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로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최현숙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이상 9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 군정에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보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신 이봉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쪽수 위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서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치매 조기예방 차원에서 60세 이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의견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만55세 이상 군민대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조기 발견하여 등록하고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 철저에 대하여는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출생아 수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추경에 감액 처리된,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설정 및 학교 인근 흡연자 대상 금연교육 철저에 대해서는 고창초에서 성호도서관까지 390m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군 청사 방송과 이동금역 클리닉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후조리비용 지원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산후조리 비용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요청 결과 부동의로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지원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고 또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유아 감염병 전파방지 및 예방교육 철저에 대하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교육수행이 어려워 유선안내 등을 통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 지도감독 철저와 군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위한 운영에 대하여는 타부서와 협의로 중복을 피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담당자와 함께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운영현황으로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영광기독신화병원이며 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이며 수탁금액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12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3명, 사회복지사 6명, 간호사 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감염병 관리 추진상황입니다. 모기 등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5월에서 8월까지 전개하였고 진드기 매개감염예방을 위해 기피제 보급과 홍보를 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운동을 통해 감염병 차단에 힘썼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25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는 31,735명이며 우리 군 확진자는 5명이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13명과 해외입국자 6명을 자가격리 2주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별진료소 22시까지 운영하고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학원, 종교시설, 버스터미널 등 위험시설에 주 1회 소독수 4명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지역 방문자가 많은 관광지 터미널에, 주말에 추가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주요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1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약사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총 21회 18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경고 1개 기관으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이며 시정명령은 2개 기관으로 영양사, 조리사 인력 기준 위반이었으며, 업무정지 1개 기관으로 건강검진 항목 중 생활습관 평가와 분변 검사에 대해 의사상담 미실시로 해당 항목에 한해서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만 16,063명이며 10월까지 검진인원은 12,9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간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집중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건강검진을 통해 취약계층 암환자 86명에게 8,623만 6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종류 지원현황은 폐암 25명, 유방암 22명, 위암 14명, 대장암 12명, 간암 7명, 자궁경부암 2명, 기타 4명입니다. 다음 , 출산장려금 지원내력입니다. 출생아 현행을 보면 2019년 240명이었으나 2020년 10월 말 170명이며 보건소 등록자 중 11월, 12월 출산 예정자 수는 36명으로 올해 예상 출생아 수는 206명입니다. 출산장려 예산액이 4억 8,600만 원으로 10월 말 집행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추경에 2,500만 원을 감 요구한 상태입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려고 난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분만비 지원 정책 등을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에서 12월 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 군 출산장려 지원정책 만족도는 90.3%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에서 정신전강 복지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는 2,003명에대해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2,743명에게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상 관심 군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심층 상담 진행, 위기대상자 관리 등 총 987명을 관리하였고 자살 예방 상담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응급체계 구축과 생명사랑 문화 및 환경조성을 통해 전라북도 내에서 고창군이 자살율 14위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낮아 지난 11월 20일에 고창군 보건소가 전라북도지사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치매극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55세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현재 6,066명을 실시하였고 2,581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관리비는 1,70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치매환자와 고위험 대상에게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주5회 1일 3시간 3개월 운영을 통해 인지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매예방 교육을 1,156회, 13,045명에게 실시하여 우리 군민이 치매로부터 멀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치매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입니다. 금연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을 통해 6개월 간 금연을 돕는 사업으로 389명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금연 교실 운영과 청소년 흡엽자 대상 금연지지 교육 등 금연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중 이용시설 등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금연 홍보교육 게시판을 부착하여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코로나19로 제일 업무도 폭증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하면 주민들이 방문 횟수가 어떻게 보면 2배에서 5배 이상 신장을 했어요. 본 위원이 2018년도 후반기에 환자 수가 너무 적게 오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2배, 5배 이상 신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당초에는 오는 환자만 진료하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진료할 수 있게끔 순회진료라든지 그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내과나, 보면 한방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보건지소로 오시는 분들 약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올 1월부터 보건직 근무가 2019년 1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죠? 전에는 보건직이 근무를 안 했었죠?

예.

작년 1월부터 보건직이 근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복무점검도 상당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태자들도, 조치도 상당히 필요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치를 계속적으로 하면 공중보건위들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 또 고창군민들 의료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창군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먼저, 행감인데 칭찬부터 해야 할 것이 코로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고창군이 일선에서 다 수고하시지만 방역관리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률 대비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고창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고, 우리 예산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도 했었단 말이에요. 신생아, 출산장려금, 전년도 대비 예산 짤수 밖에 없고,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기타 정책들을 가지고 출산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애기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낳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애를 낳고 기르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만족도는 90%이상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임산부부터 출산까지 우리 고창군도 체계적으로 모자관리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물품이나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이제 언제인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현장업무를 하니까 다 좋은데 예방접종에서 의무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그 이외로 불가피하게 돈을 주고 맞아야하는 예방접종은 비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이전에도 전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예방접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출산율도 어쩌면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제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적게 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더군다나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면서, 행감에서 칭찬하는 것은 처음 일인데, 현장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감하라니까 칭찬만 하시고, 참 고무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올해는 너무나도, 어디나 힘들지만 특히 고창군 질병관리팀장이 누구시죠? 고창군 전체 보건소 전 직원이 고생을 했지만 특별히 질병관리팀장은 더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민규 위원님.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일 수도 있지만 워크온이 있죠? 한반도 첫수도 고창 1530 걷기 동아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인구대비 1월 달부터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전체 약 천 명정도, 인구에 약 2%. 2%가 조금 안 돼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보건소에서도 추후에도 그렇겠지만 예방활동이 우선인, 주민건강이 우선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아이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앱을 이용해서,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홍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나름은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사업 추진하느라고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워크온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함을 시인하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한다니까 특별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안적으로 물론, 이것이 이번에도 마스크 10개, 그리고 첫솔 5개 해서 150명한테 줬는데, 이건 형식적인 생각이라고 들고 다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창군청이 지향해야 할 주민건강을 위해서 일정정도 예산을 세워서 물론,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또 과도한 경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세워서 선물을 쓸만한 것 해서 여러 사람이 타가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마스크도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탐날정도로 그렇게 하면 군민 전체 건강도 좋아지고 또 건강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영호 위원입니다. 고창군 보건업무 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산 분이 광주 시내에서 뇌경색인가 그런 질병으로 운행 중에 쓰러져서 결국에는 사망했다는 걸 소장님께서도 감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결국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상황에 과연 가족이 쉽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랄까 홍보성, 그런 부분을 고창군 보건업무에서 진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심뇌혈관 사업으로 해서 지난 번에 군청 5층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검사 진행한 부분에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관련 전담병원, 영광대 병원 관련 집에 가져다 놓은 팜플렛을 봤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은 그런 경우에 쉽게 빨리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지역 큰병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원광대 병원으로 쉽게 이송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구나. 이걸 알지만, 대다수 군민들께서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가정주부나 60세 이상 거기에 노출되어있다시피하는 연령층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주면 좋겠고, 보건진료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마다 읍면사무소 순회하면서 교수님 강의로 해서 군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반에 어느 정도 교육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집합이 어려워서 사실은 교육을 많이는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 방문 출장을 통해서 주민들 만나면 홍보하고 또 올해 했던 사업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거의 저희 또래에요. 저희 연령층 65세 전후로 해서, 사전에 인지하신 가족들은 빨리 치료를 해서 거의 정상이다시피 한 주변에 있고요. 그런데 아까 사고가 났던 분도 볏짚을 묶을 때쯤에 쓰러져서, 뭔가 저기가 왔었데요. 신호가. 그런데 그거를 본인도 놓쳤고 가족도 그걸 놓친 상황에서 광주 시내에서, 나는 그래서 그걸로 광주 시내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큰병원에 바로 갈 수 있었는데도 3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뇌손상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럴 수가 있는가, 광주에서 쓰러졌는데. 그러면 119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한 것인가, 의구심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책임자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인지를 못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쉬운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치매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바로 치료를 못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고 몸이 불구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내놓으면 이 다음에 시책보고 때라도 홍보를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팀이 몇 팀이나 돼요?

12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이네요. 과는 2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산해야 할 처지에 온 것 같아요. 여하튼 참고해주시고, 하나만 더 칭찬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때 복분자가 우리 고창군에 효자작목이었는데 요즘 멜론이 뜨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 플러스 판매까지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고창멜론이 2년 연속 210만 원에,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가격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백화점에 고창 멜론이 지금 백화점 진열매장에 싹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창 멜론 한 덩어리에 백화점에서 3만 9,800원씩에 팔리는 것, 우리 지역에서는 한 덩어리에 25,000원씩에 팔게끔 하루에 40동을 계속 출하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작업장 가서 보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고창농산물을 홍보하게끔 이렇게 지도해주고 함께 해주신 현행혈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참 애썼다는 말을 드리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아까 소장께서 미생물 7월 달에 조례 제정해서 가격조정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지금 EM은 리터당 150원이고, 단일균은 현재 500원인데요. 이제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내년부터는 가격을 300원으로 인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가 미생물을 보급하고, 또 축협이 보급을 해요. 그런데 축협에서도 똑같이 500원씩을 받는데. 축협은 500원씩이면 20리터면 만 원씩 받아요. 센터도 EM균은 3천원 받고 단일균은 만 원 받아요. 만 원 받는 것은 5천 원씩 축협은 환원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5천 원만 주고 사는데, 우리는 만 원씩을 꼭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고창군 농가들이 고루, 똑같은 혜택으로 이렇게 미생물 공급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공감하죠?

예.

지금 실증시범포에서 축산인에게 나가는 미생물이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돼요?

현재 4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0%는 축산인이고, 60%는 농가들에게 나가는 거네요.

농가가 수산 농가들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산인이나 농가들이나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을, 축협에서 가격 결정해서 나가는 것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우리 센터가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귀농귀촌 항소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항소 했는데, 아직 결정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인정을 안 해서 다시 법원에 다시 한 번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후에 양쪽 임원들을 다 만났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않겠다. 계속 가겠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너무 개입할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2020년도 고창군에 귀농회원 인구가 얼마나 돼요?

매년 1,200명 정도는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0명?

예.

그러면 우리 고창을 떠나는 귀농인들.

떠나는 귀농인은,

떠나는 귀농인도 많이 있어요.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귀농인도 있는데, 이 귀농인, 그래도 우리 고창군이 귀농 1번지라고 우리가 자청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며칠 전에 석정 사우나 갔더니 어떤 분이 귀농을 했다고 하면서 고창처럼 이렇게 돈 벌어먹고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창에 온 것을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악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가 주 담당기관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관리가 물론, 어느 마을이고 보면 귀농인들이 많이 오면 또 이렇게 시끄러운 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은 계속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마을 사람들하고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우리 생활의 삶, 현장에서 행정에다 전화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귀농인들이 많이 해요. 실제 농업인들은 안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꼭 살면서 정말 힘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정착에, 지역주민들과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하면서 아까 2018년도에 우수마을 선정, 귀농인 우수마을 선정 해서 지원한 것이 있네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요.

예.

을 보면 이렇게 금년도 1억 해가지고 구시포 우수관 설치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귀농을 1년전에 했다던가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5명 내지 10명 세대가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특정 필지를 구입해서, 땅을 구입해서 건축행정절차를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마을에 상수도라든가 안길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한 곳은 안 되고요?

예.

아, 우리 공음에 두 군데 있어서, 그런 곳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자체적으로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도 귀농한 교육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귀농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감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일구고 있으면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귀농인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현황에서 현장방문 때 베리앤바이오연구소 농산물 가공센터하고 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후계획을, 내용이 설명이 조금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지난 5월 군의회 현장방문 시에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가공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저희가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10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저희 센터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초문화도시 선포식을 작년 11월 1일 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올해 4월 6일 날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또 11월 2일날 정도에 식초문화선포식 1주년 기념식을 또 했어요. 이게 무슨, 식초문화선포식을 작년 11월 1일 날 하고 선포식을 했던 기념식을 또 하고 그런데 고창군에 아까 식초에 대한 여건, 기반조성는 아까 9개 정도 제조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나요?

예. 9개가 제조하고 허가를 맡고 판매 중에를 있습니다.

9개 제조를 가지고 있고. 전혀 어떤 기반이나 여건 조성은 되어있지 않은데 우리 행정이 너무 빨리 나가지 않는가, 어떤 기반이나 여건조성이 되어가면서 가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9개 지금 제조를 하고 계시는 식초농가도 지금 식초를 접한지가 얼마 안 됐죠?

지금 처음에 시작한 곳은 20년 됐고요. 최근에 주로 4, 5년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거의 식초를 하시는 분에 대다수가 4, 5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반이나 여건 조성은 전혀 안 되었는데 행정은 식초문화도시 선포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계4대 식초 도시가 되겠다. 거대한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아홉 분의 식초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식초를 접한지 4, 5년 밖에 안 됐고, 식초기반이나 여건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행정은 세계4대 도시라는, 식초도시라는 엄청난 청사진을 가지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식초문화선포식을 작년 11월 1일 날 하고 올해 또 11월 달에 1주년 선포식 기념식을 하고, 이게 무슨 여건이나 기반조성은 어디가고 그런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것인가, 소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먼저, 한국에 5대 발효산업이 장류라든가, 김치류라든가, 전통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유산균으로 발효산업인데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했고요. 두 번째는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 단위로 보면 식초 업체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식초라는 것은 모든 농산물, 복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잉됐을 때 식초를 식혀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식초산업 발사믹이라든가 식초산업은 매년 200%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를 선포를 하고 세계4대 식초문화도시로 도약을 하는 데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고창에 식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나 여건이 전혀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너무 앞에 간다는 이야기에요. 여건조성을 해나가면서 가야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대다수 식초 종사하시는 분들이 4, 5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식초명인을 선발했는데, 그것이 농어촌식품과에서 선발했는데 식초를 접한지가 6, 7년 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식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인이나 그러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륜을 쌓으면서 그 자리에 서는 분을 명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식초를 최대한 빨리, 식초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식초명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반이나 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조금 더 되면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협의해서 차분하게 기반을 마련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던 내용은 식초문화도시라는 이런 자리를 선점한 것은 아주 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1년 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지금 기반이나 여건조성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달에도 광고를 3군데, 2억정도 했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식초를 찾았을 때 고창군에서 대표적인 식초를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갖춰지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없으면, 우리 소장님. 임정호 위원님이나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 기억하셨다가 계획세울 때 잘 판단하셔서 계획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잘 진행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까 소장님 말씀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현재의 방향. 그분들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에 소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귀농귀촌인들이 행정에서는 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죠? 그런 말을 한다고 했죠? 행정에서, 아까 소장께서 답변 중에 임정호 위원께서 이대로 두려느냐 했더니 귀농귀촌 그쪽에서 행정에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투로 말씀 하셨어.

예.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 간섭을 안 할테니까 앞으로 귀농귀촌의 모든 사업을 취소 시키세요. 귀농귀촌인들한테 행정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법적인.

아니, 법적인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어. 소장께서. 속기록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사업을 줄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저번에, 이번에 항소 건에 대해서.

그 건도 그래요. 그 건도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간섭을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런데 간섭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책 세워서 보고 하세요. 귀농귀촌인들한테 내년부터 일절 안 줘야 쓰겠네요. 안 줘야지 그것은. 왜 행정에서 간섭도 못하고, 행정에서 말도 못하고 사업을 줘요?

현재 저희가,

소장. 소장이 지금 백번 말해봤자 안 돼. 속기록에 기록이 됐어. 우리가 귀농귀촌인한테 우리가 1년이면 보통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들한테 우리 행정이 또 기술소장이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대책을 세우세요. 앞으로 거기 예산 줄 것 없습니다. 그나마 예산 부족하고 환장할 판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거 대책세워서 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3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홍정묵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 이상 1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홍정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지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실적 위주의 사업추진을 지양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스포츠대회 성과를 분석할 때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결과로 경제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유명한 대학 스포츠팀 등을 유치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며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정확한 분석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팀 유치에 따르는 숙박비와 식비 등의 경제유발 효과로서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7만 9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액 자료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식비와 숙박비 적용기준을 보다 현실화 하여 실제 매출효과와 최대한 근접한 자료로 산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나 경제유발 효과 등이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홍보 효과 등은 단순수치로 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등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정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성과분석 자료를 수립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체육관 보수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를 추진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이용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고창읍 실내체육관은 지난 1998년도에 준공되어 30여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화장실과 샤워실 보수 및 지붕과 무대 교체공사 등을 추진할 예상이었으나 지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태풍과 강우 등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노출되어 바닥재 등 일부 내구시설물에 대하여 추가로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에 대한 지붕의 구조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지붕 구조와 관련한 추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구조재 등에 대해 보강공사를 추진하였고 바닥재 등에 대한 추가공사 부분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테니스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테니스장 이용의 문제점을 이용자 시각에서 개선하되 조명의 점등과 소등 또한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테니스장은 물론 우리 군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병원과 택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주민 안전성 문제도 있고 부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대형 국제 행사대회 유치라든지 전시행사 기획 등 여러 다양한 목적 충족을 위하여 해당부지에 현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고려해봐야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경우 트레이닝센터 건립 시에 국비보조로 추진한 사업임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요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의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당장의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욱 큰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트레이닝센터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창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276회 임시회 때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창 청소년문화센터는 그동안 우리 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었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3년 간이던 위탁기간을 이번에는 2년으로 단축하여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을 보다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우리 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이나 체조,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 사업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 교차점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중복 등을 예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군정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의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군을 레저스포츠 관광발전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관련예산은 6천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북연구원으로 용역결과 테마여행 가족놀이터와 클라이밍 타운 조성, 선사시대 스타디움과 같은 것은 13건의 사업 발굴 아이템을 획득하였습니다. 수립된 용역자료를 기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모한 레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높을 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할매바위 클라이밍과 방장상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와 숙박이 결합한 형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수행 중인 소송사건으로는 심원 국민체육센터 콘크리트 박리현상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공사당시 시공사와 레미콘회사, 전북 서남레미콘 협동조합과 감리 등 4개소이며 손해배상액은 당시 공사가액인 35억 원을 우선 산정하였으며 추후 소송의 진행상황 및 현재 건물 가치 등을 감안하여 확장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6월 25일에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8월 20일에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2일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금후진행될 소송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는 물론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수영장, 선운산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한 월평균 수입액이 적게는 4분의 1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0분의 1수준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설의 휴관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개관 중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인원의 통제 등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되어서 당분간은 시설사용료 수입에 대한 당초 전망보다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창군립체육관과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의 시설사용료 수입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년이나 2019년과 대비하여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 공사 준공기한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년도 6월 3일까지가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마는 1차분 공사 설계변경 시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추가공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정보다 59일에서 73일까지 연장된 9월 4일까지 준공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건물공사는 모두 마무리 되었고 실내집기 등을 구입 정비 중에 있어서 연내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별도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공모도 신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새마을공원 맞은편 생활체육테마공원 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11월 2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공암벽장이 사업부지 내 선 시공한 후에 고창 오씨 비석이 위치하고 있어, 비석 이전에 대한 협의와 추가공정이 소요됨에 따라서 내년 1월 말까지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클라이밍 레저 수요 충족은 물론, 고창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언 상하 실내체육관 옆 공터에 9훌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풋살장,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6월 13일까지가 준공기한이었습니다마는 올여름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인근에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과 연계하여 상하면민들게 스포츠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축구 경기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타운 내에 생활축구 경기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일부관람석을 보강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올 여름 잦은 태풍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체육시설과 작은 목욕탕 등이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신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감리선정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준공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건물신축 등은 모두 완료하고 신림면에 관리전환하여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건물 지붕을 교체하고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입니다만 지붕 구조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보강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 내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점 등이 노출되어 공사 준공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치고 정상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외부 플로어링 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장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사의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냉동기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 중인 옥상냉동기가 오래되어 냉각탑을 교체하고 열 교환기 등을 세척보수하는 공사업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수입산 주요 부품의 수급이 늦어짐으로서 준공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유치현황 및 성과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 군 홍보강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수한 성과로는 작년 7월에 KC대학교 등 전국 11개 우수대학을 초청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기간 중 지역 매출액은 1억 3,400여만 원으로 추산되고 간접홍보효과까지도 고려한 경제효과는 소요예산액 2배에 가까운 2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 전지훈련 이용실적 및 인센티브 제공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체육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단에게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하며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소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의 매출을 상승시키는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년도에는 축구와 배구 등 10개 종목에 47개 팀의 전지훈련팀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9억 1,300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도모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8개 팀에 여기는 1,022명의 선수단이 우리 군을 찾아 우리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과 연고가 있는 체육지도자들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많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예년과 같은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타지역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또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서 전지훈련팀 유치에 상당히 취약한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지훈련으로 한번 연을 맺으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팀을 유치하기 쉽고 우리 군 홍보효과나 상당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내실있는 전지훈련팀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다시 찾는 우리군 관광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관광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심원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원 국민체육센터 벽체 콘크리트 박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 올리겠습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국민체육진흥기금 33억 원과 군비 2억 원 등 모두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위치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이후부터 외벽 노출 콘크리트 부위에 박리현상이 발견되어 시공사로 하여금 벽체 안전진단과 하자보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기준 강도인 210kg/cm ^{2}를 상회하는 236kg/cm ^{2}로 측정되어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벽 벽체부분의 박리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19년 11월에 긴급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벽체의 기준강도가 설계강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긴급하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상반기 중에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측정된 콘크리트의 평군 강도가 당초 설계강도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재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건물을 폐쇄하고 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와 레미콘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발조치도 병행하여 부실시공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부실시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우리 군에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심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분들께 깊이 고개숙이고 앞으로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손해회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악자전거 공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4개년 간에 걸쳐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코스개발과 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마치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간의 이용 인원을 살펴보면 연인원 9,300여명의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서서히 전국적인 산악자전거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엔듀로 페스티벌 대회 등을 비롯하여 각종 대회개최 등을 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갖춰가고 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되는 등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인공암벽장은 주5일제 정착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활체육 테마공원과 모로비리공원 등에 위치하게 될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 일원에 높이 16m 외부 리드벽과 스피트벽, 실내체험장 등을 갖춘 시설로 진행하게 되며, 사업비는국비 8억 원과 군비 12억 원 등 모두 20억 원입니다. 당초 지난 2018년도 제260회 군의회 정례회 때 산악자전거 공원 인근에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바 있으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위치가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금년 2월 제270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는 기둥철골 등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외부 판넬 작업 등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이전 시설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절기 이후 관람석과 진입도로 등의 부대토목 작업을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실적위주 사업추진 지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나 시정계획이 조금 틀려요. 제목이 스포츠마케팅 실적위주사업 추진 지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도 아주 우수사례로, 전국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지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1억을 들여서 11개 팀한테 300만 원 씩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매출액이 1억 3,400만 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군비로 해서 팀당 300만 원씩 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역매출액이 1억 3,400만 원인데 아까 말한 전국 우수대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학축구도 1부, 2부, 3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국 우수대학이 아니에요. 대학명 보시면 아시죠? 어떻게 보시면 3부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축구라고 하면 고려대, 연대, 중앙대, 단국대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그런 우수대학이 아니고 어떤 KC대니, 동강대니 이런 2부, 3부인데 이런 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팀을 유치했다고 스포츠마케팅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고창군의 군비를 300만 원씩을 지원해주면서 매출액, 지역매출액이 1억 3,400 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이분들이 미래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우수대학이라고, 우사사례라고 설명하셨기에 지적사항에 스포츠마케팅 실적위주 사업 추진 지양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각 면단위 체육센터 그다음에 읍에 있는 실내체육관 등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코로나19로 해서 2월 달부터 10월까지 휴관했죠?

예.

그러면 그 휴관 기간에 그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말씀은 유스호스텔도 11명의 직원이 있고. 그 직원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소장님께서 내리셨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관 기간에 인력을 정상적으로는 못했고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당직을 2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휴관기간에는 당직을 한 명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운영자체도 평상시와 다른 예산절감과 관련한 그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에 청소년사업소에 여러 가지 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휴관기간에 문 잠그고 근무하라고 그런 지시하셨죠? 각 체육센터나, 그렇게 지시 안 했습니까?

일부 휴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문 잠그고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체육센터나 일반적으로 근무가 2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월 달부터 10월 4일까지 휴관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겹다고 할정도로 문 잠그고 하루종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문 잠그고 퇴근할 때 문 잠그고,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분들한테도 조금 더 활기 있게, 어떤 획기적인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는 없었는가, 앞으로 코로나19가 2단계로 올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분간 백신이 오기 전에는 심해진다고 보는데 이 조치를 계속 문 잠그고 근무하라고 조치를 할 것인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서 다분히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에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까지 계속 문 닫고 근무하라는 것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근무여건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지시사항을 꼭 문 닫고 근무해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줘서 그분들도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문 닫고 있으면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정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려고 안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하니까 문 잠그고 근무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지겨워 죽겠다는 표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뭔가 그분들도 아침에 출근했을 때 조금 더 활기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제일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현재 본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사항이 더 전개됐을 때 앞으로 그분들 근무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차남준 위원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하는데 근무자들을 문 닫고 거기에서 근무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택근무도 있는데 재택근무도 않고 문 닫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 하루종일 따분하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만 지시할 수 밖에 없느냐, 정부에서도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든지, 어떤 회사는 아예 코로나를 무시하고라도 재택근무를 해라. 그게 효율적이다.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청소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다양성 있게, 상황에 맞게 계약직이나 공무직들을 근무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고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닫고 근무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최근 2020년도에 원구성을 위원회를 만들면서 성 비율을 못 맞추시면서 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성비율을 맞추지 못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소장님.

가급적 성별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만 인력 풀 구성에 있어서 그런 환경이 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성별 비율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2020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맞춰야죠. 그렇죠? 지금 소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5개월 되어갑니다.

위원회 구성은 말씀하신대로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성별 잘 맞추셔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진행하시려고 하시죠?

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만큼 아이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위원회라고 따로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활동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 안에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나 진로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부분 함께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트레이닝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준공을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전체적으로 몇 년을 받으셨죠? 서류를 받으면서.

최장 5년입니다.

혹시 하자보수기간 하시면서 세부내역으로 방수는 몇 년, 방금 박리현상 몇 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자보수기간을 받나요? 그렇게 받고 계시나요?

각각 공정별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수는 몇 년으로 해서 받았어요?

방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왜 2년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2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나요?

지방계약법에서 2년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체크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해 정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이행각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수영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폐관을 통해서 기존에 고창초 학생 수영부 아이들이 수영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수영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죠?

고창초 수영부는 다 하고 있고요. 그중 한 명만.

아니요. 휴관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휴관기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휴관이 끝나면서 코로나19가 잠식되면서 그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8명의 수영선수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좋겠는데 한 명의 아이가 제재를 당했어요. 왜 제재를 하셨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이후 수영장을 다시 재개관하면서 연령제한을 뒀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어린아이들은 출입을 제한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생 한 명이 연령제한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령제한에 걸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과 소장님의 통화내용을 다시 뒤집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다른 말로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혹시. 제가 그러면 대신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은 수영을 하는 아동이 아니고 언니, 오빠를 쫒아서 이곳에 와서 놀다가 가는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약간 기억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해당 학생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묻고 있어요.

면역력의 차이가 있어서 어린아이와 노인층은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 걸리다보니 그 학생은 부득이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제가 방금 올린 말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꿈많은 아동에 출입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고창초 수영부라는 단체에 클럽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를 관리하는 수영부 감독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7조 1항을 보시면 청소년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 이렇게 명확하게 글이 쓰여 있어요. 아이가 혼자와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였으면 소장님 쫒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장과의 전화내용, 서로 착오가 난 것 같아요. 소장께서는 지금 어린아이에게 나이, 연령제한이나 또 면역력이 약해서 돌려보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위원장님. 저도 민원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연령제한이나 면역력이 약했다고 치더라도 그곳에 온 어린 학생이, 수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거기에 올만하니까 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장께서 다음부터라도 무조건 연령제한이나 면역력 그것 보다도 수영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적응이 있으까 거기에 왔지 아니면 안올 것 아니에요. 그걸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는 소장의 뜻이겠습니다마는 김미란 위원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외모만 딱 보고 그 애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셔서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수영장을 재개관하면서 연령제한을 뒀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 학생의 경우 금지된 연령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금지된 연령이 몇 살이에요?

10세 이하는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이 학생에 대해서 금지된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해당 수영부 코치선생님의 어떤 언급도 안 계셨고.

공문을 보냈어요.

예. 공문 보내셨고요. 그 공문을 보고 학교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하겠는데 1학년 학생의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니.

그 학생이 키가 크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잠깐요. 지금 김미란 위원님도 거기에서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민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학부형한테. 그렇죠?

죄송하지만 저도 제 아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본 건, 민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장께서는 거기에 직원이 현장에 있었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 이 문제는 일단 행감이 마치고 난 뒤에 김미란 위원하고 결과를 논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 행감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위가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기 민원 받은 학부모나 학생 이름까지 개인정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감에다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왜 그 아동이 출입을 못합니까? 라고 전화 한통화 했을 뿐인데 후타가 아주 컸습니다. 김미란 위원이 수영장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 기자를 불러서 이걸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제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소장님.

그런 과정은 저는,

제가 소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다른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 아동 건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하고도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를 불러서 김미란이 갑질했다. 고발을 해야 되겠다. 기사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들을수 있습니까? 소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소장님한테.

소장님. 방금 김미란 위원님이 하신 말 사실이에요?

그건 아닌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오해와 불신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거 진위를 따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행감이 마친 후에 김미란 위원님과 소장, 담당팀장하고 결과물을 보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갑질논란까지 나오면, 만약 김미란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면 소장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여부, 진위여부를 정확히 팩트가 나왔으니까. 그 팩트에 준한 결과물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김미란 위원님은 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오해이든, 표현은 들은 것 같아요. 소장께서는 예를 들어 기자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뜻으로 안 했다든지, 뭐라고 있어야 이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은 했다. 안 했다. 대답을 안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자라도 만났는가, 김미란 위원님이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오해할만한 일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야, 위증인지 아닌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미란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뭔가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김미란 위원하고 만나서 그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란 위원님 근거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또 근거없는 말을 하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일단락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을 하든지 김미란 위원이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증인채택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예.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보조사업에 지원에 관한 것으로 해서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땅 사는 것도 10년이에요? 시설이 아닌데. 시설은 10년이고,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됐죠?

트레이닝센터 조성이 2015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3월까지가 공사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5년이면 거의 된 것 같고. 토지조성이 10년인가 5년인가 따져 볼 문제가 있고. 지금 행정에서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문광부 동의, 승인을 얻지 않아서 못한 것 같이 표현을 하는데, 문화관광부 중앙부처는 고창군수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큰 문제에요. 고창군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바뀐 적이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예민한 부분들, 황토배기유통해서 고추공장, 일일이 말 안 할게요. 다만, 문화관광부에 이거 변경 협조요청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했죠?

아직은 못했습니다.

안 했죠? 해보지도 않고 타당성 있다는데 부지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것은,

사업자가 변경이나, 사업내용이 바뀌면 고창군수가 첫째, 당연히 고창군 행정 고창군수는 하겠죠. 이런 것들을 관할 중앙부처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 고창군이 고창군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안 된 사례가 있으면 말을 해봐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요. 5억 보조 받은 것. 더욱이나 여러 가지 고창군 발전계획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하고 질의하고 질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에 협의를 한 번도 않고 대답을 그렇게 하면 돼요?

잠시만요. 마무리 하시게요. 너무나 이 건이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과 조규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 MTB훈련장 때문에 작년 18년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어왔어요. 항상 이 노른자 땅을 가지고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합당한 사업에 우리 군 땅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못쓰고 있다. 이걸 항상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진남표 위원님이나 조규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 의뢰를 한번도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봐도. 부군수님. 이에 대한 답변을 군수 출석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부군수님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아직까지도 백지상태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에 아무런 의뢰를 안 했다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해보세요.

말씀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뭐냐면 신뢰의 문제에요. 이 활용도가 컨벤션센터가 아니더라도 저도 현장에서 목소리 명확히 해요. 또 다른 용도로 값어치가 충분한 땅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센터는 적당한 곳으로 옮겨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도 좋고.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백번 활용의 가치가있다.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트레이닝센터를 어디에 할 것인지, 현장에서도 어느 쪽이 좋겠다는 안까지도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에서 이런 행정감사의 답변은 1차 후보지, 2차후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이 만에하나 어떤 것이 들어선다고 했었을 때에는 바로 문광부 통해서 변경신청하고, 않더라도 목적이 트레이닝센터가 아닌 어떤 건물이든, 고창군계획이 들어서면 그것을 준비해서 제2 트레이닝센터는 어디로 섭외 중이고 알아봅니다. 이래야 하지. 이건 그냥 문구로 써놓고 질의하니까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하는 것이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걸리기 때문에 문광부에. 이건 고창군이 이제까지 목적사업 외에 사업으로 변경하면서도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해요. 이것은 트레이닝센터를 없애자고 하면 예산반납하면 되지만 다른 부지 알아봐서 하자. 제안까지 했어.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변명같이 이러네, 저러네 할 필요는 더 없는 것 같고요.

고창군 행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다든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혹시 있나요?

직장경기부 운동부 관련해서 내용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가지고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 5월 달에 저희가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전면 개정했거든요.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장운동경기부, 특히 유도부 같은 경우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습니다. 해서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고수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거말고 또 요구한 것은요? 직장 스포츠를 한 이유가 있죠? 스포츠를 통해서 뭐 때문에 돈을 들여서 스포츠를 해요? 직장유도부를.

가장 큰 목적은 지역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창군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농축수산물 기타 고창군 홍보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들여요. 어쩌면 그 일환으로 유도부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직장유도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엘리트 체육, 고창영선 중고등학교 유도부가 있죠? 어쩌면 직장유도부가 든든한 직장으로서 자리매김하면 엘리트 체육도 어떻게 보면 선수층이 두터워질 수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연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고창군 직장경기운동부를 하고 있어요. 고창 직장운동 목적도 그렇게 쓰여 있고. 고창군에서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유도선수 계약체계는 한시적 계약으로 가죠? 계약체계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고창군 유도선수들이 세계대회 메달리스트가 고창지역 선수가, 또는 고창지역에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고 성적을 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창유도부 활동을 못하느냐 원인분석을 하니까, 어떤 선수가 선수대회를 나가서 우승하고 성적을 내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매번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직장유도부 어떤 계약체계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기억 안나요?

저희가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포인트제로 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됐을 때 해당 선수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봤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코레일 쪽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도라고만 국한되어서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고창 권투하는 학생들, 권투감독님도 찾아와서 어디어디를 특정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내용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을 똑같은 비용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알림을 위한 수단으로 보훈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해주시고 준비과정을 한번 논의내지는 보고 라고 하기는 그렇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에 각종 대회 사업계획서를 내죠?

예.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집행, 예산집행을 하죠?

예.

지금 얼마나 집행했어요? 어떤 목으로.

저희가 2억 5,100이었는데. 군비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100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읍면 체육회로 보조금 나간 그 부분만 집행됐습니다.

그것도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쓴 것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검증은 다 끝났어요?

정산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산발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가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 체육회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체육회,

그건 알아요.

군체육회에서 읍면체육회를 하는데 정산절차는 역순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과정은 군체육회에서 읍면체육회에서 집행한 내용을 인정하고 승인한 사안이 아니겠는가,

군 체육회는 군 체육회고. 고창군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컨트롤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이런 기관에서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한테 제보가 갔으리라 봐요. 이건 심한 표현은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마는 각종 종목별로 회장배 대회를 치르고 있죠? 대회를 치르는데 제한을 많이 하죠?

현재로서 광역 쪽으로.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인 대회로 치른다고 참석하는 선수들이 다 그래요. 저도 대회를 참석, 직접도 해봤고. 이것은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라리 친목대회보다 못한 것 같다는 현장의 증언들이 나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생활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그나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름 푼다는, 저는 사실 즐거웠어요. 재미 있었고.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그나마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는 굳이 표현하지 않겠어요. 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표현은 다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서류라도 잘 맞춰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든다. 정도만 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상수도 하수관거 사업,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상하수도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내지는 산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 공급은 부안댐하고 섬진강댐으로 계약체계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부안댐하고만 배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댐이 5천이 된 것으로, 전에 고창군 행정답변으로 온 거예요. 섬진강에서 5천, 부안댐에서 3만 8천인가요. 계약체계가.

3만 6천입니다.

8천에서 6천으로 언제 떨어진 거예요? 왜 고창군 행정에서 나오는 자료가 매번 달라요?

3만 6,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도 고창군에서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상수도요금을 또 가끔 해년마다는 아니지만 요금인상도 위원회에 해가지고 열고 그러죠? 상수도요금 올릴 때에 위원회를 통해서.

예.

행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이 14년도, 17년도, 몇 가지를, 행정 답변에 의한 자료에요. 문서로 된 답변도 있고, 여기에는 어쨌든지, 두 군데에서 상수도 계약물량을 확보해 놓았고, 실제 공급양은 몇 퍼센트에 얼마 중에, 3만 6천이든 8천이든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섬진강은, 계약 전에 섬진강은 했었죠?

기존에 관로는 여기까지 연결되어있었고. 예전에 저희가 수용을 했었다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하고 배분계약을 하면서 거기는 장점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체계는 되어 있냐는 거죠. 물량을 우리가 쓰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계약체계가 되어 있느냐,

환경부 승인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은 필요합니다.

관은 묻어져 있고. 정식적인 계약체계는 아니네요. 다시 말해서 확보물량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네요.

관망상에서 연결되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계약되지 않는 한, 계약이 됐으면 필요한 용량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요금주면 되잖아요. 계약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됐는데, 서류상 계약은 쓸 수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계약체계는 아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유효수량은 몇 프로나 잡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 얼마나 돼요? 그건 다음에, 확인 안 됐으면,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유효수량 있죠? 우리가 계약뮬량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수되고, 유효수량은 몇 프로나 돼요? 8, 90% 되는가요? 그래요. 됐어요. 확인 안 되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게요. 업무보고 때는 해주시고. 왜 그런고니. 고창군이 확보한 물량 대비 기타 고창군민이 사용하는 현 물량, 사용물량에서 현 물량을 뺀 나머지 여유물량, 보통 계약물량에서 운영 여유도를 잡으면 보통 100%는 안 하고. 명절 때나 급한 상황이 있으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업을 시켜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물량 중에서 굳이 따지면 유효수량이란 말이에요. 유효수량, 무효수량, 누수율. 누수가 빠지는 것은 빼고, 기타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통하든, 안 하든 물을 사용하는 양. 이제 여기에서 누수율은 매년 사업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다음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유효수량 하고 무효수량이 있죠?

지금 현재 저희 가격결정은 조례에 명시된 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기회가 되면 상승도 하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이는 못 올립니다만, 우리가 유효수량을 뭐보고 유효수량이라고 말해요?

소장님. 답변을 지금 계속적으로 일부러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회피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질의하는 답변을,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누수율이나 유수율은 기본이잖아요. 답변해주세요.

일단, 이러고 합시다.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위주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건 업무보고 같이해서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드네, 이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누수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누수량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유효수량 중에서 유수량, 유수량이 뭐냐면, 돈을 쓰고 내는 물량. 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오는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관으로 해서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만 돈은 안 받잖아요. 이런 무수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언제인가 기억이 나는데 고창 관내 시내에서도 관을 죽이고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관을 설치해요. 현장에서 투입되어서 공사를하는 업자의 말이에요. 어느 선을 완전히 차단을 해줘야 누수량을 줄일 것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주고 새로운 관을 개설해야 누수율을 막아. 찾다찾다 못 찾으면 그냥 놔두고 해버린데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아닐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백번, 매년 거의 15개 가까운 누수개선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그리 많이 안 떨어져요. 물론, 매년 연차적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새로운 시설라인을 한다치더라도 어느 한 구간에서 내구연한이 오래 되니까 누수율이 생길 수밖에 없어. 100%잡으라고는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하려는 내용인데 먼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고창군이 사용하는 물량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하수발생량도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필요양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설계를 내고 단지조성을 해요. 여기에 오는 업체는기 적어도 고창군 단지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물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수처리 안 해도 된다. 메리트를 믿고 오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운영하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오버되어서 자가처리하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고창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사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벗어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단지조성하느라 사탕발림 말로 그것을 고창군의 행정적 어떤 편의주의 같이로 표현해서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 개인처리하십시오. 해버리면 그다음에 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해서도 하면 좋지만 그다음에 뭐냐면 개인이 자가처리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했었을 때에는 이건 그다음에 운영은 양심에 맡겨야 해요. 양심에 맡기는 한계는 경제적으로 100%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하면 의심이 가요. 돈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축사도 법으로는 마련됐지만 옛날에 우수기 때, 폭우가 있었을 때에 축사 물을 내려보내서 환경법으로 걸리는 사례가 있듯이 믿어야 되지만 염려되어야할 부분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체크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 지금 고수에 들어오는 닭 가공 그거 있잖아요. 동우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자체하수처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흥덕, 신림, 성내, 그 줄기만 깨끗하면 고창군은, 거기만 정화 잘 시키면 항상 깨끗한 것으로 나오죠?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에 분뇨처리장, 또 이런 공장에서 내는 하수가 아무리 농도가 진해도 고창군의 청정하수, 수질오염 총량제는 안 걸린단 말이예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이 청정지역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지역이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게 멍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고창군 행정은 반드시 이런 것을 체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량도 동우팜 자체가 1일 8천톤인가요?

예.

고창군 읍내가 쓰는 물량과 거의 같죠? 그 외에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필요한 물량은 지금 지하수 뚫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 체크해서 상생경제과하고 우리 상하수도 실무부서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들어와서 물 부족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었을 때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고창군민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불가피한 상황 말고는, 거의 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단수, 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창군 행정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이, 질의하는 것 같이 해서 당황스럽게 했다면 미안하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이해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대안 정도 하려고 한 내용이니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폐수하고 하수도는 엄격히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폐수,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면 되고, 본 위원장의 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데로, 기업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겠냐는 거죠.

상생경제과에서는 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족하고,

혹시 오수처리, 폐처리시설, 주위 민원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은 그런 말 없어요?

동우팜투테이블에서 폐수처리장을 자체처리장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만일 그게 안 들어올지 결정이 안 났지만 자체처리를 할 때 아무래도 군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폐수에 관한 관리권한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책보고 때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예.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물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방상수도가 고창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만 모든 것을 하고 기본계획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말씀 따라 장기적인 어떤 목표치, 아니면 유수율 제고율 목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 종합감사에 걸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행정에 임하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올 연말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목적연도하고 어떤 공급계획, 이런 걸 더 정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고창군 수질개선이나 또 상수도 보급, 모든 면에서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이상 8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개선입니다. 농가들이 정읍환경관리공단까지 폐비닐을 가져가는 그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폐비닐을 일정양 모아 수거요청하면 환경공단에지정한 민간위탁수거업체 11개소 중 4개 업체가 우리 고창군을 전담해서 수거운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2019년도 말 기준 고창군이 정읍시 보다 1.8배 많은 상태로 환경공단에서도 폐비닐 배출량이 많은 우리 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관련 철저한 대책 수립입니다. 소각시설과 관련된 반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소각시설 공론화를 추진하여 합의하였으며, 이후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완 등 합의사항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과 소통하고 강화를 해서 더 이상의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 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은 10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기질과 악취 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수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주변지역 마을주민들 반대민원이 발생해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까지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공론화 합의사항을 이행 중에 있으며 별도로 군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감량 등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반대위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소각시설 설치로 주민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주민화합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관용차량은 총 12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16대와 재활용품 퇴비운반 차량 2대, 그리고 탱크로리와 기타 차량 4대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7,6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수리를 위해서 2,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창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5톤 용량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현재 공정율 90%로 건축분야에서는 우수 오수 배수관 설치와 내부 도장공사를 추진하고 소각시설 기계는 설치완료하여 현재 전동기와 케이블 이상여부 등 설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소각시설 운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총 14명 중 1차로 9명을 선발해서 11월 달부터 시운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시운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매립장 조성당시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마을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 총 38건을 발주해서 현재 33건을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시설물과 장비 이력제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시설사업소는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소각시설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중장비 3대와 차량 12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설과 장비를 점검해서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생활폐기물 총 배출량은 9,524톤으로 1일 35.3톤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15.6톤, 음식물류 폐기물이 1일 14.9톤 정도 되고 재활용품은 4.9톤이 매일 배출되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1일 1톤 정도 증가되었고 대형폐기물인 가구와 소파, 침대 또 폐가전 제품들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9월 말까지 해보니까 1,307톤이 반입되어있는데 저희가 다시 선별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4%정도로 재활용율이 낮고 있습니다. 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품에 이물질이나 오염물이 있어서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 쓰레기화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서 고창군 자원순환 조례 제정과 많은 분리배출 홍보로 쓰레기가 감량되고 조금 더 많은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