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지역 민원해결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49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의결하고 새마을봉사과 소관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제249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서윤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이서윤 의원님이 2020년 11월 11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7호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법 사항들 중에서 실제 이제 우리 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통 이제 조례로 많이 제정을 하는데, 지금 제1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각 법 사항들이 지금 다, 실제 조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을 조례에 너무 많이 가지고 와야, 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의원
본 위원도 그 상위법이 있어서 굳이 이제 똑같은, 다시 말 해서 상위법과 조례는 대체로 붕어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자 했으나 이번에 어, 코로나가 너무 되고, 너무 심각하게 상황이 되고, 특히 여기서 제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제9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제8조에서 제10조의 내용이 실제 저희 영주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서윤의원
예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제9조에 방금 뭐 이서윤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자체 사업에, 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이상반응 발생 시 우선 접종 외 대상은 보건소가 아닌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서윤의원
사실 지금 요거는 전체 지금 요 감염병 요런 조례안이 각 지자체별로 점점 만들어지는 횟수가 많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126곳입니다. 그 중에 저처럼 이렇게 지원안을 담은 것이 7곳이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 백신접종, 예방접종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가장 최근이죠. 그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나 이런 부분이 107명입니다. 그 중에서 70대 이상이 82.2%로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역학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예방접종과 사망은 인과성이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건은 조사 중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어, 좀 부각이 되어서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어 놓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약자, 특히 70·80대 이상이 굉장히 예방, 그 접종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심하므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집단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료 예방접종이 아니고 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약품비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그, 그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인제 이서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그렇게 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또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인플루엔자 관련 백신접종을 하면서 문제시된 것들은 이제 고위험군, 실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번에 예방접종 시에도 영주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예방접종을 저희가 지금 제9조제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서윤의원
예.
우충무위원
관내 의료인들에게 실제 예방접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뭐 실시를 하자고 하여도 담당 의사들이 본인이 백신투여에 관계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투여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영주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의료법상에 의사들이 실제로 이 백신 투약을 반대 했을 때에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은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고위험군, 집단감염 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나 시에서도 그 의사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서로 이런 그,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부담이 되고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안동이나 이웃 그, 지자체도 그런 그 협상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시할 수 있다."를 추후에 이제 협의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실제 쉽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백신 투여를 했을 때 문제점을 본 의원이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제10조에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가 있는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가 실제 이제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질병관리청장에게 대부분의 업무가 넘어가서 지금 법상으로도 제1항에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이 아니고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으로 그 개정이 됐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서윤의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제2항에 보면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죠, 그렇죠?
이서윤의원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학생 등이 있다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장 또는 학원에, 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시죠. 그렇죠?
이서윤의원
예.
우충무위원
이 분들이 실제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이서윤의원
근거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그 다음 의료기관이라든가 시청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얼마나 이게 퍼센티지가 나오는지는 지금 검사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그 무료 예방접종은 지금 몇 퍼센티지, 그 다음에 어 유료는 또 몇 퍼센티지, 그 다음에 아동은 몇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방접종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방접종 완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접종을 못한 영유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서윤의원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는 것들은 실제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관장을 하고 실제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뭐 아이들도 영주시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실제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머지, 우리 감염병은 몇 급까지 있죠?
이서윤의원
아! 저한테 물은 말씀이신가요?
우충무위원
예.
이서윤의원
감염병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감염병은, 감염병은 1급 감염병만 있는 게 아니고 1·2·3·4급 감염병이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영주시가 학교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다 관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서윤의원
어, 제가 여기서 말씀 그거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다를 포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는 포함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는 어떤 그 꼭 해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날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도래했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가정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도 제출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예방접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명확성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다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중앙정부에, 그 상위법의 붕어빵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에 한 거는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 못 받는 부분,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혹시 발생할 감염병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좀 잘 좀 숙지를 해주시고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웃음
우충무위원
네. 감염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의 내용들을 보면은 감염병 1급에서 4급까지 있고 기타 감염병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그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감염병 부분 중에 1급에서 4급 부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 말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1급에서 4급까지 해서 나머지 감염병까지 다 치면은 지금 뭐, 기생충 감염병까지 해서 유, 뭐 이 감염병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 4급까지 치면은 한 6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정의에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서윤 위원님, 일찍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 많으셨고, 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좋습니다. 근데 이 의료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서윤의원
예.
김화숙위원
아세요? 이거 만일 시장이, 시장이 그 어, 이제 영주시에서, 영주시 조례로 한다고, 시비로 한다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 의료법이 아주 예민합니다, 굉장히. 그렇고 어, 그 제9조제2항에 보니까 뭐 의료기관 위탁,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국가에서 나오는 그 예방접종 그 수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 이제 요양병원이나 일반의원에 몇 개씩 주고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에서 전체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런 게 있고요. 음,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 가지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낫다, 라고 생각하고요. 영주시장 그, 저 어 시행으로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지 않냐, 제가 이렇게 물어 보고 좀 우리 깊이 있는 얘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 그 미접종 아동 그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얘기를 하셨는데요.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시가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서윤의원
그래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김화숙위원
협조, 그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방을, 예방을 위해서 뭐 주사 맞아라, 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강요나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서윤의원
예예.
김화숙위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접종 아동에 대해서 그 협조 요청을 하지마는 그걸 입학할 때 그 뭐, 서류를 가지와라, 이런 것도 그걸 강제하는 거거든요. 시민의, 국민을. 이런 것들도 실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의료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음, 그 물론 아까 70세 이상을 얘기하셨죠?
이서윤의원
80세 이상...
김화숙위원
80세 이상이요?
이서윤의원
예.
김화숙위원
70세 이상 82%,
이서윤의원
예예.
김화숙위원
여러, 이번에 이제 그, 이제 그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예방 접종자들이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실제 뭐 안 맞은 사람도 많아요, 생각 보다가.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의료법이라서 우리, 저희 시에서도 잘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의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최근에 이제 시기가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 옴으로서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블데믹 때문에 굉장히 각 지자체가 염려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영주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잡아야 되겠다. 예방접종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방접종 그 부작용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실제로는, 근데 그것이 백신 그것이, 노인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 대체로 폐렴입니다. 폐렴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동 같으면 지금 전체적인 예방접종이 많이 낮고 무료로 다 시민을 한다고 해도 국가차원 대상자도 67%가, 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70%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주시도 문자를 보내서 독감 예방접종을 좀 당부를 한다, 만19세에서 61세도 지금 하니까 계속하고, 영주시도 뭐 저,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예방접종에 그런 위험성 부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노인들을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약한 부분,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약품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맞고 안 맞고는 그 분들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면 시에서도 어, 이렇게 감염병이, 앞으로 생길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의 지원의 의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저, 저, 저 취약 계층은 뭐 지금, 지금 뭐 국가에서도 지금 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 취약 계층이 아니고요. 고위험군, 집단감염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개인적인 병력이나 뭐, 면역력에도 뭐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 순서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17호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지자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상반응 발생 시 우선접종 외 대상은 보건소가 아닌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예방접종 지원은 안정성 등에 문제가 우려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호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되던 외국어 및 한국어 수업을 평생학습센터 외국어 수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원, 이유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존의 평생학습센터에 외국어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2020년도 계획상에는 그, 중국어 중급반 한 과목만 개설이,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토크하우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어떻게 되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토크하우스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어, 평생학습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분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우충무위원
아니, 외국어 과목도 늘어납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외국어 토크하우스 하는 외국어, 이제 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4과목입니다. 그래서 평상학습센터에서 하는 중국어가 포함됩니다.
우충무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중국어 중급반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중국어 중급반만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보면은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인데 이 법령에 입법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저희들 그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다음 시민교육에서는 지금 취미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외국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외국어 수업범위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부분을 협의사항인지 협의사항이 아닌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제 평생학습센터 안에서 외국어 수업을 토크하우스로 이제, 전체를 일관한다는 말씀인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협의사항이에요. 그, 제가 이 법 취지를 물어본 결과는 이제, 우리 지역에 학원들도 있고 또 사, 사적인 교육기관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느냐를 이제 사전조율 하는 단계가 이제 그 내용인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 부분은 뭐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우충무위원
예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현재 영주시에서는 일반인을 대상하는 외국어학원은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어 토크하우스 당초 2010년도 이제 3월 29일 날 개소할 때, 그때도 그 외국어 학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대상, 대상은 지금 대학생하고 일반인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저희들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대응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제 외국어 토크하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때 지방 교육장, 지역, 지역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지금 이 법령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어,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저 진행된 외국어가 어떤 게 있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어 회화반해서 중국어 중급반만 1과목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토크하우스에서는 몇 개 있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토크하우스에서는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에서 대략적으로 어, 4개 언어로 해서요. 23개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음, 그러면은 지금 토크하우스하고 평생학습으로 이제 저 바꿔서 지금 직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존의 있는 4개 그 언어를 다 하실 겁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외국어 토크하우스에서 하는 부분을 시민교육 차원으로 이제, 이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포함시켜서 진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좀 좋은 점은 기존의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좁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지금 여기서 한다는 좀, 그렇게 되겠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지금 외부,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민교육은 그대로 하고요. 외국에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어, 하기는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은 전문, 외국어 토크하우스에 있는 부분으로서 통합해서, 운영해서 이제 운영효율을 좀 기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강사가 중첩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강사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중국어 강사는 지금 세분이 있습니다. 그 세분 다 아마 귀화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한국인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시는 강사님 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후에 강사 선정할 때 그 때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세출이 1억 1,700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2021년 기준으로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20년에는 얼마 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2020년도에는 이제 어,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 시비가 1억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600만원,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추가로 플러스, 들어간 게 회비, 자부담 15,000원 받는 데서 집행된 게 대략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음, 토크하우스 일 때는 얼마였죠, 자부담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토크하우스에 있는 게 지금, 연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처음에 개소할 때 3,2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비 2,600만원 하고 자부담 6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서윤위원
아니 한 사람이 내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 토크하우스에는 지금 월 회원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월 15,000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그 평생학습센터에 사용료 15,000원 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수강료가 월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3달 하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석 달 하면은 이제 월 5,000원에서 석 달에 15,000원이고요.
이서윤위원
그걸로 괴리가 좀 생긴 걸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그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크하우스에서 월 회원제로 15,000원 받고 있는데요. 그 시민교육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대로 반영을 하면 월 5,000원으로 해서 시민교육과 이제 동일하게 수업료가 어, 책정됩니다.
이서윤위원
교재는 따로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뭐, 하여튼 뭐 그 이렇게 됐으면 어 보조사업으로 되던 것을 시 직영으로 했을 때 4과목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외국어 학습에 그런 혜택을 좀 봤으면,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그러면 토크하우스 운영을 방통대에서 하고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한국방송대학,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 지금 2020년까지는 방통대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이제 반영해 놨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예산으로 반영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뭐, 서로 간에 시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수탁기관과의 어떤 어, 얘기는 있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방송대학교가 대표자님하고 미리 말씀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좀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지금 그 과목이 총, 총, 총 4과목.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거는 중국어 중급반만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나머지 영어, 일본어, 한국어, 뭐 기초, 중급, 고급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쪽 외국어 토크하우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지금, 그 수강 인원이 전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23개 클럽에,
이재형위원
23개 클럽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백 한 팔십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월 20일 기준으로 177명인데 이제 영어는 93명 정도 되고요. 중국어 57명, 일본어 19명, 한국어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이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9월, 어 9월 달부터 9월 7일부터 그 화상 그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구루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수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60명 정도, 어 화상 솔루션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운영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9월, 8월까지 5개월이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5개월간의 보조금 자체 정산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연말 돼서 보조금 정산 받을 때 집행 잔액으로 이제 반납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궁극적인 건 어쨌든 시 직영으로 하겠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재형위원
평생, 평생학습과 관련된, 영주시민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어, 교육은 시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재형위원
그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23개 시·군 대체로 평생학습센터는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재형위원
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 내에 수강과목이라든지 그 콘텐츠는 지금 뭐, 이제 그 강좌, 그 외국어도 있고 그 자격증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인문학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본 위원 생각에는 뭐 일단은 뭐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는데, 한번 이거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걸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위탁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떠나, 왜냐하면 지금 그 영주에 대학교가 교육기관 하면 뭐, 교육청을 떠나서 대학교가 지금 전문대하고 동양대가 있잖아요. 그 학교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정도라면 그리고 현재 시에서 1개 팀이 나와, 팀이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팀이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안 그래도 시에서 지금 인원이 각 과별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과 그 다음에 그 영주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그, 그 범위 확대나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도 평생학습센터 자체를 차후에, 위탁을 주는 것도 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전문 쪽은, 교육과 관련된 전문 쪽, 좀 제가 뭐 누누이 이제 평소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단체,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능률, 효율적인 면에서도 맞고요.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후에 한번 그것도 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조례상에도,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 어 제3장(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보면 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교, 초·중·고등학교나 아니면 인제 대학교, 저희들 관내 3개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분, 그쪽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종합적 점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
김화숙위원
약, 몇 과목에 몇 명?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이제 상·하반기가 교육이 취소돼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 거, 그럼?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 거요?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 거는 아마...
김화숙위원
19년도 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약 저, 과목은 저, 24과목 정도 되고요.
김화숙위원
24개 과목에?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인원은 대략 한 450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연(인원)이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시민 교육장으로서는 평생학습센터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 그 대학에도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정말 평생학습센터를 더 키워서 어, 전체적인 교육을, 시민교육을 맡았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외국어만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거만 한다면 대학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교육이 대학으로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과, 제빵이라든가 어, 아주 한식조리라든가 뭐, 요즘에 아빠, 그 조리 교육도 많이 하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요리교육을 많이 하고 해서, 응 그 곳에 직업여성 아니 평생학습센터 자리가 좀 부족하지만 뒤에 또 그 자리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화숙위원
장애인 그 하던 자리 지금은 치매 그, 뭐 하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합친다면 엄청 큰 건물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시군이 23개 시군이 전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위탁하는 것은 돈이 실제 더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한테 5,000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영주시민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무료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다 그냥 영주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50명이라는 그 학생들이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는 실제 엄청 많았습니다.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배, 미용도 합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하고,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어려운 도배 기술이라든가 정말 그 어려운 이·미용도 그렇게 배워서 시에 영주시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것도 한번,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새로 그, 새로운 건물을 잘 자동으로 지어서 시민 학습센터를 더 공고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폴리텍에서 BTL사업으로 4층짜리 건물이 생겼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조만간 개방을 할 건데 혹시 들으셨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개소식도 뭐 곧 한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2층은 기계과 인제, 실험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작업장이 생기는데 3·4층에는 또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그 다음에 어학당이 또 3개가 있어요. 아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저희들이 이제 저 폴리텍 대학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건물도 현장하는데 한 번 가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예. 그래서 그 5월 중에 학생들은 이틀 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왕 저희들이 어학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화 능력이나 스피킹,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학교에서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충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따르면 평생학습의 영역에 이제 외국어 토크하우스를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평생학습 시설로 외국어 토크하우스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외국어 토크하우스는 지금 운영에 관계된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어,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서 시에서는 지금 평생학습 시설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평생학습 시설 조례에 의해 운영이나 나머지 부분도 이게 지금 같이 물려가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고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센터 별관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걸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충무위원
예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 내에 교육 강좌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 토크하우스라는 명칭을 기존, 이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외국어 토크하우스로 지금 이제,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만 평생교육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같이 갈려고 하는 생각을...
우충무위원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기존의 중국어 중급반,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토크하우스로 이관을 이제 시켜서 하면은 실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센터의 업무거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센터 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업무, 업무 영역 안에 드는 거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토크하우스는 토크하우스대로의 따로 기존의 운영 조례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한 이 또, 평생학습센터의 지금 별관처럼 이렇게 또, 그 해당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인데 조금, 지금 조합이 안 맞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별관처럼 이제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 외국어 토크하우스에 대한 그 이제 명칭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실질적으로는 그 평생학습센터의 시민교육에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외국어 토크하우스가 이제 수강실이 7개 있거든요. 고 부분에 대한 명칭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충무위원
아니 외국어 지금 3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비가 나가셔야 되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어, 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지금 예산으로 이 외국어 토크하우스에 일부 프로, 일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전적으로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토크하우스에서 다 운영이 되시는 거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은 평생학습센터 예산이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는 세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하셔서 아니면 토크하우스를 따로 운영 조례를 이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따로 운영 조례는 안하고 평생학습센터, 진흥조례, 시민교육에 포함돼서 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크하우스가 당초에 우리가 그, 우리가 처음에 설립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그냥 우리가 그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하고 민간에서도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꾸 좀 지원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경상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쪽으로 이원화, 그 대신에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빌려 준거나 마찬가지야, 그때는. 맞죠? 처음에,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그 저 휴천3동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 있었던 그런, 구 동사무소에 있었던 그건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그 공공요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시설관리비는 우리가 다 대주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다 부담했습니다. 그 당초에 외국어 토크하우스가 이제 개소된 거는요.
송명애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를, 사업을 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외국어 회화를 좀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특구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그, 이제 학교교육지원팀에서 이제 하게 돼 있었고요.
송명애위원
그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 좀 정리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던 걸 어쨌든 간에 같이 묶어서 외국어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혹시라도 그 회원들의 만족도는 뭐 어때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외국어 토크하우스에 오는 회원님들은 외국어를 하시니까 이제 기존에 외국에 나와서 사시다 보신 분도 계시고요.
송명애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다음에 또 순수하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이제 수준별로 나와 있는데 와서 계속 꾸준하게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어떤, 그래서 만족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게 평생학습에 한 프로그램에 한, 일환이라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그 혹시라도 그 어쨌든 간에 위탁을 줄 수 있는 토크 하우스만이라도 우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게 하는 배경은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중국어 교육을 한 가지 하고 있었고요. 근데 외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평생교육 쪽에서 시민교육은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8개월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외국어를, 그 외국어 토크하우스 쪽에서, 그거는 이제 연중입니다. 이게 어, 방학이 1월 달에 겨울방학 한 15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한 15일 정도, 한 11개월 동안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오고 또 공공요금도 우리가 주고, 시설대여, 시설, 시설 주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 문제는 있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운영상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4호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지금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다 기금을 출연하는 거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시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내용은 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알고 있어요?
가벼운 웃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어, 요번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지적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이서윤위원
김천 의원님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세계화에 재단을 기금을 해서 하는 걸 보니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행안위에서 예산사용 질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줘서 그 재단이 예산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 회계하고 운영 부분에서 예산도 불투명하고 조작·부정 의심 그리고 대표이사는 항상 비즈니스석을 사용을 하고 출장여비, 숙박비 이 실비가 현금으로 지적이 되고 이래서 경영평가가 최악이에요, 최악.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 사업 출연금은 운영비가 아니고 전부 아까 말 했듯이 캄보디아 짬박 마을 사업비로 투자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 사업비로 되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 분들이 움직여야, 돼야 되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재단 자체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회계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면 저희 시도 한번 이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3개 시군이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8개 나라에서 14개 시범 사업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종료가 된 곳이 있어요, 종료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포항, 안동, 구미, 청송, 예천은 종료가 되고 다시 기금을 출연 안 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지금 포항 18년에 끝났네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포항,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안 하고 아, 재단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 사업은 하는데 출연을 안 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서윤위원
안동도 지금 19년에 끝났고 그 어쨌든 다섯 군데는 이제 기금, 이 재단에다가 기금 출연하는 것을 종료를 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미 참여 시군도 울릉 같으면 한 개도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렇죠?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는데, 이거를 공문을, 의회에서 이 출연을 안 하면 무슨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불이익, 그 사항,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참 2014년부터 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 우리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으로 부흥을 하고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만하니까 조금 어려운 취약지인 동남아 가서 이런 부분,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재단 그, 운영 자체가 조금 그 회계부분에서 불투명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첫해는 1억 5,000이지만 이게 5년이면 무려 7억 5,000,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에 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새마을 관계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응, 사기를 진작, 진작시켜도 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떠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자체적이라는 거는...?
이서윤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새마을 해 가지고 다른 그 동남아 쪽에서 뭐 MOU를 맺든가 해서 바로 이게 투입을 하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꼭 재단에 해 가지고 재단이 알아서 하게끔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방법도 좋은데 지금 우리 여력이 그렇게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그거는 차후에 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 아까 말씀드린, 하신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서가 지금 재단에 다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확인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재단의 소관 부서가 있는데 감시·견제가 좀 잘 안 되고 매번 이렇게 국감이나 행감이나 지도가, 이제 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1억 5,000에 집중하지 말고 5년 동안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7억 5,000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경영평가에서 최악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그, 그 재단에서 뭐 좀 노력을 해서 더 개선되거나 이런 의지가 보이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아무 뭐 묻지 마,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협조를 한다는 거는 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을 받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도 저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뭐 저희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또 국가재정, 또 도에 재정이 실제 많이, 저희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실제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시민들의 편익 사업까지, 편익에 관계되는 사업까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솔직히, 뭐 저희도 지원을 받아 새마을 전에 저희가, 진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지원을 받고 우리들도 어려운 국가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출 구조조정까지 겪으면서 재정,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이거는 추후에라도 사업을, 언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이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또 방법론이 있는데 이 시점에 5년간 다시, 뭐 금액, 솔직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7억 5,000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투여하는 부분에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내년 지금 코로나19로 긴축재정 그, 상황은 이해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본 사업이 참 그래도 캄보디아를 통해서 또 두 배 정도 그쪽에서 효과가 있었고 성과가 좋은데 자, 이걸 우리가 또 미래투자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언젠가는 또 우리 그쪽이 우리한테, 우리인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래서 저, 그런 취지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을, 어 다시 이걸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참 또, 좀 부담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연 영주시민들이 이 내용을 접한다, 그러시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선출직의 한명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필요한 예산들을 자체 삭감을 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집행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행정적인 논리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좀 괴리감을 느끼고 하여튼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과장님 답변 때문에 제가 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 자체 예산편성은 어렵다,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 그게 말이 조금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재단 지원, 재단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고 시 자체에서 1억 5,000을 갖고 사업하는 거는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답변이 조금...
가벼운 웃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그게 준비,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뭐 저는 하여튼, 제가 뭐 잘못 들었는지, 여력이 없다, 라는 거는 재정상태가 지금 안 돼서, 좀 열악해서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 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옳고 그름을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잘못됐다, 이 말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표현은 조금, 좀 지양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 전에 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벼운 웃음
12:04 정회
12: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2021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변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변경) -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5호 2021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위원장님! 엑스포 단장님한테 이분은 왜, 사업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엑스포 단장님께서는, 아! 본부장님이죠? 본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단장님!
예, 정말 어, 발로 뛰고 엑스포를 이거 처음 하는 행사인데, 직원들 모두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고 너무 대규모 행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애초에, 처음에 엑스포를 한다고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게 얼맙니까?
215억이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변경된 안을 보니깐 295억, 거의 300억 가까이 되죠?
요 안에 이 부지 매입비도 역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돼 있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아니요. 80억 안에 부지 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64억 5000, 애초에는 얼마였어요? 우리 계획대로 원래 어,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럼 얼마가 증가되죠?
16, 17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다시 부지 추가 매입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하고 변경도 많이 되고 지금 이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 이제 47억 이 정도였는데 1차에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예. 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협상이, 그렇죠?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고 나서 추가 매입을 하셨잖아, 그렇죠? 이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부지가 부족해서 위에다 추가 매입을 하셨어, 그렇죠?
예예. 그래서 위의 부분을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부 용지가 들어있어요. 제곱미터 당 한 33만원 맞죠? 33만 3,000원이네. 그렇죠?
보통은 20만원 좀 넘는데 굉장히 비싼 그 비용을 치르고 저희들이 2차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게 요구를 또 했는데 저번에 이게, 이게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바뀐 사항은 뭡니까?
어떤 게 추가 됐어요?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사업부지 제외 신청이 있었는데 그 때, 맞죠? 제외 신청 있었죠?
예, 724 번지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 할 때, 제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
자연 제외를 시켰고, 어쨌든 724번지가 예상 가격 이상으로 부지 매각을 밝혀서 부득이 사업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다, 맞죠?
앞 서에서,
자, 부결된 안건에 다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변경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변경 사항을 하기 위해서 724번지를 넣은 거 맞죠?
어찌됐던 724번지를 다시 넣었잖아, 그렇죠?
예, 넣었는데 그 724번지 뭐 토지소유자는 매각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추가, 추가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 보셨어요?
협의 중이고 그 당시에 그 구체적인 그, 그거를 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죠?
내가 이걸 사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과장님 이번에 추가로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그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그 휴식 공간하고 뭐, 여가 공간하고 이런 데 구체적인 그건 없네, 그렇죠? 나중에 활용 방안에서 그걸 꼭 있어야 하는 방안이?
그 국비 확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데 국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은 15억이 부지매입에다가 어, 그 다음에 용역비 1억에다가,
조성비 5억해서 토탈 21억이죠?
이번에 21억이 시비로 올라오는 거죠?
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 이번에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고려인삼홍보관 설치·운영에 2021년 국비 8억 확보, 라고 했어요. 확보 예정도 아니고 확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그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고려인삼 홍보 관련 예산 확보 10억에 따른, 그 회의장을 재배치한다고 했습니다. 8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자, 아까 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위원들이 궁금하겠죠. 또 올라오게 또 올라오고 또 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안건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대답을 들으세요. 대답을 할 때 단장님이 '오현리 724 부분은 토지 매입에 협의가 되지 않아 제외되었는데' 제외되었다고 하셨어요,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고 인근 화단 등 시설 조성 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비가 확보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확보되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근 화단 시설조성 시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VIP 주차장을 한다, 그랬다가 심의회에서는 화단을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무슨 뭐 전시관을 이런 걸 한다, 그랬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정리를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이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엑스포를 하지 못합니까?
혹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진입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차량 진입로에?
아니죠?
참 아쉬운 게 처음부터 그게 좀 되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게 진짜 원활하게 이렇게 됐을 텐데 (계획평면도를 펼치며) 이 모양을 보면 이 부분이 빠지게 됨으로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지금이 둥글게 된 반달 모양도 사실 시유지 맞죠?
맞고 이 기존의 강을 건너서 이 뒤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 축제를, 인삼축제를 한 곳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체 바운더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도 가능은 한 거죠. 맞죠?
없어도 되잖아요?
자, 과장님 요번에 저희들이,
예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온·오프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온·오프는 병행을 해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20% 이상의 인삼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금 이게 백신 치료제가 있어, 있지만 거기서 광범위하게 어 항체가, 될 때는 가을, 겨울이 돼서 될 수 있을 지도 없을 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경축제나 모든 축제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소비자가 더 선호하는 거 아시죠? 다시 말 해서 축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너무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 온라인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요. 온라인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도 하는데 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도 그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주시 그, 저 풍기읍, 거기 전체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번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단장님도 보셨죠. 그 역 앞에 주변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택배비가 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 이상의 판매량이 되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일정 공간에다가 뭘 자꾸 지어서 뭘 하는 것보다도 풍기읍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영주시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물론 파는 것도 그렇지만 그 행사장을 벗어나서 그런 데를 가면 바깥에 식당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더군다나 인삼축제나 소백산까지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창출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그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좀 벗어나서 풍기읍 전체에 시민들이 또 체감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판매를 이루고 세계인삼엑스포잖아요! 그러면 기존 인삼축제하고는 또 달리 더 확장을 시키고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거기에도 너무 또 저, 저걸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예. 단장님 생각을 내가 충분히 알고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정말 풍기에 어, 그 다음에 영주에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 그 땅 더 사가지고 거기다가 몇 개 더 지어서 나중에 활용가치도 별로 없는데다가 공원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영주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비세상, 엑스포, 베어링 3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아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의지는 저는 누구보다 알죠, 그 불타는 의지는. 근데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안 어렵고 이러면 사 놓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 지금 교부세 200억 자체가, 지방교부세 200억 자체가 좀 줄어들고, 응? 기존 사업 자체, 신규 자체를 아예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비세상하고 엑스포에서 조금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영주시에서 사업을 하면 이 땅 소유자들이, 이 토지매입이 너무 어려워요. 반다비 체육관도 지금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죠. 스포츠 컴플렉스도 지금 저 뭐 안 돼 갖고 지금 그것도 될지 어떨지 모르고, 화장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이주단지, 영주댐 문화재 이주단지도 지금 착공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왜? 땅을 못 내놓겠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영주에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본보기라도 좀, 합, 감정가에 나오, 나왔을 때 정말 다른 지역에는 기부채납하시는 것도 봤어요, 제가. 반반 정도, 시가 주고 또 시가 사고 반반은 자기가 기부채납 해 가지고 성냥공장 같은 것도 진짜 어, 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관광객들이 관광 요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런 걸 봤는데, 영주시에서는 토지매입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받으려고, 받으려고 어제 막 버팅기다가 사업도 못하고 나중에 그거를 또 사 달라, 그러면 계획도 없는 돈을 들여서 또 사야 되고 이런 걸 좀 이제 근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비세상팀은 선비세상에 돈 적게 준다고 그러고 지금 엑스포는 엑스포 돈 적게 준다고 그러고, 지금 엑스포 추진단 몇 명입니까? 32명 맞죠?
영주의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그 젊은 분들 다 내가 가져가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행사, 했지요, 대행사?
대행사하고 협의하는 것도 기득권을, 기득권 뺏겨서 질질 달려가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거 아닌데, 거의 300억 돈이야, 300억. 그래서 엑스포가 누구보다 잘 되고 이걸로 인해서 영주의 풍기인삼이 널리 알려지는 거는 모두가 소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이게 미스가 많고 제발 원리원칙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대로!
하여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뭐, 토론 순서 전에 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2: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제249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총무과 소관 안건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심의보류를 했을 당시에 제6조 혜택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 50% 할인을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등 입장료에 국한을 시킬지, 안 시킬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그 제4호에 영주시티, 아 제4호에 영주시티투어 할인혜택 제공 부분에, 말 그대로 이 할인 혜택을 뭐, 추후에 그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혜택 부분에 아예 입장료 50% 할인이라는 게 명시가 이제 되게 되면, 차라리 영주시트투어 할인혜택도 어떻게 할인을 한다고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제6조제1항에 있는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등 관람료, 어 관람 시에 관람료 50% 인하"는 입장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관람 시 관람료 할인 50%를 같이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선비세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면은 그 입장료는 할인이 되더라도 안에 시설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주시티투어 할인혜택 제공은 현재 인제 관광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몇 %를 정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뭐,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차라리 시행규칙에 담는 게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실장님 그 청소년 수련관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요거는 이제 문화관광 시설인데, 청소년 수련관은...
김화숙위원
그 지금 민간위탁 줬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별개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대표적인 제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직영하면서 요금을 받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한 이후에야 만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민간위탁 준 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청소년 수련관하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선비촌하고 두 개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선비촌 부분은 근데 이거는 소수서원하고,
김화숙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소수박물관, 뭐...
김화숙위원
이것만 별도로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쪽 두개는 어떻게 해요? 별개, 그럼 민간위탁 준 거는 별개입니까? 민간위탁 준 거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그 혜택에 대한 부분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제5호에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티투어라든가 그 선비세상, 나중에 개장 이후에 대한 부분은 협의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별도로 한번 명시하고 그 때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꼭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선비세상과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차라리 그러면은 제2조(정의)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문화관광 시,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정의를 차라리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이 정의 부분에 말입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차 시설이 늘어나는데 이걸 직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의 부분에 지금 나열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충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 순서 전에 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9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01호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호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관람 시 관람료 50% 할인"은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 시설 등 입장료 50% 할인"으로 수정하고 제2호 "등록 후 신청 시 영주소식지 제공"을 "등록 후 신청 시 영주소식지 발송 및 이메일과 SNS를 활용한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수정하고 제3호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제공"을 "신청 시 시에서 제공하는 축제, 문화행사에 초청장 등 발송"으로 수정, 제5호는 삭제하고 제6호에 내용을 제5호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께서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