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재생건설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관심 있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서강원 건설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총 세출예산은 2741억 10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 감액된 180억 60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도로과입니다. 444억 52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9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부담금 67억 5017만 2000원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 23억 2699만 8000원 및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억 1900만원으로 15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7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재생정책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2억 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이 되겠습니다.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재생콘텐츠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7억 4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128억 94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91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8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2회 추경에서 코로나 재원 확보 부족으로 감액한 예산을 국비 매칭비율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국토교통부 국비 4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48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행정안전부 국비 11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교부된 10억원에 대하여 재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용역비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낙찰차액 1206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로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은 금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시비 1억 8000만원을 매칭비용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미지급용지 보상 잔액인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행화는 지적측량비 집행잔액인 18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1493만 5000원을 감액한 480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에 따라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인단속장비 관리비 집행잔액 등 4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2428만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3701만 2000원을 감액한 28억 3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건설심사과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반영하여 총 940만원을 감액한 2395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는 설계심의 운영수당 집행잔액인 10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출장 자제권고에 따라 점검 및 평가 일정이 최소화되어 기정액 대비 128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4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45쪽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34억 3100만원으로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비용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원으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의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62쪽 건설심사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5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71억 64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경 등 수입 감소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64쪽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55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9억 1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96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245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851억 20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104억 56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재배정 및 공모로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26억 668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은 8억 7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민간운영사업자였던 CJ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기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발생이자 그리고 매몰비용 청구금 등 총 6억 7144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의 국비 36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 19억원과 1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국고보조금이 5억 2200만원 감액되어 1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5억 98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67억 4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으로 1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각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을 37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8억 3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4쪽 재생정책과입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서구 상생마을은 14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남산마을ㆍ백령 심청이마을은 13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1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비룡공감2080은 22억 800만원을 증액한 1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5억 56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1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 선정된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7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비용 등 10억 4400만원을 감액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상플랫폼의 공적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과 내항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6108만원 및 38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36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 19억원과 17억 5000만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5163만 1000원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129억 9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로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는 금년 7월 준공되어 집행잔액 17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8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82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105억원과 세출 약 181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세입 약 105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5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약 24억원, 일반부담금 약 2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에 따라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진행 중인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6쪽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 지방비를 국비매칭 비율에 맞추어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11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국비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인천 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집행부에서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설계용역비 5억원이 감액된바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와 현재까지 LH 협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방안, 이용실태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며 낙찰차액 1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검토된 내용과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이용자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국비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부족한 토지보상비 9억원을 증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민간위탁금은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관리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공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 및 기존의 지원상황을 감안하여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14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감액에 따라서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부터 60쪽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등 6건의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반영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발생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하하골마을 위험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은 2020년 9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복합 공공이용시설 등 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우회고가 정비의 10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조성사업은 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라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은 총사업비가 71억 5000만원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서 국비 36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고 매칭사업비인 시비는 2021년도에 편성할 예정이며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있죠? 국장님?

네.

거기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변경안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중간보고회 개최에 관련된 보고회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신규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관련된 자료 요구, 사용처에 관련된.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각 건별로 추진계획 그 다음에 해당지별 금액까지 전부 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서 우회고가도로 추진계획과 교통분산대책이 있으면 그 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에서 추진계획 또 세부내역까지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중구 관련 시비가 50%, 국비가 50% 됐든 아니면 나머지 군ㆍ구비가 매칭이 되든 중구와 관련된 전체적인 각 과의 사업들 있잖아요. 중구와 관련된 사업들 그것만 한번 쫙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국장님. 5페이지 이게 증감률이 꽤 높아요. 192% 증가했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잔여구간 보상을 위한 보상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100억원도 발행했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죠?

네.

이게 2018년부터 도로착공이 됐었는데 계속 보상비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이렇게 추경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5구간으로 구분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정도 보상을 그렇게 분리발주하다가 사실 좀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일괄보상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상비가 필요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지금 3차 추경이니까. 증감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상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게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국비매칭으로 되는 사항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2020년 9월에 조정협의 중이에요, 기재부에서?

이게 당초 한 1050억 정도 드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경제성검토 및 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형이 좀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선형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보다 어쨌든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050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 79억이 들어갔네?

네.

어느 정도 준다고요?

지금 한 1051억에서 500억 조금 더 드는 걸로.

그러면 선형변경이 직선으로 돼 있다, 이게 선형이 둥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좀 더 직선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완전히 직각이고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하고도 또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총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까다로웠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감액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증액되나 감액되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50억 중에 500억이 감액이 돼요?

제가 금액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 그 정도, 500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반이 감액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말씀…….

위원장님.

네,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계~마전은 당초에 국지도 5개년도 사업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데요. 이 구간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당초 노선보다 중복된 노선을 제외하다 보니까 당초 총사업비 1050억 중에서 중복된 구간을 빼다 보니까 550억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줄고 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재부에 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촌사거리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이게, 공촌사거리가 저도 서구 가보지만 여기가 꽤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많이 막히고 이게 예전 인천 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지구요.

네, 가정지구.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변경안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지금 LH랑 좀 말이 안 통해요, 현재 이것은?

이것은 그전에 이 교차로가 상습 정체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체교차로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과정 중에 지금까지는 평면교차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LH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이행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 부담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절차를 밟고 나서 우리한테 시비로 입금을 할 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가 지금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렇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상당히 혼잡한 도로거든요. 교차로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와의 돈 문제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LH가 다 부담하는 거죠, 이건 100%?

네.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천시로 넘어왔죠? 꽤 오래된, 2014년도에 넘어왔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70.51%나. 증감사유를 보면 ‘인천대로 측면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관리권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중앙부처 등 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이렇게 크나요? 이게 1억 6300이 잡혔는데 감액이 돼 가지고 4800밖에 집행이 안 될 정도로 감액이 커요, 이 부분이?

먼저 지중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맥(PIMAC)에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앞전에 피맥이 있고 리맥(LIMAC)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있는 리맥. 거기서 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피맥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억 1000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건 별도의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유지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2년 동안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 2년은, 무인카메라의 하자보수기간을 한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대는데 이건 처음에 했을 때 유지비가 원래 1년 치를 했는데 6개월 치인가 그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국장님, 제가 이런 큰 부분만 얘기했잖아요. 증감에 대해서 큰 부분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증감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죠, 실제적으로는, 추경이라도?

네.

왜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어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냥 단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줄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안 돼요. 가슴속으로는 이게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정리추경이 됐는데 예산 잡으실 때 유념해서 잡으셔 가지고 빈틈없이 좀 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오류가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요. 그것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말씀드린 거예요, 2021년도.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과년도 토지매입이 감액됐죠?

네.

물론 거기 내용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도 금액을, 왜냐면 미보상토지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이렇게 집행한 내용을 보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편성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과년도 토지매입도 한 56%이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도 81%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너무 감액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에서 지금 15억 4500이 증감이 됐죠?

네.

그 사유 좀.

지금 검단 도로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도로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교통량이 우회해서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단 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단거리로 할 수 있는 이 도로가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당초보다, 원래 ’22년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12월까지 개통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 12월까지?

네, 2021년 12월까지 개통할 목표로 지금 조기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기 뭐야, 시일이 그래도 대략 한 1년 정도는 당겨진다는 얘기네요?

한 6개월 정도 당겨…….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도로는 필요한 거니까 또 검단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기 투입하는 만큼 준공을 가능한 한 만전을 기해서 일찍 하도록 해서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해 주세요.

네, 이 부분 도로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기개통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개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보상비가 한 9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사업추진하다 부족분이 생긴 거죠, 이게 지금? 41페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똑같다는 얘기네.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본, 저기 된 부분이 튀어나온 건가요?

지금 이 도로는 거의 전답 아니면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결국 자유대로입니까, 그쪽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할 때 좀 금액을 적게 잡았는데 실제 이렇게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지고 임야고 전답이다 보니까 보상을 좀 많이 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것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액을 좀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사업에 대해서 의외의 결과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3쪽이 있는데 상상플랫폼 공적공간의 조성사업이 한 28억이 신규로 들어갔죠? 지금 그 돈은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63쪽.

네, 63쪽이요.

공적공간 공사비인데 그 안에 내부 공사비인가요, 이게?

네, 그것 지금 상상플랫폼이 있으면 그 안에 내부가 있잖아요. 거기를 공적공간ㆍ사적공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공간은 민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 사적공간이 70%고 공적공간이 30%입니다.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이것 공적하고 사적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네, 7대3으로 이렇게 분리하겠다…….

아니, 그 공간 자체가.

아닙니다. 공간은 그렇지만 지금 이건 저희들이 설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완전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 2개가 사적ㆍ공적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차단됐다고는 보시기 어렵고 다만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공간에서도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변경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적공간에 민자사업자가 확정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 사업자들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추후적으로 그렇게 연계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사적하고 공적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계획단계에서 그쪽하고 면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을 받아놓든지 거기에 대해 앞으로 추후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공간 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사인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 공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20년 한 해 동안 과장님,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국 사업을 보면 8개가 감액이 되고 11개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매칭이잖아요. 감액된 것은 국가에서 국비지원금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선정이 되고 나서 국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부는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감액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국비가 좀 늘어나서 사업이 증액됐다 이 말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어차피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다 5대5.

네.

예산편성할 때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봐주실래요. 이게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도로개설사업 문제예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인데 4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되면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는 없나요?

지금 이 부분도 국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이 도로가 김포하고 연계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오래된 게 사실 교통영향평가도 좀 빨리 끝났어야 됐는데…….

주말이면 엄청나게 거기도 밀리잖아요, 약암리.

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당초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났고요. 그쪽에 또 환경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행정절차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바로 2021년도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촌사거리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촌사거리 혹시 가보셨어요, 출퇴근 시간에?

제가…….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거기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종건 토목부장 하면서 현장을 몇 번 많이 나가봤습니다.

LH하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그것 관심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올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협의돼서 어느 정도 정부하고 협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만 밟는다면 LH에서도 이 돈은 바로 우리한테 입금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2021년도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용역?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완전 삭감한 이유는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삭감해 주고 내년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6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위탁된 지하도상가 열세 곳이거든요. 공공부문에 청소비라든가 냉난방비ㆍ수선비 그러한 사업비인데 이게 4억 7900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되면 지하도상가는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역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부평역 같은 데도 그렇고 제물포역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하도상가를 통해서 출퇴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청소ㆍ방역대책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쓰고 남은 돈은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역하고 연계되는,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은 저도 그쪽에 가서 봤습니다만 사실 사인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주안역도 그렇고 부평도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하철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사인몰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상인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상인들이 알면 되게 화날 텐데? 이게 청소비라든가 코로나 방역비 예산인데.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그 부분은 차후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하도상가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도가의 관리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지금 37.59%를 삭감했으면 거의 반 이상 삭감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청소비ㆍ냉난방비ㆍ상하수도요금ㆍ수선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지하도상가 상인들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는 못 할망정 아픈 데를 또 아프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다른 내용보다 참 착잡한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는 조금 많이 반영을 시키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한 12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청소를 지원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지원은 해 줬는데 이게 한 4억 정도 남은 금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이라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임대료도 대폭 상승했고 그리고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이 지하도상가의 예산만큼은 다 100% 증을 할 수 있도록, 감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 소규모 재생사업 중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네.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소규모 재생사업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년 단위 사업이고 여기에 보면 지역이 남동구ㆍ미추홀ㆍ연수구ㆍ강화 이렇게밖에 없는데 사실 소규모 재생을 할 데는 중구ㆍ동구도 굉장히 많은데 매칭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별 안배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그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나요, 중구ㆍ동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신청 오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올리면 최종 선정이 중앙에서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구 건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담당자 계시니까 잠깐, 왜냐면 이런 소규모 재생사업은 정말 빠르고 확실한 사업인데 굉장히 원도심이거든요, 거기가, 남구도 없고.

재생정책과장 김승래입니다.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부분 들어오는데 저희가 내년도도 한 6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뉴딜사업하기 전에 사전 재생사업인데 한 여섯 군데를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부분 한 3개 정도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6개 신청을 할 건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도 한 1억에서 3억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인해 보니까 중구는 현재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동구는요?

동구까지는 제가 확인, 별도로 한번 내년 계획내용을 저희가 짜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소규모 재생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점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감량이 거의 지금 92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기성액보다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니까 권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회고가도로는 지금 이걸 전면 철거를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용을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이고 올해 12월달에 그 고가 밑에 하부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착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를 먼저 철거하다 보면 차량이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부도로를 연결을 해 주면 하부도로라도 1차적으로 다닐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착공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 상부공사를 본격적으로 철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쓰는 비용은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공사 일정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회고가도로는 교통 분산을 한다고 하면 월미도 상인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타격을 좀 받을 거고,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미도 들어가는 앞쪽부터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시작했으면,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플랫폼에는 28억이 증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죠?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조성사업 28억을 신규로 편성해서 28억을 증을 시켰어요. 이 계획도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에서 이것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세부설명 자료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게 총사업비가 1억 5000으로 돼 있고 당해연도가 3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죠?

69페이지요.

60…….

9페이지.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관광의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팔십몇억 아니었나요?

총사업비가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사업비는 5대5인데요. 35억씩 해서 70억입니다.

70억이요?

네.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스마트관광에서 안에 추진범위 이런 게 조금, 공모사업이었으니까 스마트관광에 지금 최종선정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추진범위 이런 게 조금 조정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스마트, 중구잖아요, 중구. 거기에 스마트로 그것을 안내를 한다는 건데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답동성당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와서 거기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범위 조정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거기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주차장 안내도 빠져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스마트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만드는 쪽에서 치중을 하다 보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착수보고는 끝났습니다마는 중간보고할 때 별도로 아무튼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부위원장, 고존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구와 동구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한 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구ㆍ동구 쪽에 가볼 만한 곳이나 이런 곳은 스마트관광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부 집어넣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범위를 확대하면 사업비하고 또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아무튼 최소화시키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정말 소기의 성과하고 이용자들이 이용이 편리하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개항장 쪽으로 왔을 때 최소의 안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빠진 것 중에 조금 보완해야 될 게 답동성당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가 빠져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기억나는 게 공항에서 중구를 들어오려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거의 1시간 반 이상 와야 되니까. 구읍배터에서 영종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뭔가 교통편에 대한 개선도 아마 넣어주셔야 스마트관광에서 환승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증액이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세부사업설명 21페이지요. 안전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연수구 전체 그러니까 도면이 송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개소가 지금 한 12개소…….

그러니까 송도에 12개소를 점검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송도에?

도로과장 배용환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저희가 연수구에서 행안부에다 공모사업을 해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일원에 12개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잭니클라우스 주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옆에 보면 둘레길식으로 해서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그 산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송도의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주변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횡단도 정비라든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안전에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를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선을 긋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송도신도시 12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에만…….

그러면 이걸 다른 곳에서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매년 공모사업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바로 행안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후 사진을 잘 잘 찍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저희야 뭐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거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후를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또 그게 있으니까. 세부설명서 17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죠?

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계획은 그러니까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다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망에 대해서는 한 67㎞ 중에 한 6㎞ 정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한 4㎞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되고 지금 동구에서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구간이 진행을 하다가 보도 폭이 협소해 가지고 그 구간은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동국제강하고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되면 자전거순환망은 다 연결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운연천이 개발이 되면, 한 2년 걸릴 거거든요. 개발이 되면 소래산 쪽하고 그 다음에 소래습지 그 다음에 장수천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해서 둘레길이 또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전거도로 둘레길.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장수천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이게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건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장수천은 저희가 일전에 한 5년 전인가 3년 전에…….

깔끔하게 해 놨어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줄 지어서 가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혀, 확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보급이 많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처럼 위험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인천뿐만이 아니고 인천에서 그 외로 나가는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 정도는 완전히 그냥 비포장을 달릴 정도로, 조금 외로 나가려고 하면 시흥하고의, 시흥천 쪽이라든가 시흥습지로 가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한번 고민도 해 주셔야 돼요. 인천도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외로 나가는 쪽 선까지는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다 담아서, 저희가 담도록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연수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송도동 일원에 12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예산이 보통 보면 원도심하고 송도신도시나 청라신도시하고 예산편성이 좀 다르죠?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와 관련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서 다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도 쪽은 다 경제청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치더라도 송도동 같은 경우 왜 지금 그쪽을 선정한 거예요? 지금 할 데도 많아요, 구도심 지역에. 그런데 왜 연수구가 선정되면서 송도동 쪽에 12개 지역으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위임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인천시에서 받아준 거예요? 송도동 쪽에 이것 이렇게 할 거라고 알고서 받아준 얘기냐고요.

연수구에서 바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매칭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특교세가 50%고 인천 시비가 50%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 특별회계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하면 굳이 시비를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초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지만 애당초부터 그게 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송도도,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원도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안에 새로이 도로개설이 됐을 때는 경제청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개설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설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보도라든지 이 부분은 다 구로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임된 부분에서는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도로를 볼 때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위임하면서 비용은 경제청에서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구청으로 위임됐고 보도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규정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송도하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나 이렇게 보면 그쪽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원도심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본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나 원도심 쪽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그 안쪽에서 해도 되는 부분들을 이쪽 돈이, 이쪽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비 자체를 거기까지 경제청 쪽에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3140억 603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7.6%인 679억 13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5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 97억 50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3억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2억 1415만 5000원,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및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료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3개 사업은 78억 145만 2000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11억 674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개 사업에 14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시비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투자금 50억원을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기준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8쪽 재생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1325만 9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54억 8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26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원도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9억 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340억 8140만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을 위한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122억 5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 9억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 4-1공구 34억 4100만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5억원, 소암마을~대건고등학교 도로개설 2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1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70억 6100만원, 북항로 확장공사 26억 1500만원, 이승훈역사공원 주변 도로확장에 12억 4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5건에 50억 8000만원,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19억원,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7억원,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28억 2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6억원,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보도정비사업 12억 5000만원,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2억 6873만 9000원, 독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4억 100만원,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사업 5000만원,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26억 870만원,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1억 9000만원,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에 19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159억 6338만원, 철도건널목 관리 30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3억 2390만원, 군ㆍ구로 교부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4억 7500만원,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 추진에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항만배후도로 발생 교통량 및 경제성조사 용역 1억원,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에 8억원, 주민참여예산 동협치형 사업에 2억 5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15억 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과년도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 공유재산 현행화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선류 지중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0쪽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선류 지중화 뉴딜사업 71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09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0쪽에서 1022쪽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90억 5372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93만 7000원, 차입금 원금상환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78억 7283만 4000원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공고료, 여비 등 업무추진 등에 2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등의 용역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73억 4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건설심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 감액한 5억 2859만 4000원입니다.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3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술 및 신기술 심사 1억 3639만 2000원, 설계경제성검토 운영수당 2억 1532만 5000원, 건설사업관리 일반운영비 6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비 337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8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60억원,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5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114억 5500만원, 봉수대로 도로확장 1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계양구ㆍ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서구 검단 구획정리구역 보도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입니다. 서구 오류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 상야동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경인아라뱃길 북측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 8000을 편성하였고 139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남동IC 직결연결로 신설 설계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6쪽 건설심사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47억 58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49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55억 88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6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91억 419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439쪽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억 1752만 6000원을 감액한 147억 3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39억 1935만 8000원, 예비비 2억 3350만 4000원,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7628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2% 증가한 945억 4621만 8000원입니다. 1449쪽 도로과 일반부담금으로 26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생정책과 259억 6500만원, 재생콘텐츠과 14억 2200만원, 고속도로재생과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1쪽 일반회계전입금은 재생정책과 154억 8391만 7000원, 재생콘텐츠과 149억 4553만원, 도로과 11억 993만 7000원, 고속도로재생과 73억 48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7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7억 8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인 제물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2767만 2000원, 골목길 재생사업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각정 공동체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차 연도 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폐직물공장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8쪽부터 146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편성내용입니다. 부평11번가, 동구 송림골, 상생마을, 공감마을, 효성마을, 남산마을, 비룡공감 2080, 안골마을에 32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청이마을, 수봉마을, 평화의 섬 연평도에 5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은 2019년도부터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용역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 중심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간 연계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회고가교 정비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54억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및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시민참여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1쪽입니다. 개항장 및 내항 일원에 원도심 도시재생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금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억원을 금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시비 35억원은 2021년 본예산에 매칭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관광도시 후속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항기 건축물의 역사 상징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역사산책공간 조성비 4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대역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비 16억 26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2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130억 2100만원,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간 도로확장 132억 1000만원,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및 이자상환 11억 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쪽에서 1496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예산안은 세입 약 1713억원과 세출 약 3141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2020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517억원, 세출은 약 6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1713억원은 도로사용료 97억원, 국고보조금 512억원, 모집공채 1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89억원 및 지하도상가 관련 146억원 및 각종 부담금 37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서북부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10월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협약을 체결한 후에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90.4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노선 선정에 따른 민원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전년도 대비 95.8% 159억 7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보상비 40억원, 공사비 111억원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시비 지원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77%가 감액된 5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ㆍ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시점부의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보상비 19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은 북항 및 배후부지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13억원 중에서 민간이 48%인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1.72%가 감소된 1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축소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독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사업은 도로구조개선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안전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보행자에게 걷고 싶은 도로환경 제공, 문화예술공간 및 도심 속 힐링공간 확대를 위해서 26억 8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은 2022년 3월에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무료화 전환을 위해서 시설물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195억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자터널 사업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보다 4.63%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용이 2020년보다 15.61%가 증가된 15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원 지원액에 대해서 절감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항만배후도로 발생 교통량 및 경제성조사 용역은 항만 내외를 연결하는 배후도로에 대해서 항만차량 비율 및 경제성분석을 통해 건설보조금 지원신청을 위한 용역으로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그간 국비지원이 된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8억원과 69쪽 주민참여예산 동협치형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 사전예방적인 통합유지관리 체계를 목적으로 15억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도로보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마련과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도로포장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입 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추진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중 인천대로 및 혼잡도로 타당성평가 용역 2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서 혼잡도로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2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생활권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본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는 전년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용역으로서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집행부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현재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바 2020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건설사업 관리 6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상태 점검과 시공평가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점검하는 업무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 증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인바 현재까지 점검한 실적과 향후 시공능력 평가 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5쪽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전년도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한 사항으로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11쪽 4건의 신규사업은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서구ㆍ계양구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5쪽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은 교통혼잡 구간인 남동IC 혼잡완화 및 교통수요 분산을 통한 남동대로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전년 대비 3.54%가 감액된 39억 2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긴 하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의 독립적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하도상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역대책 등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년도와 같이 운영비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편성 세부내용과 그간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억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기능과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골목길 재생사업은 열악하고 낙후된 도심지 내 골목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활성화를 도모하는 선 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서 3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공공 주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 미흡 및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의 체감효과가 낮은 편이었으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만큼 골목길 재생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의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골목은 모세혈관과도 같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을 보면 폐직물공장을 재활용한 사례와 연계하여 카페ㆍ도서관ㆍ전시관ㆍ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11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부터 14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자체 및 직접 사업비 각각 2억 900만원과 54억 2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개항장ㆍ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146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에 각각 6200만원과 6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각각 2900만원씩 편성하는바 현장지원센터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은 근대 물류ㆍ문화의 중심지였던 개항장의 역사문화도시 재조명을 위해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을 위해서 62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일반화 도로개량은 전년도 17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한 사항으로서 12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더딘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중심시가지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전년 대비 42.7%가 감소된 43억 6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서 2019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20년 3월 인천시ㆍ서구ㆍLH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도로정비사업 내용들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 공감마을 그것 하나만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빼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공감마을, 신흥동만. 그 다음에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62억에 대한 추진계획, 진행사항 주시고. 그 다음에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용역 완료된 게 있어요. 그 용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과업지시서랑 1억을 넣었는데 거기에, 잠깐만요. 인천 남항배후도로와 북항배후도로에 건설지원 대상이었어요, 해수부에서 2006년에. 거기 위치표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가 1년에 인천시민의 혈세가 16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것 3년 것 자료를 주시는데 그 고속도로를 통하면서 차량이 몇 대나 통행을 했는지 월별로 몇 대가 통행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통행에 따르는 수입이 있으실 거예요. 수입내용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매년 17억 8000만원씩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과 성과 내용 2년 것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폐직물공장을 활용해서 문화공간 한다는 사업인데요. 그 구체적인 사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인천시 가로등 8년 이상 몇 군데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골목길 불 밝혀 안전거리 만들기 향후 추진계획. 77페이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78페이지까지 같이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서 하고. 115페이지 남동IC 직결 연결도로 신설 계획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된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룡공감하고 개항장 쪽하고 그 다음에 제물포 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이 나가 있죠? 재생지원센터, 지역.

저기만 아마 나가 있습니다. 개항장 쪽에 재생센터가 아니고 개항살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그 지원하고 제물포도 나가 있잖아요.

아, 제물포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

네, 올해 공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룡공감은?

비룡공감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구에서…….

이관했나요, 그러면?

네?

이관했나, 그러면? 도시재생은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 저기가 하나도 안 나가 있나요, 그러면? 그것 미추홀구에서 하나?

네, 미추홀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신 거죠?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해야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일반화대로 진출입 사업 해 가지고 지금 1공구ㆍ2공구ㆍ3공구ㆍ4공구ㆍ5공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도화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좀…….

2021년도 일반화도로 개량공사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저쪽에 인천기점~독배로 하고 그 다음에 수봉연결로하고 연장 교차로하고 석남2교차로하고 5공구에 석남체육공원하고 그 사업계획하고 예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점~독배로하고 나머지 이후 구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차로를 3개 만든다는 거예요. 석남2교 부분에 교차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공단고가교 있는 데 거기 교차로 하나 그 다음에 수봉 제일로 있는 데 거기를 진출입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석남체육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에는 한 12억 5000 정도가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만 쓰는 거죠, 그 돈은?

그렇게 나누어서 12억 50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수할 수…….

나눠서?

네, 착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2억 5000이 아니라 12억 2000이요. 죄송합니다.

나누어 쓰게 되면 그것 다섯 군데 돈이, 예산투입이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비용을 한 10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나름대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다 보니까 12억 2000만 반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예산 추계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된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에 대해서 진행속도가 좀 늦는 것뿐이죠? 삼천몇백에 대한 예산 준비는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협조는 안 받았습니까, 다른 국에?

총액 예산은 연도별로는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은 됐습니다만 또 매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만 그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뭐가 어렵대요?

절대적으로 시 예산이 코로나 쪽 어떤 예산하고 또 복지 쪽에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추경에 세워준다는 전제조건하에 현재 적은 금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요즘 현재 집행부에서도 특출나게 이런 면에 대해서 튀어나와서 시민들한테 하나도 내놓은 게 없잖아요. 이것은 더군다나 전 정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돈도 준비 안 됐, 진행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더니 안 하던 것 이제 간신히 진행 저기에 대한 예산은 잡아 놓고 추진계획까지 다 잡아 놓고도 진행을 안 하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를 하게 되면 성과가 분명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원도심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것 때문에 주변이 발전도 안 되고 기대가 크고 있는데, 용현동에 한번 와 보세요. 용현5동에 한번 와보세요. 이것 기다리느라고 개발도 안 되고 주변환경이 엄청 안 좋은데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1공구ㆍ4공구ㆍ5공구에 들어가는 전체예산은 얼마나 돼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 예산은 한 7500만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마무리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금액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비용 가지고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수봉연결로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연결해서 주민들 편의 해 줄 수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연결지점까지 하는 것도 한 사오 억이면,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어차피 내년에 그것 착공해 가지고 인하대 독배로 도로까지는 할 계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놓고 언제 하려고 그래요? 예산 준비가 안 돼서 잘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일반화도로 예산은, 인천대로 거기 도로는 예산을 좀 봐서, 내가 보니까 한 삼사십 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계획 좀 세워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국장님 감춰놓은 돈이라도 가져오세요. 지금 사업설명서 71쪽에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에 15억인가, 15억 9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네.

이것 가지면 돼요?

이 사업도 지금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도가 15억이고요. 또 내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업 예산 규모가 되죠, 완성하는 데? 이게 이번에는 위탁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방향이나 추진 이런 걸 전부 결정하는 건가요,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 아니면 뭘 구축하나요?

그것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육안으로 검사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육안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재포장이냐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구체적인, PMS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비로 해 가지고 정확한 포장상태를 확인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재포장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걸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번 사업 말고 차기 밑에까지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게 전부 사업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5억 900 말고 밑에까지 다 완성하는 데.

2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1억이면 차이가 한 7억, 저기 뭐야, 한 5억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가잖아요. 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추가로 들어가 봐야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사업이 21억이면. 15억 900만원이니까 16억 치고 그러면 5억밖에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왜 이런 것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추진해 가지고 이것 사업을 완성을 해야지 왜 잘라요? 왜 중간에 그렇게 둘이 분리해 놨어요? 이것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종건에서 하는 것, 아니면 인천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21년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이 한 6억 6000, ’23년에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천시가 도로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3개 연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고 저희들이 3개 연도 정도는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완성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런 데이터시스템 구축하고 인천시 사업예산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시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재정효율화에 대한 것에 대단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셔서 빨리 구축되도록 하시고 또 아까도 인천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 진행을 빨리 좀 진행시켜서, 어차피 잡아 놓았으니까, 돼 있으니까 진행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조금 천천히 가고 있죠?

네, 그쪽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저희들이 또 총괄사업자 관리자방식이다 보니까 시행자 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다소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사업보고서, 활동보고서 전체적인 걸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아까 그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아까 다른 데 쪽에 자료가 안 돼, 저기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 자료 해서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문제점이 뭔지 보고 예산상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물포 것 말씀하시죠?

네, 제물포 것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 설득의 문제니까 예산이 적으면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남으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제물포는 제가 조금 전에 이견이 있다는 부분이 그쪽 제물포가 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의 여부가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전체적으로 균형…….

아니, 국장님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시가지는 발전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안 해 준다면 그러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해서, 그래서 자꾸 예산을 보자는 거예요. 일을 잘 안 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홍보예산을. 그래서 보자고 한 거니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는, 하여튼 원도심은 젊은이가 들어와야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죠? 내용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골목길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저희들이 재생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보다는 좀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골목길을 살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골목길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3개를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여러 번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3억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는 좀 의아해요. 3개 사업을 또 하신다고 했고 그것도 여러 번 저도 집행부랑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신도시 쪽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골목길의 시민들의 편의증진이라든가 위험요소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 고령자를 위한 어떤 도시복지라는 측면 안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3억 3000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지 못할 만큼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시 공식 홍보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좀 오래전에 봤었습니다.

최근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오래전 거든 요즘 대동소이 하니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요?

송도라든지…….

그렇죠. 대번에 송도가 먼저 나오시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의 50대50 비율로 나와요. 중구예요, 중구. 그런데 중구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사업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미 관심사안에도 너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중구 개항장 이쪽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호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시면 송도 반, 중구 반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홍보영상에는. 그러면 인천에는 중구랑 송도밖에 없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보면 소외된 지역들은, 서구ㆍ부평ㆍ계양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남동구, 인천도 아닌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 맨날 홍보영상 보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야, 트라이볼. 트라이볼은 매번 나오고 아트센터인천 나오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또 포스코 건물 나오고 뭐 나오고 그게 과연 인천의 그냥 모습 단면을 보여주는 거냐, 대표적인 것. 그런데 사실 골목골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생사업들은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사실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그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외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업 안에서도 항상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사업비 투입도 아닌 말로 저희 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2억 6000 들잖아요, 그렇죠? 과속카메라. 골목길 재생하는 데 3억이 말이 되냐고요, 사실, 그것도 세 군데나.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전체 비용이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비용으로 지금 3억을 세워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 전체 비용 33억 중에 내년도 설계비로 3억 3000을 세웠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범사업 운영은 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

아, 지금 3개의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3억 3000 가지고 거기에 설계비용은 빼고?

설계를 3억 3000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건지 그 설계하는 게 3억 3000이고요. 어쨌든 총사업비는 3개가 33억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설계하고 ’22년도에는 사업에 착수하면 사업비는, 공사비는 한 29억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어떤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골목길 사업 중에 인천에서 3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경인교대 있는 부근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 있나요? 지금 어느 내용에서 제가 볼 수 있죠?

(관계관을 향해) “혹시 자료 있나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자료 중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 업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세 군데를 저희들이 올해 선정을 했어요. 그 3개 중에 지금 위치는 계양구 경인교대 부근하고 그 다음에 부평구 부개동 일신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그 다음에 신흥동 부윤관사 있는 이 세 곳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일단 3개를…….

자, 그러면 국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 골목길 재생사업 신규에 보면 예산액은 3억 3400인데 이것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설계비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이 시범사업 추진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다는 건가요? 이것 누가 봐도 그냥 다 이해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부자료를 좀 보여드리…….

아니, 내부자료를 갖다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부자료는 따로 갖고 계시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거라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희 지금 예산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이것 어느 위원님이 보셔도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료가 좀 이렇게 부실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부자료는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여기 있는 자료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국장님?

이건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그 내용이 좀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이 33억원은 어느 예산서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33억원 총사업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3개소를 시범사업한다는 데.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여기 사업 예산설명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국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없는 것 보고 설계비라고 보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각주라도 달아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이 총 3개이고 위치도 좀 표현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사업명이라도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이 자료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그러면 겉도는 질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질의를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골목길 기본계획 용역을 2019년도에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것 용역 한 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줄여서 하다 저희들이 선정한 과정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3개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게 지금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이따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준비 이렇게 하시고 세부사업설명서에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세부’, 세부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부분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냥 이 사업 자체를 그냥 3억 3000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스마트관광도시에서 70억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사업명,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 사업명이, 이게 중구 신포동 일원인데 사업명이 ‘19세기 제물포, 21세기를 만나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물포랑 신포동이랑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이게 다 제물포로 갈 것 같은데 사업명을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바꿀 수 도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선정한 과정에 제목으로 했던 거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사업명은 ‘스마트관광도시’입니다.

아, 그러면 19세기 제물포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어떤 제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제목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스마트관광도시가 일시적으로는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또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추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중구, 위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헷갈리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을 어쨌든 19세기 제물포 이것은 좀 바꿔도 된다. 내부적으로 쓸 수 있으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저희들이 4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중간보고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쪽 개항장을 제목만 가지고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서 CJ가 사업 포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도 5억…….

입찰보증금하고요.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저희들이 매몰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오전에 했던 3회 추경에…….

그것은 봤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네, 세입조치했고 CJ하고 관계는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너무 조금이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적정한 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그걸 어떤 계량화, 정량화시켜 가지고 CJ한테 요구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공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공모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자전거도로 용역을 하셨잖아요. 중간보고 나왔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자전거 대순환도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전에 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인천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다를 관광자원화하자. 그래서 관광ㆍ레저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어딘가는 명품도로에 명소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중구와 동구를 아우르는 해안도로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구와 동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전거 플러스 모빌리티 도로를 좀 만들어 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또 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풍광까지 넣으면 상당히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중간보고했었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할 겁니다. 보완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거고 사업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그쪽 지역을 좀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를 명품자전거 모빌리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경인항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구, 중구로 그냥 한 15분 내로 바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제3연륙교가 착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불빛이 아예 없어요, 동구 끝하고 중구 끝은. 거기가 십자수로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동구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있고 그냥 모빌리티 다리만 만들어 주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고 거기로 해서 또 섬으로 연결되는 길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정숙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위치가 제가 대략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죠,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은 가성비예요, 그렇죠? 가성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중구하고 동구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차까지 같이할 수 있는 도로를 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쪽 지형적인 여건을 제가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통행은 사실상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립한 지역에 제방 유지관리도로 그런 어떤 성격의 도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말한 대로 차량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도로 폭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그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몇 미터 도로죠, 자전거도로가?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관리…….

단절된, 이쪽이랑 이쪽이랑 지금 단절된 게.

아, 연결된 부분이요? 수로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거기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요?

네, 그리고 기존 도로는 옛날에 제방관리도로다 보니까 한 10m에서 15m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어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적치된 물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연안부두로 아니, 월미도로 들어가는 차량을 그쪽으로 통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또 들고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때 그쪽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다리하고 최소 못 해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로 해서 교각을 설치할 때하고 교량을 설치할 때하고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차가 다니려면 그만큼 더 튼튼해야 되고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서 해야 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튼튼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왕 놓는 것 어차피 한 번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바에는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거기 교량 안 놓을 겁니까? 아예 그 계획 자체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 충분히, 엄밀히 거기 교량을 놔야 돼요. 최소 못 해도 왕복 2차선 도로는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장래적인 도로계획은 현재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지역을 연결하되 차량까지 통행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하여간 검토는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왜냐면 제가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거기는 차까지 다닐 수 있는 어떠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8년 이상 현황 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온 건데.

8년 이상 현황이요?

네.

네, 보고 있…….

저도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미추홀구하고 동구, 중구 이쪽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부평구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좀 비율을 맞춰가면서 갈아 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할 때 좀 저조한 곳을 어느 정도 일정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게 보니까 신도시보다도 구도심 쪽이 많이 안 돼 있네요.

이것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이것을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곳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 89% 도심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남동구 81%, 계양구 74%, 강화군 89%인데 왜 여기 다른 데는 다 40%, 50%, 70%예요? 이쪽을 좀 올려주세요, 예산 잡아서. 어차피 비슷하게 환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깎이다 보니까 매년 상당히 소규모로 예산이 확보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상당히 이렇게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눈에 봐도 그냥 확 보여요.

격차가 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나름대로 기준하고 지금 말한 대로 노후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하는 방법도 정량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화율 쪽으로 또 많이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연초에 지역별로 또 배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우리 지역이라고 우리 지역만 해 달라는 거라기보다도 약간 구도심 지역이 더 밝아야 돼요. 밝아야지 생동감도 넘치고 그쪽이 또 개발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밝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전선류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된 그린뉴딜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과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지금 전선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도심지가. 그러면 어디부터 선정하고 어디부터 할 생각이세요?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지중화사업은 에너지과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황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지중화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연도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가로변부터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지중화사업이 어떤 식으로 신청이 됐냐면 사실 시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한전에다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50%, 나머지 이렇게 지방비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하고 전혀 다른 지중화사업이 된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도 시를 거치지 않고 가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시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상태로 지금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할 때도 보니까 이번에 그린뉴딜에 관련된 것,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일반은 강화군 하나만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지중화율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당연히 신도시이기 때문에 연수구는 90%고 대부분이 되게 저조합니다. 지금 보면 40%대, 거의 40%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씩 올려야 되겠죠. 어차피 도로과로 내려왔으면 향후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어느 한 곳만 하면 또 서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뒷골목보다는 그래도 이면도로 정도 되는 도로의 복잡한 부분, 복잡한 도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마구잡이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해서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거고. 지금 말한 대로 지중화율도 상당히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사람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우선 지중화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구청하고 또 우리가 중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이 지중화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지니까 이것 하나로 정말 동네가 새로워진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더 한 게 있는데 남동IC 직결연결도로 사업추진계획이에요,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옛날, 지금 터미널이 있고 구)농산물도매시장 있는 데 주변이 여러 가지로 개발사업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그 주변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거냐 해 가지고 선정된 게 또 남동IC 직결연결로 하자는 그 사업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아마 위치적인…….

네, 자리 보여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도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동IC가 남동대로 쪽으로 진출입구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IC에서 진출입하는 교통량하고 또 저희들이 남동로만 이렇게 통행하는 그 도로로 해서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남동대로로 거치지 않는 쪽으로 먼저 미리 연결로를 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해 놓고 지금 도로공사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서로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선수촌 쪽으로 해서 큰 대로변으로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잘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가 차가 워낙 막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궁금해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보세요. 공항고속도로ㆍ인천대교 통행료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손실금 지원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민의 혈세를 1년에 160억씩 이렇게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조례가 공항고속도로 처음 개통하고 나서 기존의 분들이 갈 데가 없고 막대한 통행료가 부담된다는 취지에서 생겼는데 조례가 지금 어쨌든 ’22년까지 이렇게 통행료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시 집행부 조례인가요, 의원 조례인가요?

의원입법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조례로?

네.

지금 그러면 영종이라든가 용유도라든가 무의도 사람들은 감면해 주는 조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네요. 집행부 조례가 아니고 의원 조례다 이거죠?

네, 계속 개정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여러 차례 했고 그때 내용은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2년까지.

’22년까지?

네, 이게 한시적인 법이죠, 계속 연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22년도가 끝나면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22년도 가서 그 조례가 끝나는데 더 이상 연장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1년에 160억씩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조례 상태로 보면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게 매년 15%씩 늘어난 지원금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작년보다, 올해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5.5%가 늘어난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영종도 내지는 용유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현재 입주율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인구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 인구증가율 때문에 시에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특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영종ㆍ용유도ㆍ무의도에 살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낸 걸 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저희들 이 조례…….

아니, 그러니까 이용범이가 계양구 사는데 내가 낸 세금이 그쪽에다가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혈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문제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개정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아, 반대의견이요?

네, 왜 그러냐면…….

반대의견이 뭐였죠?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불특정인에게 지원해 준 부분이 세금의 공평성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좀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재는…….

제가 3년 것을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통행한 차량대수도 보면 매년 늘어났어요, 수입도 보면 늘어났고. 그런데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160억씩 거기다가 지원된다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이게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거죠?

개정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기간을 계속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부 의견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계속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현행 상태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도중에 골목길 재생사업 지금 경인교대 부근 그 사업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부자료는 없거든요, 그냥 통틀어서 예산 얼마 편성된 내용만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27쪽을 좀 봐 주실래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세부적인 자료를 봤더니. 올해 2020년하고 ’21년도 국장님 봉급은 몇 퍼센트 오르세요?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 10년 동안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생센터 센터장이랑 팀장들 봉급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로 나왔는데?

이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도는 많이 올려준다든지 어느 시ㆍ도는 적게 올려준다든지…….

대부분 공무원님들의 봉급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봉급이 오르잖아요. 거기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물가 상황보다도, 보통 물가상승률이 3.5%, 4%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훨씬 높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실적 내용을 봤더니 2019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심화반 교육과정 210명이 수료를 했어요, ’19년도는. 그런데 2020년도 보면 60명밖에 수료가 안 됐어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거기 사업내용 실적을 보면 그냥 무슨 교육, 무슨 반,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여섯 가지 사업이. 그런데 2020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도 축소가 되고 수료 학생도 60명밖에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17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과도하게 오른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비용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만큼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는 저희가 계속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재생대학도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비용으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이걸 지금 정산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비용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센터 운영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모순된 점이 좀 다소 있다 이거죠, 발견된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는데 지원해 주면 지원한 만큼, 인상된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내용을,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년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계속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를 편드는 거죠,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닌데.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아까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33억 예산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이 예산서 안에 아예 없나요? 지금 설계비만 반영돼 있는 건가요?

네, 설계비 반영…….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사업은 내후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계가 좀 빨리 끝난다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추경이라도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보니까 5개년 사업이던데요, 그렇죠?

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걸쳐 사업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어떤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추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요가 되는 부분인 거고 설계를 1년 내내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구도심,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사업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안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재생 안에서 그리고 이미 또 심지어 꼭 이 재생사업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사업으로, 여타의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장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이걸 확대해서 나가겠다는 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물론 해야 되겠죠. 하고…….

내년도 이렇게 추경을 보면 한 3차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1차가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꽤 오래, 몇 번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많이.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분명히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저희가 봐왔고 겪어왔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들에서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공무원 분들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현안사업이어서 올해연도에 내내 골목길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주민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했었는데 설계를 1년 동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반영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다 한 번씩 하셨죠?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죠? 아니,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없어요? 저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중구 관련 예산을 현황표를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총괄표를 쭉 봤어요. 내년도 우리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체? 국장님?

네.

인천시 내년도 총예산,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한 10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

11조 9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2조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그러니까 전체 조직별로 봤을 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한 2.6% 돼요, 전체 예산의. 거기서 재생콘텐츠과가 갖고 있는 게 0.26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생콘텐츠과 지금 내항이라든가 개항장이라든가 해서 많이 일은 열심히 하셨죠? 우리 과장님?

네.

뭐 성과 내놓은 것 있어요? 딱히, ‘이것 하나만은 잘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성과물? 지금 모든 게 다 지지부진해요. 상상플랫폼부터 시작해 갖고 내항이 재개발인지 도시재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상상플랫폼도 CJ에서 해서 빠그라지고 내항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인천시에서 한다, 도시공사에서 한다 그러다가 결국 IPA가 다시 또 용역 중이고 그리고 우회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몇 년 동안 공은 들였는데 이루어 놓은 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콘텐츠과장님, 우리 구혜림 과장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상황상, 여건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진행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생콘텐츠과 구혜림 과장입니다. 저희 콘텐츠과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는, 상상플랫폼은 내년도에 종결이 되고요. 우회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발주가 돼서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다리 우각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에 사업이 종결이 되고요. 신포지하공공보도는 현재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개항버스 파일럿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등 다수의 사업이 운영 중이거나 이제 설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중구의 주민들도 그렇고 해 갖고 그냥 재생콘텐츠과가 나름대로 중구개항장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은 뭔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게 없단 얘기예요. 물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 드러나지는 않겠죠, 결과물이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련의 그 절차라든가 아니면 과정이 있어야 또 결과물도 나오는 건 뭐 당연지사니까 그런데 현재 2년, 3년 동안에 해 놓고 진행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거예요. ‘과연’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생콘텐츠과가 과연 이게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의 어떠한 한 과인지 아니면 중구에 한하는 지역적인 과인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그전에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콘텐츠는 찾을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너무 개항장, 내항 쪽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중구 쪽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중구 예산현황을 봤어요. 그리고 조직별 예산편성을 봤을 때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물론 국내에서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 국에서 나름대로 그 부서에 속한 과가 그것도 중구에 한정돼서 그쪽에만 쏟아붓는 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다 편성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1개 과에서 어떨 때는 0.01도 있어요,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지역에, 물론 시장님의 시정적 어떤 철학과 관련된 부분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위원들도 성과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성과예요, 또. 모든 게 다 중구 쪽에 쏠려 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또 하나의 예를 들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이것도 중구예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총 얼마, 17억 가운데 또 4억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그거나 그거나거든요. 여기에 또 얼마가 돼 있냐면 2억 2000이 또 편성돼 있어요. 전체 예산 10억 가운데 5분의1이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원도심은 중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동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ㆍ동구ㆍ계양구의 효성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구의 송림동 같은 곳도 그렇고 미추홀구의 주안4동이나 2동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 쏠림이 오히려 이게, 물론 신도시와 구도심 가운데서도 또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에서도, 구도심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 지금 시장님 생각이 그럴지언정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콘텐츠 찾는 것도.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석남동에 목재단지가 형성되고 석남동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도시라고, 서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저기 했으면, 지났으면 성과를 좀 내놔요, 그냥. 하여간 고생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저기 해서 톤을 높여서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가성비인데 가성비만큼, 가성비가 뭐예요. 투자한 만큼의 그만큼의 어떠한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어떠한 예산을 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예산이라는 게 꼭 과하게 해서 허투루 쓰려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4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재생정책과, 일반회계전입금 36억 5151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재생콘텐츠과, 일반회계전입금 38억 265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45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고속도로재생과, 일반회계전입금 35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010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65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012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013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북항로 확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26억 15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015쪽 가로등 정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95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6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범사업 설계비 3억 3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역사산책공간 조성 23억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14억 9549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2562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54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009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6억 5151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14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억원 신규 증액하고 예안서안 1024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5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6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설계비 10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46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29억 8551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473쪽 도로기능 개선, 일반화도로 개량,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공사 35억 1500만원을 증액하며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간 도로확장을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으로 예산안 사업명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