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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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인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3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재정관리과장님 보다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지금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대송산업단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공부도 하셨을 겁니다.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하동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류가 3번씩이나 되고 오늘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여쭙자면 중요한 것은 SPC인 대송산업개발㈜를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C가 1억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2,2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빌리는데 하동군이 보증을 서기도 하고 확약을 하기도 했었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SPC를 언제까지 들어낼 수 있습니까? SPC를 들어낸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좋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충분히 의논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아까 저희들이 다섯 가지 조건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산단조성과 조직개편은 조례가 바꿔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단조성과의 경우에는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께서 제일 오래 계셨고 산단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하진수 과장님께서 산단조성과에 계시다가 체육시설산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예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예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발령을 받고 한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이런 예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군수님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아직 군수님께 말씀을 안 드렸고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장 표명이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군수님께서 중간보고 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년 전에 450억을 해 주기 위해서 7가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7가지 조건부를 세워서 450억을 승인해 줬는데도 돈은 없어지고 제자리걸음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구상권까지 해서 6가지 조건을 세웠는데, 만일에 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3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믿고 맡겨 달라.” 그러셨는데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일 이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법적인 책임까지요?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