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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0-11-25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민규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민규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진안군의 2020년 청년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실직자 생생지원사업, 청년시간제 인력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이 전부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창업관련 시설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생계비로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청년사업장의 시간제 인력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청년의 수가 미미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일본 오쿠타마 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젊은 층 인구유입 정책을 펼쳤고 그 중심사업으로 빈집은행 제도를 운영하여 임대·매매 대상 빈집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일반용과 젊은층 정주용으로 구분, 외지인과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응원 보조금제도를 신설하여 젊은층이 관내 빈집을 사거나 증·개축하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이주 할 경우 통근 교통비, 보육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농촌지역의 빈집 활용 및 젊은 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의 경우는 귀향청년 지원사업으로 귀향 청년유턴정착장려금,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화재보험 지원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의 인구감소 현상을 멈추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증가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정책을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진안군민의 진안청년을 위한 진안청년에게 다가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기성세대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으며 지방소멸위기는 청년이 해결책입니다. 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없다면 저성장과 침체의 굴레는 더 크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살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진안이 산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를 볼 때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군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마이산뿐만 아니라 원연장 꽃잔디마을,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장산 및 데미샘자연휴양림, 진안고원 치유숲 등 자연속에서 힐링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산약초타운, 홍삼스파 등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 된 문화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이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안군에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이산 관련 포토존 개발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으로부터 여행이 시작되기도 하고 인증 샷 한 컷이 그 지역의 관광객 숫자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이산 내에 마이산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으면서 젊은이들까지 좋아할 만한 특색 있는 포토존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이산 조망 8개 거점지인 운장산, 구봉산, 지장산, 부귀산, 천반산, 덕태산, 내동산, 대덕산 정상부에 전망 포인트를 조성해 마이산의 경관을 조망하고 신비로운 인증 샷을 남길 수 있도록 관광 편의시설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마이산 북부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 하면 탑사를 떠올리는데 탑사에서 끝나버리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이산 북부 관광 코스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에 마이산 북부를 크게 일반인 코스와 등산객 코스로 구분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일반인들을 위한 코스로 미로공원에서 시작하여 연인의 길을 걷다 마이산 조망이 가능한 팔각정자에서 인증 샷을 남기고 천왕문과 은수사, 탑사를 둘러보고 돌아와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을 관람하고 산약초 타운 및 홍삼스파에서 힐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하며 노약자 및 유아에 대해서는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의 길 중간지점에서 마이산 조망이 가능한 팔각정자 노선을 개발 확장한다면 마이산 북부의 훌륭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등산객 위주의 코스로는 산약초타운의 능선을 거쳐 외사양 뒷동네 등산로와 사양제 저수지 옆 산 아래를 지나 물탕골을 거쳐 암마이봉을 우회하며 세계 최대인 타포니 현상을 감상한 후 탑사와 은수사를 거쳐 숫마이봉을 우회하여 내려와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을 관람하고 홍삼스파에서 힐링하는 코스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셋째, 마이산 힐링 관련 테마가 있는 탐방로 개발입니다. 마이산의 탐방로는 코스마다 특색이 없어 진정한 힐링체험을 위해서는 15개 탐방로를 코스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정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별로 다른 수종의 나무로 갱신하여 가문비나무 코스, 자작나무 코스, 단풍나무 코스, 자귀나무 코스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산에 사유지가 많아 어려움이 많겠지만 과감히 사유지를 매입하여 군유화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 맞은편 레저용지 역시 개발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마이산 종합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토지를 우선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마이산의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마이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민규 의원님과 정옥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2.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제2항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 예산안 15.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예산안, 제15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신 전춘성 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