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5

회의 전체 보기 9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회계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회계과장 강경국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에 진정서 처리현황에 둔덕면 술역리 건을 위성사진으로 띄어서 보니까 집이 지어져 있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유지에 불법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올린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997년도에 진정인이 저희 시유지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게 96㎡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기부채납도 안 했을 뿐더러 한 동 외에 다른 부설시설물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작은 평수도 아닌데 322㎡면 근 100평 규모인데 순간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나 해서 이분은 2020년에 불하를 해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땅이고 기부채납을 못 받았다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시유지 땅 위에 대부 신청을 할 때 건축을 지어서 목적으로 대부 신청한 사항이면서 그 건물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우리 시 땅을 대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부채납도 안 하고 불법 당초에 기부채납한 동 외에 다른 부설.

이태열위원

현재 조치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몇 차례 공문이 나갔고 배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이때까지 대부료는 내고 계셨던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땅에 대한 대부료 부분은 납부를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대부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약속이고 계약인데 위반이니까 적법하게 처리를 부탁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6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내역에 2019년도에 다른 건 다 수의 입찰 이런 데, 수용해서 이거도 주소를 띄워보니까 영광교회 가기 전에 도로 부분이던데 수용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쪽에서는 계약방법.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매각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수용이 무슨 의미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 안에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을 시가 해야 되겠지만 위탁받은 영광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시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그거를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수용은 다른 의미다 아닙니까. 그래서 매각인데 수용인가 이렇게 생각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밑에 2020년도는 1㎡, 2㎡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상에 이런 것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있습니다. 1㎡ 내어있던 부분이

이태열위원

도로더라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고현동에 한 1㎡ 정도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게 많습니까? 행정재산일제조사 다 했다 아닙니까, 일반재산 하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대부를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이 매각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공무상에 있는 1㎡ 이런 거는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태열위원

62페이지에 공유(시유)재산 대부계약 내역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덕곡산단 대부료더라고요.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 아니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덕곡산단 내에 시유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유지가 존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자동차보험도 회계과에서 하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공용차량에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동차보험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가입할 때도 다이렉트 다르고 보험사 하고도 다르고 각 회사마다도 다른데 우리는 삼성화재 다 계약을 하셨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입찰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그럼 최저가 입찰해서 최저가로 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나이도 부서마다 21세가 있고 26세가 있고 그렇던데 부서 사람들 연령대 고려해서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올 상반기에 사실상 신규 직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보험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연령대가 더러 많이 있어서 직원들 안전 차원에서 조금 크게 보험수가가 넓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험료 부분도 내용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니까 워낙 보험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공용차량 수리현황 같은 경우에도 차를 한번 보니까 딴 거보다는 우리 회계과에 소울 전기자동차인데 3만 6900km에 타이어를 교환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6만km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차이 나는 이력이 있습니까? 타이어를 교환하고 수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특별한 기준보다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물론 km는 많이 나오겠지만.

이태열위원

km수가 어떤 거는 3만 6000km에도 갈고 어떤 거는 2만 9000km에도 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사람들의 타이어 교체 주기보다는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가 고장 나고 하면 고쳐야 되는데 너무 조기에 하는 게 있어서 산림녹지과 차량인데 21더 아이오닉이네요. 2만 9000km에 타이어를 가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2만 9000km에 갈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일정 마모 정도에 갈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1인 수의계약들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12억 6000만 원짜리가 1인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그러면 여기서 12억 6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했다는 건 특별한 특허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제가 알기론 특허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이런 수의계약이 부과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인데 그 이외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는 긴급재난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특허제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숲가꾸기부터 해서 싹 다 산림조합하고 여러 가지 회사가 거제시 지역을 정해 놓은 겁니까?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회사가 아예 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사천 산림조합도 있더라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림 관련해서 특수, 그것 같은 경우는 관내에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특수한 경우에 더러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산림에 관련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이 금액이 크더라고요. 거제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십 몇 억 원 되더라고요. 일단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청사 및 면·동에 석면들이 많이 있네요.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올해 본관하고 별관 1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 본청도 다 못한 상태였고 내년도에도 면·동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 기본 초안에는 면·동 그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안순자위원

보다 보니까 시청사도 4000㎡ 면·동청사가 한 3400㎡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석면교체 실적을 보니까 우리 장승포동주민센터 천장을 교체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신축을 새로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게 되어있어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거는 철거 부분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5억 원에서 6억 원 확보할 거라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청사에 일부 부분하고 면·동에 면·동 부분하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확정 안 됐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석면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고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교체 작업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일단 회계과 많은 계약 때문에 이게 계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수의계약 하고 입찰계약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인 사업은.

강병주위원

입찰계약을 위주로 한다면 입찰공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심사를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렇죠.

강병주위원

입찰하기 전에.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많은 계약에서 절감률이 계약심사하면 3.3% 정도 이렇게 낮은데 그 전에 회계과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그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나오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계약심의를 계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점검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과에서 처음에 설계 들어온 걸 보면서 입찰 가격을 보면서 조정이 안 되는가 싶어서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조정은 입찰의 경우에 100% 낙찰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0이라면 보통 87%~88% 그 정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설계상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청사 4개소만 했지 않습니까. 확대를 한다면 내년에 더 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래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준공을 15년경과 되면서 연 면적이 1000㎡ 이상된 공공청사 부분인데 사실 몇 군데는 없습니다. 2, 3군데 정도.

강병주위원

1000㎡ 이상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15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고 저는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검사하는 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공공건축담당에서.

강병주위원

담당주사님 외 1명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15녀 이상 된 공공건축물은 확대해서 면적이 작더라도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안전등급 C등급 이하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바라볼 때는 제일 오래된 건물이 고현동청사 밑에 있는 센터, 40년 안됐습니까, 30년? 몇 년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거의 한 30년.

강병주위원

드림스타트 30년 됐죠, 그 건물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기준에 안 맞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대상은 15년 이상을 잡으시든지 그런 부분이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1000㎡ 이하도 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시 금고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시 금고가 한 번 선정하면 지정이 2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과에서 지정합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세무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금만 담당하는 거네요, 이자 부분. 작년에 사실 이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9억 원 정도 되었다가 물론 올해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16억 원 됐는데 떨어진 이유가 단지 금리 차이입니까, 아니면 조기집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금리 부분이 사실상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체 보유자금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자는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2% 이상 되는 곳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이. 제가 발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적지는 않았지만 “꼭 정기예금 해야 하느냐, 금리가 더 높은 MMF(Money Market Funds)라든지 안전한 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걸 지적했는데 혹시 그건 인수인계가 안됐나 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개선사항이라고 받은 것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법적으로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자금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예금을 예치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이자율 부분을 감안해서 또 보통예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적을 경우에는 단기성인 부분을 해지해서 그거를 보통예금 쪽으로 적립을 시키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6개월 이하 단기자금 있잖아요, 사실 6개월 이하 단기자금은 정기예금이나 MMF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데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추후에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시 자금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법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가 영조물 이야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저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해서 전체 합계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시설물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고 영조물에서는 5000만 원 더 늘었고 이런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계속 행정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걸로.

강병주위원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건·사고보다도 매년 수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병주위원

더 늘었다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실제로 보면 건수는 비슷합니다. 저번에는 35건에서 이번에 영조물 37건, 34건 비슷한데 금액이 확 늘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도 보시면 14건 비슷합니다. 15건 이렇게 가기 때문에 2020년도는 조금 많네요, 20건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확 늘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관리대상시설물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사실상 이게 행정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잘 좀 알려져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고.

강병주위원

일이 있으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에 이 부분도 공제회 가입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괄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무래도 다른 보험사보다는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손해보험사 대비 평균 7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병주위원

우리 시·군·구 말고 타 시·군·구도 다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광역시 하고 지방자치단체 거의 다.

강병주위원

안 한 데는 어디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총 377개 광역이 17개이고 기초가 226개거든요

강병주위원

거의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해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도.

강병주위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만큼 낮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제회비 포함해서 공유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용, 운용비용 1년간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총비용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비용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4건 정도해서.

강병주위원

공유재산에 있는 영조물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 건물에, 예를 들어서 본청이면 본청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사용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용이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총합산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건축물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싶어서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항상 공유재산변경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든 매각하든 마무리 단계인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를 꼭 지켜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심의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써 사전에 신청할 때에 그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대상으로 받지 않겠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사실 행정과, 홍보담당 쪽에서 문제시된 게 절차 문제였습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보면 절차 문제가 제가 아는 것만 몇 건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시간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에 부서별 토지보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20억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 지장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조선경제과 같은 경우는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개 사업에 47억 원 정도 나가고 안전총괄과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 14억 원 정도, 도로과에는 70억 원, 도시재생과는 40억 원, 토지정보과는 10억 원, 상하수도과는 19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느끼면서 우리 시에도 보상을 담당하는 보상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각기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에도 아마 보상담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보상규모도 커지고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담당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니까 숲가꾸기재선충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재선충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열군데 이상은 되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조경 관련에 건설업체들이 해야 되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1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고 10개 업체에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방제작업을 해야만 이 효과가 있다, 저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업체만 주면 재선충이 재발할 염려가 많으니까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적절하게 피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박형국위원

재선충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재선충 작업을 한 곳 가면 고사목제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선충 작업할 때 고사목 작은 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그런 사항은.

박형국위원

이런 사항은 협의하셔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시가 구입한 전체 관용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에 구입한 중형승합차 그랜드 스타렉스 가죽시트 86만 원인데 과장님, 이 가죽시트를 꼭 해야 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결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혹시나 다른 일반이용객들의 편의성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보면 중형승용차에 허브화차량용 팩 이게 뭡니까? 옵션이 되면 123만 9700원 정도 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중형승용차에 허브?

박형국위원

허브화차량용 팩, 이게 옵션 가격이 123만 9700원입니다. 담당자 잘 모르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담당주사님께서 좀.

김용운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담당

담당차량지원

김계환 차량지원담당주사 김계환입니다. 아마 거기 전기차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팩들이 환경에 관련된 안전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SMGE입니다. 이 차는, 전기차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를 하면 수리비 카드가 있습니까, 수리비 관리카드나? 관용차에 수리를 할 때에.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법인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배차 현황도 있겠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거는 다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km 작성도 있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험가입이 다 가입되어 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보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박형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렇습니까. 이양기라든지 트렉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게 보면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험료를 1년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6개월이면 6개월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1년 보험료로 이용하지 않아도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 할 때 어떤 설계변경이 잦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에 설계 변영이 되도록 안 되게끔 해야 돕니다. 공사진행 시에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상승으로 이해는 되지만 관행적이고 상식 이상의 잦은 설계변경은 정말 문제점을 낳는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타 부서에도 협조를 하셔서 당초에 설계변경을 관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계약하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서류를 보니까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지켜지고 있던데. 다음에 주차장 민원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시간 9시 15분경에 퇴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진제시) 의회 1층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이게 전기자동차고 이쪽은 여기 몇 대만 빠져 나가고 주차장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 9시 15분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쪽 민원주차장에는 이 정도만 차가 나가고 일부만 주차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는 이 차가 나갑니다. 나간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민원인은 다 표시한 지역만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민원주차장만. 시에서 민원으로 지정한 곳만 했습니다. 저녁 9시 안 나간 차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오전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원주차장을 바로 가봤습니다. 공무원 차량이 다 주차되어 있어요. 민원 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인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밤에 차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장을 의회도로표지판을 다 지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솔선수범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주차관리하는 공무직 분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요일제 플러스 혹시나 민원실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적발 시에는 벌 당직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시간 외에 민원실에 주차한 부분은 공공건축팀들하고 이런 사항을 의논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있겠느냐 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자.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저희들도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 조사를 해서 더러 그중에 본인이 공무원이면서 자기 명의로 안 되어있는 배우자나 더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쪽 주차장에 보면 민원, 우리 시에서 지정한 주차장의 면을 세워봤습니다. 53면이 나옵니다. 53면이 나오면 이 주차장에서 고객이 와서 처음 입구에 주차장도 아예 차가 없어요. 아침에 오면 안쪽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갈 데가 없어요. 민원인이 아침 9시에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시민을 위해서 민원인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차 댈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돕니다. 우리 의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원들께서도 의회 차를 지우자 해서 다 같이 지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하겠다는 데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과장님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회계과장도 했습니다. 주차가 사실은 지하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돌출이 돼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조사를 해서 강제 스티커를 붙입니다. 민원주차장에 차를 댄다든지 2부제를 어긴다고 하든지 하면 붙이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조사하니까 인근주민들 그다음에 장기여행을 가도 저기 대놓고 갑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넘버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에 주차면 수가 총 몇 대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총 281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중에 민원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민원인은 옥내가 54대고 옥외가 79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옥외라는 것은 저기 바깥쪽에 그쪽 말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옥외가 79대 그러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33대요.

김용운위원장

133대가 민원용이다. 나머지 한 150대가 공무원용이네요, 대략.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그리 많이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임의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2019년도는 13건이고 2020년도는 17건인데 그러면 어쨌든 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원상복구 명령이, 공문은 나갑니다. 이행까지는 쉽지 않은 행정적인 부분들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뭐를 점유를 하고 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주거용이나 주로 경작이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아주동에 290-15번지 여기만 2019년 하고 2020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분은 새로 발굴하는데 이거는 시정명령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시정 명령이 된 것 아닙니까? 한 건만 따라 오고 있는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건 부분은 영광교회 변상금을 내고 대부신청을 해서 매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매각을 한 거예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사연이 있어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건데 매각을 하든 원상복구를 시키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5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역에 보면 대부하는 게 보통 경작 이런 건데 주거가 있어요, 건물. 주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건물로 주거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보통 이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주거도 보면 울타리 내에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라고 하면 꼭 집 안에.

석봉

안석봉위원

건물을 대부를 하고 있어요. 보면 둔덕면도 그렇고 사등면도 그렇고 일운면도 그렇고 건물을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주거를 하는데 18, 19 이렇게 보면 지세포 941-4번지 다 해서 주거, 같은 번지에 건물, 주거 송00.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옛날 공공시설물 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라든지 그런 경우가 한 9건 정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건물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거제시가 임대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주거목적으로라든지 한다 라고 하면 재산을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안 낫겠나.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C등급이 나와서 일제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C등급이 됐으니 가능하면 대부계약은 불가하겠다. 몇 분들은 사실상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칙은 향후 대부는 불가다.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석봉

안석봉위원

우선권은 안 주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10년 이상 살았던 분을 매각불가 해서 나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문은 그렇게 나간 상태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건물이 위험한 등급을 받아서 무너질 정도가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9페이지 보면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에 보면 경남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어디에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도내에 있는 부분인데 협동조합에서 레미콘이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경남중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도 도내에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하지만 우리 관내에.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지역에 관급공사라 해서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역경기도 상당 어려워 건축경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도 있을 건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조달청에 등록돼야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겁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관내의 물량에서 배부는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받아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소속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조합 형태로 부서에 되어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배분은 우리가 받는 겁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 별 여성위원 수 보면 거제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이거는 여성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전문 분야라서 쉽지는.

석봉

안석봉위원

여성 설계사 있는 걸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한 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이라도 넣어서 %를 올리세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부서별 시설물을 보면 저도 면·동에 가 보면 면·동 청사하고 동 청사하고 보통 물이 많이 새요, 방수가.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방수를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 장마 오면 또 새요. 이거 좀 확실하게 뭔가.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방수 되는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옥상 내지는 창호에서 발생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상 방수로 업은 가지고 있지만 방수를 잘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업체를 그리하자고 하니 몰아주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유념을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대부분 오래된 면·동 청사, 주민센터를 보면 거의 물 안 새는 곳이 없을 거예요, 맞죠? 땜방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A/S나 그런 거는 .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하자는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근원적으로 방수를 했을 경우 비용이 조금 노후된 청사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때그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분산을 시키면, 긴급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완벽하게 방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조금 전에 그 박형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민원 장기주차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는데 인근 주민들은 들어오시면 오른쪽 편에 바깥에 댑니다. 아침 일찍 차를 빼는 그런 경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늘 지적하시고 답변하신 걸 보니까 민원인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아침에도 안 오고하는 거는 완전히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를 하면 주차장 확보해도 소용없고 민원인들 불편하고 그런 걸 알았더라면 빨리 제재를 가해서 정말 그분한테 경고를 주고 다시는 못 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안에까지는 댄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맙다, 저녁에만 대고 아침에는 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계획적이에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가입을 해서 건수도 많고 2,118건이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공제금액이 1년에 7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다른 손해보험사보다는 공제회에서 가입하게 되는 시·군이 거의 대부분 가입하는 배경에는 다른 어떤 손해보험사보다는 수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나름대로 혜택이 보험사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채납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페널티를 부과하지도 않고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2018년도에 1억 원 범위 내에서 재해복구 30% 지원해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보다는 공제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집에서 가정의 보험도 보면 쓸모없는 보험들을 여러 개 하다가 보면 저축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보험이 별표에 별첨8에 참조가 되어 있거든요, 모두. 다 보면 필요한 보험이긴 하지만 이런 보험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안 낫겠나, 다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보험인지,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또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7억 4000만 원이 1년에 보험금으로 나가는 것, 세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꼭 필요하지만. 가정에도 보험을 정리하다 보면 그 보험이 꼭 필요한 가 아닌가 하는 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 가정의 살림살이다 생각하시고 리스트를 다시 체크해서 ‘이 보험은 실적을 보니까 안 들어도 되겠다.’ 하는 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보험은 꼭 들어야할 보험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세금이 나가서 보험금 넣는 게 7억 4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

신금자위원

특히 영조물 같은 경우는 배상이 많을 때는 보험을 잘 들었다, 이런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데 이 보험 리스트를 보시면 2,118건 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 훑어서 보시고 정리할 부분이 있는 보험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어떤 형태로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혜택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 하시되 거기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보험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보험 이천 몇 개를 다 훑어보시고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재산매각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9월 30일 기준까지 2억 7400만 원 정도 매각을 하셨는데 목표는 5억 원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목표를 상향으로 잡으라 했는데. 방향성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도 어제 이야기를 다시 했지만 계속 매각하려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 이유를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당초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숨 돌렸는데 차후에 고용위기지역이 끝나고 나면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용위기지역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서도 어제 1조 원은 방어해 낼 거다 하는데.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지금은 다른 데에서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그것 이전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져야 할 재산 외에는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자투리로 남은 1㎡, 2㎡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보험가입 현황에 자동차보험이죠, 222대 지금 보험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총? 222대 총 3억 원 정도?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3억 원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보험가입 현황 보면 내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담보내용은 모든 차량에 전체적으로 된 거고 특약도 지금 이대로 들은 것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자동차상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보통, 우리가 들면 자동차상해 같은 경우는 보통 사망 1억 원에 부상 3천만 원 정도 설정을 합니다. 우리 시는 1인당 사망·후유장해 5억 원, 부상 1억 원 해서 일반 그거 보다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비용 지원 이 부분은 운전자보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는 법률지원까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운전자 보험 넣어서 종합 자동차보험을,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긴급출동서비스 가능 차량 6회인데 그것도 견인서비스 50km 제공도 보통 20km 제공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넣는 것보다는 상당히 보험특약이랄까, 이런 게 높다. 높은 만큼 비싸지 않겠나(?)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이란 게 설정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많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싶었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굳이 이거 해도 얼마나 깎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험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험이라는 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차량 222여 대는 위탁 차량까지 렌탈까지 다 포함했고 그렇지 않고는 178대입니다, 올해 2020년. 그리고 보험금액은 약 1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험에 특약사항이나 이런 거는 한번 위원님께 회계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청구 내역이 있는데 행정종합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조물 배상이라고 하면 거제시의 시설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분들이 어떤 분은 자기부담금을 50만 원씩, 67만 원씩 냅니다. 그게 보험사에서 물론 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거제시가 설치한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자부담까지 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자부담은 시부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우리 직원의 자부담이 아니고.

이태열위원

시민이 내는 게 자부담이 아니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보험사에서 내는 금액하고.

이태열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들 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보험 같은 것은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한 약관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주차장 건은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전 9시가 근무 시작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 8시쯤 그 민원주차장 아까 133대 그 면에 몇 대나 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 며칠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보면 8시, 9시, 10시 저녁에 6시 이후 7시, 8시 해보면 시간대 별로 몇 대씩 대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8시에는 차가 거의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민원주차장은, 아침에. 없어야 정상인데 만약에 거기에 한 50대 서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서 그 50대가 서 있다. 그러면 어떤 사유인지 그런 걸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며칠 해보시고,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대략 전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 부설주차장 만들면 총 몇 면이 나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15면이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새로 지금 하는 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추가가.

김용운위원장

추가가 115면이 된다. 저쪽에 밖에 공무원들 대고 있는 차량들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었죠. 그러면 민원주차장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비율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크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33면정도 많아야 150면정도일 텐데 일시적으로 시청에 큰 행사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수백 명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150면정도의 민원주차장 항상 꽉꽉 차 있으리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요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대충 어림잡아서 주변의 주민들이 가져다 댄다, 만다 이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구축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주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위치도 변경이 되고 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1억 8600만 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차 때에 당초에 옹벽 부분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용운위원장

1차분이라는 건 토목만 말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건축은 아니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아까 여성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언뜻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설계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실 건데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위촉직이 총 7명인데 그러면 그중에 대부분 전문가들이신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관련되는 교수님이나 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 위주로.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성별 비율을 맞추려면 총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최소한 3명이 돼야 되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3명 몫을 다른 전문들로 채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설계 공모에 반드시 거제시 시민만 하라는 것은 없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면 창원이나 부산에 계신 분도 위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 부분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준해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우리 관련 조례가 아니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설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물에 향후 수십 년간의 용도를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랬을 때 여성을 40%이상을 하라고 한 이유는 여성의 시각에서 건축물을 봐야 된다, 라는 뜻일 거라고 봐요. 거기에 공간 배치나 동선이나 또는 디자인이나 등등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용하는 절반은 여성일 거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를 전부 남성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하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취지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성이 설계 공모에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는 그렇지 않을까 봐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반드시 위촉을 3명 이상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다음 임기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례로 장승포동 주민청사 설계 다 끝나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마을에 계신 여성분들이 오셔서 마을 잔치가 많다. 마을 잔치를 하려면 거기 음식물도 마련하고 해야 되잖아요. 동 청사에 조리실을 넣어주라, 전혀 설계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내용이 타당하거든요. 행사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임시라도 변경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있죠. 여기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징벌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제재 기간하고 정하는 것은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이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총 7건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세부 내역들이 있겠죠, 사유들. 이 대부분은 제재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제재기간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재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에 영조물 관련해서 행정종합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행정업무를 하면서 예를 든다면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김용운위원장

돌이 튀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돌이 튀어서.

김용운위원장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관련 조례는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거제시영조물배상조례」는 폐지가 되었잖아요. 국가배상법에 되어 있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피해를 봤지만 피해를 보는 거는 안보는 게 제일 좋지만, 혹여라도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배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등등” 해서 그런 요구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6페이지에 매각한 차량은 총 19대에요. 매각하고 나면 그만큼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만큼 대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222대 중에 위탁도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은 뭡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위탁부분은 교통행정과에.

김용운위원장

콜택시 그 말인가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위탁을 줘서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22대 중에 매각을 19대 했으면 일반적으로 그 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반적인 예산상.

김용운위원장

급한 것부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1대를 구입했는데 추가로 8대 정도는 수요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8대 해야 되는데 다는 충족 못하고 내년도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에 6대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매각하면은 그만큼의 수량은 추가로 구입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보면, 왼쪽에 페이지 보니까 전기차가 한 대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화물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하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예를 들면 왼쪽 페이지 구입현황에 다섯 번째 보면 승용차, 경형 ‘모닝’ 이렇게 되어있고요. 밑에 ‘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 전기차 그런 겁니까? 이런 건 아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경차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레이’도 경차에 들어갑니까. 대부분 전기차량이 있는 것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전환해서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수리와 관련해서 매각할 때는 부서에서 매각의견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다 판단하지 않잖아요, 회계과에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각기준이 있기 때문에, 20만 10년 이상 되었다든지 기준에 따라서 1차적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김용운위원장

114페이지 차량별 수리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굉장히 수리 양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은 한 차에 수리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거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는. 그런데 여기에는 날짜 별로 되어있어요. 최근부터 과거 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1년에 얼마나 많이 수리를 했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저희가 이걸 다시 재정비하기 전까지. 이거는 데이터를 변환하면 금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정비일로 하지 마시고 차량번호 별로 데이터를 정리 해주시면 차후에라도 내용을 점하게끔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비업체는 일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정비업체는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네요, 연간 단위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연간 단위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차종 별로 이 차는 어디, 이 차는 어디,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정비해야 할 사안에 따라서 정비소가 달리.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큰 차는 큰 차에서 하는 데가 있을 테고. 알겠습니다. 소규모 방수업체 안석봉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몇 년간 계약이 됐고 그런 건 아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방수업체나 페인트라거나 방수라거나 이런 등등의 소규모 수리를 필요로 하는 같은 경우는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시의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전문건설업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기존에 몇 개 업체만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공사도 있고 한데, 특히 도로와 관련된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이 당장 따르지 않습니까?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이게 어떤 공사인지 언제 끝나는지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정도는 잘 표기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수백 억 원짜리 공사는 별도의 현장사무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있죠. 시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를 물어보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 오늘 땅을 파던데 무슨 공사냐? 언제 끝나는 거냐?” 이런 등등의, 근데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사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 공사가 어떤 내역이다, 언제끝난다, 그리고 시에 담당 부서는 어디다, 공사업체 책임자는 누구다, 휴대전화 번호까지를 반드시 기재해서 공사 현장 인근에다가 부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입간판 이런 걸 해놓으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간단한 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야 시민들도 ‘불편을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네.’ 하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봉사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민원봉사과장 김순희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50페이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다가 평균평점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거제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그랬는데 올해 2019년 평가는 언제하나요, 이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는 ‘가’등급 받아서 했고 2019년도 ‘다’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도 다 해서 일단은 올해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민원서비스 행정이 우수했는데 올해 평가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등급을 받다가 ‘다’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감사법무담당이라든지 시정혁신담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잘해줘야 점수가 항목 별로 들어가져 있는데 조금 약한 점수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 내 적극행정추진 노력도라든지 고충민원처리관리점검 이런 것들의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다른 것보다는 민원봉사과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점수 자체는 정보제공 및 운영에서 떨어지는데요?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평가원 평균보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올해는 2019년 거를 점검표를 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강병주위원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부문에서도, 2019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점이 떨어지는 부분이 평가원 평균보다 떨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인센티브 관계는 우리 시의 표창상 같은 거 받는 거까지 다 들어갑니다.

강병주위원

민원봉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서.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실과 별로 전부.

강병주위원

포상 자체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사업 부서별로 기관 표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에서 평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원문공개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원문공개도 되고 민원처리 기일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처리 지연 관계는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 표상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민원인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뭐냐면 핑퐁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느끼는 게 여기 가면 저 부서 가라하고 이 부서 가면 다시 저 부서 가라하고 핑퐁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도로라 보더라도 어떤 지방도로라든지 농업기반도로라든지 그런 경우가 명확하게 안 되고 혹시나 불명확할 때는 그런 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특히 도로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시설부분, 도로부분에서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 시설부분에서는 경찰서 소관인지, 시에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이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은 같습니다. 어떤 업무에 관해서 처음 제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접수를.

강병주위원

접수를 제일 처음 받는데 업무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접수하시는 분이 이거는 어느 과에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안 나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접수를 하면서도 하는데 만약에 이 과, 저 과가 안 된다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로 부쳐서 실과를 다 불러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해야 될 런지.

김용운위원장

민원조정 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올해는 3번 열렸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요. 작년에는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4건이죠.

강병주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근래 전동킥보드 관계는 요즘 핫 하다 아닙니까? 그게 왔는데 처음에 접수할 때는 경찰서로 이송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도로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13세 이하면서 면허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로 완화가 됐더라고요. 일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도로 점령해 있는 불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관리부분은 하고.

강병주위원

반대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점유한 부분이고 교통행정과가 시설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 개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12월 10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시행하는데 다른 법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아서 계속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까요. 그 부분은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원문공개율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70%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는 몇 위 정도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우리 도에서는 3등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3, 4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확실히 12월 말 되어봐야 아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봉사과가 주민등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항에 저희가 국가재난지원금 시재난지원금을 줬는데 못 받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2% 정도. 상당기간 드렸지 않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실 거제도에 안 살고 계시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일단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주소지는 거제에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144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미신청 가구가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777가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했다 하시니까 1441가구 빼고 나면.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주민등록 관련해서 사실조사인데.

강병주위원

조사하고 나면 전체에서 1441명 정도가 거소가 다르고 주소만 여기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미신청 가구 위주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고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물론 기부한다고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특히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신청 가구 중에 대부분이 1인 가구거든요. 문제파악 차원에서도 이분들 연락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47페이지 여권 발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권이 8천 400건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그렇지 싶은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 여권 만기일이 지나서 모르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려고 하면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 일거리를 준다기보다 조금 건수가 적을 때, 업무가 적을 때 안내문을 보내서 면·동에 여권 유효기간 지난 사람 다시 체크하라고 한번쯤 해주시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나, 일은 조금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우리도 여권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무작정 살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문을 보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의 생각은 제안보다도 그리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현재로는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되기 전에 문자를 보내고.

신금자위원

다 하긴 합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여권을 폐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에도 야간에 여권을 발급을 합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매주 화요일 코로나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중단을 했었는데 우리 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화요일에 하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8시까지입니다.

신금자위원

방문객이 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교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리해도 접수가 6건, 보통 7건.

신금자위원

일주일에 6건?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신금자위원

아니면 한 달에 6건?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여권 매주 할 때는,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달에 6건이다, 그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하루에.

신금자위원

하루 6건?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야간에만 하면은 없을 때도 있고요. 하루를 볼 때는 6건, 7건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법 있다, 그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야간에 근무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단 한 분이 계셔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9페이지에 업무에 시달린 민원담당자를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본인들에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관장의 어떤 관심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힐링 프로그램이 우리과에 없어서 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금액 대비해서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는 소노캄을 해서 우리 직원들 80명을 했는데 힐링이 되고 진짜 우리 민원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참석할 수 있는 과가 민원봉사과, 허가과, 세무과, 주민생활과, 차량등록과 5개 과입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이랬죠. 앞으로 전 사업부서 다, 민원이 있는 부서는 이번에는 과별로 2명씩 해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돈 3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작았죠, 그래서 인원이 작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과에서도 할 거다 그거입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우리과에서 진행은 하되 예산은 행정과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효과가 있고 힐링이 된다면 계속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효과가 어떻는지 저희들은 궁금한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마일리지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5일짜리 민원을 2일에 하면 3일 마일리지 쌓이고 그런 겁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기간 단축하거나 아니면 민원 건수가 많거나 하는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상 받으신 분들은 다들 고생하신 분들이네요. 행정정보공개 하고 원문정보공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정보공개 요청은 다 들어오고 원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이상의 결재사항이 있어서 원문을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이 부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원문처리율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이상 결재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원문정보공개는 부시장님 이상 결재사항이고요. 행정정보공개는 국민 누구나 알권리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정보공개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95.9%, 96% 정도 되네요. 공개든, 부분공개든 공개로 봤을 때 이게 정부평균도 94.5% 정도 되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정부 기준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네요. 원문정보공개는 아까 강병주 위원이 질의하셨고 이게 전국 1등은 몇%입니까? 혹시 그거는 파악하셨습니까? 이게 예전에 원문정보공개 해서 한창 화두가 됐던 게 2018년도입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나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그게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서 전국적인 원문 공개를 홈페지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전에 강병주 위원님 시정질문 해서 지적받을 때 삼십 몇% 아니었습니까?

강병주위원

42%였습니다.

이태열위원

42%였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네요. 고생하셨고 더 내가 보기에는 잘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해피엔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대민담당자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 한다면 서비스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이런 데 전화를 걸면 요즘은 근로기준법 의해서 녹음이 되고 어찌하고 이래서 ARS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해피앤조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주체들이 스스로 갑질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도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갑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시정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쪽에서도 이런 부분, 어찌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올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휘발유통 들고 오고 뺨 때리고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대시민 운동 안에 넣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민들이지만 그렇게 일정 부분 행위를 했을 때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도, 응급실 폭행 부분도 법률이 강화되니까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도 따지고 보면 노동자 아닙니까. 충분히 보호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도 민원봉사과장님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국장님이 한번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쪽하고 교육할 적에 그런 부분도 이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시민들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체온계가 민원실 우리 시청 입구에 있는데요, 거기서 체온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립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오시지 않아서 일단 우리 열화상 카메라도 있지만 공익요원 2명과 공무직 2명이 안내를 하고 있고 체온도 하면서 우리가 딱 들어왔다는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전화도 하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내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되니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은 외국인이 민원실로 방문할 때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까? 외국 주민이 민원실이 방문했을 때에 어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다국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외국인 주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대게 보면 주요 민원현황을 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권발급, 가족관계.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요새는 혼인관계도 일단 다국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체류지 변경이라든지 여권 발급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보니까 어떤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지방세 납부방법이라든지 생활정보 안내라든지 이런 민원 편의서비스를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생활쓰레기 이런 거는 면·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민원실 한쪽 편에 보면 우리가 알려야 될 자그마한 핸드북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 다 꼽아 놓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주민 이런 분께 좀 자국어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안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외국인 책자도 만들어놨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만들어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현황 3년간 나와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긴 한데, 4번입니다. 혼인건수가 지난 2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결혼식을 많이 못해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겠죠.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 그 영향도 있을까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혼인건수가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줄었다는 거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사망보다는 출생이 많아서.

김용운위원장

순 증가인구가 늘어납니까. 자연 증가분이 좀 늘긴 하겠네요. 이혼율은 어떻게 보세요, 거제시에?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이혼율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이혼율도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많은 편으로 봐야 되겠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혼 수가 늘어납니다.

김용운위원장

4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금인데 오른쪽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아직 성과가 안 나왔을 건데 대략 예상이 가능합니까? 기업체 중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다, 이런 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일단 기업체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를 우리 홍보물로 넣어서 일단 240개를 가지고 전해드렸고 그래도 내년에 시행이 되면 일단은 25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연말까지 접수를 받나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홍보기간입니다. 시작은 내년부터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 이상 주민등록자가 대상이니까 그럼 지원이 2021년도부터 가능하다, 이 말씀인거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김성겸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지금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를 인하했네요, 3만 8000원으로.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관광지는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정보통신망 KT130개입니다. 그거는 월 회선료가 관광지 개소 당 3만 8000원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관광지에?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부산 거제간 시외버스 USB충전기 시범설치 검토가 있는데 제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건데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설치해놓으면 분명히 어쨌든 거제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거니까 좋은 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라서 올해는 꼭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버스 내 와이파이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 버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버스 대당 한 40개 정도 USB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버스가 110대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내버스는 120대 전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 컴퓨터 구입을 많이 하셨던데 이거는 우리가 조달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정부조달물품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나라장터가 싸지가 않데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라장터 물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컴퓨터 사고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는 조달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

이태열위원

나는 정보통신과에서 어찌되었던 컴퓨터 구매는 다 담당하시는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요청해가지고 조달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나라장터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중소기업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라는 의미에서, 대기업 제품을 사는 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시중가보다 비싸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사실 나라장터로 구매하는게 공무원들 제일 속편하다 아닙니까. 단가 신경 쓸 거 없이 거기서 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430몇 대 이렇게 사면 물론 정보통신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내용이 있어서 구매를 일괄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라장터하면 지역의 컴퓨터 파는 사람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양에 비해서 비싸더라고요. 저도 컴퓨터를 즐겨하는 자식이 있어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사양에 비해서 좀 비싸다. 그래서 이걸 다른 구매 루트로 해서 하면 싸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사업하고 하면서 교육내용 스마트폰 활용과정 있다 아닙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연세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실생활에 화상통화 그 다음에 각종 실시간 필요한 정보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특히 세상이 바뀌는데 어르신들이 못 따라가니까 특히 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요즘은 인건비 아낀다고 키오스크(Kiosk)를 다 갖다 놔가지고 음식 주문도 잘 못합니다, 요즘은. 햄버그 집에 가도 요즘은 손님이 응대 안하고 키오스크를 다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제가 보기에는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부분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너무 빠른 정보에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스마트 시대에 생존이 가능한 실전 기술 이런 것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공공와이파이 부분 AP600대 운영하지 않습니까? 300대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300개소에 AP60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달성을.

강병주위원

그때 계속 업무보고시간 때는 회선료 인상이 안 된다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하시던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공공와이파이가 300개소 600대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의 완성을 다했습니다. 완성을 다했는데 버스 와이파이가 있고 관광지 와이파이가 있고 1,2,3차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16개 지자체하고 사업자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3년 협약형이 있고 60개월 협약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요금을 인하하는 차원은 저번에 우리 KT영업팀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그래서 시도하고 중앙에서 협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인하를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3만 8000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요금이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구축비야 국비, 도비 따올 수 있겠지만 회선료 운영비는 우리가 평생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요즘. 19페이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결과에 저희가 지금 한 건도 없어요, 다행히. 그런데 탐지는 많습니다, 건수가. 이게 탐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매월 말일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을 활용해서.

강병주위원

검색솔루션 따로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검색솔루션이 있습니다. 검색을 실시하고 게시물에 각종 필터링 시스템을 응용해서 홈페이지에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해킹에 대비해서 방화벽 망을 암호화하고 솔루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침입에 대비한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탐지가 된다는 말은?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탐지된 자료가 주민번호처럼 인식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인식이 3분기까지 해서 2019년도는 906건이 되고 2020년도도 거의 679건이니까 거의 900건, 1000건 내외로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저희 거제시에서 나오는 문서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탐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서들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각종 우리 문서라든지 행정 그런데 전부 탐지가 다 됩니다.

강병주위원

공문서화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스템에 의해서 탐지가 되어서 나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노출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제 말은 이렇게 탐지된 이유는 걸릴만한 사항들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을 검색하다보니까 대부분 탐지된 자료가 주민번호처럼 인식되는 코드화숫자 그런 게 많이 나타난 겁니다.

강병주위원

실제로 주민번호는 아니지만 숫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솔루션에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되었다, 그 말씀이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보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이 없는 거고 그만큼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개인보호방지법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가 우리시는 안 되어 있고 국가개인정보.

강병주위원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우리 도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무인발급기 46대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지적사항이 거제수협옥포지점에 너무 작다고 그걸 옮겨달라고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건수가 많이 느는 게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거제수협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표식을 설치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좀 느는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홍보의 효과다, 이 말씀 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거의 꼴등이었거든요, 2018년도 자료에도.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사항이 나온 게 너무 이게 안 찾지 않느냐, 더 많이 찾는 곳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옥포 늘 꼴등하다가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 2019년도까지도 꼴등이었습니다. 669건 합계 하다가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 확 올랐습니다, 1136건으로. 이게 홍보다 이 말씀이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표식을 설치하고 이래놓으니까 아무래도 증가된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반대로 매물도 여객선터미널 쪽에서는 줄었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줄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관광객들이 발급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갈 때 신원조회하고.

강병주위원

신원조회하기 때문에 신분증 안 가져오면 발급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관광객의 영향이 있는 거 같고. 지금 홍보가 다되었죠, 신용카드 사용가능한 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신용카드는 전부다 46개 전부 설치 다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신용카드가 어느정도 홍보가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동전 넣고 지폐 넣고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어느정도 홍보가 되었습니까? 무인발급기도 신용카드 이용 가능합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신용카드 이용 다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홍보물을 알림톡을 통해서 한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우리가 알림톡을 해가지고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림톡 서비스를 다른 시군구도 대도시들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니까 문자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미지도 보기 좋고 그런데 이게 양방향은 아니잖아요. 전달만 되지 그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시의 16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접수라든지 각종행사 이런 걸 알림톡을 우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발송만 되지 톡처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홍보담당관하고 친구톡을 신청하면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그게 있는가보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홍보담당관에서는 친구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그럼 절약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해보니까 연간 알림이 SMS시스템보다 연간 1천만 원 이상은 절약됩니다.

강병주위원

30페이지인데 지금 사업비가 4700만 원 들었는데 SMS따로 보내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SMS우리 재난방송시스템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행정내부는 알림톡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행정내부는 알림톡을 하고. 확실히 요금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병주위원

한 건당 대략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계산을 제가 안 해봤지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SMS단문을 보면 단가가 26원입니다.

강병주위원

26원이나 된다고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2천byte SMS로 볼 때. 그런데 알림톡을 우리가 2천byte로 할 때 11원입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병주위원

아직까지 011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보니까 SMS일반 문자 보내는 거보다 카톡으로 보내는 게 상당히 저렴하고 SMS는 단문으로 가면 몇 번을 보내야 되는데 카톡으로 보내면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서.

강병주위원

절약이 두 배 이상 된다, 그 말씀이죠. 이 부분은 다른 시·군·구도 아마 서울부터 했을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따라가는 건 정말 잘하는 거 같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에 지체장애인반과 시각장애인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 보니까 18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네요. 혹시 제한 인원이 있나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제한 인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하고 찾아가는 방문 이걸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를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절반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방문해서 가르쳐주는 인원수가 많이 되나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장애인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17명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어느정도 심한 장애하고 약간 덜 심한 장애하고 분리가 되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안순자위원

확대를 시켜가지고 꼭 덜 심한 장애인들도 나오기가 힘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양정복지회관이 완성되면 거기에다가 장애인 교육장을 확충해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찌되었던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한분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부분에 보면 ‘부동산등기불가’ 라는 곳이 많네요. 꼭 불필요에 의해서 이걸 안 넣는 겁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실외에 있는 일반적인 거는 대법원에서 허가를 안내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법원서류 등기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래서 46대중에 5대가 지금 법원등기불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서류 10개 항목이면 2019년도는 네 번째로 많이 발급되었고 2020년은 여섯 번째로 많이 발급되었는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가족관계하고 부동산등기 그것인데 이거는 실내에 있는 거는 세이콤이라든지 보안장치가 있어서 발급이 가능한데 실외에 있는 건 보안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경과되는 것은.

석봉

안석봉위원

바깥에 노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비만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바깥으로 민원실 가면 바깥에 설치해서 비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실내에서 뽑는 거나 실외에서 뽑는 거는 무슨 차이점이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보안이 됩니다. 그런데 실외에는 일반적으로 보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CCTV나 이런 게 실외에는 안 되어 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관공서는 CCTV다되어 있는데 매물도라든지 저런데 외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서류 발급하면서 본인 확인이 불필요하다, 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등기부등본이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등기부등본은 안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등기불가라는 항목에 등기부등본도 뗄 수는 있다, 라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부동산등기등본은 뗄 수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가능하고 못 떼는 것이 가족.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가족관계 그거는 개인 신상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것만 안 된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상당히 많이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는 품목인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삼성중공업 3도크 새마을금고 내, 신현농헙장평지점 이런데도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거기가 바깥 인지 안 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여기 총 46대중에 5대가 법원민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부동산등기불가라고 품목이 그런데 그거는 11곳인데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46개 설치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불가라고 표기된 게 11곳입니다. 우리가 부동산등기불가라고 표시한 부분에 품목이 뭡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계장님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업무용 정보화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5년이고 프린트는 6년입니다.

박형국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200대를 구입했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2019년도는 본체 200대, 모니터 187대, 프린트 28대를 구입했습니다.

박형국위원

2020년도 9월에는 439대이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2020년도는 우리가 예년에 비해 많이 확보해서 많이 구입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5년 이래가지고 경과되면 일부 쓰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2013년 정도 이때부터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그때그때 교체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안 따라주니까 누적된 컴퓨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그때 오래된 컴퓨터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어져 와가지고 SSD라든지 보조장치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남아가지고 면·동에 마을에 보급할 컴퓨터는 남지 않습니까? 그럴 여유는 없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남으면 우리가 공무용으로 하지 외부에는 잘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구연한 미경과가 2대 있습니다. 이 2대는 교체사유가 보니까 ‘정비불가’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매인보드가 불량해서 교체를 했다는데 보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보면 여분 컴퓨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라든지 각종 지원받는 거라든지 우리가 현재 100대 이상의 여분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라든지 수리불가한 거는 그때그때 지원해주려고 여분을 두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2020년도 9월보니까 컴퓨터 구입비만 해도 4억 7900만 원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내구연한을 좀 경과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 사양하고 매입단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산타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 옮겨왔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산 확보되어가지고 12월말에 분산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디 어디로 갑니까? 식물원에?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탑승한 가상현실 VR장치 오토바이, 낙하산, 드론 자동차는 해양항만에 조선해양문화관에 설치하고 자전거, 승마, 등산, 루킹은 해양항만과 소관 다대어촌체험마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미로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회계과하고 민원실하고 본청 로비에 설치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한 대?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한 대, 두 대, 세 대입니다. 영상디스크 프린트 VID는 거제식물원 문화센터에 한 대 설치할 것으로 정해져서 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옮겨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9900만 원으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옮겨 오실 때 기계다보니까 손상 안 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럼 남산타워 이거는 어차피 YTN하고 협약이 끝난 거고. 다른 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물론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남산타워 VR이전계획 말씀하셨는데 본청로비에 설치한다는 게 뭐라고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본청 로비에는 민원실 시정홍보에 디지털사이니지입니다. 본청로비 청사 안내 1대하고 민원실 시정홍보 2대해서 3대 총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홍보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 추진현황인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록물정리 및 기기구축사업 이걸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로 임시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더 이상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누가 맡아서 합ㄴ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공무직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원래 공무직이 일을 해도 충분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공무직이 2명하는데 일자리창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분들은 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갔는데 공공일자리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2명이서 해도 충분히 해낸다, 이런 뜻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많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 보면 면사무소나 금융기관이나 병원에 특별히 이쪽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법원 관련 보안문제 이런 것도 있기도 하겠는데 이게 내부의 시스템상 반드시 예를 들면 면사무소나 이런데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안이 잘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 옆에 대부분 두고 대우라든지 삼성의 민원이 되게 많은 데는 따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우나 삼성쪽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민원발급기가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신 분들이 문하나 열고 들어가면 안에 직원들이 계신데 거기서 발급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무인을 꼭 써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연초라든지 그럴 때는 민원실이 많이 밀립니다.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면·동사무소의 업무를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이 크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대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래서 민원발급기의 경우엔 아무래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위치하지 않은 곳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해주는 게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도 사용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3년 있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조달을 하는데 한 대당 1200만 원 합니다.

신금자위원

1200만 원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는 문의를 하니까 공동구매를 올해 몇 대 필요하고 공동구매를 하면 되게 싸게 치인다. 한 대당 800만 원까지 치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동구매하는 건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공동구매는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건 하는데 공동으로 한 번에 많이 하면 싸게 치인다고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필요한데만 구입을 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한데 그런데만 교체하고 사용량이 저조한데 이런 데는 교체를 해가지고.

신금자위원

금액이 다 안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1200만 원씩?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발급기 가격이 회사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신규로는 몇 대를 해야 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신규는 3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주민생활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항상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조선업 위기 부분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까지 해서 정말 취약계층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를 한 상태죠, 과장님.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사례관리사업이라든지 생계급여지급이라든지 다 이렇게 찾아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발굴하고 있고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사각지대 지금 사실 어려움에 놓여진 사각지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더욱더 발굴하시는데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거보다는 각 단체들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있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적사항들이. 보조금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7개 보훈단체가 있고 다른 기타 단체들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해마다 반복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매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매년 저는 회계담당하시는 분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단체에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대로입니다.

강병주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번 지적당하면 다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단 연도에 지적을 한 부분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개선이 되는데 다른 유형으로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조금 하기 전에 내년도 교육을 하실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정산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지도하고 보조금 교부할 때도 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철저히 해서 다음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시출신독립유공자 현황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100주년이죠, 3.1운동.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지금 사실 벌써 100년이 흘렀습니다.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독립유공자분들 보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기존 우리 시 출신이 열 세 분이었습니다. 작년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업사업해가 발굴한다고 해서 마흔 두 분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18명이 8월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발굴하는 보훈처에서 찾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자료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미결정이 된 부분이고 올해에 추가로 두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두 분은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독립유공자는 어떻게 보면 다 돌아가셨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이나 자손들이 그래도 집안의 자랑이고 한데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해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유공자 유족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신은 31명이 현재는 되는데 우리시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사실 독립운동하는 이 지역이 제주에서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간에 현재 선순위 유족이 우리시에 있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당도 주고 하는 것도 그분이 5명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거기서 우리 출신지역인데 우리시에 계시는 분은 5명 중에서 한 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처음 지급한 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많던데 2020년도는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실적이 상반기에는 사실은 위축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렇게 해도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는 쪽으로 발굴하는 부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실제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는.

강병주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발굴실적이 점점점 올라가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가지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올라갑니다, 저희가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발굴하지만 저희가 또 발굴하는 게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험료나 전기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복지시스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다하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단순 상담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종결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는 법적으로 서비스는 연계는 아니지만 민간자원을 이웃돕기라든지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 실적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해줘야 되고 발굴하더라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인력들이 현장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나가야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상담만 해가지고 안내만 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간단한데 사례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내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례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면·동 직원만 시의 직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 기관 경찰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여러 기관까지도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한 번의 사례 회의를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고난이도적인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조금 나아집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조사팀에만 팀의 인원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업무보고 시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행복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실적에서 이번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인력이 일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사실은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인력은 추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일단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2017년 3월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행복생활민원처리기동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직원 4명이 이 업무를 기동대라고 있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1명 줄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2018년도에 인원이 2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례만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인력은 넘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이걸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이런 상황이었고.

강병주위원

봉사단체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 이 기동대 뿐 아니고 실제로 소관부서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이와 가능한 연계사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홀로 어르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홀로어르신의 주거개선사업은 예산도 있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조선경제과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난방효율 해서 에너지효율 어떤 개선사업 우리가 사례관리하면 거기서 필요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로타리클럽 외부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저번에 보고하고 난 뒤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지만 내년에 어떻든 간에 해보겠다고 해서 MOU도 하나 체결해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하고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데서도 자기들 사회 기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연계해서 일단 어떻든 간에 내년에 한번.

강병주위원

단독으로 하시려니까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전적비 순례행사비는 4차 추경 감액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감액된 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저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산을 올해는.

안순자위원

그런 거 같았습니다. 59페이지 전입·사망신고서 활용 위기가정 발굴 현황이 있는데 올해 9월부터 시행한 거 같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까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위기가구 발굴중의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거고 저희가 사업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9월부터 시행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거고 전입신고나 사망신고 대상인 경우에 전입신고나 사망신고같은 경우는 거의가 면·동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서에다가 복지담당자하고 경유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신고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단순 상담하고 또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면 그 대상으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한 실적입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민간협력 사회안전망 스마트시스템 시행인데 이게 옥포종합복지관을 갔더니만 책자를 주더라고요. (성과보고서 책자 제시) 성과보고서인데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는 단순하게 센서만 달아주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 사회하고 계속 연결시켜주고 은둔형, 활동제한형 여러 가지 중장년들 만남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할 때는 그냥 고독사 예방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좀더 확장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역시 ‘복지전문가들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하는 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조례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나.’ 그것도 느꼈고 올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된 지 만 20년 된 뜻깊은 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제가 제정이유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9년도 거를 보니까 이게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래가지고 크게 보면 빈곤탈출 그리고 탈수급이죠, 탈수급.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게는 해주겠지만 스스로 홀로 서라, 이래서 우리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탈수급을 하시고 혹시 탈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차려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가 택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나름이라고.

이태열위원

그거는 쌀 양곡.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양곡 배달하는 그게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나간 대체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수월에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자활센터에 사업단이 현재 11개 사업단에 149명이 일을 하고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2020년도에 16억 원 예산 투입되었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도와주는 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인건비이고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쓰고 사업비로 일부가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24~25%정도는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에 재료비 구입을 한다든지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모종구입하고 영농기계 임차한다든지 그런 비용에 쓸 수 있는 게 일부 있고 거의는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자활센터가 사실은 탈수급이 목적인데 거기에 직장삼아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에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게 기한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계속 할 수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계속 5년, 10년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최대 5년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인데 그래서 결식관련해서 점심때는 바우처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전주에 ‘엄마의 밥상’ 이라고 2014년도부터 해서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의 건강한 밥상이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맞벌이하는 가정의 애들 밥을 해주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이건 아침밥 해주는 거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여기 전주는 요?

이태열위원

그래서 7시 반까지 도시락 배달해주면 그 밥을 먹고 애들은 학교로 등교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시대 되어버리고 하니까 실제로 이게 가장 저소득층들이 타격을 입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기업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든 하나 발굴해서 좋은 사업도 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굶는 아이들 아침밥까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현동 밑에 가면 B사관과 러브레트 스테이크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단 중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 안에서 있는 식당은 우리 사업단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밥을 사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밥이 약간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이태열위원

애로가 있죠.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주에서는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 지자체로 상을 많이 받았는데 확장이 안 될 때는 그런 애로가 있겠죠,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민성금도 들어가고 전주시 예산도 해서 전주시의 밥 굶는 애들 우리가 점심만 결식을 생각했지 아침밥도 못 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던 내가 보니까 그쪽에 영농도 좋고 고물 안에 전기선 가지고 와가지고 안에 있는 구리 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해보시길 주도적으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사업단에서 연간 매출이 30% 이상이 발생해야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이건 자활기업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지금 나가 있는 게 나름 택배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여력은 아니거든요, 기업으로 별도로 내보낼 거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단에서 가능한가는 한번은 검토를 해봤는데 쉽게 답이 안 나와서 결정을 못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를.

이태열위원

그건 같이 논의해 봅시다. 51페이지에 자원봉사자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 인원이 거제시 전체 인구 대비하면 5.78%이고 등록은 28.5% 정도 하셨고 실제 활동은 5.78%이고 연간 50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증 가지고 계시는 봉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봉사시간 한 두 시간 했다고 받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45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50시간 이상 되면 자원봉사증이 나오죠? 연간 50시간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앞 번에 안석봉 위원님이 자원봉사자들 지원조례 여러 가지 혜택 볼 수 있는 거 하면서 활동인원이 만 몇 천 명이나 되는 걸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혜택이 줄어들었는데 그거 지금 400몇 명밖에 안되니까 충분히 그분들은 우리가 봉사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그분들 공공시설 사용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 해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은 부서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부서가 다해서 안 그래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부서에 다 통보를 했고 내년에까지 조례가 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같은 경우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 혜택주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자원봉사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앞에 사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제시공무원들 봉사 참여율하고 활동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시청의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지만 그렇는데 단체에 가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집계에는 안 잡혀도 직원들은 봉사하는 걸 봉사시간은 거의가 인정을 다 받아요, 봉사하면. 교육시간을 인정받든 봉사시간을 인정받은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 인정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태열위원

제 말은 절대적인 수치를 좀 올리라는 거죠. 지금 53명도 53명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자원봉사를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민간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거지만 내부적인 자원봉사 53명이 되어 있는 걸 100명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가지시고 인센티브 부분은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그쪽에서 방안을 마련할 거고 이쪽에선 절대적으로 자원봉사 부분을 시민들 열심히 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57페이지 거제동행지기 1,104명 활동 중인데 이분들 면면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기본이 우리 면·동에서 활동하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우리 우체국, KT 하여튼 여러 개 기관이 일단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1,500명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변명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확대를 못했고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좀 더 물론 사람이 많다라고 모든 게 그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해도 최대한 인원을 1,500명 정도 까지는 확대시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도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거제동행지기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 앞에 우리 시민들 원탁회의 때 무슨 건의가 있었느냐하면 저소득 1인 가구에다가 시비로 우유배달을 하자는 거예요. 시비로 요구르트를 갖다 주든 우유를 갖다 주든 200짜리 해가지고 그분들을 갖다 주면서 우유를 밖에 놔뒀는데 계속 안 들고 가면 이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인가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유 갖다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유산균인가 우유를 해주는 어르신과 장애인가구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사업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ICT 정보 그걸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70세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삼성에 의지해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사용료 말고라도 기계 값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에서 2년 연속하고 있던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삼성에서 하는 거는 계속 그 대상자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삼성에 사실은 더 이상을 갖다가 하게하면 자기들도 부하가 걸린데요. 지금 더 이상은 하기가. 그럼 결국은 인원이 더 추가가 있어야 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70세대가 맥시멈(maximum)이라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더 이상 확대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태열위원

그럼 옥포종합복지관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웰빙(Well-being)도 중요하지만 웰다잉(Well-dying)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고독사가 사람이 죽고 나서 존엄사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발견되고 이런 어떤 걸 막자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그거는 예산을 시에서 더 고려를 해도 삼성이 아니면 대우 쪽에서 하던 지역의 유명한 대기업이 두 군데나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드렸던 건의사항 이 부분은 시민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우유라도 갖다 주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이면 그런 거 같고 빈도수를 늘리든지 그건 사회복지과에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 노인가구에 대해서 해야 되냐,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한부모냐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이태열위원

저소득 1인 가구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소득 1인가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실제로 혼자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간다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누가 죽었던 살았던 별로 관심도 없지만 요즘은 그게 국가의 책임이다 아닙니까, 사실은. 제 말은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들 사람들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초를 튼튼히 이거 20년 전에 만들 때 그리했던 거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조직표가 매뉴얼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기존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가지고 이게 조직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이 민간하고 시장님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밑에는 분과가 8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조직표를 보면 동이나 면에서 이 조직표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직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면에는 거의 중복일 거고 동에는 나름 단체별로 있는 가 몰라도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이 거의 중복 아니던가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분과 8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는 면·동협의체 분과입니다. 그러면 면·동도 하나의 분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민생안전분과, 노인분과, 영유아분과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노인분과면 노인과 관련되는 우리가 시설의 어떤 국장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거고 여성분과는 여성과 관련되고 장애인분과는 장애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면·동에 있는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부분은.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조직표를 예를 들어서 노인분과 같으면 20명이면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야 중복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다 지역에 가면 동에나 면에 가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직명단을 저에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드릴까요, 일반단체와 거의 중복이.

신금자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우리가 지금 8개 보훈단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4차 추경 감액 예정은 거의 감액이 다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때 당시 자료를 낼 때는 우리가 감액하려는 예정이었고 지금은 전부 정리 다된 겁니다. 전적지 못가니까.

신금자위원

그렇죠, 행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51페이지 등록인원이 자원봉사센터 합계 인원이 7만 1,000명이고 활동인원이 1만 4,00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1년에 시간을 채운 사람은 450명이라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잘못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단체가 222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 2명씩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항상 이게 우리가 지적하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까 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 이상 사실은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기준 이상을 했을 때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는데 그 증이 발급된 봉사자들은 한 450명 정도되고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1만 4,000명 정도되는 거고 등록인원이 좀 많은 거는 실제로 학생이라든지 우리가 재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봉사를 들어가도 센터에 전부 등록을 하니까 등록인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 활동 참여율이 조금 낮은 거 같아서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시가 낮은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가 낮지는 않았어요.

신금자위원

낮지는 않아요, 우리 시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전부 실정이 아마 등록 인원을 대비해가지고 실제 이 비율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센터에서도 사무국장이나 일하는 분이 있으니까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숫자가 중구난방이니 이걸 한번 완벽하게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는 조례 근거를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계장님 다시 챙겨봐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변동은 약간 있지만 많이는 없잖아요. 지금은 봉사자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증가가 조금 둔화되는 거 같더라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이 적어놓으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봉사자 명단만 올려놓고 봉사안하면 안된다하는 처음 등록할 때 그런 이야기도 주시해 주시면 자기가 봉사자 명단에 올랐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인원 잘 챙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주고 그런 건데 다시 구체적으로 뽑아서 계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조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인원 파악이 중요합니다.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어요, 만일에 1년 후에 인원이 늘어봐야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인원이 자꾸 혼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까, 계장님? (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자활센터에 관련하여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19년도 운영비가 종사자수가 5명인데 2억 6000만 원 정도이고 2020년도에 1억 9800만 원해서 약 2억 원인데 약 6000만 원 줄어들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실제 집행현황을 했기 때문에 9월까지 우리가 인건비하고 나간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제로 하면 이 정도는 나갈 거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에,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활목적이 어떻게든 자립해서 사회에서 먹고 살 정도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자활기업이나 이런 걸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만들면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매출기준 지침자체가 매출이 몇%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인원도 있죠, 자활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몇 %?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인원은 몇 % 그런 거는 그냥 몇 명이라도 가능한데 단 매출이 어느정도가 되어야지 30%이상은 매출이 되어져야 기업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상인에 비해서 노동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벌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그게 자립으로 해서 정말 정상인처럼 일을 하고 노동한다, 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걸 뻔히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그렇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입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올라오는 생산품이라든지 물품을 다른데 팔 수 있는 판로라든지 안 그러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5년 있다가 다시, 5년 밖에 못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참여하는 건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평생직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물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자활기업이 많이 생겨야 이분들이 한시적인 참여를 했지만 나가서 자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관심을 그 부분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에도 저희가 입점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공방에서 만든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청 매점에도 납품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센터하고 저희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울 사업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의논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건데 좀 더 아쉽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예산액인데 중간에 보조금 2019년도에 2천만 원, 2020년에 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50대 50인 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몇 개 면·동만 선정을 했어요. 그 대신에 사업비는 1개소 당 2000만 원씩 해서 우리 시는 3개소가 선정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선정된 면·동은 사업이 활발히 되면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활동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이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면·동에서는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비를 그냥 일률적으로 주면 좋겠다. 사업은 우리가 나름대로 특색있게 사업을 열심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도에 전달되어가지고 올해는 사업비를 매칭 비율은 50대 50인데 동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30만 원, 면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렇게 사업이 배정되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밖에 작성할 수 없어서 밑에.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3개만 선정을 해서 했고 올해는 18개 면·동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금액은 적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김용운위원장

9개 면에는 180만 원씩, 9개 동에는 130만 원씩 총액은 그럼 얼마에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총액은 189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어쨌든 전년도에 비하더라도 한 3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예산은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왜 그렇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전년도에는 아마 의욕적으로 하려고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확보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배정하고 면·동에도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80만 원, 130만 원 가지고 1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면·동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부담을 해가지고 180에서 사업명은 사랑의 빨래데이를 하겠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예전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 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도 행복한 아주라고 해가지고 이미용하고 마사지 제공을 하겠다. 저소득 어르신을 260명 대상으로 하겠다. 다 면·동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 도시락 배달보다는 안부 확인을 하고 병행해가지고 취약계층을 60가구 선정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하겠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저는 어떤 건지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 전년도에 50대 50이면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총 6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총액이 1900만 원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189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89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우리 시비 들어간 거 만큼도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라 해서 도에서 980만 원 내려왔을 건데 거기 50%를 보태어서 똑같이 980만 원 보태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거기다 꼭 50%를 보태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사실은 일찍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 전에 일찍 내려오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시비를 좀 더 투입하고 도비는 도비 오는 것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 예산에서 어떻든 간에 그게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내시 시점이 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게 작년 연말에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거의?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보통 다 내시가 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주민생활과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축하드리고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은 어떤 내용이죠?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의료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그거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 의료급여와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김용운위원장

그 우수라는 게 주로 어떤 항목으로 보고 한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많아졌다, 이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의료비 부분이라든지 의료비를 절감하는 부분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병원에 장기입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장기입원을 해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가서 사례를 해서 퇴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퇴원을 시켜가지고 병원비를 절감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비중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료급여의 지출 부분을 줄였다, 이게 오히려 큰 항목인 거네요.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3번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2018년도 1만 650명, 2019년도에 1만 2,000명, 올해 9월까지가 1만 4,246명이에요. 올해 4/4분기가 반영이 안 된 건데 4/4분기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지겠죠, 이거보다 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조금 더 증가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1만 5,000명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가 볼 때 증가폭도 굉장히 가파른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결국은 사실은 법적 기준안에 들어오는 가구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다가 서서히 완화시켜 가는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 기준을 갖다가 폐지를 하겠다, 라고 정부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 되면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라든지 재산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선까지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다, 라는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노인가구하고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기준을 안보겠다, 조사는 하지만 아까 말한 고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증가요인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들어오는 인원도 이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된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준 자체가 완화되었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그만큼 생활빈곤층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김용운위원장

그게 우리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는 거죠, 전부 4개다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1인 가구면 기준중위소득 175만 7000원인데 .

김용운위원장

그게 30%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는 거기 30%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 환산했을 때 52만 7000원이 되면 생계급여 범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빈곤층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그래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두 가지가 다 접목이 된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부당 수급자가 46명이나 있었어요, 가구 수가. 이게 이의신청 혹시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부당수급자로 드러났는데 우리는 아니다, 해서 다시 조사해 달라고 한 거는 없었어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기준초과 되어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기들은 그거 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없네요. 우리시가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고 통보하면 끝인 거다,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재산도 재산이 초과되었다는 사유가 발생하고 소득도 원래는 저희가 책정할 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근로소득이든지 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 조사할 때 이게 공적 자료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이게 초과되어갖고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올해 독립유공자 늘은 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13명에서 총 31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지역출신이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한분이다, 아까 4번 옥영준 선생님 그분이고 우리시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지금 몇 번 몇 번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까 다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없고요, 이 4번 유가족.

김용운위원장

거제시 출신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4번 유가족하고 타 지역의 분들이 현재 우리시에 살고 선순위 유족이 우리시에 살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자료는 우리 거제시 출신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빠져있다는 이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가로 신청해서 심사 중인 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올해 두 분을 더 발굴해서 올려놨고 올해 올린 두 분은 일단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확인을 하니까 일단 자료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우리 지역이 13명이라고 알려졌는데 올해 대폭 늘어나면서 31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자료이다, 자랑스러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이걸 자료로만 보관할 게 아니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14번부터 31번까지 새롭게 신규 포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은 전부 3.1운동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대부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국내 항일도 있고 3.1운동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주에 3.1운동 기념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추가한다거나 해서 내용을 바꿀 필요도 있을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거제시 전 지역을 커버를 합니다, 두루 두루 출신지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저희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시의원 정도 되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아,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독립유공자들이 계시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알기가 어렵죠, 관심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최소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출신 독립운동가는 누가 누가 있다, 라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적게라도 우리 지역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 어떠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언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어떤 상을 받았다. 정도는 저는 안내판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사실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올해 사실 추진하기 애로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우리가 올린 분 중에서도 아직도 아예 아니다, 라고 결정되어서 오실 분들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보훈처에서 오고 난 나머지 분들도 계속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두 분 올린 분도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어느 단계 조금 내년에도 좀 더 발굴해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계가 조금은 정리가 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볼 는 자료는 발굴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 일단 그 부분도.

김용운위원장

뒤에 추가되는 분이 있으면 추가되는 분을 기재하면 되죠. 그 비용이 얼마 든다고 전 그럴 거는 아닌 거 같고 한시라도 빨리 저는 이걸 알리는 게 좋다,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입구 쪽이나 어디라도 사무실 안쪽이라도 설치를 해서 저는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4차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감액은 올해 그렇다치고 이게 보니까 사업비 지원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다 전적지 순례행사비입니다. 270만 원 안 밖의 전적지순례행사비인데 6번에 보면 월남참전자회는 1500만 원으로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베트남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해외경비라서.

김용운위원장

매년 갑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매년 가는 걸로.

김용운위원장

다른 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는 460만 원이고 다른 데는 270만 원 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문제제기 안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단체에서는 어떻든 간에 많이 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 일단 국내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어느 선 정도로 반영을 했고 고엽제하고 월남전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인가 삭감된 사업비죠? 그전에는 이게 300만 원 월 지급이 되다가 전적지순례가 2016년도부터인가 전 행사 비용을 10% 삭감시켜라, 우리시에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산절감하면서.

김용운위원장

그래가지고 270만 원 전부다 일괄적으로 된 거 같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어쨌든 오만 것이 비용이 다 오를 텐데 이걸 금액을 줄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가? 그 비용도 몇 백 몇 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사기도 있죠, 최소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든 간에 사업비를 많이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예산 조정하는 쪽에서는 이게 증액 부분을 일단은 민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김용운위원장

한번 깎아놓으면 그게 계속 전년도가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요.

김용운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과장님 어필하셔야죠. 이건 다시 올려드려야 된다. 다 합쳐봐야 이거 500만 원도 안 되는데 8개 단체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강력하게 어필은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합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 먹힙니까? 그럼 시장님의 의지가 문제가 있네요. 다시 한 번 잘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신 분들하고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거 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줍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를 등록하는 것도 1369포털 싸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크게 말하면 우리가 도체를 하든지 생체를 한다, 그리하면 자원봉사자가 1,000명이 필요하다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봉사자를.

김용운위원장

일괄 모집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모집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참여하실 자원봉사자께서는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추진실적하고는, 이 추진실적은 센터에서 실제로 그걸 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방역이 있었지만 이런 예를 들어 약국에 마스크를 배부하는데 거기서 우리 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약국마다 근무를 하게하고 그런 봉사자하고 수요처하고 발굴처하고를 같이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자신으로서는 제가 아직 등록을 못해봐서 저도 시스템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7페이지 독립유공자 11번 유공자님 이분은 후예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한 사람 뿐이라고 해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은 돌아가셨고 후예들은 여기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선순위 유족을 지원해 줘야 되다 보니까 선순위 유족만 관리하는데 선순위 유족이 여기에 안 사시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후예들이 있어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50페이지에 월남참전자회 거제시지회 전적지순례행사인데 요즘 피해자 감수성 중요하게 여긴다,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면 베트남은 우리랑 전쟁을 했던 나라이고 서로 간에 수 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그런 건데 우리야 대승을 한 곳으로 만약에 전적지라고 하면, 베트남에서는 대패를 했으니까 많이 전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민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쟁이 정당하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교전상대국에 전적지 순례를 간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상대편 국가의 입장도 생각을, 차라리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았든 민간인이 돌아가신 학살의 현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전적지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념에 갇혀 있을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사실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도 요즘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피해학살자들은 아직도 사죄 안 한다고 신문 뉴스에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지역구순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