까 1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해야 하고,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도 CT가 없나요?

무주는 그때 무주군 보건의료원 대기 전에 국제병원이잖아요. 국제병원 그때 사놓은 것을 물려받아서 쓰고 있어서 있고요. 진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국제병원에서 쓰던 CT기를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물려받아서 쓴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썼던 CT기는 다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요?

그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국제병원을 인수를 해서 보건의료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100병상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군 지역 인구가 10만 이하의 100병상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규제가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썼던 CT기를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다.

예, 있던 것은 그래도 제한을 안 받고 쓰게 되어 있어서..

관내에 있던 CT는 물려받아서 쓸 수가 있나요. 아니면 관외 지역도 물려받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국제병원을 보건의료원이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계 받은 것 같아요.

중고로 샀다는 얘기 아녀.

예, 그렇지요.

우리 보건의료원도 다른 지역에서 쓰던 것을 CT기를 중고로 구입할 수도 있겠네?

아니지요. 지금은 그 뒤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 활용 동의서를 진안군 의료원에 다가 제공 동의서를 써 줘서 CT하고 MRI 우리 응급환자 있고 입원실 환자 있을 때, 그쪽 가서 찍고,

진안은 CT 있어요?

예. CT, MRI 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CT가 거기도 100병상이.

거기도 85병인가? 100병상이 안 되는데, 저희하고 무주군 공동 활용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100병상이 충족이 돼서 구입을 해서.

우리는 몇 병상이요? 우리 장수군은.

우리 30병상요.

30병상 그러면 진안에는 CT기와 MRI가 구입이 되어있다.

예.

그러면 장수군 군민도 가서 이용할 수 있겠네.

그럼요. 우리가 응급실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보내서 확인하고 옵니다.

알겠어요.

예.

진안이나 무주도 없다면 인근지역에서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라고 했어요.

예.

요즘 언짢은 얘기가 될텐데, 민원입니다. 내가 날짜까지 알면, 그때 근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날짜는 빼겠는데 9월 모일 8시 30분경에 목요일입니다. 코로나가..(청취불능).. 집에 있는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장수군 의료원에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 코로나가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진안이나 다른 곳으로 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데,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니까 다른 병원은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러 있었데요. 엄청나게 기분나빠요. 그 민원인이.. 그러면서 병원도 못가고 있으니까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니까 장수의료원에 갔더니 감기약을 처방을 해 주었데요.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을 해 주더래, 배가 아파서 갔는데, 집에 와서 그 약을 먹고 와서 보니 효과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어서 전주 큰 병원으로 가다가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진안의료원으로 갔데요. 갔더니 우리가 아까 MOU체결을 진안, 대자인 병원, 강남 성모병원, MOU체결을 하면 무슨 효과를 보는데요. 진안병원으로 갔더니 대자인 병원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화상치료를 대자인 병원하고 화상치료를 그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아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언짢아요. 주민이 대자인 병원하고 MOU체결을 했으면, 우리는 대자인 병원을 가면 장수군에서 왔다고 무슨 혜택을 줍니까? 여기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대자인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MOU체결이 됐겠지요. 협약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화상치료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장수군은 늘 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봐요 진안군은 화상치료가 가능한데 장수는 화상치료가 가능 안 합니까? 대자인 병원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파서 병원이 뭡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인데, 그런 치료라도 진안 같은 경우는 돼요. 되니까 대자인 병원하고 화상치료해서 현장에서 고쳐주는데, MOU체결을 하면 뭐요? 장수군에서 왔다고 장수군 주민이라고 MOU체결을 하면 특별히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날 내가 날짜까지 알고 있는데, 이날 당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날짜를 밝히지 않는데요. 아무리 코로나 선별진료소 있잖아요. 아프면 일반병원가고 열이 나면 안 받아줘요. 보건소가 뭡니까? 보건소 열나면 열나고 코로나 의심이 되면 선별진료하고, 분류하고 아이가 열이 난다고 전화하니까 지금 코로나 ..(청취불능).. 우리 병원에 오면 우리 병원에 도움이 안 되니, 진안이나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겠어 직원이..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 대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다시 교육을 하고,

그렇게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병원을 찾는 주민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서 가니 제발 친절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노력하고요. 화상진료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친절하지만 일부 직원들 때문에 전체 도매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환자들한테 전화가 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지금 그러한 이유로 장수읍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약하니까 진안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진안의료원에 일반 환자들 입원 내원환자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2020년도 10월 말 현재 일반 환자, 입원환자 수 1,118명이에요. 장수군민들이 진안의료원에서 입원하는 환자가 1,118명이야.

그것은 연인원이에요.

실인원은 109명입니다.

109명.

맞아요. 그런데 장수는 실인원에 20년 10월까지 몇 명이나 입원했습니까?

실인원이 233명.

장수군민이.

연인원이 1,680명.

그러니까 거의 연인원이 1,680명이고, 장수군민이 진안가서 입원한 경우가 1,118명이에요. 이 분들 진안같은 의료시스템을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갖추고 있다면, 굳이 진안까지 가서 입원할 이유가 없는 환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원환자 수가 진안군 의료원에 입원환자 수가 2,529명이나 돼요. 굳이 장수군에 보건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안까지 가서 치료받은 내원환자 수가 2,529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슬픈 현실이에요. 장수군민들이 진안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정형외과를 본위원이 늘 정형외과 필요하다고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형외과가 없다보니까 진안의료원은 정형외과에서 수술 다 하지요?

그렇지요. MRI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연인원이..(청취불능).. 정형외과 내원환자 수가 708명 입원환 자수가 521명이고, 우리는 정형외과 내원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가 없는데 어디 옵니까?

저희 재활의학과는.

재활의학과하고 정형외과하고는 엄연히 틀리지요. 이렇게 지금 장수군민들이 장수 보건의료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군민들이 진안까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진안까지 가서 내원 치료받고 수술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우리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형외과 왜 못합니까? 지금 무슨 가령 아픈 부위에 따라서 소독하지 않는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고 신설해야 될 정형외과 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정형외과를 왜 유치를 못합니까?

아무래도 정형외과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수술이 동반되어야 나름대로 효과가치가 있는데, 저희가.

수술은요 정형외과.

저희가 MRI이나 CT가 없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은 가령 정형외과 전문의를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밤에 ..(청취불능).. 이런 환자들은 복합골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청취불능).. 하지만 그 단순골절이나 이런 분들은 ..(청취불능).. 이튼 날 정형외과 선생님이 와서 수술을 충분히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무슨 공간이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으면 돼요. 수술실,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수술실 차리는데,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복합골절이니, 정형외과 MRI가 필요하다 CT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청취불능).. 나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단순 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X레이 상에 충분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진단장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T나 최소 MRI는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T. MRI 핑계만 대지 마시고,

단순히 X레이만 찍어가지고는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정형외과 신설은 아주 묘언하다 못한다.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장수군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과가 정형외과에요.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고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정형외과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한 명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공중 보건의는 배치가 안 돼요. 공중 보건의 당연히 정형외과는 배치가 안 돼, 일반 전문의를 보건의가 얘기를 하는 거요. 당연히 공중 보건의는 배치가 안 되지요?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가려운지를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 주셔야지, 그리고 의료 폐기물을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의료 폐기물은 이것은 물론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은 ..(청취불능).. 여기가 어디냐면 주사실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실여, 약실인데, 약실이 그렇게 의료 폐기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관을 합니까?

그 상황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다녀가셨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약실에다 놓지 않고 주사실 한 쪽에다 하는데, 그 딱 시점에 침대 환자 주사 맞는 매트리스 커버를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잠깐 놓았답니다. 우리 직원이 공교롭게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없앴습니다.

약실이나 주사실에 이렇게 감염성 폐기물은 아닙니다마는, 의료원 폐기물이 이렇게 보관해서는 안 돼요.

다 없앴어요.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의료 폐기물 법 법령에 보면 ..(청취불능).. 사용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은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하는 날이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전혀 기재가 안 됐어요.

그 기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보관창고에.

보관창고에 갔는데 보관창고는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도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함입니다. 당연히 표기가 되어있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 봅시다. 전용용기네 사용개시 년 월 일 이것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할 때 최초로 투입하는 날이 기재를 해야지요. 왜 옮겨서 기재를 합니까?

그 부분도 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

시간 관계상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반사필름에 대한 20년도 예산에 누락되었지요. 예산 반영 안 됐지요. 반영 안 되고 있지요?

했어요.

반영했어요?

내년도?

아니 올해 20년 현재,

현재 사업을 완료를 했지요?

사업완료를 했는데 20년도 반사필름 수거 예산이 서 있었냐 말이에요. 없었지요?

연 초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 가지고, 처리를 다 했습니다,.

연 초에 완료를 해요. 반사필름을 수거를 하는데, 연 초에 가을에.

작년도 반사필름이.

올해 발생된 반사필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지금.

지금 주민들이 과장님 이것이 사과농가가 면사무소에 가서 딱지를 끊어다가 붙여서 버리고 있고, 마대 포대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현재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수거비를 부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끊고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고,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반사필름을 농가에서 사갈 때, 예를 들어서 한 뭉치가 만원이라고 봅시다. 필름 수거에 필요한 만큼 비용을 덧씌워서 한 10,500원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 수거비 만큼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농가에다 부담시키지 말고 행정에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반사필름을 살 때, 거기다가 처리비용을 부과를.. 그것은 농가에서 가게 가서 별도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가게에 가서 사야하기 때문에 거기다 붙인다는 것은 아마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는 할 계획입니다. 일단 임시 보관했다가..

그래도 임시 보관하나 지금 현재 사과농가에서 이것을 수거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아니요. 처리비용이 아니고, 그냥 내놓으면 폐기물이기 때문에 배출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고 배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수수료는 부담을 하지요.

수거함입니까?

암롤박스.

거기다 갔다 넣어 놓으면 차면은 실고가고 그러던데,

그 양이 저희들도 그 방법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암롤박스 하나로는 감수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 곳에 수거를 할 때, 수거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부담을 시키지 말고, 사과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한 곳에 다가 모집을 해 놓으면, 처리는 행정에서 해 주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수거비용을 농가에다 부담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구 내 놓잖아요. 그 가구 폐기물.

전에는 암롤에다 갔다 놓으면 그냥 실고 갔잖아요.

그런데 마을 일정장소에 다가 배출을 해 놓으면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버릴 때는 폐기물 딱지 이런 것을 끊지 않으면 갔다 놓으면 괜찮아요.

끊는 대신 끊는 비용만큼 내는 것이에요. 수수료를.. 왜 그렇게 비용을 내냐면 폐 반사필름을 적재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됐으니까 따로 얘기를.. 다시 추가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장수군에 장수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된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나 됩니까? 아마 35% 넘지요?

예.

그 정도 될거요. 여기를 보니까 정신건강 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통합해서 운영하시지요?

예.

그런데 설치근거나 운영 지침을 보면,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복지법 제15조에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인력운영도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항 거기에 설치운영이 담아져 있고, 또 그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 명시되어 있지요. 살펴 보셨지요?

예.

장수군에 운영 실태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로 있으면서 치매하고 정신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예.

물론 여기에 전문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그러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간호사들로만 채용해도 되는구먼요.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 1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은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통합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이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귀촌할 수 있는 어떤 효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