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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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선서 시 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1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관광국장 원태희 거제시 관광진흥과장 김동명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진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은 본 사업이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선결 조건인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어 변경 고시 즉시 용역 등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장목 농소지역 주차장 조성 건은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 경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도 개방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수립 등은 그간 접안부두 설치를 비롯한 탐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데크, 난간,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광객들을 위한 추가 편의시설설치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의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조사, 관람동선구조와 킬링포인트 및 특성화식물 발굴 등 저도만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관광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는 4건 중 2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 현황과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5000만 원 이상 시설비 집행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9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환수 및 정산, 감액을 통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공유재산 사용료 부각 건으로 체납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4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지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물 보수를 통한 관광객 이용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9건의 관광시설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식물원 조성사업은 4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하여 3만 6,664㎡ 자연생태공원과 4,041㎡의 돔형온실을 조성한 사업으로써 2020년 1월 준공하였으며 정식개원 후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원일을 제외한 지난 주말까지 64일간의 운영기간 중 14만 3,290명이 관람하였고 1일 평균으로 보면 2,24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성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골프장 조성계획이 제외된 힐링, 문화, 취미를 접목한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추진은 경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면 용역 등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도 명품관광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실적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저도 인문환경조사 및 명소화 구상 용역 등을 통해 저도 명품관광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해양조성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8월 31일 사업시행자인 옥포공영에서 경남도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2월경 경남도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 6월경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5월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경남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인증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관광지 내 군사시설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지와 이동경로에 위치한 군사시설인 도장포 소초와 우제봉 TOD 이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수차례 이전 요청과 간담회 개최 등에 따라 군으로부터 현 시설의 철수 또는 개선계획을 회신 받았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황으로 군사시설 조기 철수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고려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둔덕면 일원 고려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려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으나 타당성 분석결과 타당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추진 보류되었으며 테마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4개 담당부서를 지정 담당부서에서 황제벽화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거제관광 비전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거제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의 큰 섬으로써 사면이 바다이지만 거가대교, 거제대교로 인해 실제 육지화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제일 큰 섬인 제주와 차별화되는 섬으로써 무한한 자연경관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방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족한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 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만관광객유치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광객을 늘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천혜의 자연경관도 있고 문화유적도 있고 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휴양지로써 기후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가 관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에 총괄 부서를 가지고 있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관광 관련해서 비전도 제시를 했고 또 포로수용소가 있다 보니까 전쟁과 관련된 다크투어리즘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유적에 대한 관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제관광을 일으켜 세울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조직도 늘어났고 인력이 늘어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성장동력으로 삼은 게 뭡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해양경관 중심으로 해상관광의 비중이 많이 카다 보니까 해상기후에 따라서 육지부의 관광인프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글돔 개원도 했고 숲소리공원도 개원을 했고.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지금 각종 관광인프라나 이런 것을 할 때 규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완화 안 그러면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자, 외자유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관광진흥과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관광과가 별도의 관광이 아니고 50여개의 부서들이 다 관광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총괄기능을 수행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에 부족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용역들이 대부분이 다 사장이 돼요. 제가 많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 아니면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발돋움 또는 갖가지 각 부서마다 관광요소들을 갖고 있는 용역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관광진흥과다, 맞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관광이라 하면 관광국도 있지만 총괄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를 개방했는데 지금 1,200명 들어가고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최종협의는 1,80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1,800명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체류시간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저도 관광의 핵심은 별장의 개방입니다. 개방이 안 되면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별장입니다.’ 라고 거기서 기념촬영도 한번 하고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도를 가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별장을 보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기풍위원

지금은 권위주의시대가 아니고 대통령이 전 국민한테 별장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재인 대통령님 고향이 거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십분 발휘할 수 있는데 1,800명 하루에 그거 들어와서 거제에 무슨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면개방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청남대처럼 완전개방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추진하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해군한테 계속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시범개방을 하고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건이 없었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강력하게 주문할 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강력하게 때로는 해군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20페이지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추진 현황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업무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 빅데이터와 함께 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이죠, 그 공모를 하면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을 컨설팅을 요청을 했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간단하게 컨설팅 요청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우리가 숙원이고 예산확보가 어려웠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도 국비 왔다가 도비로 전환되고 이렇게 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예산확보의 길은 트였고 그런데 그 속에 담아내야 될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징성이 있는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의 수요와 욕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채우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걸 용역으로 대신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개로 또 하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일정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2월말에 이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10월 15일에 현장사업대상지 하고 우리 거제에 다녀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은 이미 한번 실사를 했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2020년 6월에 항만기본계획에 터미널에서 친수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당초의 해양수산부 일정이 6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어떤 부처 협의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아직 고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고시가 지연되고 있어서 변경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컨설팅과 별개로 용역은 용역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변경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변경되는데 큰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앞에 한번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고시안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고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는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하여튼 빅데이터를 이용한 컨설팅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 흥남철수 기념공원 우리가 칠천해전량기념공원을 교훈삼아서 정말 시민세금으로 100억 원 대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하루에 3~4명 찾는 이런 공간으로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흥남철수기념공원도 15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고 그쪽 장승포지역에 어찌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광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지어 놓고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흥남철수기념공원 하여튼 꼭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선정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관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이 관광지화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최고다 하고 우리 관광지가 최고다 하는데 거제시는 몇 등이나 갑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는 사실 1등으로 받고 싶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잘하고 있어서 점수매기기 힘들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많이 확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거제식물원 조성한다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큰 공사 만들어서 거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집행 자료에 2개만 자료 좀 줘보십시오. 8페이지에 두 번째 폐교재산 활용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는 어느 폐교를 얘기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구조라 폐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노선거제구간 안내체계 구축사업 실시 용역 이 2개 용역결과보고서는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폐교재산 활용 관광자원화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진행 중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맞네, 2020년 12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코리아둘레길 이 부분 용역은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용역이 왜 1900만 원 밑에 또 보면 1700만 원, 1200만 원 이거밖에 안합니까. 좀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사업성격이나 예산범위에 따라서 대개 2000만 원 범위를 넘지 않는.

동수

김동수위원

수의계약.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수의계약 정도 수준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갑자기 나타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이 자료는 1개 더 추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특구를 추진했었습니다. 관광특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위해서 2017년부터인가 추진을 했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4년간.

동수

김동수위원

4년간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관광특구 지정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4년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역이.

동수

김동수위원

공간적 범위 때문에 제한적인.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공간적 범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하자면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 서귀포 한 지역에 몽땅 정형화된 지역에 특구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 만들려고 고현, 옥포, 장승포 이렇게 길따라 만들려고 보니 지정권자가 이건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정권자가 진짜 통 큰 결단을 내서 해 주든지 그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용역비가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특구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빅데이터용역, 기본구성용역 등해서 2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외국인 수요조사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통신사에 의뢰한다고 그게 좀 많이 들어갔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 금액이 많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외에도 또 2억 원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갔나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2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관광특구 지정을 우리가 못 한다면 우리 거제시 예산 2억 원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 어떤 외국인 관광객 수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한 빅데이터 용역을 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관광업무나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때까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실시했던 용역이 우리 거제시의 다른 업무에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충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서가 내일되면 쓸모가 없고 또 분야 옮기면 뭔가 맞지 않아서 그래 용역 얘기가 나와서 잠시 방금 전에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자료에 의해서 그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역을 1000만 원 이상 쭉 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렀나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어떤 사업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역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의무적인 용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해 보자’ 해서 한 용역들도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렇게 추진하는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용역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들 시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한 용역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면피용 빠져 나가기 위한 용역 ‘나는 이 용역해서 이 용역대로 했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할 그런 용역들이 몇 개 씩 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관광과는 그런 거 없죠, 관광진흥과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최대한 업무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조라에 조성한 코리아둘레길 이용안내쉼터 있죠. 우리 진흥과에서 관리하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점 휴업상태일 것인데 거기에 지금 근무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간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기간제.

동수

김동수위원

기간제죠. 지금 조선산업 위기 이후로 관광산업 이걸 우리가 미래먹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관광을 책임질 분은 팀장님 하든 과장님이 하든 외부전문가 영입은 행정에서 생각을 한번 안 해보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서장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어떤 말씀을?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해양개발관광공사가 있지만 그 공사는 업무가 너무 제한적이고 거제시에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관광인프라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광산업의 팀장으로 영입을 해 보자,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상론적이기는 합니다, 전문가라는 게. 근데 관광행정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과연 접목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구상했던 거를 실제로 실현을 하려면 그 부분에 많은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저는 실제 공무원이 관광분야에 시간적으로 근무시간을 근무기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구상했던 것 듣고 또 많이 평소에 어떤 접했던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전문가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방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거는 거제시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거는 우리가 인사 부서에서 물론 아시다시피 관광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인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행정과에서 인사라인에서 생각을 아마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영입이 낫느냐, 안 그럴 거 같으면 관광분야에 관광공무원은 근무기간을 근무연한을 길게 하자, 지금 정책이 바뀌면 안 되니까요. 자연은 그대로고 보는 눈은 그대로 행정이 자꾸 바뀌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어쩝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그렇게 말하고 옮기겠습니까? 오래 있어야지 어떻게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둔덕에 고려촌 조성사업을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분명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자료에 올라와져있고 과에서는 업무상 아예 배제를 시켜 놨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들고 있는 게 행정력낭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테마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에 소규모든 안 그러면 규모가 있는 사업이든 그래서 부서 별로 전체 사업은 보류를 했지만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4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독려를 하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초에는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3월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둔덕지역은 지금 최고 화두가 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이고 둔덕기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사실 조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활성화되지 않으니 관광으로 우리 거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데는 누구나 아마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이 관광지입니다. 지금 외국에 못나가다 보니 오히려 강원도라든지 그런 곳에는 특수를 누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특수한 시기에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상이. 그러면 어찌 보면 관광으로써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제에 과연 이 청정지역이 얼마만큼 관광객이 늘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전년도 이 시점에 10월말 거제에 온 관광객 수와 지금 올해에 10월말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전년도보다는 약77.3% 정도가 줄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오히려 줄었다 말이죠? 실제로 보면 거제식물원이라든지 숲소리공원이라든지 실제 그전에 보다 거제에 볼거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늘어서 사람들이 가는데 거제는 줄었다? 거제는 자원경관도 좋고 또 우리가 준비한 부분도 더 많은데 왜 줄었는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주요관광지도 문제는 요인은 코로나19입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관광객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도는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과거에는 관광트렌드가 관광버스 단체이동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도라든지 저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관광대형버스가 오지 못하고 소규모 단위로 이래오다 보니까 실제 관광객 수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은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가고 실제로 가는 게 있고 말씀하셨듯이 대규모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관광트렌드는 점차 앞으로는 아마 줄어들 것이고 소규모 가족들이 같이 가는 이런 관광들이 는다면 그럼 거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런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책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광객은 전체는 줄었지만 거의 관광객의 전년도와의 줄지 않는 매미성 같은 경우에는 줄지를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게 지금 젊은 층들이 소규모 단위로 오다보니까.

고정이위원

오히려 근포땅굴은 더 늘지 않습니까. 땅굴을 보려고 엄청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해야 된다. 행정에서 민간들이 물론 매미성도 개인이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관광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근포땅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구슬을 꿰는 역할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인생 샷을 해서 성포 앞에 있는 고래모양 또는 더비치 앞에 있는 갈대가 멋지게 있어서 거기서 사진 찍는 이런 것들을 보면 줄을 서서 있고 위험해도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 사진작가와 연계한 혹시 이런 부분은 회의를 해 보거나 또는 연구를 해 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포토존이 관광지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진작가와 수차례 현장도 같이 가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용역을 17개를 쭉 했는데 실제로 보면 화장실 건물 짓는 이런 용역들이고 거제에 관광콘텐츠를 활용을 하고 뭔가를 지금의 트렌드와 맞춰서 하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폐교관광자원화 구상, 구조라마을 관광 한 3개 정도는 겨우 그래도 되겠는데 그 외에는 실시설계용역이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하는 용역이 없어서 하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거제성이 24개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시청 뒤에도 성이 있고 또는 사등성도 있고 다양하게 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혹시 24개 성곽의 보고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보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제가 성이 굉장히 많은 섬입니다. 섬이면서도 우리는 왜구라고 배웠습니다. 일본의 외침을 받다보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성이 많은 거제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뭔가를 또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돔 보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가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준다, 라고 하지만 뭔가를 가족끼리 와서 감동을 느끼고 그 지역에 이렇게 정서를 알고 또 옛날의 역사를 알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한다면 정말 함께 모이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이런 용역을 하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성도 한번 쭉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지역의 큰 관광사업 중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 남부관광단지 조성 그다음에 테르앤뮤즈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과연 이 사업이 되는가, 이런 문의나 의구심이 상당했습니다. 2012년부터 말만 무성했던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또 당시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라,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든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우리가 관광자원사업으로 문화체육부 공모에서 선정됨으로 해서 152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확정됐고 다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어떤 사업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55억 원에 관한 국비도 확보가 됐고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항만기본계획이 지연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올해 5억 원 내년에는 국비가 얼마만큼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내년도는 28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내년사업은 어떻든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진다, 라고 했을 때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우선 선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기획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진행을 해서 실제 안에 어떤 이 부분이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직은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하

노재하위원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년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다음에 해양관광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테르앤뮤즈 사업입니다. 테르앤뮤즈 사업하고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절차가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현재 옥포공영에서 경남도에 개발계획을 승인을 신청했고 관련해서 거제시 소관 부서가 협의는 이런 걸 다 마쳤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시 자체 관련 부서는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11월에 설명회가 개최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6월에 도가 입안권자고 그다음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 하여 도에서 승인신청이 올 연말까지 마쳐질 걸로 이렇게 여기에 감사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 그렇다 라면 2022년도에 이르면 이런 절차를 준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실질적인 승인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23쪽에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입안권자가 거제시고 도가 승인권자로 마찬가지로 경동건설에서 시에 조성계획을 승인을 신청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친다면 올 연말에 우리 거제시는 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최종승인권자인 도가 6월에 승인고시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마 최근에 언론에.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는 또는 이와 같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최근에 10월에 환경부의 생태·자연도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안에 한 40%가 1등급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 라고 했을 때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경동건설 측에서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생태·자연도 고시 1등급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게 고시가 되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요. 국립생태원에서 어제와 오늘 식생조사를 다시 재조사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번 식생조사와 또 거기는 동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결과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라면 생태자연된 고시에 대해서 우리 시가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의제기를 통해서 그 결과가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11월에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현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올 계획 12월에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은 이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이의신청을 통해서 생태·자연도가 40%가 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2등급으로 되거나 완화가 됐어졌을 때만이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또 조성계획 승인을 우리가 시가 도로 신청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 제가 위원님 마이크 좀 끄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끄고 답변할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업무적으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끄셔도 속기가 됩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속기 되어도 좋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해야 될 상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끄든지 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그 이유는.

재하

노재하위원

마이크를 껐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껐습니다.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정회가 필요하다면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이크를 갑자기 끄면 이것을 방청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마이크를 꺼야 될 나름의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이해를 한 가운데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모든 부분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요, 말씀하세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오히려 뒷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꼭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듣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질의를 노재하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들으시든지 정회를.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회의 중에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끄겠다 해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라든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끄지 말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소상하게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1등급을 하는 부분에 과장님이 이의신청을 했다 했는데 이의신청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태자연도에 관한 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법의 체계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생태자연도가 1등급이 됐던 2등급이 됐던 3등급이 됐던 이런 부분에 물론 그거는 별도로「자연공원법」에서 정한대로 따르는 거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부분에. 다만 근데 거기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게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업무에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지금 1등급이 지정돼서 이의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도 거기서 또 국립생태원에서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조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마이크를 끄자는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딱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부분이 선이 1등급의 선의 라인에 어떤 부분에서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등등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끄자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게 시의 또 다른 입장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머뭇머뭇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고 싶고 또 말은 조심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를 끄자고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어떻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결과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자면 올 연말까지 승인신청을 행정절차를 시가 마무리해야 되는 계획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시가 승인을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천만관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농소주차장 조성에 매입할 부지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부지는 농소해수욕장 가운데 있는 간곡마을과 임호마을 경계의 도로에서 산 쪽으로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사업비가 미선정 되었는데 미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도에서 매년 관광개발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또 도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또 신청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추후에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시비자체 예산은 45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국도비나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하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만약에 확보를 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의언덕’ 주차장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추진이 되어 갑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현재는 그쪽에 일부 공원구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공원구역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보상 문제라든가 걸림돌 이런 부분은 없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에 들어갈 때는 다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주차장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흥남철수 이게 포로수용소 옆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자그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포로수용소 가보면 노래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연기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긴 보이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지 의문스러운데 우리 시 행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그럼 거제시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관광공사에 컨설팅도 받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호와 같은 비슷한 배를 만든다든지 구입해 온다든지 이런 큰 준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검토가 됐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또 외부에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려워서 그러나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데 21페이지 저도 명품관광 조성이나 문재인 대통령생가나 다 흥남철수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같이 오셨다 아닙니까. 같은 연계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을 거제가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통령 생가도 대통령께서 하지 마라 해서 안했다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심한 틈을 타서 퇴임 후에 살짝 경남 평산마을로 지정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생가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취임하실 때쯤에 많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청와대의 방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척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반경이 그리 넓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런 눈치를 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당선되시고 버스킹도 하시고 봉사도 해서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거제를 알리고. 우리가 시민들 사모임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우리가 질의를 드렸는데 개방도 해야 되고 또 저번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브로마이드 같은 대통령섬 아닙니까? 브로마이드 같은 거 세워서 대리만족이라도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담아나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들 오면 입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도는 입도비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아, 관광 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도선비.

이인태위원

도선비.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은 투입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은 상징적인 저도를 개방을 하면서 탐방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매번 언급을 했는데 앞에 국장님계실 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관리부터 고용창출 그런 게 전부 되었으면 우리 거제시가 수입이 되고 관리도 되고 일사천리로 될 건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공사나 법인이 운영하는 또 어떤 민간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완전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또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또 아까 지적했던 매미성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덕분에 안내 안전간판도 관광객을 위해서 안전간판도 세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각 부서를 떠나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문제, 해안 쪽에 추락방지 그다음에 성, 안전검사입니까, 다양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우리 행정이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이 뒤따라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뒤따라가지 마시고 앞으로 먼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의 목적은 주목적은 뭔가 하면 거제시를 홍보하고 거제 내수경제를 살리고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목적이 분명히 맞다 생각하는데 거제를 알린다는 것은 아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시를 찾음으로 해서 직결된 관광지에 수익도 창출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좀은 있겠죠,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런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순창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채계산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를 느꼈는가 하면 출렁다리는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거기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밥도 자기 도시락 싸와서 먹고 그다음에 관광차타고 아니면 개인차타고 돌아가는 게 일부입니다. 우리 거제도 이런 관광이 아니냐 라는 염려가 되고 또 지난주는 거창에 가조 산지 Y자 형출렁다리죠, 반면에 거기는 엄청나게 주변에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제관광도 말로만 관광 관광하지 말고 정말 그 분들이 거제를 홍보하면서 거제에 와서 한마디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관광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장목 농소지역 주차장 조성 저거를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시켰다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11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감사 때는 그때는 제외가 되어 있었고 11월에 다시 반영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11월이 반영을 되었고 올 8월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확보 들어가고 했죠.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외 됐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한 행정의 실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칠천도해전공원 있죠. 저기 보면 항만과에도 지적을 해놨는데 관광진흥과에도 칠천량해전공원에서 데크를 해서 밑에 바다로 가는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예산부족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챙겨서 항만과와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완료시키도록 해 주고요. 거기에 보면 선진호가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선진호를 가져온 목적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당초에 가져올 때는 선진호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상 쪽으로 해상실험을 하는 최초의 선박으로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가 아마 지역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게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육상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윤부원위원

왜 그래 놓고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옥계마을 어촌뉴딜사업에 활용방안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어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누구나 올라가서 안에 내부구조도 볼 수 있도록 한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년 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뉴딜사업에 넣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항마을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9페이지에 있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요? 11월 22일인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사실 복항마을은 매미성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9만 명 가까이 찾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복항마을 매미성 주변에 활성화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연속적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같으면 그 주변에 관광개발을 하지 않고 그걸 자연그대로 해서 연속적으로 오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현재 상황에서 거기 보면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정비나 마을벽화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야간에도 많이 찾아오고 싶은데 어두워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도 안 됩니까? 마을도로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조명 넣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어제 이인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주변의 개발목적 아니면 데크시설로 해서 거닐 목적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그 외적인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 부분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단기적인 목적도 담겨있다 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속기에 남겨 놔놓고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옥포거북선이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옥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9페이지? 제가 잘못 봤나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지세포에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아, 주소가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간혹 한번 가보니 거기는 희망근로를 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옥포는 신중년 일자리입니다. 지세포는 관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없고요. 옥포에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가니 한번 가보셨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분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험한 부분은 청소하고 또 목재를 재료비 넣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던데 지하에도 뭔가 사업비를 넣어서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관광단지 접안시설 지금 완료됐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전체길이는 106m가 됩니다. 106m가 되는데 물양장으로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착장 순수 길이는 한 60m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볼 때는 40m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폭은 10m 되고 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배 길이가 보통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배 길이가 선박재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선사가 큰 배가 아마 38m 정도 40m 가까이 되는 배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구조물 빼고 뭐 빼고 나면 배 길이의 절반 정도 밖에 접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우리가 하기 전에 용역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그쪽에 태풍이나 조류나 파도로부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방파제가 충분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면적을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로 만드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그러면 접안시설이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영구시설입니다.

윤부원위원

영구시설이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태풍불고 하면 그 위에 너가, ‘너’라 합니까. 바위. 바위 2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거를 왜 조사도 안하고 그대로 접안부두를 만들었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은 우리가 접안두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안부두가 되고 선사에서도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수중탐사도 하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윤부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접안시설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약 1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부원위원

14억 원 들어갔죠. 그 14억 원으로 접안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했습니다. 지질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배가 들오는 항로 정도에는 뭐가 문제인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재 접안시설에서 멀지도 않아요. 30, 40m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17, 18m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딪히면 잘못해서 아차했다 하면 사고 날 그런 데인데 거기다 왜 시설을 거기다 만들어 놨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아마 암초하고는 한 30m 정도가 부두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18m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에 부두를 설치하게 된 거는 상생협의체에 위원님도 같이 하시기에 잘 아시는데.

윤부원위원

물론 거기에 했나 안했나를 그걸 따지기 전에 사전조사단들이 뭐 했냐 이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로 아닙니까? 그래야 접안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바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바위제거를 하든지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아차했다가 여기에 걸리게 되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날 수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사실 그게 완전히 없다면 좋겠지만 접안은 하고 있고 실제 저게 나중에 조류나 따라서 영향은 미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부원위원

시간이 되어서 또 2차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칠까요, 아니면 2차 질의를 다시 발언권을 받을까요?

김두호위원장

질의 안하신 분들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거기 안전도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저번 저번 주에 갔을 때 바람이 불어서 애를 먹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걸. 그다음에 또 제가 보는 눈입니다. 거기 현재 접안부두와 시설이죠. 시설과 테트라포드 있죠, 그 중간에 곡각지 공간이 있죠. 저런 걸 매립을 해서 배를 한 대 더 댈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아마 선사가 선박크기가 다르고 한데 어떤 일부 선사에서는 그런 필요성도 제기를 합니다.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두가 접안됐는데 테트라포드와 우리 부두사이의 공간 거기는 당초에 선사에서 ‘선박 접안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사실 또 접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매립하는 부분은 실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거는 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검토 중에 있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현재로써는 당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도 안에 들어가면 지금 1차, 2차 코스는 코스가 진행되고 있고 3차 코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3코스는 일반적으로 동백테마길이라고 하는데 저쪽 가덕도가 보이는 신항이 보이는 그쪽 코스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길이 해군이 당초에 정비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되어 있었고 특히 비가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데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준비 중에 있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답을 받고 싶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올 봄부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계속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못 합니다.’ 했는데 준비한다니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전망대 올라가면 정자 있죠, 정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어디? 1전망대, 2전망대.

윤부원위원

1전망대가 최고 저기 가면 정자 하나 세워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럼 저 위에 1전망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장병들의 숙소 내려가 보셨겠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쪽으로는 제가 내려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정자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쪽이 어디를 보냐면 부산 영도 쪽으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내려가 보면 장병들 숙소인가 그자체도 아마 한번 테마로 살릴 수 있는 그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장목 쪽으로 바라보면 협곡 같은 게 있습니다. 협곡 같은 거기다가 뭐를 놓는가 하면 출렁다리 같은 거 놓으면 아주 일품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미성 저 부분 이야기할게요. 매미성에 보면 1년에 39만 명.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지난해 기준입니다.

윤부원위원

지난해 39만 명. 제가 봐도 주말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 방송을 끄고 하고 싶지만 끄나 마나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할게요. 거기 문제가 있죠? 매미성에 문제점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매미성 자체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지금 공유수면을 불법사용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공유수면 불법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게 한 180평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180평.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600㎡ 정도.

윤부원위원

600㎡ 가까이 그렇게 되죠. 현재 위원님들도 거기 관심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 우리 거제시에 어떻게 보면 효자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방치되고 있는 이 부분을 행정에서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내재가 되어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해소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언론과 소문 듣기로는 한 4개월 전에 내가 이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4개월 전에 들었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걸 미적미적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별의사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법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보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라고 있습니다. 이러 면제할 수 있는 어떤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이 부분이 공유수면 부분은 우리가 담당부서가 해양항만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또 해양항만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저희들 종합적으로는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부서는 해양항만과가 맞고 그다음에 관광의 주체성은 관광진흥과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전체 관광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협조요청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이용해서 빨리 하십시오. 그래야 거지에 먹칠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역작가하고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차례 정도 미팅을 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사무실에서는 한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몇 분의 작가하고 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분 작가는 한 분하고 현장에도 가고 우리 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꼭 사진작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 하고도 또 별도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원태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거제시 관광종합대책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만에 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글쎄요, 몇 년? 잠깐만요, 별도 몇 년 마다 하라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규정은 없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관광종합대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이후로 안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사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상당한 관광객 유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KTX남부내륙철도 또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국도5호선 해상구간 이런 것들이 큰 변화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용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 시점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제에 여러 가지 변화요인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특히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무료화 할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변화는 있다는 건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2021년 내년 7월에 통행료 인하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구축 업무협약 체결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실무협의체 지금 가동하고 있죠, 누가 참석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최성환 과장하고 투자유치과가 합니다.

전기풍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참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거제관광종합대책 용역을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김동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도가 개방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관광업계에서는 저도 관광을 모집한다, 라는 광고가 대문짝하게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1,800명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할 건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접안시설부터 해서 편의시설 이런 걸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당초 600명으로 시작해서 1,200명이 되고 지금 1,800명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단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상생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항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1,800명 이상으로 현재로써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장기의 변화에 따라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들어가려면 유람선을 타야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유람선인데 지금 3곳 결정되어 있죠. 이게 유람선 선정과정에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 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서류가 완비한 업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죠.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심사위원을 누가 위촉하냐, 이 말이죠. 거제시장이 위촉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유람선관광 해상과 관련된 전문가 기관에 추천을 받습니다.

전기풍위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추천된 분들이 지금 총 8명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앞에는 여덟 분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앞에 얘기하는 거지, 어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8명 이내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8명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8명 맞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정성과 변별력은 있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점수 체크리스트를 어디에서 검증받은 겁니까? 그냥 우리가 만든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항목들 중에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노란색 표기한 부분이 점수가 다 똑같은 겁니다. 112개 중에서 74건이 심사위원들 점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1점 차이 나는 게 21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17건만 2점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6건이 한 사람이 과도하게 그냥 점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한 사람만 작정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별력 없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인들이 여러 명 있으면 8명이 계시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공성성이 있다고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사실 심사위원님들이.

전기풍위원

아니, 최소한 최고점수 준 사람하고 한 사람이 10점 만점에 한 업체는 1점을 주고 한 업체는 10점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심사를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차라리 그냥 사다리 타든지 제비뽑기 식으로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저희들이 유람선 선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전기풍위원

아니, 고심했으면 뭐합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기풍위원

공정을 못했죠. 아이고, 참 이렇게 점수를 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 8명 중에 공무원 몇 명이고 비공무원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 중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 시청소속?

전기풍위원

예. 시청소속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안 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기관의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무원이 몇 분인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8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지금 정확하게.

전기풍위원

그게 지금 감사장에 와서 선서를 하신 분 답변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또 투명하게 해야 되고 심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안 그렇습니까. 지역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KTX거제역사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했듯이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어디 선정됐으면 다른 곳에서도 박수칠 수 있도록 그게 밀실행정이 아니고 투명행정인거예요. 앞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진짜 많은 고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개선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선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소 업무를 하다가 좀 미숙한 부분은 있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요. 제가 우리 과장이 심지어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저도 그 심사위원에 빠졌고 우리 담당과장이지만 과장님 빠져라한 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향이 장목이다 보니까 빠지라 그랬어요. 빠지라 하고 공정성에 사실은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공정하지 못하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램프접안방식이냐 아니면 부잔교접안방식이냐에 따라서 접안하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15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차도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99%가 부잔교에 접안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도 보타니아에 접안하는 방식이나 각 항구에 접안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이 다 99%가 부잔교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안전성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는 차도선 중심이에요. 우리 지금 부잔교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만들었지 않습니까. 25억 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당초 저도의 접안시설이.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배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이걸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꿔라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 말씀은.

전기풍위원

그게 공정성이 입어야 되는 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거하고 저는 공정성이라든지.

전기풍위원

이건 100% 주관적입니다. 한 사람이 점수를 너무 차이 나게 줬어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근데 그거는 심사위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무적으로 위원보고 이렇게 점수를 줘라, 저래 하면 안되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올림픽에서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제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위배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공정성하고는 다른 문제라보고요. 앞으로 그게 사실은.

전기풍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업무적인 발전은 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라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게 전안방식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점수를 바꿔야 됩니다. 차도선 아니면 안 되는 식의 그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사 자율경쟁체제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느 기준점 이상이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해난사고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기준들이 강화됐는데 안전기준이 선령이 유람선은 25년입니다. 국장님 선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잔교가 설치된다면 차도선 방식이 아니라 옆에 램프 있지 않습니까, 부잔교 접안방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 관광을 오면 무장애 인프라를 구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는데 내년도 앞에 회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풍위원

무장애 관광도시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장애인들이 볼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내년도 3개소 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다면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은 다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지뿐만이 아닙니다. 관광지 주변에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곳도 다 무장애 관광에 맞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직접 바꾸라 하면 바꾸겠어요? 시가 어느 정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은 일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는 정책을 펼 뿐이지 실제 실행은 관광진흥과 쪽에서 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턱 단이라든지 리프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심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유람선을 탈 수가 없어요, 턱 단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장님께 저를 아까부터 째려보고 계셔서 질의를 안 드릴수가 없네요. 국장님 어쨌든 가덕도 국제공항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KTX가 2028년도 거제에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관광차원에서 관광국장님께서 일단 로드맵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이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 얘기인 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전기풍 위원님께서 종합용역을 지금 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담아낼 수 있는 전체가 고민하는 그런 용역을 우리가 해서 또 그때도 용역할 때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KTX 신항만 신공항 가덕도에 생기는 거부터 해서 우리는 저쪽에 쭉 케이블카에서 그다음에 남부관광지 그다음에 또 숲소리공원 또 여기 정글돔해서 이렇게 쭉 하나의 관광벨트를 하나 만들어 가는 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상품화해서 우리가 말하는 머무는 관광 이런 쪽으로 쭉 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부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대로 준비해서 아마 저는 제2의 국제공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 세계 국가의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면 거제를 거쳐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준비를 빨리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가덕신공항이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거의 저는 확정적이라 보는데 거기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힘을 모아주셨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거제시의 관련 기관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과장님 아까 국립생태원에서 24, 25일 재조사한다고 했죠. 그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냐, 마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당초 계획에는 영향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 계획에는 영향이 있지만 계획이 있다 해도 이 계획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취소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인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사실상 사업자와의 판단 그 부분들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사업자의 판단할 몫이고. 일단 저도 그 결과를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 고시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다음 주라고 얘기했는데 고시되고 영향평가서를 저한테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진행되는 과정에 준비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저는 경동건설이 아주동 신도시를 만든 업체입니다. 사업체인데 그리고 그 아주동에 리인타운인가, 그 아파트 굉장히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해서 사실 경동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국회에서도 경동건설에서 일하시는 분이 추락사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망하면서 유족 간에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동건설이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그거까지 우리 시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경동건설이 거제시에서 아주동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남부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하니 이 업체가 이후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런 안전사고가 생겼다면 이것도 우리 시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동건설이 산업재해 다발 그러니까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억 원~4억 원 정도 산업재해보험 감면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다발 사업장인데 만약에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남부탑포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하면 반드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철저하게 안전관리계획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수시로 공사가 안전에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국장님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5주기 추도식을 했습니다. 우리 업무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사실은 매번 추도식에 가보지만 조금 느끼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올해 11주기인데 거기는 많은 추도식을 포함해서 매년 많은 추도객이나 관광객들이 옵니다. 근데 매번 가보면 너무 엄숙한 분위기라서 행정과의 업무지만 거기에만 맡길게 아니라 그런 거를 대통령땅 거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관광과에서 어쨌든 챙기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외포하면 멸치 아닙니까, 상품화한다든지 그런 거를 함께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매번 가보면 코로나를 떠나서 한 100명 선 너무 우리만의 추도식이 되어서 매번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추도식을 서울에서도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추도식은 오시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가족 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발상을 전환을 하셔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거북선 태풍피해나 이런 거 등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거북선 수리 거북선이 세 척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거북선이 옥포에 한 척, 지세포에 한 척 있고 두 척입니다.

이인태위원

두 척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없습니까. 칠천량?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칠천량에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제 생각인데 지금 씨릉섬에 출렁다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천량 그쪽에 예를 들어 거북선 두 척을 모아서 값비싸게 만들어놓고 거기 와서 승선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북선에 불을 뿜는 레이저나 이런 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칠천량 쪽으로 과거에 두 거북선 중에 거북선을 칠천도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검토도 한 적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존 또 현재 위치에 있는 주민 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옥포나 지세포나 가보면 거북선 덩그러니 있고 생뚱맞거든요. 그게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만들어 놓고 모형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데 가면 바다에 띄워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좀 승선이라도 해서 학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애용을 한다든지 뭔가 했으면 싶은데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현재 거북선 현 상태라든지 봐서는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이인태위원

바다에 띄우라는 소리는 아닌데 유지에 있더라도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인태위원

자원은 있지만 자원을 활용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옥포분들은 사실은 옥포대첩 거북선은 옥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있으면 있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안 되겠나 그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회의는 공개의 원칙이고 회의록을 포함해서 방청 방송을 포함해서 회의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회의의 효율성 아니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뜻으로 마이크를 끄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것을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 위원장이나 질의자의 상당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나름의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하는 것이 그나마 맞다, 이런 생각이고 또한 시민들이 이렇게 보는 방청 방송을 포함 공개의 원칙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원칙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고, 답변에 있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다 라면 그렇지 않도록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 라면 정회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방향을 나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제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 라는 점을 국장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군부대 초소 24쪽 5분 발언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제봉의 초소는 언제 이전이 되는 겁니까? 24쪽에 보고를 했는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우제봉에는 TOD 초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계속 요청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도 요청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원격운영 체제로 도입을 해서 축소를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회신은 올해 10월에 구체화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사실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시장께서도 초소문제 불필요하다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하면 관광자원화시설로 바꿀 수 있다 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전수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는 되어졌습니까? 군부대 초소의 경우.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군 초소 전체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현재는 두 곳의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비어있는 군부대 초소 내지는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초소시설의 이전을 한번 건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고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초소 이런 거를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고려촌 조성사업 추진 참으로 저는 이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역사관광체험 문화공간이 과연 타당성 분석 B/C결과로 다질만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말고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역사문화관광 체험시설이 사실상 공기간에 하는데 있어서 B/C에 있어서 수익이 되어지는 곳은 아아도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낙후된 둔덕면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역사테마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활용 그다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방점이 찍혀서 판단돼야 하는데 보류가 되어 진 것은 아쉽기도 하고요. 다만 이 사업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총괄부서는 관광진흥과죠? 관광진흥과가 자기 사업이 없습니다. 자기 사업이라면 즉 총괄부서라면 중심사업을 가지고 연계된 부가 되는 사업부서들을 총괄해서 협업체계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총괄부서에서 자기 사업 또는 중심사업들을 이렇게 자기 업무로 가져가서 연관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담당부서 중에 기존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광마케팅과에 7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직개편이 되면 같은 한 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2개의 사업은 향후에 관광진흥으로 하는 과에 업무가 추진되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저는 이게 단순한 고려촌이기보다는 둔덕기성, 청마 이런 어떻든 연계된 관광자원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치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남파랑 여행자센터, 남파랑 여행자센터는 거제시에 한 곳 밖에 없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고 또 내방객도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 본래의 남파랑 이용관광객들의 편의라든지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오히려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사실 주말에는 조금 다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찾는 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성한 섬앤섬길 그다음 코리아둘레길에 포함되는 남파랑길 이런 길들을 활용해서 좀 더 관광자원화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 아실 거지만 스탬프투어라든지 또는 섬앤섬길 다 돌고 나면 그렇게 해서 보상도 받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내는데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15쪽에 거기에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공모사업이 여기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죠. 밑에 그게 어딘가 봤더만 소낭구펜션입니다. 소낭구펜션을 전통한옥 브랜드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소낭구펜션에서 공모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했는데 소낭구펜션이 실제 한옥, 우리가 전통한옥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두 곳이 있다 보니까 신청서를 해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거제시도 같이 신청을 한 건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 쪽으로 시 쪽으로 통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소낭구펜션이 나름대로 전통한옥으로써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대표적인 한 옥으로 되어있고 브랜드사업 자체가 한복체험이나 전통혼례라든지 다기체험이나 이런 기능들을 담아서 또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한번 열리고 여기가 2019년도 ‘경남 마이스 유니크(mice unique)’ 메뉴로 선정이 된 건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마이스라는 내용은 알 것이고요. 유니크는 독특한 장소다, 이색 지역장소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정한 우수 한옥숙박시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간 수집된 소나무와 이런 것을 해서 한국관광공사든 또는 경남도든 이렇게 선정된 부분들로 해서 저는 이런 내용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어떻든 소낭구펜션의 가치를 거제시가 인정해서 신청했나, 이렇게 했더만 그건 아니네요. 자체에서 한 거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수요조사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나는 어떻든 관광 또는 우리 거제시를 대표할 만한 전통가옥으로써 경남을 대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나는 더욱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관광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도지사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거제시장이 요건을 갖춰서 지정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0만 명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시설 확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토지비율이 10% 이하여야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고 돼있고 근데 우리는 국도14호선 도로로 연결돼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전역을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하려고 했죠. 문경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관광진흥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간이 올해 6월에 개정이 됐죠.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관광진흥법」의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지정요건을 충족했는지 그 밖에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조사 분석을 의뢰하게끔 그 규정이 「관광진흥법」에 들어왔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문기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다음에 정부출연기관으로써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기관인데 이 연구 분석업무를 수행할 조직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 그다음에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 분석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에 이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충족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요건이 충족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법령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온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다음에 대표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관계자 전문박사, 담당박사님들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김두호위원장

요건이 충족 안 될 것 같다 던 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거제의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다시 지정신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서 아예 지정신청을 포기를 하실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만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 관광객.

김두호위원장

「관광진흥법」70조의2에 요건 이 세 가지 요건 그다음에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네 가지 요건 아닙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거제에 일부지역을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전역이 아니면 충족할 수 없어서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포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특정지역만으로 재신청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특정지역만으로 가면 다른 요건을 또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거북선관람데크 이 작업은 지금 지세포에서 하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옥포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592거북선 신중년 도선사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까 그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이 이거죠, 도선사사업이죠.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실제 거북선 자체가 역사성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설명이 따라야 되고 거북선 관람하러 오는 층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또 올해 안에 내부시설을 체험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관람하러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와 거북선 관리와 이렇게 하는 게 주 일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과 무기나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현재?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퇴직하신 분이 교직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셔서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또 설명을 들었던 분들한테도 잘 하시더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세포 같은 경우에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데크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용역을 하는데 그럼 여기도 설치되고 나면 이렇게 도선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 아니십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세포는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께서 진입을 하려면 관람데크나 경사도라든지 또 현재 위치에 앞에 시정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치가 가장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 고민들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관광에 관한 사업부서 중에 총괄부서인데 모든 걸 할 때는 유니버셜디자인에 기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정상인들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람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기초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추후에 보완하는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천만관광, 체류형관광 형태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추후에 KTX나 신공항이 열리게 되면 여러 가지 관람시설이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지금 시설만 가지고도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와서 저도 이야기하시지만 저도에 180명 들어갔다가 한번 보시고 바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련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거를 패키자화해서 그분들이 저도뿐만 아니고 지심도 그다음에 외도 이런 섬을 그런 패키지화해서 와서 그분들이 둘러보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추후에 관련 규정이 허락한다 그러면 유람선이나 아니면 도선의 형태를 조금 키워서 하루에 그 2개 정도를 다녀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숙박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체류형관광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앞 번에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관련해서 유람선사들이 법인의 형태나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해보는 거를 고민해 보셔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후에는 가야지 체류형관광이 된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영세한 유람선으로는 현재는 여건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거제에 체류시킬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 8월에 제주도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성수기하고 겹치고 코로나도 있고 못 가봤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잦아들면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도나 어떤 데를 보러갈 때 관광진흥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되시면 가서 집행부, 의회 의원들이 같이 가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우리가 잡을 때 사전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같이 현장에 가는 걸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마케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완결되어 별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는 항목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내용은 1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4번 항목은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거제시블루시티투어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어 왔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5번 항목은 5000만 원 이상의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6번, 7번, 8번, 9번, 10번 항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1번 항목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관련이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조선해양문화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11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남형 DMO사업도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사업은 지난 바람의언덕에서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 바람의 플라잉보드쇼 공연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며. 13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과 14번 항목, 15번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추진실적입니다. 1000만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GREAT 거제 캠페인운동으로 우리 시 5,000여 개의 관광사업장의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박람회, 관광안내소, 해설사 운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행사 지원사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방송을 통한 홍보, SNS홍보 및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해 왔습니다. 17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통한 여행자 플랫폼 조성, 남쪽빛 감성여행버스정류장 조성, 관광모노레일 상부승강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룡산 쉼터 조성, 거제관광협업센터 조성 등의 사업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였습니다.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형 DMO 육성사업으로 민간영역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행을 중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19페이지 2019년도 제26회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마는 올해 행사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축제 현황 및 추진실적, 24페이지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 실적, 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27페이지 주요관광지 관광표지판 설치 및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7대 때 만들어진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제시 안에 여러 가지 축제, 그리고 대형 행사 때 그 차가 직접 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영상을 통해서 거제를 알리는 홍보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팸플릿을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배포하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또 해설사 선생님과 직원들이 나서서 안내까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17년 11월 30일 아마 우리 시에 이게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 심사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관광안내소라 하면 거제시에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가서 발 빠르고 신속하게 가서 적극적인 관광, 거제시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2017년부터니까 한 3년 정도 운영했는데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예를 들면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2018년, 2019년 2년간의 실적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페이지에도 있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한 여섯 명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처음엔 네 분이 있었고 뒤에 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이 가게를 다니면서 GREAT 거제인가 이거 선전, 홍보하고 안내하고 제가 일지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식 관광안내소 어떻게 운영하는지 일지까지 확인했는데 대개는 가게 안내책자 주고 GREAT 거제 홍보하고 다 그런 일지만 제가 받았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GREAT 거제 홍보팀은 긴급일자리사업으로 해서 58명이 이동식 관광안내소와 상관없이 이분들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이동식 관광안내소에서도 왜 그 일을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동식 안내소를 운영했던 분은 세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세 분이서 상주를 했고 또 그 이전에 좀 더 일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바람의언덕이나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이나 세 분이서 한 팀이 되어서 차를 몰고 나가서 GREAT 거제 홍보도 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거제 안내책자나 안내까지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 이동식 관광안내소는 전국에 있는 관광박람회, 전국의 관광문화행사, 대도시에 그러니까 바다에 인접하지 않는 육지에 있는 대도시들을 상대로 휴게소라든지 다양한 곳에 가서 거제시를 알리겠다는 굉장히 취지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2~3년 지나면서 그 목적은 상실하고 거제의 관광행정의 도우미 역할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관광안내소 하면 운전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전자와 문화해설사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적극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에 비해서 그 역할이나 홍보는 저는 그 효과는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 다 판단해서 이동식 관광안내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과를 보니까 거제 관내 관광지 몇 군데 돌고 식당에 홍보하고 친절안내 홍보하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일단 2019년도에는 우리 ‘섬꽃축제’, ‘바다로세계로’ 행사하고 통영에 인근 행사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동식 관광안내차량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요. 올해는 모든 행사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활동을 못 했지만 그 차를 그렇게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차를 이용해서 우리 거제를 알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행사 때 저는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맥주축제 할 때, 섬꽃축제 할 때 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차량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이동식 관광안내소 우리가 운영을 계속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전국의 박람회라든지 전국의 곳곳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이는 곳을 목록화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1월에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고 2월에는 월별로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누구를 투입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근의 부산, 예를 들면 부산역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 차량이 그래서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가서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는데 왜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동식 차량안내소를 연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 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힘들면 교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해설사 반드시 고정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콘텐츠 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거제에서 관광을 왔을 때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 감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관광마케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해설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자 한 분, 여자 열 분 해설을 하고 있고 근무연수를 보면 10년 이상 한 근무자들도 계시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 다섯 분 정도 더 추가로 선발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에는 꼭 남자분을 선발해서 성비가 맞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적당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건 없죠? 본인이 입고 오는 평상복을 입고 옵니까, 어떻습니까? 근무장소는 보니까 한 열 몇 군데 순환근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단체복은 한 벌씩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1년 내내 입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년에 춘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 해서 두 벌씩 단체복을 구입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여름에 하나 입고 겨울에 하나 입는다, 말씀이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혹시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이것이 단체복장인가라는 생각을 못 할, 조끼였습니까? 조끼였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겨울에 입는 것은 파카복이고요. 여름에 정장 스타일로 여름에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입는 복장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천량해전공원이라든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이순신장군이 전쟁을 한 곳인데 거기에 관련된 모자를 하나 쓴다든지 아니면 옷을 하나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광에 있어 해설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느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미스터션샤인’ 영화 촬영지에 갔을 때 보면 그때 당시의 복장들을 입고 안내를 하고 매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고 아니면 거제몽돌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이런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는 복장을 통일을 하면 어떨까, 안 그러면 장소마다 다른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마다 옷은 구입을 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할 때 한번 구상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검토해보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일당이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했을 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담당 도내 평균 해설사 활동비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8만 원. 그거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10시부터 6시까지 일했다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2~3시간 해설지에서 해설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 갈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하고 비교하는 수준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훨씬 더 실제로 근무시간 대비 임금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떤 경우에는 4시간 하고도 활동비 6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해설지 가가지고 해설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침부터 저녁부터까지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해설사분들의 거제관광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기차게 뭔가를 해설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데 쳐져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통영의 동피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고정이위원

통영 같은 경우 인근에 인접해 있는 시니까 지방자치니까 제가, 거기는 동피랑, 서피랑 해서 디피랑까지 해서 한 6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하는 것은 야간에 11시 이후부터 새벽 몇 시까지는 연인들만 대상으로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를 콘텐츠를 가지고 연령별 따라서 또는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 보고는 우리도 참 배울 점이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인근이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같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업무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제에도 이런 게 같이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시민칭찬하기운동 하고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019년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을 실시를 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름이 참 애매하다 해서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새로운 ‘GREAT 거제’라는 BI(Brand Identity)를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에 우리 관내 기사에서 관내 숙박업, 식당, 유료관광사업장에서 불친절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평가는 안 해봤지만 아주 좋은 공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개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개선.

전기풍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칭찬 제보를 받고 불친절 제보를 받으면서 분기마다 새로운 칭찬업소를 만들어내고 그 칭찬업소에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주변의 식당에서 보고 ‘우리 식당도, 우리 숙박도 칭찬업소 인증마크를 받아야겠다.’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한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이용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현재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보하잖아요, 모니터링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이렇게 품앗이하듯이 칭찬하는 건 이건 너무 허울적인 부분이 있다,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친절, 환대, 청결 운동 이런 것들은 지금과 하는 방식도 그대로 진행을 하되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내걸고 정말 좋은 곳을 자기 스스로 공모제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대·내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위생과하고 같이하든지 예를 들면 숙박업소나 아니면 음식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절, 환대, 청결이 안 되면 거제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반드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테마여행 10선 4권역 ‘남쪽빛 감성여행’ 이거 보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제관광협업센터 지금 만들고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내년 1월에 오픈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준공은 11월 말.

전기풍위원

정확하게 오픈은 2021년 2월에 개소식을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협업센터 준공은 11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

준공하고 나서 개소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개소식은 지금 거창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솔직히 고민 중이고요. 별도의 개소식 과정은 한번 거칠 겁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4억 3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제에 정말 귀중한 사업을 따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주로 정보교류센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운영 부분을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두레PD가 1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협력PD가 또 있고 우리 거제 안에 관광두레PD가 2명이 나타났는데 문화체육관광부 PD한테 이거를 맡겨보려고 일을 진행하다가 그분이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지금 개소식하기 전까지, 그리고 개소식하고 당분간은.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거 직영 둘 겁니까, 아니면 위탁할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PD한테 위탁하려고 준비하다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빨리 중심을 잡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을 줘야지 직영체제로 가서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연간운영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거제에 보면 관광하고 연관되어 있는 협의회, 협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지구(TPO) 우리가 갈 때 있죠. 작년에도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데 이게 누가 설립한 지 아시죠? 부산시가 한 겁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산시가 2002년도에 한 거고 사실 작년에 부산시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도에. 갔다 오셨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제가 못 갔고요.

전기풍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시에서 참가했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확실한 건 아니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면 50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아리송하다, 이 말이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참석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거제시도 여기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도 시장님께서도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준비해보자 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15개국 124개 도시입니다.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들도 여러 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 또는 관광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 있죠? 환경NGO, 관광NGO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업체계를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 한국지역회의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총회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블루시티투어에 대해서 좀, 이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는 354명 태웠습니다.

전기풍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잘 안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올해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적자 보조금 예산은 다 남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블루시티투어를 이거 아마 운영하는 내용이나 문제점이 뭔지는 과장님 잘 아실 테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대 운영하고 45인승이다, 말이죠. 이걸 저는 최소한 10대로 늘려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는 거제에서만 도는데 실제는 부산, 인근의 통영 또는 최소한 창원, 양산 이런 인접도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원역에서도 출발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케팅이 일은 많은데 해놓고 나면 표도 없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마케팅과 그전에 홍보담당관실에 미디어홍보팀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홍보미디어담당에서 열 가지를 한다면 관광마케팅과에서는 관광분야 한 가지만 하니까 한 가지 정도는 중복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조직개편 때 조정이 이루어집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보담당관과 관광마케팅과 업무하고는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거제홍보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홍보든 시정홍보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전체 부서의 산림, 바다, 용지 모든 걸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보면 미디어홍보 쪽에서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죠. 미디어홍보담당에서는 거제시 전 부서의 업무를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조직이 좀 일어나야 될 건데 좋은 장비도 좀 활용도 하고. 우리 마케팅과에서 축제 추진이 가능한 이게 마케팅과에서 홍보를 한다, 이 말이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019, 2020축제현황은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를 다 모아놓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아놓고 마케팅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홍보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여해야 되고 이 축제가 잘됐는지 잘 못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일을 지금 관광마케팅과의 축제 총괄업무하고 붙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자료에 있으니까 마케팅과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이 축제 원래 대표적인 축제가 섬꽃축제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바다로세계로, 대구수산물축제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축제가 어느 거라고 보아집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섬꽃축제는 경남도 대표축제로써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까지도 한번 도전해봐야 될 축제라고 되어있고요.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나 대구축제 이런 크고 작은 축제들도 대표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잘 다듬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대구수산물축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확대 육성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부 수국축제, 수국축제가 앞으로 상당히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현장에 가보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반응도 그렇고. 이거를 자료에 있으니 한번 같이 행정이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키워야 한다. 대표축제로 만들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케이블카 개통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물론 거제시 전체 경기가 안 좋지만, 특히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상품을 기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내년 4월 정도로 개통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진협의체가 부서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각 부서가 케이블카 오픈과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케팅과에서는 관광안내표지판, 안내도, 관광객들의 동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우리로서는 큰 인프라입니다. 관광인프라 아닙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뭔가 획기적인 상품이 하나 나와 줘야 오픈 초기에 터트려줘야 이게 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아직까지는 우리 시 행정에서 관광업무 분야 쪽에서 상품을 개발했거나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서둘러야 될 건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홍보나 관광객 유치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없다. 물론 조직개편을 앞두고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살아남는 게 그거입니다. 꼭 좀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동식 관광차 있죠, 현재 직접 마케팅과 직원들이 운전해서 운영하시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위탁을, 어디 협의해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이동식 차량 관광안내소가 사실은 저 차가 너무 멀리, 거제도 멀리 벗어나기 좀 곤란한 차인데 우리가 관내 행사나 경남 정도 행사가 있을 때 직접 우리가 운전해 가서, 거기는 사람이 운전자가 옆에 한 사람밖에 못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자하고 또 다른 직원이 따라 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오는데 위탁하는 방법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우리 관광 홍보를 위한 시설물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청공무원들이 관광마케팅과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데 차를 행사 있을 때만 타고 나가서 활용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비효율적 아닙니까. 터미널 지금 우리 저도 같은 데도 계속 같이 따라 가가 있고 터미널 주위에 가서 어디에 위탁을 주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홍보용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꼭 어디 한구석에 딱 그 자리에 항시 서 있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아, 어디 도둑맞지 않았구나’ 하는 그거는 안심이 됩디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방법을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섬앤섬길 다음에 또 해안거님길 지금 조성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내년 1분기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상데크, 전망대, 2구간에 속하는 마전~옥림구간 이런 길들이 완성이 되는데, 특히 지세포항 내에 있는 길은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무장애길을 조성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길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는 무장애로드를 걸을 수 있는 최장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섬앤섬길 연계를 해서 이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체험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관광마케팅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장애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보조인들 또는 같이 동행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로서는 가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물론 조직개편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에 있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 보면 포토존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명소에 9경에. 그런데 다른 건데 그거는 감사자료에 행감자료에 빠져있는데 아예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그게 2021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안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내년 예산에.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거제9경을 시민도 잘 모르고 거제시청의 공무원들도 1경부터 9경까지 나열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없는데 아주 멋진 곳에 1경부터 9경까지 표지석과 함께 포토존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동네 관광명소 찾기는 그것도 마을주민들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명소를 찾아서 하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 사업도 다 지금 총 37개 사업을 받아서 26개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여러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그것도 조금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실을 만큼의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작은 사업이지만 발굴해서 관광명소 만들어내는 게, 근포땅굴 같은 예가 안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명소화시키는데 작지만 어찌 알겠습니까, 제2의 근포땅굴이 또 나올지. 그런 분야들에 힘써주시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이 해놓고 나면 표도 안 나니까 참 일할 맛이 안 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노력해 주시고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경홍보 위한 포토존 이게 2020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어가지고 2021년도 예산에 업무보고 하실 때 가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반영이 안 됐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왜 그렇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일단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쪽에 예산이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잠깐 좀 늦추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천만관광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에 딱 맞는 그거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도 활동 많이 하십니까? 관광지 다니는 활동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저는 거제를 다니면서 새로운 걸 보거나 좋은 풍광을 보면 저희 SNS에 올립니다.

이인태위원

최근에 보니까 ‘귤은 제주도 굴은 거제도’ 해서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그거 관광마케팅에서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거는 어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업진흥 사업이네요. 어쨌든 이런 것도 참 좋던데 또 역발상으로 ‘굴은 거제도 귤은 제주도’ 해서 이걸 계기로 제주도는 우리 거제도 굴을 소비시켜주고 거제는 귤을 소비를 하고 이런 게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천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랜카드도 우리가 그걸 붙였으니까 제주도에 붙일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계기를 발판을 삼아서 제주도하고 우호관계도 하고 1번 큰 섬, 2번 거제도 두 섬이 서로 협력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인태위원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업진흥과 쪽에다가 한번 요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인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케팅도 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9페이지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개최 이거는 실적도 있고 이번에 지세포 실적보고서 얼마 전에 처음 안 했습니까, 시도를. 제가 바다에 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바다에서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공간도 좋고. 이런 것처럼 시도를 했으면 하는 게 아까 전에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 싶은데 국제대회를 한 번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대회처럼. 한 예로 KTX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공항 이게 만약에 가덕도에 된다고 하면 그런 계기로 가덕도와 침매터널을 이용해서 국제대회 마라톤을 한번 시도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싶은 제안인데, 지금 함께 같이 추진해볼 그게 있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인태위원

비용만 있으면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바다로세계로 행사는 포스트코로나에 맞는 행사를 추진을 위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봐서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중 2번 건의 민원입니다. 먼저 청곡리 지석묘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 건은 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했고, 두 번째 거제 고려사연구회 둔덕기성 내 작약꽃 식재 건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완료 후 작약꽃 식재 검토를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3. 용역비 집행현황(1000만 원 이상)은 거제현 관아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16건이며, 9페이지 5. 시설비 집행현황(5천만원 이상)은 거제향교 소화시설 보수공사 외 6건입니다. 11페이지 7. 행정소송(심판) 접수 및 진행사항은 다큐멘터리 귀향 제작지원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거제시 최종승소에 따라 2020년 5월 20일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12페이지 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부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후 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9.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연장 3개소, 영화상영관 3개소, 17페이지 종교시설 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개소, 18페이지 문화재 분야 거제현 관아 외 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9페이지 1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자 선정 위원회와 지정예술단 선정 위원회 2개가 있으며 창작촌 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지정예술단 선정은 매년 개최합니다. 22페이지부터 53페이지는 13.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54페이지 14.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청마기념관은 청마기념사업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올해 1억 25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1.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현황입니다. 창작촌은 2013년에 개관하여 현재 3명의 입주자가 작품활동을 하고있 으며 올해 시청 별관 1동 1층, 2층 로비에 시청갤러리를 조성하여 입주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2.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이며 도지정문화재는 42개소로 총 49개소이고 전통사찰은 2개소입니다.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61페이지 3. 문화재 정비 및 보수 현황입니다. 거제향교 소화시설 보수공사 외 12건이며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 4.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 세부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70페이지 5. 문화예술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선상문학제 외 7건입니다. 71페이지 6.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은 2003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7. 예술 전국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73페이지 8. 지정예술단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은 지정예술단 3개 단체로 블루시티관현악단,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과 거제영등오광대. 2020년 지정예술단은 2개 단체로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과 거제영등오광대입니다. 75페이지 9.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미개최에 따라 아직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성곽 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현성과 구조라성 성곽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둔덕기성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행정소송 심판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2014년 협약식 하면서 제가 보니까 속기록에 보니까 2014년 172회 임시회 때 아마 이게 나온 얘기던데 보니까요. ‘귀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제작이 안 되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한 것입니까? 아까 회수했다고 하셨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을 2014년 7월 협약을 통해 지원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당한 명령을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부가 나갔습니까? 돈은 나갔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돈은 나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나갔는데 어쨌든 보조금대로 그 사업을 집행 안 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소송까지 갑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게 처분이니까. 행정처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부금결정취소 및 반환명령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 행정에서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네들이 사업을 안 했으면 당연히 교부받은 보조금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3심까지 가서 최종 우리가 거제시가 승소를 해서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5월 20일 돌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그 당시 예측을 하셨어요. 2015년 2월에 촬영을 하고 8월이나 12월에 중간보고회, 시사회 등을 하겠다 했는데 이 당시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촬영에 대한 무산 우려가 있으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거는 무산이 되더라도 우리가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했고 그걸로 회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걸로 회수한 것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집행이 안 되면 이행보증보험으로부터 우리 시가 신청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세외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큐멘터리 촬영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막으면서 행정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행정심판이고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청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고소송이죠.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작하겠다는 사람이.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지금 사실은 이게 각하가 된 이유가 물론 길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제소할 수 있는 기간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가 사실 1심에서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각하가 되었는데 어쨌든 2심에 다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2심, 3심에서 요건이 안 되어서 각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고집으로 2심, 3심을 계속 진행을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시간 끌기를 했네요, 그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최종 확정된 이후에 보조금을 보증보험으로부터 환수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외에 소송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법무 계장님하고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각하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을 행정이 이렇게까지 거의 한 5년 정도 질질 끌면서, 2018년도에 처음에 소장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처분이 2018년 4월 3일에 나가다 보니까 2018년 8월에 소가 제기되었고 쭉 최종.

양희

최양희위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해서 어쨌든 우리 시로 세외수입으로 잡혔네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이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청마기념사업회 북만주 백일장 행사 하고 청마문학제 하면 우리가 청마문학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아마 논문이던데 논문은 제가 책자로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북만주 백일장 수상작품에 대한 수상작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목록을 2019년도만 받았는데 앞에 1회부터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 주고 그다음에 이 수상작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조금 정립을 해야 될 게 청마문학제는 별도로 하고 이거는 청마기념사업회에서 북만주에 가는 거고 말씀하신 수상작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제가 별도로 이거는 기념사업회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념사업회에.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직접 조선족이 있는 연변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 조선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니까 이게 조선족제일중학교 소학교에서 대상, 금상을 수상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사실 저는 우려했는데 그래도 한다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과 청마를 알리고 우리나라와 거제와 함께 연계를 끈을 연결할 수 있는 끈이 된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행사만 하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상작품은 우리 시의 도란도란에서 한번 전시회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하게 수상작품들을 한번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행사만 하면 끝이에요. 내년에 꼭 이걸 청마기념사업회하고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회부터 5회까지 수상작품, 여기에 지금 목록만 있는데 5회, 작품을 좀 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에 맨 마지막에 보면 거제시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타 시·군 전입세대원에게 공연 50% 할인권을 지급하겠다. 혹시 과장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시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면·동에 전입 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4,610매가 지금 나갔고요. 배부가 되었고 지금 활용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 2매 정도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할인권을 그분들한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전입세대 하면 그 전입한 자에게.

양희

최양희위원

전입신고한 자에게 할인권을 우편 발송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입신고할 때 타 시군에서 오면 바로 교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면동사무소에 저희가 기존 다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입신고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배부를 한다, 이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서 배부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우편 발송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전부 다 그렇습니까? 동사무소에 배치해놓고 전달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문화예술회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약할 때 아마 바로 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할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항목이 있고 거기에 장애인증을 제시할 때 아마 바로 할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나.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국가유공자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다문화가족 등등 할인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증을 제시하면.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할인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예술재단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예술회관 할 때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타 군에서 전입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가장 오래된 축제,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닐까요?

이인태위원

옥포대첩대전.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 옥포 59회. 옥포대전,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시민의 날이 축제입니까? 행사하고 축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25회고, 맞습니다. 옥포대첩축제가 올해 58회 했으니까 가장 오래된 축제로 맞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렵게 질문해서 제가.

전기풍위원

1963년도에 시작을 했던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옥포대첩기념제전으로 했다가 변광용 시장님 취임 이후에 작년에 축제로 바꿨습니다. 저는 잘됐다고 보고요. 58년 동안 이어져온 행사입니다, 축제이고. 7개 분야 41종 행사로 확대해 왔는데 이게 지금 거제문화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작년에 직영체제로 했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공모로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문화예술재단도 했지만 직영화해서 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잘된 점이 뭐가 있냐면 작년에 한 4만여 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잘된 점이 봉화, 지금 우리가 한다면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봉화가. 그리고 옥포해전을 재현한 거, 그리고 승전행차를 가장행렬 시내의 중심가를 돌았죠. 그리고 거북선하고 이순신 장군의 모형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잘된 걸로 호평을 받았고. 개선점이 많습니다. 셔틀버스가 부족했다, 먹거리 부족했다, 학술세미나, 각종 전시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한산대첩축제 벤치마킹 해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올해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연말 되면 다른 과로 가십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통영에 한산대첩을 벤치마킹해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유가 승전행차 있죠, 그걸 시내를 다 돕니다. 도는데 누가 하느냐, 우리처럼 이벤트회사 불러가지고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 면·동 별로 승차 가장행렬을 하는데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면 각 면·동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녀가지고 합니다, 시상도 물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검토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축제는 사실 시민들,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됩니다. 사단법인 옥포대첩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90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근 30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눈길 한번 안 줍니다. 그건 좀 반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간주도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등재하지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못 했죠?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UN 집행이사회가 아직 개최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5년 동안 추진되었는데 예산이 3억 5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다 용역비예요. 이런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하셔야 안 됩니까. 물론 전임 과장님들이 하셨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노라고 유네스코에 3억 53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아직까지 못했고 지금 5년째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없는데 이거 계속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에서 제안한 용역보고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7건을 다 봤습니다. 사진이 3분의 2입니다. 글자 몇 자 있고요. 아카이브센터 이거 건립합니까, 안 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먼저 선 건립을 해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영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아카이브 건립하는데 98억 원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5명 채용에 연간 4억 7000만 원, 2단계 다 되고 나면 15명 규모로 해서 예산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20억 원 가까이를 투여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현실성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카이브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솔직히 용역업체가 서울대학교인데 저는 용역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을 했어요. 왜 기만했냐면 세계기록유산의 타당성 2016년 보고서에 보면 세계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장한테 자문을 한 결과 ‘전쟁포로수용소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국내 전문가들도 유사한 견해를 표방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선 등록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이 이렇게 책임성 없게 보고서를 냅니까? 우리 거제시민을 다 속인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공보문화담당관, 국장님 이게 어느 시절의 공보문화담당관입니까, 거제시에. 한참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2019년 보고서에 무슨 공보문화담당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문화예술과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허술하고요. 그리고 ‘거제포로수용소 아카이브센터가 건립되면 세계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간 20억 원 투자해서 15명 규모의 아카이브센터 건립하는데 98억 원, 가능합니까? 이런 걸 왜 지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여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일곱 번이나 용역을 주고 3억 5000만 원이나 낭비를 합니까. 그냥 무조건 낭비한 건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추진하려면 정말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 없다, 이러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하겠다는 것을 아신다고 한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제시 전통예술문화전수관 이게 건립제안이 들어왔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건립제안이 들어온 거는 제가, 접수한 기억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인한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중에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주민 300여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팔랑개어장놀이보존회, 거제시토속민요보존회, 거제농학보존회, 전래민요놀이보존회, 거제별신굿보존회, 거제영등민속오광대보존회, 한국국악협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합쳐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통민속예술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내에서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스물세 개나 있습니다. 거제시에 안타깝게 없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전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문화재지정, 시문화재지정, 국가중요문화재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전수관이 있음으로써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전수관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23개가 있는데 이 23개에 우리 거제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문화재지정, 시문화재지정, 국가중요문화재지정 이런 부분들은 전수관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관을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도 탄생된다. 전수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입니다. 옥포진성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문화적 가치가 있으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듭니다.

전기풍위원

생각이 아니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 7월에 옥포성 종합정비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바닷가에 4개의 성문이 있는 이런 석성은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자도 있었고 현 잔존유역도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건축법」적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상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해 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부 2필지 매입을 했죠, 올해 6월에.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토지매입하는데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부분 마무리를 말끔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매입될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이것도 검토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니까.

전기풍위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비를 좀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박물관 용역 도시관리계획용역이 지금 일시중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약 한 달 전에 보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전 변경부지에 대한 지지도를 혹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11월 3일 의원간담회 보고 이후에 제가 지역 유지분들 미팅을 1차 가졌고 그리고 토지 지주분들은 둔덕면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게 1차적으로 다 만나서 일단은 매입·매도 의사는 있는 걸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협조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받은 상태이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면장님께서 만났고. 그러면 일단 최고 중요한 게 부지를 확보하는 게 최고 우선이니까 그렇게 협조적, 우호적이었다면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먼저 절차를 한 게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지금 최장 일시중지가 60일까지인데 일단은 원래 사업공사기간이 내년 4월 16일에서 두 달 늘어나면 6월까지로 지금 공사기간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민 제보에 의해서 가라산봉수대 석축복원 현장에 불법폐기물을 투기하고 갔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확인은 하셨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자가 직접 가라산봉수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나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안 치워진 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저도 일단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가지는 못했는데 물론 그런 가라산봉수대뿐만 아니고 거제시 관내에 봉수대가 많고 성곽 또한 많아서 복원공사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에 있다는 이유로 확인이 어려우니 그걸 악용하는 업자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물론 보수도 할 수 있겠지만 해놓고 업자들은 뒤에 폐기물을 버리고 간다는 그거는 진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든 어떤 계약직이든 해서 한번 확인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준공 공사할 때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문화단체 지원 현황 말입니다. 이 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준, 연초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조례에 따르는 그런 건 아니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접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사업일 경우에?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지방재정법」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이 이거는 세부규정이 없다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공고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시행규칙이 아니고 공고할 때 우리가 현재 공모사업으로는 공연활동지원 예산 1억 500만 원, 그리고 문화진흥 8000만 원, 콘텐츠 8580만 원, 거리프린지 2000만 원, 소규모 2000만 원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1월에 공고를 합니다. 자격요건은 등록 고유번호증이죠. 등록한 지 3년 이상인 단체로서 3년 동안 매 1회 이상 실적 있는 단체, 물론 진흥 같은 거는 등록한 지 3년이 안 되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일단 단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같은 경우에 올해 선정된 단체 어떤, 아파트단체에 예술공연을 위한 것도 지원도 가능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고유번호증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고유번호증은 경로당에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단체에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여를 한 게 있다면 경력이 있다면 올해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신청하면 별다른, 여기에서 만약에 탈락하는 그것도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요건이 안 되는 거는 탈락이 된 것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단체들이 받고는 있지만 아파트연합회까지 한다.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자료를 살펴보니. 물론 지침이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관내에서 세심히 살피겠죠?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 단체보다 우리 단체가 더 뛰어난데 저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런 민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단체들이 지금 사실은 보릿고개를 넘어간다고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단체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해서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보릿고개 잘 넘길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향토자료나 그쪽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게 문화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문화원이 경상남도에 있는 문화원시설 보면 거제의 관광, 지금은 조선업을 해서 거제도 사정이 사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천만관광 해서 관광을 가지고 경제의 큰 축을 일으켜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은 하나의 콘텐츠라든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제문화원에서 거제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재정립해서 체계화하는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앉아계신 김동근 계장님께서는 굉장히 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발로 뛰는 걸 제가 현장에서 같이 봤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거제의 역사, 문화를 재정립하고 체계하는 걸 갖고 있다면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거제라면 ‘아, 문화원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면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보니 건물도 너무도 낡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거제문화원이 너무 협소하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없는 부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시설이 맞습니다. 그게 장승포읍사무소 옛날 자리다 보니 노후화된 것도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해서 물론 최대한 방수 그리고 LED등 교체 이런 작업을 저희가 시설비 6100만 원 들여서 일단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을 실행했는데 크게 체감하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고정이위원

실제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안전도에서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한번 해서 정말 문화원이 거제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건물에 계속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몇 번 가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니까 성곽 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해서 우리가 지금 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둔덕기성도 한번 가봤고 구조라도 한번 가보고 했었습니다. 고현성은 다 되어 있는 부분, 3개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죠? 다 되어가고 있고 거제에 성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24개의 성이 있어서 어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거제에 있는 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성을 중심으로 뭔가 문화콘텐츠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등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산 양달석 화백 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마을회관 2층에 조그맣게 전시관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1박 체험이라든지 또는 로컬푸드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양한 과에서 합심해서 하나의 뭔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나간다면 성도 문화도 보면서 우리가 농촌도 살리고 또는 화백이나 이런 기념사업회나 그리기대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콘텐츠를 가지고 거제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들이고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멀티로 해서 다양한 각 실무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은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해보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코로나시대에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사실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갑갑하고 답답한 생활을 사실은 하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요즘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좀 더 나서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5페이지에 둔덕기성 내에 작약꽃 식재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둔덕면에서 들어온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제고려사연구회에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조치내용에는 ‘식재 위치를 검토하겠음’ 이래가지고 식재 여부 및 식재 위치 등 검토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답을 자세히 보면 정비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전에 5분 자유발언 하신 적도 있으시고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꽃을 식재하는데 여러 모로 인건비 이런 기타 등등 비용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모든 성이 있지만 오량성, 사등성은 어찌 보면 읍성으로 보여지고 다른 성은 산에 있어서 산성으로 보여져서 결론은 접근성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진, 비용 대비 항상 효과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접근성도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주차시설도 준비를 하고 안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주차면이 저번에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27면입니다.

이인태위원

접근성 때문에 27면밖에 준비를 못 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국비 내려온 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도 주차면까지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또 성벽 주위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갈수록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다 정비되고 나면 향후 에 꽃도 식재해서 같이 볼거리 제공해도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적극 시장님께 예산을,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받기가 어려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왕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니까 제가 좀, 관련되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성곽 이야기 고정이 위원님도 관내 성곽이 24개 다 명소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고민스러운 게 많은 부분들을 하고 싶죠, 일을. 했는데 그거로써 생각이 드는 게 명소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할 때 근포땅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명소화 안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가서 그게 오히려 지탄을 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저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고현성, 성곽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복원하고 문화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거지 그거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대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국장님께서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성곽을 어찌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사등성, 오량성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이식을 하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였고 다른 특별한 거 요구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을 어떻게 매미성처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량성 같은 경우는 수국 같은 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일부.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그렇듯이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조명할 수 있는 건 해보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더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사등성에는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사등성에는 도로가 왕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곡, 사등성을 가도 될 것 같아서,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그런데 사등성 주위에 보면 도로변에 주차가 되다 보니까 인근마을 주민들 차량인지 몰라도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놔가지고 주차 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사등성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방음벽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소음 때문에 해놓아서 방음벽이 걸림돌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없앨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달석 화백 전시회 박미순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원태희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신 덕분에 잘 진행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다른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면 한 단계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4쪽에 위에 거제영등오광대, 아래에 2020년 사업비에 거제영등민속보존회 이 단체가 같은 단체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다른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거제영등오광대인데 얼마, 거제영등오광대로 하다가 올해 2020년에 다시 영등민속보존회로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거제영등오광대로 명칭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영등오광대를 전성하는 단체가 2개여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아시다시피 2개 단체가 서로 경쟁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영등오광대놀이를 좀 더 잘 개선하는데 긍정적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적절하게 중재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의 얘기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의도는 추호도 없고요. 다만, 세계기록물유산 저도 이걸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걸 동의하고 무엇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아까 답을 그렇게 하시길래.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아카이브를 건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아까 전기풍 부위원장이 말씀하시기는 아카이브가 건립되어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다고 용역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아카이브 건립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등재하지 못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오해, 저도 이게 2016년도부터 이 과정들 실제로 용역과정 또는 토론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계속해서 참여를 했고요. 이게 조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최초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보존되어져 있는 문화재를 보면 가능성이 없고 또 등재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바뀌어졌고요. 또 세계기록유산으로 하는 과정에 아카이브를 설치한다. 그런데 아카이브를 하는 것은 또 그 당시 조건에도 여러 논란 과정에서도 이건 대단히, 저장하는 아카이브는 만들지만 그것을 위한 커다란 규모의 건축물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시도 그러하고 또 이 용역과정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저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2017년도에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물어보는 게 과장님께, 지금 이게 왜 안 되어지고 있죠, 추진 등재과정이. 집행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혹시 이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어서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네스코기록물이 몇 개인 줄 아시죠? 훈민정음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국 일본 위안부 기록물들을 국제연대에서 공동으로 등재하는 과정에 일본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해당사국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T/F팀을 거쳐서 집행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유네스코에 있어서 분담금이 가장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일본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해당사국 갈등이 있는 기록물에 관한 등재에 있어서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나름의 법적 기준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 2019년 이후에 현재까지 기록물이 등재신청은 하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 되어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런 표현은 나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2021년 하반기에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등재신청이 가능한 정도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 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도 과장님께 공동등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국내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줄을 섰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그 순서대로 가면 기다려야 되는 조건, 또 그다음에 포로수용소에 관한 것은 UN참전국도 있고 해서 공동등재로 가자. 기록물로서는 한 10여 개국 된다. 10여 국이 함께 참여한다고 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등재를 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6개국, 10여 개국에 대한 공동등재에 대한 협약이나 동의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집행위원회가 열린다면 준비가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지 철저히 챙겨야 된다,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마지막으로 계장님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간되는 만큼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작성한 처리의견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지난해 12월, 이건 2018년 이전이 되겠죠. ‘2018년 12월 시의회 업무보고에 2021년 거제시립박물관 준공 계획이었으나 올해 3월 도 지방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이유로 2023년 준공으로 지연됐다. 접근성확보방안, 콘텐츠확보대책 보완 등 재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기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 심사를 통과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심사 통과 콘텐츠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2024년 거제박물관 건립을 완료하기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올해도 2023년까지 가능하다. 조금 이게 지연되는 것이죠, 이번 보고에 따르면.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이유입니까? 지연되는 이유가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게 업무를 추진한 사정변경이 생긴,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입도로개설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예산절감 차원과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성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부지로 결정함이 어떻냐 하는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좀 늦어졌고.

재하

노재하위원

사정변경 때문이다, 이런 말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형상변경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입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말씀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정용역을 올 6월에 착수를 했는데 그게 2월에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이러한 부지변경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뒤처지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 용역은 저희가 용역은 6월에서 공사기간이 내년도 4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질문 답변과 똑같이 일시정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달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빨리 저희가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원래 하면 3월에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부지변경의 요소 또한 지연의 이유로 하여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부지변경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사전설립 타당성 평가를 한 번 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한 개 남아 있습니다, 부지 사고 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물이 확보되어진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하

노재하위원

그때 언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전시할 유물이 언제쯤 있느냐고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볼 때 업무보고회는 기억을 잘,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거제시 관내에서 아주동 고분군이나 이런 데에서 발굴된 333점 정도가 김해박물관이나 동아대학교박물관, 진주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립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김해박물관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출토된 거는 받아오는 걸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예전의 답변은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국가 귀속물이기 때문에 인근 연구소나 박물관에 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된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관받을 예정 유물이 몇 개나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도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된 게 유물확보계획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725점.

정도이면 우리가 박물관을 이렇게 하는데 크게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어떻게든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계장님, 마저 답을 요청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의 성곽이라든지 고분 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한 시립박물관에 전시 또는 확보할 계획이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4년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유물을 확보할 계획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박물관은 우리가 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일반박물관, 종합박물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1종 박물관, 2종 박물관으로 나눕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떤 박물관으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우리는 1종 박물관입니다. 1종 박물관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2종 박물관은 예를 들어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딱 그 한 테마만 들어갈 수 있는 걸 2종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종, 2종은.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우리는 1종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1종도 일반박물관,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규칙에서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하

노재하위원

언론보도에 1종 종합박물관으로 하겠다는 게, 도내에 1종 종합박물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도내 박물관이 공립은 45개인 줄 알고 있고요. 공립, 등록된 박물관.

재하

노재하위원

종합박물관하고 1종을, 제가 아는 한 1종 종합박물관하고 전문박물관은 분야를 한 가지로 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 이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종합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양산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진주대학박물관, 동아대학박물관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즉 학예사를 얼마나 갖추어야 되느냐. 보통의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아는 한 전문박물관은 인근에 있는 통영시립박물관이나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사 위주의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다 저렇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늘 위원들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경상도 기념물 있지요, 경상남도지정 기념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로.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기념물이라는 게 문화재 중에 사적이나 성 이런 거를 기념물로 분류하고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에 포함이 된 42개를 거제시 문화재담당에서.

윤부원위원

42개가 있네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기념물만 그런 게 아니고 등록문화재 이 분야가 나눠진 총 도지정이 42개고 우리 문화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청면에 ‘북사지’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우리 국장님하고 다녀와서.

윤부원위원

갔다 왔어요? 그 현장에 가서 뭐 보고 왔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용역했던 터, 북사지가 있었던 터 정도는.

윤부원위원

터가 아니고 도구통 같은 거 봤습니까? 맷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맷돌이 그 위에 하나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맷돌이 2개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경상남도에서 기념물 해서 209호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분야는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 보존하지 시가 어떤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사실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은 지금.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념물이라는 그 자체를 해제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종이 어디 가 있는가 하면 일본 좌하현에 있답니다, 현재.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종이라고.

윤부원위원

동종이라고 보관을 하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보면 그 기록에 다 나타나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을 가져보는데.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더 관심이 많은 계장님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들어봅시다,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 들었죠? 저 자체를 보면 복원을 하기 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유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다못해 팻말이라도 갖다 붙여서 도로라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맷돌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맷돌을 갖춰 2개를 합체를 시켜서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절을 짓는다 하는 것도 맞지도 않은 거고 종도 가져올 수 있는 법도 있는 것 같습디다. 법이 어떤 법인가 보니까 국제협약에 보면 저걸 반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를 해서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통영 가니까 통영 안정사 저쪽을 가면 법화종 종파 그건데 거기는 신라시대 때 절이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제는 가면 이렇게 오래된 절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디다. 당장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계룡산에 보니까 의상대사님이나 계시던 분 그런 절들이 있었습디다, 사실은.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되고 역사가 무너져서 그런데 이런 것도 가치를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역사연구회에서 연구하듯이 저기는 하다못해 팻말이라도 갖다 붙여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올 수 있도록 도로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아까 숫자를 물어보고 한 것은, 저도 경남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박물관현황, 유물건수, 면적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봤는데 현재 준비된 720여 건으로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300여 점을 주겠다고 했을 때 또는 이게 이런 박물관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아마도 집집마다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시에, 박물관에 기증이 되어지는 뭔가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보물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박물관에 당당히 문화재 사료적 가치가 있어서 수장고에 넣어두거나 또는 기증품 형태로 특별기획전에 서거나 이런 유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옛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둔덕면에서는 박물관 건립을 활성화하는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꼭 둔덕면 차원이 아니라 거제시 차원에서 민간이든 시든 의회든 함께 해서 곳곳의 집집마다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민간기구 차원에서 고증도 하고 검증도 해서 유물의 가치들을 분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 기부한 것들을 박물관으로 가져가는, 또 박물관의 가치도 유물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내어놓은 유물들이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간기구 내지는 또 향인이든 외부인사든 기증 의사를 갖기도 한다면, 자발적으로 조건 없는 기증 의사가 있다면 이것을 민간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문화예술과장

제안해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김형호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조치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하여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문동 중심공원 수립 및 추진은 문동 저수지 연접 시유지의 신규 공원 지정보다는 일부조성된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상문동 중심공원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책영향 집중이 필요한 도시 공원을 선별하여 공원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지역 공원조성 조속 추진을 대하여는 토지 확보가 용이한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기점으로 조성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선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1건, 건의 28건, 탄원 1건 전체 30건으로 완료 29건 추진 중 1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24건, 2020년도 40건, 전체 64건, 13억 1026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23페이지입니다. 해당상황 없습니다. 24페이지 5000만 원 이상의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9건, 2020년도에 45건 전체 24건 120억 7893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상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행정소송 등 접수 및 진행사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반려처분취소건이 있었으나 소송 기각 판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외수입 과부 징수 현황은 2019년도에 1290만 9000원, 2020년도에 40만 4373원으로 전체 532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현황은 자연공원법 위반 2건을 체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사고현황은 8건이 발생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은 27건으로 26건은 적합판결 되었으며 1건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9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20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페이지 고용위기지역 조선산업특별고용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1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은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과 유아숲교육위탁 운영 용역으로 829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0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으로 2019년도에 980ha 에 28,000본 3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 829ha에 30,000본 3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실적으로는 위치는 관내 주요 등산로 변이며 사업양은 388km에 2억 7757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등산로 통로박스 보안 등 공사 외에 9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섬앤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로는 16개 코스에 164.9km에 15개 코스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도 옥포해안변산책로 보수공사 외 8개소 사업을 5억 8만 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산75-4번지 외 25필지, 사업비 5억 485만 5000원으로 80,000본 43ha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88ha 8억6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고 2020년도에 881ha에 12억 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추진 실적으로 166.29km에 9억 1192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 174.43km에 10억 6233만 7000원으로 6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숲속의 집 중산막 4개동 증 개축 외 3개 사업을 4억 5931만 8000원으로 추진하고 2020년에 숲속의 집 대산막 4개동 및 숲속의 집 중산막 1개동을 개축하고 다목적 야영데크 철저 및 설치로 8억 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관리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덕포동 장목면 일원에 이팝나무 등 124주 식재하고 8개 사업으로 전체 6억 3939만 2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 도시 숲 조성 및 추진 및 운영실적 현황으로 도시숲 가로수조성사업으로 옥포대첩로 및 장목면 거제북로 관포IC 주변에 1억 7천 400만 원으로 이팝나무 124주를 식재하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으로 연초면 연사해안로 장목면 거제북로 관포IC에서 장목농협까지 1억 6천 200만 원으로 먼나무 85주, 이팝나무 58주를 식재하고 오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4억 4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복합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대금리 21-8번지 일원 복항마을 입구에 주민쉼터 조성을 100평방미터로 2553만 3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 시민가족 힐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이며 치유의 숲 조성 56ha로 사업비는 72억 15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하는 자리가 국립난대수목원 주요사업지와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국립난대수목원 유치결과에 따라 사업구역을 조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으로 오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상동동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아주 제 3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21억6466만 5000원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및 보수사업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시설 보수공사, 고현동 1035-1번지 외 2개소에 30개 사업에 20억 6350만 3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립공원 과태로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6건의 144만6000원을 징수하고 2020년도에 11건으로 192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은 미납 처리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난간 그루백 설치사업에 2개 사업으로 13억 6274만 8000원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 목재문화체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구천리 산103번지 자연휴향림내며 사업량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개소고 사업비는 51억9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11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고 2021년 1월에 노자산목재문화체험장 시험운영을 하고 2021년도 3월에 정식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독봉산 일원이며 가족공원조성 176ha이며 사업비는 97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데 향후 계획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등 타당성 문제로 잠정 보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구분 1항부터 5항까지 우선 관리지역 약 40ha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5년까지 유예를 시켜 놓고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기 미도래인 공원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 현재 어린이 물놀이장은 웰빙공원 물놀이장, 문동물농이장, 옥포물놀이장, 양정물놀이장 올해 조성한 아주제3어린이공원물농이장 다섯 개소가 되겠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8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자연휴향림, 유아숲체험은 사업량은 숲해설사 2명, 숲유아지도사 4명으로 1억712만 7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횟수는 261회에 수혜인원은 현재 4206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수국동산 및 수국길 조성 현황입니다. 수국동산 조성은 남부면 저구리 산 62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6ha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추진현황으로는 9월15일에 남부 수국동산 도시개발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고 10월 5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9년도 수국꽃길조성사업으로 상거동 일운면 소동고개 반송재로에 4700만 원을 들여서 수구꽃길 2km를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구꽃길 조성사업으로는 일운면 동부면 국도14호선 망치에서 학동구간에 4100만 원으로 수국꽃길 1.4km를 조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임업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7월10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참석에 76만 5000원 전국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대금지급 388만8000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대금 지급으로 2000년 현재까지 177만 7000원으로 도합 64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1페이지 동부채석단지 토석 채취현황입니다. 중간복구는 1차 중간복구로 동부면 부춘리 산72번지 일원에 6,039㎡를 복구하고 있으며 2차 복구로 부춘리 산 62-2번지 외에 1필지에 7,416㎡를 현재 중간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거제시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물 사고현황에 보니까 가로수로 인한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이 2건이 있네요. 영조물 배상공제로 해결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시민들 건의사항 보니까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산림녹지과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로수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가로수로 인해서 도시에 환경을 어찌보면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걸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도 피해보지 않고 우리 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후에 새로운 도시는 예를 들어 상가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굳이 키 큰 게 교목인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교목을 심지 않고 관목을 심든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하든지 다른 방식을 해서 법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되 인근의 가계나 주민이나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책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심어져서 키가 커서 간판을 가리거나 하는 것은 그 민원을 접수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새로 만들어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에 건물과 주변의 생활환경 따라서 고민을 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에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일단은 이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가지전정작업 정도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 피해가 흔히 간판 관련이니까. 그다음에 뿌리들림.

양희

최양희위원

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파괴되는 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건물 바람피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피해들이 생기면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식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전정작업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민해지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 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하면 고속도로 빼고는 모든 도로에 그 외 도로는 신설할 때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설할 때만 그렇습니까? 확장하거나.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확장을 하고 신설을 하는데도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에 새로 확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소지역에. KCC 있고 푸르지오 있는 아파트지역 용소초등학교 지금 짓고 있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역에 도로가 확장이 되었고요. 용소초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그 위에 왕복 2차선도 4차선으로 확장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됐습니다. 내년 5월에 개교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계획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건 맞고요. 심는 거는 가로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종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 설계 단계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계획은 되어 있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에 주변환경을 고려한 가로수를 식재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도로는 거의 다 완공이 된 거 같아요. 그럼 그건 언제쯤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단 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봐서 내년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시기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만으로 해가지고 따로 편성한 게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 전체 예산이 돼져 있는 게 보조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구간은 크게 길지지 않아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길지는 않은데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설될 때 그거에 가로수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는 도로과와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수예산을 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가 개설되는 지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재 신청한 내역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어린 이물놀이장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8건 중에 3건이 어린이물놀이장과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보고하실 때도 물놀이장이 5군데 있고 어린이공원이 20개가 넘지요? 거제시 전체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점검 하신 거 설명을 들었는데 안전점검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공원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놀이공원은 딱 한시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자라 해야 되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동들이 이렇게 다치게 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물놀이공원하고 유아숲체험장이 3군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린이공원은 안전점검을 제가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이 48개네요. 공원지정은 48개이고 만들어진 곳은 32개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건 안전점검하시고 물놀이공원과 유아숲은 따로 운영관리 규정을 만드셔서 이건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좀 내년에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일몰제 대비 공원조성 추진 현황인데요. 장승포 제6어린이공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완료했습니까? 매입완료 하셨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토지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면 되는데 내년 2021년에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토지매입에 돈이 제일 많이 들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조성을 하면 되는데 크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문제는 심지어 능포, 장승포 이 쪽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아주의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공원까지. 장승포와 능포 인근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시가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승포나 능포 쪽에 하나 있으면 어린이집, 초등학생 등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입니다, 그 위치도. 그리고 장승포수변공원과 다기능낚시공원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참 적절한 곳인데 큰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부지매입이라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조금만 마음을 내면 장승포, 능포에 정말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에 가능하면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상문동 중심공원 조성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공원 어디로 보십니까? 용산공원쉼터를 말씀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용산공원에 돌아가신 윤병도 어르신께서 땅을 주신 그 땅하고 그 밑에 저희들이 땅을 시에서 사놓은 부지가 있거든요.

고정이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쪽 주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용산쉼터 거기는 도로 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에서 내려오면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이 용산쉼터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상문동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고정이위원

거기는 도로 한 차선이 개설되는 걸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또 부지는 확보를 했지만 사실 면적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동폭포나 문동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혹시 조성할 때가 있는가 해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봤거든요

고정이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용산공원이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확대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동부저수지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동부저수지 용역보고.

고정이위원

동부저수지를 관광지화 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중심으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등등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를 그쪽으로 모으겠다, 이렇게 하는 용역이었는데 실제 관광벨트도 중요하지만 거제시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부저수지 보다는 문동저수지 그쪽이 훨씬 더 인구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제시민들도 편하게 즐길 수고 관광객들도 충분히 할 수 이런 것이라 봅니다. 한 번 더 동부저수지 용역을 지난번에 했고, 시작이니까 중간 중간에 있게 보시고 그 전에도 문동저수지를 가지고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서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문동폭포와 연계를 하면 정말로 상문동에 허파가 될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용산쉼터도 좋지만 큰길이기 때문에 향후 차도로가 한 차선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차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큰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산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독봉산 웰빙공원 있고 실제는 업무는 74페이지, 75페이지 보고가돼 있습니다. 방안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7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해서 향후 계획에 사업 타당성 문제로 잠정보류다, 그럼 못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독봉산 전체를 가지고, 웰빙공원하고는 다릅니다. 독봉산 전체를 가지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민간참여자가 있어야 아이파크 2차 한 것처럼 일부 땅을 떼주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그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실상.

고정이위원

사업은 못한다.

독봉산 웰빙공원 주변에 보면 독봉산 웰빙공원할 때 공원부지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뒤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실제로 공원으로 할 계획도 없는데 그거를 해서 멀지 않은 장기미집행도 아닙니다.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사가지고 바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전혀 계획이 올라오거나 없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입한다고 여력이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실제로 더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이 전혀. 사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없다라고 보면 주변에 공원을 한 거를 차라리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거제시민의 재산을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얼마 전에 토지주도 모르게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저는 해지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은 위탁을 했는데 거제, 옥포, 장평 편백숲까지 3개 입니까? 이분들은 활동하는 위치가경남숲협회가 있고 라보떼가 있는데 각각 위치가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숲해설은 자연휴향림에서 하고 있고 유아숲체험지도사들은 동상소나무체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없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지도를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연휴향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힘이 없는데 거제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다른 데서 기관들이 가면 ‘우리 유아숲체험인데 오지마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엄중히 주의를 줬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시에서 거제 시민 누구나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는데 ‘우리 유아숲체험이니까 오지마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평의 편백숲 화장실은 지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했고, 건축신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연내에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것도 민원 상황이 많은데 실제로 아기들이 기저귀를 차고 간답니다. 자이아파트 편의점에서 문을 열어줘서 갔는데 지금은 엄청 싫어한다네요. 어른들하고 달라서 아이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호응이 좋은데 지금은 화장실 때문에 기저귀 찬 아이들 말고는 못 데려간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언제 생기냐고, 예산이 돼서 빨리 될 거다 했는데 올해 중에는 되겠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빨리 해 주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도심 속에 쌈지공원 있죠. 인체로 보면 허파 기능입니다. 숨 쉬는 공간이고 쉼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최근에 쌈지공원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면·동에다 맡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면·동에서 풀베기 정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는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의해서 코로나 19 아니더라도 벌레라든지 해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이시설이나 시설물이 있을 때 고장 나거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쌈지공원에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전기풍위원

저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해충이나 방제 활동을 안 해가지고 누구 하나 벌레에 물렸다 이러면 큰 난리가 납니다. 또 그 외에 시설물들 수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중앙공원에 최근에 팔각정도 새로 보수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물놀이장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기풍위원

여름철에 쓴다 말이죠. 7월에 8월에 그 외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올해 초 시장님이 면·동 소통간담회를 할 때, 옥포2동에서 제안한 게 어르신들도 많이 오는데 공원에 어르신들 족욕장하나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 들었을 건데 추진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한 거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산림녹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1년에 산불 거제에 얼마나 났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3건 정도. 출동 정도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전기풍위원

53명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문이 61명 일반감시원 116명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체적으로 200여 명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117명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산에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왜 개설한다고 보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 목적도 있습니다. 예방진화, 산림경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보니까 인도를 개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국유림도 있고 공소림도 사소림도 있는데 인도를 개설하려면 사유림같은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산림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산지전용기준도 검토해야 되고 인도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가 보니까 개미공원에서 대금산까지 인도가 있어야 안 되느냐,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 왔는데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안 됩니까?

안 그래도 답변 사항을 만들어 왔는데도.

전기풍위원

질의할 거 알고 계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는 경사가 급하면 안 되거든요. 규정에 14% 이하로 해라고 돼 있는데 인도는 말 그대로 등고선 따라 자연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등고선 직 방향으로 인도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검토를 하긴 했는데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불가합니다, 거기는.

전기풍위원

교량을 넣을 수도 없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등고선으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인도는 직방향으로 올라가면 탱크가 아니면 못 올라갑니다.

전기풍위원

인도가 개설이 안 된다면 산길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대신에 등산로는 자꾸 보완을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등산로라도 개설을 해서 이 길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대금산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가능한 곳은 인도가 많이 만드는 것이 산림보호목적에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신중년사업별 해가지고 실직자일자리 많이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같이 일자리 만들고 있죠? 산림보호에 관련 된 것을 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몇 분이나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 쪽으로만 20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에 122명중에 20명이 산림녹지과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던데 이 일자리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해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 수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일손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부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일자리정책과 하고 연동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9쪽에 수국동산 및 수국길 조성현황 관련해서 수국동산, 수국꽃길 또 밑에도 수국꽃길 조성사업 수국하면 그야말로 남부면의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축제 때도 전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시도 축제의 성공과 함께 많은 예산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기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동부면 일운면 국도를 따라 수국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수국이 심게 되어졌을 때 가장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 눈길을 많이 끌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남부면 수국이라면 동부면은 또 다른 계절별 시간차도 있으면서 남부면, 동부면, 일운면이 국도마다 제 색깔로 단장이 되어지면 시기별로 다양한 꽃들로 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동부하고 일운 전체국도변에 수국을 조성하는 이 문제도 지난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걸로 여겨집니다. 이런 계획들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계획에 의하면 변경되기 어려운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는 수구, 일운은 상사화 또 다른 면에는 특성화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여름꽃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꽃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남부면이 수국으로 먼저 선두주자로 특성화를 시켰고 그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만 구경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선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 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름 한철 관광객이 많으니까 이 일대를 수국으로 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분야가 전문적인 산림녹지과니까 가능하다면 하나 제안드리는 게 둔덕면에 기성에 작약꽃이라든지 또는 일운면의 매화가 가장 일찍 피니까 마을별로 매화를 한다든지 마을, 면별 이렇게 해서 특성화된 시차를 줘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같이 활동하면서 자료준비, 출장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경호 계장님도 고맙습니다. 자연휴양림도 몇 분 가볼 때마다 느끼지만 깨끗하고 관리도 잘 돼있고 전국에서 이름난 휴양림으로 거듭 났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선충병이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 관리방안인데 화도에 보니까 피해율이 74.6%면 거의 조금 있으면 100% 전량 고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미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일이지만 화도에서는 이미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거든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빨리.

동수

김동수위원

산림청 쪽에 같은 환경부 산하이니까 국립공원에서는 그 쪽을 다 미루고 있습니까? 국립공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은 스스로 방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핀 찬을 받고 나서 약재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원을 떠나서 산림청에서 섬지역에 남해산 도서지역에 소나무재선충 방재가 허술하고 만연돼 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화도뿐만 아니라 거제시 전역이 재선충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 사무로 인식을 하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화도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말 그대로 꽃섬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여기가 국립공원지역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재선충 베어내고 나서 거기에 꽃을 심으면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노력을 같이 하고. 이름이 꽃섬이니 꽃섬을 만들어서 이장님도 설명을 잘하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화도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진달래꽃이 많아서 화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지침이나 이런 게 있죠. 수의계약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한도가 한 업체당 30% 그런 지침이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한 업체가 30%.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업체가 거제시 산림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총용량. 100개를 용역발주를 한다면 30% 이상은 한 업체에 줄 수 없다 그런 건 없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한쪽에 몰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어느 한 두 개 업체에 한 30%. 2019년도, 2020년도에 64건이 나왔거든요. 한 업체에 17건 한 업체에 14건 이정도 되면 면에서는 30%라고 하더라도 몇 건 안 되니까 면에서 적용하고 하는데 시청에 60몇 전 나가는 용역 중에 한 업체가 이렇게 나간다면 다른 업체들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엔지니어링법인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에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등록된 업체가 이 2개밖에 없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엔지니어링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몇 곳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림엔지니어링. 말 그대로 전문 틈새시장을 노린 알짜배기 시장이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보다 산림청에서 산림업무는 산림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거제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니 자격을 갖춘 업체가 거제에는 이 업체밖에 없다. 거제에는 이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면 재선충병 긴급방제 설시설계 긴급방재 감리용역 이런 거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방역을 해라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실시설계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훈증이다 아니면 지상방재다 수관주사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선충 변경지역이 있다면 그걸 항공으로 할 것인지 주사를 줄 것인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업별로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이 일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사례들이고요. 거기에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반복된 설계실시 설계용역 감리용역인데 껍데기만 바꾸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지역이 다르고 하는 본수가 다르고 하는 작업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등록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제시 가로수 구간별로 대략적인 수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대교에서부터 동부면까지는 왕벗나무 가로 숲으로 특성화해 놨고, 주로 도심지 안에는 은행나무 또 삼거리에서 소동고개까지는 배롱나무.

동수

김동수위원

은행나무를 아직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참 좋습니다. 단풍 좋지요. 병해충 안타지요. 관리하기 싶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성장 좋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참 좋은 가로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적으로 거제시 구간별로 수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도 14호선은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길 낼 때마다 설계에 따라서 이것저것 아무 거나 심는 건 아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꽃길 가꾸신다고 사업에 실행을 했는데 문동에서부터 반송재까지는 배롱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배롱나무로 특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배롱나무가 기본적으로 심어져 있고 배롱꽃이 빛을 많이 봐야 꽃이 화려하게 빨갛게 많이 피는데 그 지역은 양쪽으로 숲이 있으니까 나무는 성한데 꽃은 좀 잘 안 피는 그런 현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국을 심고 관리하는 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녹지과에서? 면·동에 맡기는 게 아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면·동을 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수국꽃길 명품꽃길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국은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 14호선에서 조성하고 있는 구간은 일분에서 남부까지는. 면동에 맡기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람은 바뀌고 이러니 전문성을 가진 녹지과에서 직접 꽃을 따줘야 여름에 예쁘게 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거는 관리를 직접 해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남부면에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꽃이 예뻐요. 풍성하고 그런데 벗어나면 꽃이 조금 시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관리가 조금 남부면하고는.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명품꽃길을 만드는 구간은 녹지과에서 직접 시행을 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페이지에, 시설비 집행현황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은 할 수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을 주죠.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많이 나가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크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도개설 같은 건 산림조합에서 많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림조합에서 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자료를 가르키며) 유아숲 거기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필히 설치하도록 요청 드리고, 에어기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먼지털이기.

고정이위원

그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2500만 원 드는데.

고정이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애들이 하는 거니까 전기로서 규모가 작은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유아숲 체험하시는 팀들이 장소가 좁은데 거제동산에서 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데 숲해설처럼 자연휴양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난다 말이에요. 장평숲으로 이동해서 체험해설을 하면 거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부지가. 충돌이 안 일어날 거 같은데요. 이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떤 걸 이동?

고정이위원

활동하는 반경을. 지금은 거제동산에 자기 붙박이로 하니까 다른 곳에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하는 시간대는 아침에 10부터 3~4까지 활동을 하는데 장소를 중복으로 사용하다보니 못 가고 실제로 시에서는 거제시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분들이 붙박이로 있으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넓은 곳에 가서 숲해설을 하시고 우리가 조성하는 곳은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의 동산, 옥포대첩기념공원, 산림청이 현재 정식 개장을 안했거든요.

고정이위원

내년에 하실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년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디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은 예산이 하나 더 국비예산으로 내려와져 있는데 그거를 장승포, 능포쪽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유아숲체험원들이 개장되고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거제는 인근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넓은 장소로 이동을 하면 아마 충돌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숲해설도 받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이동을 조금 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는 사람들을 저쪽이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고정이위원

숲해설하는 팀들이 장평으로 이동해서 하면 충돌이 안 일어난다. 거기는 굉장히 넓으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국립이 돼서 우리가 안하고 산림청에서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예산은 거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산림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장평 유아숲체험은.

고정이위원

거제시에서 예산을 5000만 원 줘가지고 아이들 숲해설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유아숲지도는 우리 예산으로 했지요.

고정이위원

그 지도를 할 때 장소 이동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수에 경남아너스빌 올라가는 양쪽에 가로수 주변에 받침목 때문에 유모차나 보행자 들의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적을 했는데 빠르게 처리해 줘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도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충인데 산림녹지과에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재선충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악산이다 보니까 잘 안되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리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해면 좋을 것 같고. 53페이지에 산림녹지환경연합봉사단 봉사단 있지요. 이분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인태위원

코로나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원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보호구나 안 되면 간식이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활동을 하면 그런 분야도 같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녹지과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공무원들 덕분에 산불조심 감시원들이나 산림녹지 봉사활동하시는 이분들 덕분에 예방도 되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산불 수관주사 이런 거는 안 돼도 산불조심 예방캠페인 전단지도 뿌리고 공원에 제초작업도 하고 거제시 해변에 와현이나 덕포나 이런데 해변 정화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제면에 자이 쪽에 먼지털이 등산로 얘기를 했는데 되긴 됐는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민원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설치가 잘되어서 등산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잘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림관리조례에 의하면 거제시 도시림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거기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항의 1, 2, 3호에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2명 이상 꼭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지켜 주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안순자 의원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통영에 환경연합운동.

양희

최양희위원

환경운동연합에 정옥경님 하고 두 분 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전문인력 부족한 이런 이유 말고는 우리가 조례대로 특정성을 배려해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항에 1호에 해당되는 도시림조성전문가 두 분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도시림전문가 교수 두 분.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두 분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환경연합운동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관할구역 주민 두 분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은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지역이 달라지면 지역주민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산림에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많고 분야에 활동했던 분들.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가는 2항 1호에 지정돼 있으니까요, 관할지역 주민대표 중에 여성대표, 남성대표 이렇게 조례에 맞게 해 주시고. 조례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노선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점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5조의 1항에 따르면 가로수를 유지관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고 있냐면 가로수에 광고물 부착하지 말자, 가로수에 공작물을 지주로 이용하지 말자, 가로수에 전선이나 전구를 설치하지 말자, 그다음에 쓰레기 등을 세워놓지 말자, 물품을 적체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고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도 연말에 나무에 전구를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약간의 연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로수나 이런 데 전구를 감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조례에 담아놓고 시가 이렇게 하는 건 참 언발란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말에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침체된 기분을 고조시키는 그럴 필요도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이 조항을 없애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아니면 예를 들면 타 지역처럼 시청 건물 전체를 조명을 쏘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나무나 가로수 아니더라도 그런 걸 다른 구조물에 전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들.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조례에 꼭 안하면 안 된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56페이지에 조림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시는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에는 사람들이 안하려 하더만, 자부담이 10%가 있는데도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