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명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김명희위원장
윤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윤은석 ㅇ업무현황보고 (구의회사무국)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윤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감사자료 9쪽 보시면 ‘의정홍보 광고료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역신문, 광역신문 이렇게 매번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따른 지역신문 6개 신문인 서울강북신문, 동북일보, 북부신문, 서울포스트신문, 시사프리신문, 지역연합신문, 광역신문은 7개 신문으로 시정신문, 전국매일신문, 시사법률신문, 산경일보, 시민일보, 서울일보, 신아일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6개 중에 5군데 정도는 저희 의회로 취재를 와요. 그런데 유독 한 곳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담당기자분 사진만 방에 배부만 된 상태라, 이분은 취재도 오지 않는데 광고료와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광역신문도 시정신문과 전국매일신문 정도만 취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신문 구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화는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료 나가는 것과 저희 기사 송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은 부수가 많고 광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가 10부 정도 되고 적은 데는 3부에서 5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료는 좀 되지만 구독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고
많고서승목위원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재를 오지 않는데 우리가 구독할 이유가 있나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취재를 오지 않아도 저희가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기사가 가끔 송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한 두건 기사 내자고 1년치 구독료를 내신다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광고료가 다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료를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사 송출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 광고료를 주는 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다음서승목위원
예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신문들이 취재조차 하지 않으면서 신문 구독하고 광고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승목위원
표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것이 효자·효부 및 선행구민 표창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이 지역발전유공자 표창에서 1년에 100여명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의원 1명당 연간 최대 25명까지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추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표창 나갔던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들어온 것과 같이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의원 1명당 25명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도 안내를 안 해주셔서요. 주변에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추천을 많이 못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최치효위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행감때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수정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의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의원들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고 같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업무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 속해 있는 법률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계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위촉은 네 분을 하셨는데 현재 한 분이 그만두셔서, 2018년 1월 19일 현재는 네 분을 위촉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법률고문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그분들한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최치효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분기별로 1인당 49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1년에 네 번 나가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49만 5,000원씩 네 번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최치효위원
경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체육회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자주 못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외로 저희가 구청에다 우리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계속 의뢰한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의견에 반한 답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후에는 그런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다가, 어쨌든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추후라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것을 자주 안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문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었고 또 문서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근거도 있었을 텐데 구두로 많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저작권법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홍보해 주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의정업무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의회 역할 및 전문성 제고’에 보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공공위탁 자체 의원역량 개발로 교육을 한 표가 있는데 우리가 5번의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3번의 법정교육을 빼고 나면 스피치하고 예산기법 두 번밖에 안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예산을 봐도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교육을 추가하면 어떨까. 스피치기법 연 1회를 연 2회 정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교육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연 1회, 구정질문 역량강화 연 1회 정도, 그리고 조례법 교육도 연 1회 정도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도 여유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시기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한도내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미나를 하든 교육을 하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미임위원
9쪽을 보면 본회의장 카페트 교체공사를 820만원 주고 교체를 했는데 사실상 카페트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요.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이 카페트에서 걸을 때 거기에서 올라오는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또 청소를 하게 되면 일반 물청소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약품을 처리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약품에서 오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카페트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트 교체공사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관리는 저희가 위탁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주 하든지 아니면 위탁 전문업체가 청소할 때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카페트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이상수위원
위원입니다. 19쪽 ‘의회 방문품 지급내역 및 잔여량 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는 잔여량이 하나도 없고 하반기에 텀블러 47개, 자동우산 20개, 그 다음에 2020년 상반기에 부부수저세트 7개, 칫솔살균기 17개, 머그컵 62개, 자화육각수 14개로 되어 있는데 재고량이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잔여량은 남아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하반기해서 잔여량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재고가 계속 남을 텐데요. 일반 의원님들도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남으면 계속 재고가, 어차피 2021년 상반기에 방문기념품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드리게 되어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드릴 수 없습니다. 선거법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남으면 굳이 내년도에 방문기념품을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을 봐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나갔기 때문에 잔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가는 것에 맞춰서 잔여량이 많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 방문기념품을 건너뛴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수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의원들도 방문객이 왔을 때 재고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방문기념품을 꼭 드려야 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시는 분들은 잘 지급이 되고 있고 관심이 덜 하신 의원님께는 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주시면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6명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를 강북구 의회사무국이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의회에서 조례상 운영하는 유일한 위원회이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김명희위원장
지금 최종 것이 2017년 의원을 제가 불러드리면 2017년 것이 마지막인데 구의원 몫으로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당시에 7대 의원이셨던 김명숙의원님, 김영준 의원님이 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 이름은 공개 안하겠습니다.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한 분, 교수님 두 분 이렇게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습니까?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이 안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구의회사무국에서 정보공개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할 만한 건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들 임기때 해촉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년 될 때는 해촉하고 정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놓친 것 맞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조례를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실제적으로 2017년 이후에 소집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행정처리가 안된 것이지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촉, 재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사후처리 꼭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로 구의회 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발전을 위해 여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다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윤은석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 12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