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및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평공원 하부주차장 사업비가 150억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이 토지 비용입니까, 아니면 총 공사비 다 해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을 결정합니다. 기준가격을 결정할 시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의 매년 과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공공주택 과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지금 같은 경우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든지 다 갖춰졌을 경우는 이게 건축비, 공사비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축비로요?

예.

토지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대로, 이것은 공사비로 크게 보면 3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공사비가 135억 원이 잡혀 있고 설계비가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토지는 확보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삼산동 복지센터 신축하는 부분인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신정동 복지센터도 삼산동보다 더 오래됐으면 됐지 구태여 이걸 꼭 해서, 빙상장도 있고 그 안의 여유부지, 컬링장 들어오다가 못 들어온 부지도 이것보다 훨씬 넓고 금액으로 따지면 공사비도 많이 줄어들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삼산동 주민센터에서 사람들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설명회 자체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시민광장을 하면서 그때 같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건의서도 붙여놨습니다.

한 부씩 돌려주세요. 위원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돌려주세요. 그래서 컬링장 부분은 꼭 들어갈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면적도 컬링장 부분이 3,000㎡ 정도 되고 훨씬 더 넓고 가치도 더 있고 공사비도 절반가량 줄어들 건데 구태여 이렇게 외지에 떨어져서, 거기에 공원을 더 조성해서 더 멋지게 만들면 될 걸 가지고, 돈 남은 걸 가지고 의원님들 지역구에 5억 원씩만 배정을 해도 리모델링을 하든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동마다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꼭 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신축하더라도 컬링장 여유부지에도 가능한데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한다면 컬링장 못 들어온 필로티 부분을 하면 충분히 우리 관에서도 한 표시도 나고 나머지 돈으로 각 지역의 동에 동사무소 리모델링 할 돈으로 충분히 사용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동주민센터와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동사무소를 꼭 옮기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의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서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한푼이라도 아끼고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추세가 동에는 향후에 주민자치회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동 행정이 복지 형태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는 맞춤복지 공무원들이 계속 배정이 되니까 동 청사에 가보시면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서 굉장히 동이 복잡합니다. 수암동 또는 옛날에 지어놓은 신정5동사무소, 최근에 한 야장동, 선암동을 다 보시면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동사무소 내부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컬링장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늘어나는 행정 추세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향후 동사무소를 더 확장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기가 있으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는 데 있어서 소음 방음시설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짓는 김에 따로 분리해서 짓는 것이 향후를 대비해서 봤을 때 나쁜 것이지는 않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 게 혈세가 이만큼 투입되는데 충분히 여유부지 필로티 부분이 가능하고 면적으로도 훨씬 더 넓고 주민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유리벽으로 하면 경기가 있을 때 한번씩 다 쳐다보고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제가 안 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를 사용하면 예산이 최소한 30억 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57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20억 원 이상을 각 동 신정동, 삼호동, 동사무소 어디든 투자하면 의원들도 전부 기분 좋아하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가지는데 국장님 말씀이 소음 관계도 그렇고 접근성 다, 그래도 여쭤볼게요. 빙상장 안에 동사무소가 있다는 게 편합니까, 빙상장 옆에 동사무소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편합니까? 어느 것이 편합니까? 누구를 찾아오라 할 때 “우리 동사무소 빙상장 안에 있어.” 아니면 누구한테 “빙상장 옆에 있어.” 이러면 찾아오는 게 어느 게 편합니까? 사람들 홍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좋을 건데 왜 복지센터를 거금을 들여서 공사도 오래 걸리고 빙상장 들어오면 소음 관계는 같이 하면 끝나잖아요. 옆에 또 지으려면 소음 때문에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돈 이만큼 투자하고 욕 들어먹으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센터 신축은 빙상장 필로티 부분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진짜 혈세 낭비입니다. 저는 만약에 통과된다면 감사원에 정식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묵과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도 국장님도 다 묵과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57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혈세 낭비라고 자꾸 하시는데 동사무소가 필로티 쪽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쪽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당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예산적인 개념을 따져볼 수 있겠으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이 좋은 게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 동사무소가 빙상장 안에 있으니까 거기로 오라고 하는 게 낫습니까, 빙상장 옆에 오라고 하는 게 낫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논리고요. 수암동을 예를 들면 수암동사무소를 지을 때 저는 거기에 짓는 것을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왜 하필 여기에 짓느냐, 도로변이라 좋다고 하는데 필로티 들어가면 주차도 몇 대 못하는데 이왕 돈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크게 짓는 게 좋지, 지금 수암동에 오시는 분들 전부 불편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차할 데도 없다, 도로변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고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래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관리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리비도 아끼지, 접근성 좋지, 혈세 낭비 안 되지 어느 부분에서 손해가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안 짓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 부지 컬링장 들어올 부분에 못 들어오니까 평수도 한참 더 넓고 한 100평 더 넓은데 뭐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짓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유리벽으로 해놓으면 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복지센터로 봤을 때는 삼산동 주민들은 너무 좋아할 부분이고 공사 들어갈 부분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더 넓어지는 부분이고요. 공원도 잘 꾸며놓으면 더 좋고 이게 왜 나쁜지 모르겠네요.

경기장이란 개념을 보시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를 못 하지만 안에 수백 명이 들어와서 경기를 보면서 함성을 지르면 아무리 우리가 방음 시설을 잘해도 동사무소…….

요새 건설 기술 좋아요.

기술은 좋은데 그 방음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요.

얼마 안 들어가요. 57억 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요.

57억 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동사무소를 짓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그렇게 지으면 사람들한테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비 측면도 그렇고 향후 50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관리비 절감도 되고 잘못하면 완전히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분명히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당대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후세에 분명히 후회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 말씀입니까?

예.

토지는 그거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있고요.

현재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는 거죠.

지금 유수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유지는 농림부, 국토교통부, 저희 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유휴지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남구도 되어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 국가 중에 부처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토지 소유자가 3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소유자가 국가와 남구 또 하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농림수산부입니다.

소유자가 3명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 농림수산부나 국가에 대해서 사용료 이런 것은 지급할 염려는 없습니까?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수지 활용 방안을 정부가 주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2개 기관의 소유자한테 사용료는 지급할 필요는 없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설계 내용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라든지 공간 구성 변경이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후 상황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공간 구성도 변경될 여지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잡은 건 기본적인 계획안인데 기본계획안에도 두세 가지 안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설계를 하다 보면 관중석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약간 가변적이지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2,000, 빙상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6,500짜리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7,500도 있는데 설계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능력치 범위 안에서도 조정은 일어날 수 있어서 그 변동은 가변성을 표현한 겁니다.

공사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 변경이 된다거나 건축 면적 공간 구성이 변경되면 이 금액을 더 초과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 면적은 우리가 보통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률 이하의 남는 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변동성이 생기는 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평방미터당 공사비가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8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최근 전라도 광양이나 순천시의 동사무소를 지은 가격이 대부분 평당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얼마요?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희는 낮게 잡았습니다.

제 말은 이게 평방미터당 250만 원이잖아요?

평방미터당 3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잡았다는 이야기죠? 싸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공사비가 변동될 염려는 없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울주군 동사무소는 거의 100억대가 들어가서 짓거든요. 고급스럽게 하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급한 품질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건설 공사라는 게 우리가 한 번 가격을 공시하면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절대 내려간 설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불급한 것들을 빼고 가장 이상적인 금액은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면적이 줄고 느는 건 최대한 약속한 면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에 보면 3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건물이 되었을 때 안에 집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헬스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헬스요?

여기 보면 헬스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헬스장이나 안에 있는 비용들은 전부 그것을 만들면서 생기는 가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부대비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라서 그건 어디서 뽑아 써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신축이 돼서 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월 얼마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까?

동사무소 운영비는 저희가 책정하지 않았고요. 아마 규모에 비례해 보면 전 14개 동을 다 보면 900만 원짜리는 삼산동이 14개 동 중에 동은 가장 큰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심지어 최근에 한 수암동은 1,500만 원, 선암동은 1,600만 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 인구를 비례해서 보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운영비도 다른 동에 비해서 크게…….

제 말은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예상은 인건비 빼고 일반 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일반 동과 거의 차이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용하는 소재 때문에 훨씬 더 단열이 잘되거든요.

현재 삼산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직원 인건비 빼면 전기세, 물세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세, 물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 예측컨대 10%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 삼산동 주민센터 운영비에 10% 정도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헬스장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게 되면 목욕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욕탕에 사용하는 물값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배치하는 부분이 만약에 1층은 복지센터로 해놓고 2층은 강당, 3층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위의 헬스장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밑에 2층에서 소음이 심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2층에 헬스를 하고 밑에 동사무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문제된 건 없고요. 설계할 때 헬스장 같은 경우에 크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체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193억 9,679만 원보다 68억 6,752만 원이 증액된 2,262억 6,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지방세 수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국·시비가 증가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363만 원보다 1,912만 원이 증액된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90억 6,244만 원보다 33억 5,416만 원이 증액된 324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363만 원보다 1,912만 원 증액된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1,976만 원이 감액된 129억 4,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공단경상전출금 2억 3,397만 원, 재난재해예비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전략 용역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인건비, 공단자본전출금, 일반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8억 5,730만 원이 증액된 171억 7,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5억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두왕·갈현마을 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2억 5,9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비 1억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411만 원이 증액된 9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769만 원, 고지서 우편 발송 공공운영비 3,616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 유지보수비 681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7만 원이 감액된 8억 2,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국세통신망 회선 설치비용 550만 원, 공공운영비 3,566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7,359만 원이 증액된 5억 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 1억 100만 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도시창조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보다 1,912만 원 증액된 4,275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부터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3억을 올려놨는데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2030 남구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이 한 건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서울에 있던 연구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린 3억 원은 그동안 울산 남구 특히 울산 안에서의 환경과 정책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정책과 연계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권역별로 공간 활용 방안, 그다음에 시에 나인빌리지와 연계된 연계사업들,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라든지 삼산 농수산물,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여건들을 녹여내는 실질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된 예산이 하나 더 있죠?

예.

남구가 예산을 내는 게 좀 약간 그렇다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128쪽에 있는 자본 이전에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7,723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e호조를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형업무환경으로 만들어서 투명한 재정프로그램 실시간 통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안부에서 243개 지자체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등급별로 나눴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61개 지자체와 같이 6등급으로 나눠져서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송상화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송상화 도시창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401-01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빈집정비사업시설비, 지금 남구에 빈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여기에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줘놨습니다. 연말이 되면 완공이 되는데 빈집이 지금까지 3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구역에 밀집된 것이 아니고 남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4개 동 중에서 많이 분포되어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재개발지역이나 취약지역,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6,000만 원 명시이월 했고 내년에 8,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대형사업 하기는 그래서 내년에는 LH와 시범적으로 한 가구 정도 리모델링 정도 해서 취약계층에 주택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공은주 세무1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공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정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조석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 회의한 것을 마무리를 짓고 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국민 혈세가 최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하자고 건의를 낸 거고 거기에 관에서는 그것까지를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는 저는 생각을 못 하겠네요. 과장님께서 오늘 회의한 결과를 마무리 지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주민센터의 통합,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물론 30억 원보다는 더 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혈세가 10억 원만 아껴도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00% 그 부분은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통합했을 때 생기는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는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스포츠시설의 소음은 두 가지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충격이라든지 일반소음으로 제어하는데 그건 비용이 조금 들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짓는 것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됐을 때 간섭되는 부분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해소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 사용자 주체에 대한 이익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존중되어야 하는 측면은 물론 저희가 최초로 인식하고 동장님이나 지역구의원, 시의원님과 상의할 때 나왔던 얘기는 독립적으로 연결 통로 없는 독립 공간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각도로 다시 받아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면 전략사업과에서 하는데 삼산동 주민들의 염원을 개인 이유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단, 저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돈이 잘 쓰이는 것 하나만 이야기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