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상례
강상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관련부서에 서면자료 제출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하동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5시06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11월20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부지매입에 따른 450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반영되어 지연이자 등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산업단지추진 적립금 484억 17,183천원에서 450억원을 대송산업단지 일부 부지매입에 따른 산업단지조성 시설비로 450억원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결과 보고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진행을 못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있지 않습니까? 3억3천만원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2회추경에도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 달전에 2회추경할 때 모든 체육행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때는 하반기에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리 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월달이면 연말이 한 두달 남았는데 진행을 해보시려고 했다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한달, 두달 사이에 도민체육대회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도민체육대회는 그때 당시에 결정이 안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체육회 예산이 3억3천만원이 남았으면 2회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렸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언제 정리를 다 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진행이 안되면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진행이 안되면 당연히 그리 하지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보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을 쓰지도 않으면서 순셰계잉여금으로 다음 해로 넘기는데 빨리 반납을 해주면 이런 작은 숙원사업도 올해 해결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한 두달 전에 이런 행사를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2회 추경때는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회추경 마무리하는 데 왜 안 올렸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3회추경 때는 어차피 결산을 할 때 결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을 혹시나 알고 계셨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 3회추경은 결산 정리하는 추경이라서 계획이 없는 부분은 다 반영을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이 많은 돈을 2회나 3회추경에 안넣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도비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도민체육대회 하는 이런 데 도비가 있습니까? 행사비용인데요.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왜 문화체육과에 묶어 두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예를들어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는데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안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가 한 두달전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2회추경에 올려가지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풀어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2회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산에 대비해서 거의 정리를 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정리를 했다는데 빠졌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목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하는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서면질문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이 왔으면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액만 3억3천만원 아닙니까? 3억3천만원이면 올해 3억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 숙원사업을 풀어준다면 몇 건이나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고 올해 예산은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다 소진을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을 잘 하라고 예산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안되면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넣으면 풀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내역을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3억3천만원이 있었다면 그동안 12월달까지 사용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른 때 하고 틀린 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비용 이런 것은 못 쓴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고, 우리군민들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런 예산을 왜 쓰지 않고 남겼는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2회추경할 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은 다 예산을 반영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2회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2회추경 예산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문화체육과 소관에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도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비용 안 있습니까? 그게 중간중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10월달에 2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당시 상황에서 10월달 이후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2회추경때 경남생활체육회 경비같은 경우 1,350만원을 삭감을 했었고요. 도민체육대회도 2,700만원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예를들어 1억3천만원의 예산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삭감하고 1억정도 남은 것을 2회추경 때 왜 반납을 다 안하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정이 다 되잖아요. 그런 행사는 안한다는 게 뻔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반납을 시켜서 편성을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10월부터 12월에 집행계획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10월달에 우리가 2회추경을 할 때,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 삭감을 조금씩 시켰는데 2회추경때 행사비용을 왜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요. 그 행사비용을 한번 보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당시 예산추계를 할 때 10월부터 12월에 행사계획이 있는 부분을 빼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 행사비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도민체육대회같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 행사가 될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을 합니까? 예를들어 5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3,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전국 도대회 참가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248페이지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부 삭감이 됐네요. 도단위 경비 이런 부분도 돈 6천 몇 백만원 삭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총괄액이라는 것은 기존 당초예산을 수립했을 때부터 추경까지 전체 예산중에서,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쓴 것을 다 감안을 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게획을 빼고는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쓸 계획이라는 게,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회추경 예산안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회추경을 우리가 봐도 도행사 같은 경우 체육행사 활동이 올 스톱이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뻔히 코로나 때문에 못쓸게 안다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은 반납을 해가지고 빨리 유용한데 쓰면 되는데 묶어놓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왜 이리 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문화체육과에 묶어놓고 있느냐고요. 이런 비용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반납을 했으면 미리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세입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추경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액에서 얼마 남아있는지 여부는 담당과에서 그 내역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압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요. 우리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런 돈을 남겨놓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끔 이런 돈을 정리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돈을 넘기냐고요. 예산편성해서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빨리빨리 회수를 해서 군민들 숙원사업 풀어주는 게 예산과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제가 2회추경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안 쓰는 돈은 빨리 반납해서 처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지요. 쓰지도 않는 예산을 그대로 체육회에 남겨놓는데 체육회에서는 그 행사비용 들고 뭐 하겠습니까? 행사도 안할 게 뻔한데요.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앞으로 위원들의 건의사항 받으면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셔요. 쓰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돈 없다는 소리만 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게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혜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련부서 서면자료 제출 등 위원분들의 개별 심사로 이루어져 ‘코로나19 생활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세출을 추계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포괄적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김혜수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련부서에 서면자료 제출 등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