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소관 조례안 1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엑스포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기획단장 정병곤입니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 번호 제325호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보면 음, 지금 이제 어, 제4조제8호 엑스포 관람, 관람객 유치 활동을 입장권 판매 등 수익 사업을 하나를 이제 추가하는 것이 있고, 이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장료의 감면 등이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예예.
장성태위원
이제 본 조례에서 이제 제4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5조로 막 바로 넘어가는데, 이 제4조의제2호를 신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제3항에서 "재단법인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의 감면이 이거를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 위임 가능해요? 그래서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그 저희들이 그 재단법인의 정관에 일정 부분을 또 저희들이 음, 저걸 할 겁니다. 해서하기 때문에 뭐 포괄적인 어떤 그 위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또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서 일정 부분을 ...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면, 감면을,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지금?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영주시민에 대해서 그 만원을 우리 일반 상품권 저 일반 입장료 만원인데, 영주 시민은 일반 입장권 보다가 싼 50% 감면한 5천원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감면에 따른 그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50%를 감면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조례에 규정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재단법인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그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조례로 올릴 때 그 딱히 이제 뭐 50% 할 건지, 또 뭐 70% 할 건지 그거를...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포괄적 위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50% 감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단법인에서 영주 시민한테 무료입장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곤
정병곤엑스포기획단장
뭐 그거는 저희들이 뭐 생각진 않아 봤습니다마는...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지. 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25호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면 혜택을 재단법인이 정하는 사항을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면 혜택에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2 중, 제4조의2 "재단 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를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입장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입장료의 감면 등
장영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 병가 중인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선윤 교통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정선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 번호 제332호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그 우리가 무료개방이란 것은 이제 주차를 하는 사람은 무료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학교나 주택이라 하는 데는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된다, 시에서?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맞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무료개방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2016년도 주차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총, 해가지고 66개소에 3,456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이건 2016년도에 조사했고 내년에 이제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풍기읍하고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 3,000면이 있다는 거는 약 어디를 얘기하게 거예요, 주?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주가 이제 학교,
이상근위원
그래 학교, 학교 운동장?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운동장.
이상근위원
운동장 아니잖아?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학교에 학교 시설물에 보면 이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가 750면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영주시하고 풍기읍하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전체,
이상근위원
750면.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750명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주차를 시키는 차량이 또 있잖아요. 직원들 차량이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빼고 난 뒤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저녁시간 때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녁?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저녁에 그럼 한, 쉽게 말해서 6시부터 그 후에 아침에 뭐 6시라든가.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그것도 좋은데 만약에, 만약에 우려돼서 하는 얘기라면 뭐 술 먹고 들어갔다 라든지, 뭐 늦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서 차를 몇 대를 안 뺐어.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 그렇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그거는 그건 이제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할 때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해가지고 한다?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750면이고 또 나머지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기관 단체가, 기관 단체가 2,160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철도청이라든가 뭐...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청이라든가, 시청도 포함됐어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어떻게 거리가, 근접거리가 돼야 되잖아?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하면서 고려를 해가지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그거를 저거 위원님, 저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종교단체.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거기에 이제 545면이...
이상근위원
종교, 그러니 교회나 그죠? 절이라든가?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근데 그 분들이 쉽게 허락을 하겠어요. 어때요? 그것까진 아직 안 알아보셨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학교나 이런 데 한 번 그 의향 타진을 해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하고 기관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는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종교 단체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종교 단체도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전영탁 위원님, 저기 뭐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팀장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뒀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뒤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5호에 보면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돼야 됩니까? 시장이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그 왜냐하면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구성한 순간은 시장님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지. 시에서 어떤 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이게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위원회라 그러지만은 모든 다른 조례도 보면은...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전영탁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저의 의견은, 제 생각은 그 위원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저 위원장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위원들하고 의견이 일치된 사항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질상으로 위원회에서 해도 시장이라는 자체는 시기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이 경제산업국장이 필요로 하는 건 꼭 시장이 필요해서라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발표하셨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늘 그 건설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이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발표가, 잘하시네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아, 지금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감기 걸려도 잘하시는 걸 보니까, 하여튼 간에 항상 이렇게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과장님 칭찬이 자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보면은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죠?
가벼운 웃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목적하고 정의하고 다 좋은데 지원이 사업 지원이 너무 넓지 않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 들고 어, 개념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주로 시골, 이제 농촌 쪽을 얘기하는가, 도심지를 얘기 하는가 그거가 딱 부러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이거는 저 농촌에 대한 이거는 도시는 도시에 따른 또 지금 뭐 도시 재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마을만들기는 이건 농촌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 중심지 활성화 하고는...
이상근위원
연계되잖아?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예예, 그거는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열까지의 사업 지원이 있으면은 뒤쪽에 보면은 그 9쪽에 보면은 비용 추계가 결과가 나왔잖아,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4억이란 말이야, 5년 동안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약 14억을 보조 받고 시비 4억 9천해서 총 이렇게 했을 경우에 30%가 우리가 저 인건비로 나가죠.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3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자에 그럼 어떡해요? 관리자라고 하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아, 여기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그 일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이제 그 염려하는 것은 이제 5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끝나는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가는 거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지금 요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그 사업을 해 놓은 거 하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이 그 그거를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부분이라서 관리, 관리도 있고 앞으로 계획 수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없을 동네도 된다, 그건 관계없다? 무관할 수도 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도 필요하니까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해당이 된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뭐 이 돈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맞잖아요? 뭐, 우리가 뭐 역량강화 같은 거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하지만 개선하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보면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정비라든가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할 수가 없고 따로 추계비용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기존의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할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그 사업 안에 지금 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고...
이상근위원
사업안에 포함이 돼 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운영위가 있잖아요, 운영위가 쉽게 말해서, 그렇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동네 자체, 마을 자체에서 운영위를 구성을 해야만 운영할 거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에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마을 공동체로 해서 관리해야 되잖아,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관리하는 것도 여기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상근위원
별도로 인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영주시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개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업 끝날 때까지 그 어떤 나름대로 그 사업에서 하는 거고...
이상근위원
예.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운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상근위원
별도로?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별도로 한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영주시에서...
이상근위원
마을자체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열 개 항목 중에서 어,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면 신청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겁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컨트롤타워 식으로 시에서 어떤 마을에서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추계비용가지고 할 순 없잖아?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이제 하는 거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나머지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 일부는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도 일부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일단은 뭐, 이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정도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 협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추진 위원회에, 한 마을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럼 한 마을에 추진위원회 한 곳 이잖아, 그렇죠? 한 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 뭐, 무슨 리, 이러면 무슨 리에 대해서 한 개, 맞죠? 인구에 관계 비례 관계 없이?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뭐 농촌 마을이나 뭐 저런 거 하면 사실은 한개 마을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세 개씩 지금 보면 한 뭐, 두 세 개씩 합쳐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꼭 한 개다 얘기하기는 한 개리에 한 개라고는 좀 얘기하기가...
이상근위원
왜 자꾸 물어 보냐면은 이게 우리가 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는 뭐 목적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외딴 길로 나가서 비탈길로 나가서 또 여기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뭘 또 짓는다든가 어떤 이 사업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 그거를 염려를 하는 거고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그 마을에 맞게,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른들 80, 90세 노인분들 버스에 모셔 가지고 역량강화 한다면서 김해고, 서울이고 가면은 그 뭐가 역량강화가 되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런 뜻이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런 거를.
이상근위원
그 분들의 그 마을의 조직에 어른들한테 맞게 끔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수준에 맞게끔 해라, 이거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그 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가가지고 뭐, 그 양식 잡수시라고 하면 누가 잡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 그런 부분에 맞게끔 역량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만들어라 이거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네, 어 과장님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음,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제 일단 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안에서 나오는 단체가 이제 세 군데쯤 나와요. 그 각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하면 자, 마을 제5조제3항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전문 기관, 이게 농어촌공사입니다. 제5조제3항에 전문기관,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이 세 단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체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제가 그 지금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 사실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인지가 좀 덜 된 상태가 있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자, 위원장님,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팀장님은 소개하시고 팀장 직함을 말씀하시고 과장님 대변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농촌활성화팀장 이동희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전문기관은 이제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가 맞고요. 추진 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마을 분들이 대표분 위원장을 설정하고 마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내에서 위원 분들이 십 여 내외 분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라 보시면 되고요. 중간지원조직이라 하면은 이 마을 사업과 행정의 중간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비가 어, 이 예산이 중간조직에 관한 예산입니까? 비용추계서 입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중간조직에 관한 비용추계서고, 그 다음에 어, 이 역할 그러면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중간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어, 무방하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핵심 내용,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이제 기본적인 뭐, 동네별이든 동네 여러 군데가 합쳐서 하든 이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부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 중간조직,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제13조에 가면 어,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이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의 주체가 시장이 됩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장이 됩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주체는 저희 행정기관이 됩니다. 시장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부다 시장이 조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얘기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게 이러한 어, 중간지원조직의 장과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은 전부다가 시장이, 시장이 조직하는 거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제14조에 가면 중간 제14조제2항에 가면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인제 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제14조제2항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 지원 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지원조직을 제13조에서 구성한 걸 시장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 중간지원조직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하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나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돼 있는 법인이나 또 그런 단체에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이제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 그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중간 지원 조직을 구성을 할 것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이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13조의 구성과 제14조 관리·운영에 있어서 어, 위탁 운영과는 이 배치되는 규정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구성 운영한다는 부분이 구성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조직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은 이 부분이...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 원래 어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 중간지원조직을 잘 조직을 해서 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시, 시와 중간 과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지원조직을 잘해야 돼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 그러면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건너 뛸 수가 있다. 이 중간지원조직을 할 수 없으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제14조제2항을 적용해서 그냥 중간지원조직 자체를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 그냥 위탁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운영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아, 예 그럴 수는 그런 이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자, 제가 보는 거는 그 염려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아, 제가 이 조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7월 달에 이 부서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고 이제 부득이 내년에 이 농촌협의회라든지 조건이 바뀌는 시점에서 부득이 이 시점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타 도의 이 조례도 보고 우리 경상북도 조례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성태위원
자, 팀장의 얘기는 충분히 뭐, 이해를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중간지원조직을 시장이 조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막 바로 이 역할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에서 운영이 될 것이다. 이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비용추계 내역에 보면 그 시설비및부대비가 이제 매년 뭐 2억1,000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시설비는 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아, 그 위에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를 보시면 되고요. 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이제 어, 써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이 어 대부분이 어떤 이제 뭐, 용역과 관련된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장성태위원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금액이 시설비로 어, 비용 추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내용이 뭐,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 시설비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역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 지구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사후 관리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또 신규로 추진 하려는 예비 마을이 있으면 예비 마을에 농촌 현장 포럼이라든가 해서 사전에...
장성태위원
그런 거는 시설비가, 시설비가 아니란 얘기지.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뭐, 연구 용역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부득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시설비에 넣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구분을 그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대부분, 대부분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용역과 관련된 사업, 사업인데 조례상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 상에서 봤을 때는 시설비로 나오니 가장 많은 금액이 나오니 과연 이 시설비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시설비 항목에 표시해놓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왜 그 우리 마을에 가면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이나 이런 진행되는 부분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있데 이거는 내가 중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도 봐 보면은 연도별로 봐가지고 그 5억 지원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을들에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꾸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봐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일회성에 그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광역으로 이렇게 몇 개의 마을을 합쳐서 광역을 하는 부분들이 그까지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까지만 가게 되면은 5억에서 시작해서 4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농림부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정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여기서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고 싶어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거 농촌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지금 이제 농림, 거의 농림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성격을 띠는 것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 지금 조례를 만약에 된다면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뭐 지금 일단은 시행하는 거나 안 그러면 시행이 끝난 거나 앞으로 시행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격이 유사한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음, 그래서 저희가 우려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 그렇게 1차 사업으로, 1차에 지원 받았고 끝이 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그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어쨌든 그래서 2차, 3차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마을들에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물어 본 겁니다. 그거와 역시 소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다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