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 9일 서산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개월이 넘은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했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분상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의 잘못이고 자신의 책임인양 미안해하는 공직자분들과 불편함을 불편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드러나지 않은 노력이 있었기에 서산시가 슬기롭게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고 또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 10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민의 괴롭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20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이 발생해 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허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건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065건에 달하며, 2020년의 경우에도 8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임권 침해 사례 중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실제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일부일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 사고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 또는 행정과 떨어진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 간의 문제쯤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 그리고 서산시 행정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관해 서산시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는 서산 시민 과반수의 주거 환경과 관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발행한 서산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서산시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도 서산시에 총 63개 단지 3만 7,331호로 전체 주택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5조에 보장하고 있습니다.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펼쳐야 하는 서산시는 당연히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주거 환경은 결코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는 제도와 행정의 개선과 개입으로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 노동자와 관련한 사건·사고의 경우 대부분 발생 원인이 주차 문제입니다. 만약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면 또한 우리 서산시가 좀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최소한 주차장과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는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규정은 그러하지 못해 보입니다.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서산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과를 분리하였고 공동주택관리팀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공동주택 관련 행정 업무 외에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관리 직원들에게는 즐거운 노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얼마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서산시 행정이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닌지 한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의 조직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이 함께 행복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뉴스충청 ○○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안건 1.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24억 원이 증액된 1조 1,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469억 원보다 468억 원이 증액된 9,9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5,045억 원보다 162억 원이 감소한 4,883억 원으로,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주민세와 재산세에서 다소 증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소득세 144억 원 감소와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99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10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양대취입보 재설치 사업 등 5건에 대해 13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양대선 도시계획도로와 밤갓로 공사 등 4건에 대해 2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3,488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한 3,97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49억 원과 도비 보조금 39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기타회계에서 전입된 17억 5,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된 126억 원 등이 반영된 1,0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33억 원에서 18억 원이 감소된 1,115억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7,961억 원에서 481억 원이 증가된 8,44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양초등학교 토지 매입 23억 원, 면 청사 건립 20억 원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66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490억 원보다 144억 원이 감소된 1,34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비비를 반영하고 여유 재원 80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43억 원과 중앙부처에서 변경 보조사업 64억 원을 제외한 여유 재원 56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64억 원보다 69억 원이 감소된 39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학교급식특별회계는 29억 원 감액하였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39억 원 감액하였고,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3개 분야 1,141억 원으로, 기정액 982억 원보다 1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상하수도특별회계 136억 원과 청사기금의 예치금 중 20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 받아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에 따른 126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희망공원 주변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 기금 등의 구체적 세출 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672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억 원 증액된 1,17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전년도 본예산 5,031억 원보다 367억 원이 감소한 4,664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3억, 재산세 19억, 자동차세 11억, 담배소비세 6억 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1,788억 원보다 226억이 감소되어 1,56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7억 원, 기타수입 47억 원 등이 감소되어 18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공시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교부세가 59억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경기로 인하여 보통교부세는 193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보다 총 134억 원이 감액된 2,521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 이며 의존재원은 전년 본예산인 2,749억 원보다 558억 원이 증가한 3,30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인 479억 원보다 479억 원 증가한 95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본예산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501억 원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본예산 1,123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1,182억 원으로 5.2%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전년 본예산 5,783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가된 7,415억 원으로 9.1%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본예산보다 47억 원이 증가된 2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6개가 있으며, 본예산에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특별회계만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103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였던 금액 중 102억 원을 일부 상환 받았으며, 총 83억 원이 감소한 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67억 원 감액, 세외수입 51억 증액, 국·도비 보조금 39억 증액, 기타 내부거래 전입금이 63억 원 증액되는 등, 총 86억 원이 증액되어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노후 가로등 교체 2억 5,000만 원, 청사 임대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면 청사 40억 원 등을 편성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21억 원 증가한 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9억 6,000만 원, 음암면 119 지역대 청사 3억 원, 고북의용소방대 청사 방수공사 2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고교생 교복 지원 4억 2,000만 원, 온라인스튜디오 지원 2억 7,000만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라키비움 7억, 세계청년문화센터 80억, 다목적실내체육관 27억, 간월도 탐방로 13억 3,000만 원, 운산 웰빙 산책로 23억 9,000만 원, 성연유치원 실내체육센터 8억 4,000만 원,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53억 9,000만 원, 양대동 테마파크 1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133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 12억 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28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87억,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121억 원, 스마트 상수도사업 133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억 원, 노후관로 정비 17억 원 등 1,5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789억 원, 아동수당 116억 원, 행복키움수당 25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98억 8,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22억 원, 보훈 관련 수당 47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7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209억 원이 증가한 2,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야간 공휴일 영·유아진료센터 7억 9,0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18억 원, 신생아 출산 지원금 15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5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42억 5,0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16억 원,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 5억 원, 농어민 수당 60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 13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48억 원, 푸드플랜 APC 건립 14억 3,000만 원, 농산물 분석실 20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286억 원이 증가한 1,6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동부시장 주차장건립 47억 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동부시장 비 가림 시설 6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지원 18억 원, 지역 상품권 발행 54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이 증가한 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운수 업체 유가 보조금 주행세분 13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54억 5,0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손실 보전 2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 17억 원, 양림선 20억 원, 성연 302호 도로 확·포장 1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웰빙특구 부남교 14억 원, 생태하천 복원 20억 원, 반양지구 종합 정비 20억 원, 방길지구 재해위험 개선 12억 원, 대로 1-1호 15억 원, 양대선 23억 원, 법원 앞 도로 8억 원 등, 9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35억 원과 재난 목적 예비비 35억 원을 감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은 공무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무원 보수 39억 원, 기간제 보수 6억 원 증액 반영 등 전년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1,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2개 분야 1,15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967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98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자활기금 10억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3,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억 6,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억 8,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9억 8,000만 원, 시청사건립기금 661억 1,000만 원,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6,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49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경기 침체 임에도 불구하고 확장형 재정 지출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민선 7기 계속비 사업의 계획 기간 내 마무리 하면서 경상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안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