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에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11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자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는 11월 2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7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64억 원, 국고보조금 267억 원, 도비보조금 5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6억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5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공질서안전 및 문화관광사업의 확대로 재난방재, 관광 등 수해 복구 및 관광인프라 확충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교통물류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주차장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산업형 관광도시 도약과 함께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급적 신규 편성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비예산을 일부 미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6,783억 7,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54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391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8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749억 1,6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1.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15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84억 1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4억 원, 재산세 8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5억 1,5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4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2억 2,200만 원, 보건의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3,700만 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은 3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수입이 2,000만 원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5,470억 7,4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85.6%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35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억 1,100만 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6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7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1억 6,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40억 7,100만 원이 증가하고 전입금이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33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1.5%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50억 3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539억 2,2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9.7%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27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17억 6,1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9.4%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4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32억 6,8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2.1%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5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8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0.3%이며 2020년도 예산보다 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5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1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4억 1,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30억 2,7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7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9,5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5,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0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2억 1,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4억 9,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7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7,022억 3,400만 원 중 80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11억 원,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시왕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2억 5,000만 원, 용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5억 1,000만 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11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68억 7,500만 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 17억 5,200만 원,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39억 9,200만 원,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 154억 2,300만 원,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3억 9,500만 원, 기초연금 623억 5,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48억 4,2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67억 9,400만 원, 농어민 수당지원 49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억 9,800만 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20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억 4,9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입니다.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주교1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400만 원,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 9,9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22억 3,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7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576억 8,4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21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361억 1,8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215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6,9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 예탁금 177억 2,800만 원, 예치금 356억 9,100만 원, 기타지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이 213억 6,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194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138억 5,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6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3,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3,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400만 원으로 위 7개 기금은 일반회계 및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