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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20-11-25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황재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영인면 이명섭 님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7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10건으로 11월 12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1월 13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최재영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덕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7건으로 11월 13일,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에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는 8건, 복지환경위원회는 4건, 건설도시위원회는 2건으로, 총 1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3조에 따라 이의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발언(이의상·전남수·김미영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2분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마도 5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라면 모두 바라는 여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 행정도 시민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더욱 더 발돋움해야 합니다. 아산시 행정은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지 오세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한 이후 정부와 언론계나 학계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도 처음에는 정책의 효과를 중시하였으나 지금은 주민의 만족도와 정책의 효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구 50만 미만, 59개의 시 중에서 아산시는 재정 역량 부문에서는 압도적으로 경북 경산시,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3위이나, 행정서비스에서는 30위를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아산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발의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후반기로 나누어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한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북돋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몰지각한 부서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팀장은 이 포상 제도에 신청도 하지 않고 있어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이런 나태하고 이기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행정과 부서 운영, 시민의 편의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영달에만 급급하고 나태한 이기주의적 행정은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으면 무엇 합니까? 많은 사람이 노래를 찾지 않고 불러주지 않으면 명곡이 될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해도 활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의 쓸모없는 장롱 속에 운전면허증이 될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무의미함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조례에 따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다양한 정책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34만 아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성장하는 아산시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미영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라 윤원준 의원님과 조미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경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심상복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202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7.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51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2020년은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다사다난한 시기를 겪어왔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 지방교부세 정산, 수해복구 예산 및 기금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 및 추진 불가사업을 감액하여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6,02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25억 원이 증가한 1조 3,5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감소한 2,4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3,28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소한 397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1,64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09억 원이 증가한 6,02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4억 원이 증가한 1,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9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억 원, 환경 분야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65억 원, 보건 분야 4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6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억 원, 예비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70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7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 원 감소,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8억 원 증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4억 원 감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 1억 원 감소,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6억 원 감소,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원 감소, 아산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채무상환 기금 24억 원, 통합관리 기금 97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기금 8,000만 원, 청사건립 기금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정리와 동시에 필수 예산의 적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 수해복구 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본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8.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위원추천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57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원준 의원과 김영애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제8조 및「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홍성표 의원과 심상복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제8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인배 의원과 안정근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이상덕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제8조 및「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과 김수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제8조 및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조미경 의원과 윤원준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상덕 의원과김미영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