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020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25

회의 전체 보기 92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윤원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윤원옥위원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셨지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울러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유례 없는 폭우도 쏟아진 적이 있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또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해인데 우리 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것이니 만큼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걸러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가지 좀 지적도 하고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업무보고서 18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이제 하단쪽에 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본예산 편성할 것이 또 이제 한 50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으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구역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 그 위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충대병원 그 장례식장 뒤에 일부 도로 하고 공원이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구역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셨나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다 집행이 됐는데요 이제 미집행된 그러니까 확보하지 않은 사항도 시 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국비 하고 시비 받으면은 그 1구역 추진을 못 한 구역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원래 이제 사업 기간이 보문1구역 하고 3구역의 기간이 3구역은 2014년부터고 1구역은 15년부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는 5개년 사업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늦어진 거고 또한 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지가 상승이 자꾸 되다 보니까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이제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보문산 지역 같은 데에는 보문산 개발사업이라든가 이 드림파크 뭐 야구장 건설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대가 땅 값이 막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는 상황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느 한쪽에 좀 몰아서 먼저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 또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사업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양쪽이 1구역 하고 3구역 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찔끔 하다가 저기 찔금 하다 이렇게 사업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좀 흩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또 효율성에서도 또 좀 떨어질 테고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에 또 사업비가 50억이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2022년까지 계속 해야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년에 이제 그 확보,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뭐 설계부터 하면은 2022년까지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까지는 이제 50억 사업비를 확보되면 2년까지 또 해야 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사업 기간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제 불편사항도 많을 테고 그러다 보면 또 피로감도 자꾸 많아질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좀 신속하게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너무 늦어지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는 이제 구간별로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 확보되면은 일괄로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전체를 한 번 일괄로 발주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그동안에 그 발주방식 하고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께서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질의를 시작한 의도는 지금 우리가 3구역에 지금 마무리 지금 케이블카 승차 하던 자리 그 주변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지금 일부는 그것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거기 소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한 그 중간쯤에도 다 철거를 할 예정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철거를 왜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보상 협의가 좀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또 그 2개 노선은 발주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공탁 지금 이게 181페이지 업무보고서 181페이지에 이게 지금 공탁 걸어놓은 것이 그것인가요? 그 지역에 지금 공탁 걸어놨습니까, 토지 보상쪽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2개가 그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다른 데는 이제 처음 보상 시작은 같이 다 시작을 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 시작은 같이 아래·위쪽이 다 같이 한 건데 시작을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용을 안 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놓은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공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12월 한 중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 번 다시 그것은 확인을.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뭐 영업도 안 하고 집은 빈 것 같던데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탁은 이제 보상가가 낮다고 이의 제기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보상을 거부를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상가가 아무래도 이제 협의 저 감정평가 금액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낮고 또 그 외에 뭐 이제 이주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라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괄 공사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여기 찔끔 하고 여기 찔끔 하고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금 이게 감사자료를 우리가 지금 보니까 49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도시과고 50페이지가 건설과 51페이지도 건설과고 52페이지가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가 교통과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설계 변경 사유가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도시과도 지금 이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이게 다 이제 설계 변경한 내역서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체 이제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이게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감사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올해 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공사가 끝난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한 번에 다 발주를 했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설계 변경도 이렇게 여러 번 하지 않을 테고 또 그에 따른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의 효율성도 좀 있을 테고 사업하는 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을 토막 토막 잘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이게 지금 사업이 벌써 5년째, 6년째 접어든 사업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 고치고 또 예산이 또 설계 변경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설계 변경은 이제 증액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진 증액 사유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하려면 또 시간적인 낭비도 될 테고 또 경제적인 금액도 더 늘어날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일괄 발주를 해서 일괄 사업을 끝낼 수 있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괄로 발주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 관리도 수월하고 효율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뭐 이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이외의 사업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 예산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마는 일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이제 사업을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애당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대로 좀 설계를 해서 설계를 가능하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물론 하다 보면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설계 변경 사유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마다 거의 설계 변경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이제 다시 또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을 또 해야 될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이제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 될 테고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설계 변경을 자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 앞쪽에 도로가 이제 그 상당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이제 관리 주체가 대전시로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0m를 기준으로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20m가 넘어가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난 여름에 우리 여기 사회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현장을 한 번 갔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갔을 때 그 지금 위에 주차장 케이블카 있던 자리 그 맞은편쪽에 하고 그쪽에 하수구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폭우가 막 쏟아져서 저 위에 보리밥집 그 도로에서부터 막.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보문산 산쪽에서부터 막 내려오니까 그 주민들이 그 뭐냐 모래주머니를 죽 놨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놓고서 물길이 저쪽 건너편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버스승강장쪽으로 못 오게. 그게 지금도 보니까 하수구가 안 뚫렸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 물길이 이제 다시 또 내년 우기가 돼서 장마철이 되면은 또 그게 폭우가 쏟아지면 또 그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또 토사가 막 쓸려 내려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구덩이가 될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올해 이미 한 번 경험을 한 상태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하수구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20m 이상이 돼서 시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임의로 못 하고 시에다가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참에 아주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하수구를 바로 다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게 하수구를 할 때도 그 버스승강장 바로 밑에쪽 보니까 하수구가 잘 해놨더라고요, 인도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뭐지요, 아연인가요? 그게 아연 하수구인가요? 이렇게 길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20~30cm 넓이로 해서 길게 되어 있는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자전거 통행로를 해도 불편이 없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하수관 같은 것은 자전거 통행을 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래쪽에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미리 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 인접도로를 경계로 해서 주거환경 저 보문3구역 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시 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사업으로 인한 인근 인접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비로 해서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면은 뭐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어차피 지난 수해 때를 보면은 그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재난안전관리기금.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 때 그쪽으로 물이 물길이 쏠려서 막 그냥 토사가 10월달까지도 토사가 그렇게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 재난안전기금도 그때 당시로는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위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 하고 또 그 위 상부 위치 관계에서 하수구 한 번 그 내용 관망도 비슷하게 해서 그걸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도로 전체를 하수관을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대사동 커뮤니티센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설계 변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니 그 대사동 공사 복지센터 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금 커뮤니티센터 신축하고 있는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 변경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상래

육상래위원

잘 모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한 번 이 과정에서 업무 협의를 한 내용을 보면은 그 시설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대책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했다면은 회계정보과에서 아마 설계 변경을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다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 뒤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뒤쪽으로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사1구역으로 넘어가는 쪽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구역으로, 그러니까 테미고개 그 대로에서 왼쪽으로 이제 그 6m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충남대학교병원 뒤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신초등학교쪽으로, 거기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옹벽이 그 부분이 균열이 간 지가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전에 한 번 도시과 과장님 하고 이렇게 담당직원 계장님인가 하고 현장을 본 위원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옹벽이 균열이 간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제 동절기에 해빙기 되면은 또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봄 되면 또 이렇게 그냥 옹벽이 내려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옹벽은 상당히 높이가 한 3~4m, 한 그러니까 한 4m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거기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갔지 않습니까? 뒤에 저 우리 계장님 그때 현장에 같이 안 갔습니까, 우리 하고 나 하고? 그때 갔었죠?

연철

정연철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됩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해주기로 그 지주 하고도 주택 주인분 하고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해줘야 되겠다고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균열이 간 것 아니겠어요,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그 현장.

상래

육상래위원

이따가 만약에 정회하면은 내가 직접 그 위치를 일러드릴 테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건 이미 지난번에 초봄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서 그것은 보수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서로 의논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현재 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죄송하고요 한 번 다시 정확한 위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저 원인자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로 인한 사항이면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뭐 그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나서도 좀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거기에 그 부분이 저 뭐냐 과속방지턱도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가 삼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커브가 돌면서 여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 차량이.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해주기로 그때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던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 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그 마무리를 해줄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옹벽 균열 부분 하고 과속방지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한 번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의견이 우리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하고 집행부의 의견 하고는 기술직들의 의견이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상충이 되고 의견이 다를 시에는 그때 그때 우리 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래서 이것은 이런 방법이 옳지 않다라든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든가, 예, 이렇게 의논을 해주시면은 민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하면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주민 불편 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더 당부를 드리겠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코로나와 폭우 속에 하여튼 우리 저기 도시국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 감사자료 270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현황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온 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만 가능합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 교지 기타 공공 이용에 하는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산성동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동안에 살고 있던 젊은 엄마들이 이제 서구쪽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구획정리 이런 쪽보다는 좀 뭐 학원 같은 중학교를 좀 설립해서 학군을 좀 키워서 서구나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중구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지금 말씀대로 정확하게는 뭐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제 그 신설이라든지 이전은 그 관련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주가 되는 게 교육청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 중학교 신설은 다른 사업을 해볼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신설은 그 불가능 하다고 하고 뭐 이전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른 사업도 볼 때 그래서.

안형진위원

지금 그 그래서 지금 그쪽 그 학부모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계획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안형진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을 지금 이제 조만간 중구청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건데 추후 이것을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오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주민들이 그 학교 없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저기 사무감사 이것 보면서 책자를 보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 학교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학교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 기반시설에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성산교회 철거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에 녹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공원 심의, 공원 심의가 있는데요.

안형진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게 부결된 상황 아닙니까, 철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절차 상에 어떻든 그 공원지역 내에 시설물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1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의견이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알아보니까 내년도로 뭐 1~2월달에 그 녹지 심의를 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철거든 현황 존치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설문조사 용지와 그 다음에 교회의 그 부지 지금 건물 있는 게 주민들은 저기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철거만 능사는 아니다, 이걸 더 존치를 시켜서 중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 시에 이제 숙의제도라고 하는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시민소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12월 중에 아마 그 숙의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의 결정이 되면은 뭐 시 도시정비개발과나 이런 데에 맞춰서 그 결정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그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답변은 지금 어렵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도시과 우리 직원분들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구에 좀 더 많은 아파트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중구에 또 더 좋은 또 대학교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유입을 시켜서 중구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재정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중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올 한 해 동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정국과 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사동.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케이블카 맞은편에 그 토사 내려와서 하수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집중호우 막 내리고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케이블카 맞은편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토사 때문에 주민들이 무지 애쓰는 모습을 바라봤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하수도가 그쪽에는 진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보고 했지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서 다정식당이나 이쪽 있는 데에 그 시에서 지금 거기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보문산 그 계획의 일환인 그 광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번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조치를 못 한 것은 좀 저희들이 죄송스럽고요 지금 이제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 또 필요한 공원관리사무소 또 저희 하고 해서 조속한 방안을 찾고 또 그것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 보문산 개발 일원에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그 하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이 포함돼 있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안 돼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저희 사도 위원들께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179쪽에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재개발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것 많이 유입하라고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인구도 유입이 돼서 저희가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그러한 국가 시책이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그 공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새집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헌집들이 이제 많이 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런 것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을 때 중구 유입으로 중구가 발전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서 그 아파트를 짓는 만큼 효율성을 갖고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주거 정주여건을 많이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공실률이라든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이제 정비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과연 이게 어디까지 공동주택이 개발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나름 저희들도 하면서 또 이런 내용은 우리도 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심의를 하면은 심의위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도시과 10페이지 진정사건 좀 진정 한 것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올해 1월 15일날 접수된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보문1구역 소로 2-23호선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옹벽의 높이를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저희들 우리 이제 본 위원들도 거기를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미 시공된 옹벽과 도로의 계획고 등 주변 여건 재검토 의사 전달, 재검토라고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보고 행정감사를 만들 때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높이 조정을 해서 시공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완료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시과에서 계속비사업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몇 개 사업이 있나요, 도시과 계속비 사업은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도시과는 저 보문1구역 하고 보문3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보문1구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보문3구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계속비사업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예산을 보면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계속비사업은 그렇지가 않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계속비 사업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미 편성해 놓은 사업은 5년에 걸쳐서 매 회기마다 편성을 뭐야 저기 의회를 안 거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장을 할 때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예산서를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서 말고도 뭐 저 그 이월사업 조서라든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따로 별도로 냅니다,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그 사업 기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을 해주시면은 그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도 의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제 별도의 의결 없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서에 담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을 예산서 책자에 담으면은 그것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걸로 갈음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연장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연장이 됐으니까 이것을 좀 연장된 만큼 철저히 공사하셔 가지고 잡음이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설계 변경 내용 좀 한 번 볼게요, 49페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도시과의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은 뭐 변경 비용이 뭐 한 6,000만원 이상 좀 변경된 것도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예요. 우리가 아예 설계를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하게끔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둥 이런 것이 우리가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그것 맞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어쨌든 뭐 저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이정수위원

그렇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사업비 당초에 설계할 때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또,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데에 차단기를 반영해야 되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계하는 담당 우리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지만 이제 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물론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을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이제 중구에 인구가 이제 늘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지금은 그래서 우리 도시과 직원분들이 아주 대단한 이제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머지않아 인구가 많이 늘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가 쭉 쭉 들어서고 그래서 옛 중구의 명성을 이제 되찾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기대되는 만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여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여간 우리 도시과 직원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어떤 그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그 주민들이 목표했던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또 관리·감독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증가돼서 옛날 그 둔산 신 저 시청이 이전되기 전의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이나 정옥진 위원님이나 뭐 지역구시기도 하지만 또 보문산은 우리 대전시의 대표적인 산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시에서 보문산 종합개발이 계획돼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 사도위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보문3구역 그 주차장 하고 한 그 맞은편에 대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예, 토사 우기 시에 토사가 내려왔던 부분 그리고 하수구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 상가로 이제 빗물이 그쪽으로 수로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 보문산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아니라면 우리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좀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위원들이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좀 간담회 자리에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저희들 이제 여기 감사장이 아닌 뭐 사도위원장 방에서든 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이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안전총괄과가 올해가 상당히 바쁜 한 해였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 가지고 예산 집행도 아마 올해는 원 없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금이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내년도 올해 못지 않게 그렇게 아마 바쁜 그런 해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는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현재 뭐 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감사보고서 66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안전총괄과 이게 예산 반납한 것이 이제 세 건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풍수해보험 하고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같은 것은 어차피 이제 입찰 차액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입찰 차액일 테니까 뭐 당연히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1억 980만원이 내려왔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300만원 정도를 정산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이제 맞춤형 무더위쉼터 거기에다가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굳이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리고 무더위쉼터에다가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무더위쉼터에 집행한 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무더위쉼터는 이제 폭염 대비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그늘막 하고 그늘막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에 17개소인가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그 교부세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그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것은 이런 예산은 우리가 쓸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쓸, 집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굳이 반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동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야간에 이용을 위한 야간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쉼터조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올해는 그 주민들이 야간에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야간에 오면 간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를 찾아오시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많이 좀 불용을 그걸 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무더위쉼터라 하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공서도 있을 테고 그늘막 설치도 물론 있을 테고 경로당 또 복지관 이런 데도 무더위쉼터로 다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굳이 우리 행정동 복지센터도 무더위쉼터로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행정동 복지센터에다가 다른 시설물이라도 더 설치를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면 뭐 음·이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는 어떻든 다 소화를 할 수 있게끔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내년 차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반납을 국비나 시비를 반납을 안 해도 될 예산을 반납을 할 필요는 없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자체 예산 같은 것은 물론 절약을 해야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절약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마는 굳이 국비나 시비 내려온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반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시 또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279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재난 대비 이제 물자 관리 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풍수해 대비해서 투입장비 포함 해서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80종 종류가 80종이나 되고 한 1만 4,000개 이렇게 이제 이상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비옷 같은 것은 일회용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비옷.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제공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일회용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회용인데 이게 103개 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올해 같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했을 시에는 이 101벌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이렇게 적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 각 그 뭐 76개나 80개 정도의 이제 장비를 보유를 계속 그 이제 비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집중호우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옷이라든지 그 수해에 맞는 그런 이제 물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연초에 다 이 뭐 비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이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우기면 우기에 맞는 그런 장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올해 폭우가 몇 십 년만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 가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해 복구에도 참여를 하셨고 또 그날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폭우 쏟아지는데 현장에도 다 나가 있었을 것, 의원님들도 다 나가 계시고 현장에 직접 가보셨지마는 이게 평소에 재난 대비 교육 훈련을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체험훈련을 여러 번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체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날 본 위원도 새벽 6시에 이제 아침 5시 반, 6시에 현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덤프차 하고 포크레인을 호출을 했는데도 두 시간이 넘어서 왔습니다,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위급한 상황인데도, 예, 아침시간이면 교통이 복잡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크레인 하고 덤프차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지역자율방범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에 113명인데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은 한 분도 현장에 안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서 부사동 지역 같은 데에 지금 다섯 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평소에는 여기에는 지금 뭐 훈련을 몇 번 여러 번 한 걸로 지금 이렇게 활동한 걸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 대비 뭐 홍보도 했고 뭐 교육도 했고 뭐 여러 번 했네요,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섯 번, 여섯 번씩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 단 한 분도, 연락체계는 이 지역자율방재단 연락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긴급 시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이 이제 자율방재단 단장 밑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업무별로 이렇게 지금 구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SNS나 그 전화로 해서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올 이제 집중호우 때에는 뭐 자율방재단과 관변단체 여러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안 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장비 동원 관계라든지 이런 관변단체, 또 이런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나름 고민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2000, 그 연말에 내년도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정확하게 그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훈련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긴급재난이 닥쳤을 때는 우왕좌왕 하게 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에 서야 될 것이 재난안전관리과 물론 안전총괄과일 테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현장에서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그렇겠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긴급 시에 아무 것도 유기적으로 되는 게 없이 우왕좌왕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다 못해 양수기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양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본 위원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데가 그때 당시 보문산 일대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산성동, 문화동, 부사동, 석교동, 대사동 지역이었는데 본 위원은 부사동 하고 석교동의 현장에 이제 양쪽을 왔다갔다 했는데 그날 박용갑 청장님이 아침 6시, 7시쯤에 부사동에, 산성동, 문화동 지역에 계시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부사동쪽으로 와서 덤프차 하고 굴삭기를 요청을 했는데도 단체장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 이상 지체된 다음에 덤프차가 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뭐 단원들은 한 분도 보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급 시에 재난 시에는 어떻게 할 체계적인 유기체제가 협조가 아예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예, 말씀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비옷 하나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비들을 흠뻑 맞고 이제 삽질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개선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 임차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임차 계획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장비가 제일 먼저 와서 막혔던 하수관을 뚫어주는 것이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 집중호우 난 새벽에 이제 집중호우 했을 때 저희들도 그 장비 수배가 여의치 좀 저희들이 신속하게 되지를 않아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저희들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거점화 해서 장비를 동원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 산성동쪽에서 장비가 가다 보니까 많이 시간도 소요되고 또 도로가 폐쇄되다 보니까 우회하고 해서 한 시간 반 이상 걸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사·석교 지역에 거점 또 문화동, 산성동쪽에 그 장비를 할 수 있는 업체, 또 이 문화동 이렇게 해서 거점화 해서 장비를 수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그것을 그런 계획을 내내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마 그날도 장비만 좀 일찍 왔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토사가 그렇게 많이 쓸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막혔던 그 흄관을 큰 것만 뚫어줬어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막힘으로써 토사가 도로 위로 막 내려서 바위덩어리가 굴러오고 하니까 그것을 치우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배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계수약국 골목 위가 그 위에 금강사 하고 소원사가 있어요, 맨 마지막 계수약국 골목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부사동 하고 똑같은 흄관이 막혔습니다, 거기도 골짜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동네가 마을이 시작되는 입구는 흄관이 묻혀서 그게 배수관이 되는데 배수관이 막혀 버리니까 그 물 하고 토사가 이제 도로로 막 침수가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마침 그 절에는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조경공사를 하느라고. 자기가 당신이 직접 포크레인을 조종을 하면서 그것 조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물길을 돌렸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았으면은 계수약국 골목 일대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그래도 물길을 돌려줘서 토사가 그래도 도로쪽으로 쏟아지지 않고 하수관으로 이렇게 흘러줘서 큰 화를 면했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그런 대처가 미흡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동안 그 우리 구청만 관리하던 그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원관리사무소나 건설관리본부 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 부담할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좀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뭐 좋은 경험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로가 약간만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연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시 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긴급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84쪽을 한 번 좀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책에 이렇게 잘 대책을 잘 해주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집행액이 올해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 또 장마가 또 수해가 심하다 보니까 집행을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3억 8,000만원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2일까지 집행액이 이제 3억 8,000만원 제일 많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를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제일 많은 것이 예방 마스크 구입이 제일 많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검체 채취 보호대, 또 손 소독제, 적외선 체온계라든가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 비접촉 체온계 막 이런 게 대다수가 이렇게 보니까 2,000만원 미만 구입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대다수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3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이 그렇게 제일 많은데 이게 구입을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입찰을 한다거나 해야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법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지마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재난·재해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긴급할 시에는 이제 수의계약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긴급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할 테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이 금액을 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이 조달물품에서 다 구입을 한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달물품으로 다 그 조달청 조달 저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조달로 구입을 한 겁니까, 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기금으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달가격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 경우는 바로 조달가격으로 했고요 지금 여기 많은 뭐 저 이런 외의 용도 조달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용도는 저희들이 시장가격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시장가격으로 시장에서 그냥 구입을 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00만원 미만에 한해서 그렇게 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긴급 시에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로 이제 구입을 했고 이게 조달로 구입한 것은 별로 없지요?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구입 건수가 매달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11월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는 총괄하는 부서고요 각 이제 관련 부서 보건소면 보건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뭐 그 경제기업과는 경제기업과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절차 이행을 하는데 상당한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그걸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수의계약 해서 물품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구매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아무래도 이제 입찰을 조달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품질면에서 조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품질에서는 믿을 수가 있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부실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더군다나 이런 이제 재난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이 아니면은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왔을 테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도 이런 재난물품이라든가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방이 확실한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다른 지적은 더 이상은 뭐 안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안 하겠지마는 이제 향후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집행을 하는 것을 봐서 다음 회계연도라든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별도로 제재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 있게 집행을 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재난물품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조달 등록된 업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를 그 제품 물건을 사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그런 그 체계를 한 번 해서 유사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뭐고 어떤 일이 됐든 세심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이번 피해 속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기후현상 때문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뭐 폭염이 많을 것 같고 폭염이라든가 이런 물 재해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매뉴얼이나 그런 것 준비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님 할 때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일부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그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이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기존 베이스된 자료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예측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름에 특히 뭐 폭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올해에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년에는 좀 안전관리 계획을 좀 철저히 내실 있게 해서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상황 발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안전의 수칙을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재난 대비 물자 관리 좀 볼게요, 279페이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폭우, 폭설 이런 뭐 이런 것 등 등 하여간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월 30일날 이제 폭우를 봤듯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단한 폭우였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아침 6시부터 여기 저기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이제 지역구에서 중촌동에 물난리가 나 가지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 하고 저도 그 현장에 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양수기 때문에 쩔쩔 맸어요, 양수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제일 급한 게 양수기. 이 각 양수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 안전총괄과에 양수기를 비치하고 있고 각 동별로 좀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뭐 한 대나 이렇게 좀 충분하지 않는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올해 집중호우 시에 원활한 양수기 보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특히 하천을 끼고 있는 우리 중구에 속해 있는 동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하천을 끼고 있는 그 동은 특별히 이 양수기를 더 줘야 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기 저 집중호우 이후에 그 이제 추가로 추가 양수기를 그 제공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필요한 양수기 또 용량에 맞는 지금 저 현장에 그 각 동에 있는 것은 너무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원활하게 한 두 집만 하면 한 두 집에 뭐 한 몇 시간씩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수기 용량도 키우고 해서 특히 저 이정수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 중구는 유천동, 문화동이나 용두동이 이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은 또 추가로 양수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조속히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난 7월 30일날 쏟아진 그 폭우에는 뭐 하천을 끼고 있는 동도 그렇지마는 다른 동도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시장은 시장대로 침수가 돼서 그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정말 양수기가 절대 필요하다, 5개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각 동에 정말 한 5대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 그럴 경우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좀 볼게요, 283페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내역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억 3,900여 만원 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억 저희들이 총 5억 3,000 중에서요 집중호우로 그 인한 것은 3억 8,000.

이정수위원

3억 8,00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제 이런 언급을 하냐면은 2019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12월 30일부터 행안부 보도자료를 한 번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폭 확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공공분야에서만 엄격하게 사용 제한했던 것을 민간분야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공문을 좀 하달 받은 게 없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이정수위원

기본법령.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법령 개정이 돼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올 초에 돼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종전에는 공공성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재난기금을 투입을 하고 사적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법령이 돼 있다가 올 법령이 개정돼서 사인이 그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래도.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을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정수위원

법을 완화시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례 개정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늦었지마는 또 조례 개정도 이번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정수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행령이 이제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자체에 하달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기본법 시행령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자체에 하달된 시행령 법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문이요?

이정수위원

예, 공문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오늘 좀 지금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 안전기본법 시행령 공문 좀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 요청 건으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자료를 받을 때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감사 중에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시행령 공문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복지가 있지마는 재난 취약계층에 빠져 있는 재난 복지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좀 이런 재난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때 매년 적립되는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많이 수고를 하셨겠지마는 특히 우리 재난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후 변화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이제 이런 활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양수기 같은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충분히 비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한 그 2019년도 도로 살수차, 2020년도 도로 살수차 임차하는 것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85페이지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19년도는 9월 9일날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임차 용역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2020년은 9월 29일날 임차 용역을 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0년도는 1,400여 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19년도는 1,600여 만원 이렇게 9월달에 이렇게 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보통 예산 편성은 편성해서는 지출원인행위에 지출하는 건데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사전사용 개념으로 해서 기 8월달에 발생된 저 그 살수 용역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지출하는 시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돈 지출한 시점 가지고 따져 가지고 날짜를 명기하다 보니까요 9월달에 돈이 이제 임차 그 임차한 것에 대한 지출이 이제 9월달에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8월달에 그 폭염 될 때 발생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이제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은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20년 실적 그 과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따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보기가 수월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해와 같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계획했던 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렇게 표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182쪽에 보면 불법촬영 범죄 근절 대책 추진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민간 다중이용시설 점검 지원 및 탐지기 대여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요즘 불법촬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제 신경을 중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탐지기· 렌즈 34세트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대여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각 보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한 부서라든지 기관일 경우는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불법 그 촬영에 대한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본청이라든지 또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러니까 중구청 관내에서 업무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같이 그 장비를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일로 불법촬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 폭우로 인해서 이 장비 같은 게 많이 이제 구입을 하는 데에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권역별 임차 계약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라도 해놓은 상태입니까,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장비 임차 그 업체가 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응급상황이니까 전화로 연결해서 이제 됐는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뭐 그쪽 대사동, 석교동 부분은 이제 연결이 안 되고 그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제 2~3개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아쉽고요 저희들이 그걸 지금대로 권역별로 해서 뭐 3개, 4개 이상의 업체가 특히 이제 우기 집중호우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크레인이나 대형 장비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사전준비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기를 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세부 지침에 그런 것을 명기를 해서 그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양수기 구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위기상황에 응급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행정감사자료 277쪽 잠깐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1분기 때 부적합해서 재검사 해서 이제 부적합이 없게 나왔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분기에는 부적합이 11개인데 재검사 해서 8개가 나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런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2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2분기?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부적합 11개소요?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재검사 해도 이제 또 그렇게 나왔고 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재검사가 이게 몇 월달에 시행이 된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

정옥진위원

폭우가 온 다음이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에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지하에 매설되다, 매입되다 보니까 이제 저 물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사를 이제 우기 후에 바로 하면은 그런 이제 재검사가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이제 우기 지난 다음에 재검사를 해서 그리고도 이제 2차, 3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재 그 불량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폐공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 올해 1개 공에 대해서는 1개는 폐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제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보문산이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등산하는 그런 곳들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음용수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음용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 라돈 검사 현황도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중구는 기준치 초과 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0년도 4월에 5개 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서구는 12개소, 유성구 8개소, 대덕구 4개소가 기준치를 초과되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전문적인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검사를 대행을 해주거든요.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이제 수질 기준치가 아마 각 그 금속이온에 이제 허용치나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초과되면은 이제 비상급수시설로 적정하지 않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중구는 이제 초과시설이 없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밑에 이제 다른 구 있다라고 한 것은 중구 잘 했다고 칭찬을 좀 해달라는 소리 같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87쪽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 현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화동이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선화초등학교 강당이 합계 저기 하고 똑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고 선화초가 수용이 얼마나 되는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저 잘못 판단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옥진위원

그런데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정옥진위원

뒤에 자료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선화동 그.

정옥진위원

선화초등학교 강당.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선화초등학교 강당이 이제 강당 하고 본동이 있는데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1,218 하고 4,857 이게 조금, 아, 여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저 오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요.

정옥진위원

예, 기록 오기인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총 38개소에 지금 3만 3,346이고요 이것은 맞고요 그 1번이 이제 선화동 강당이.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밑에 1,218은 내려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본동이 그 4,857 한 칸 내려가서.

정옥진위원

그럼 전체가 하나씩 다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지가 않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뒷장에도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옥진위원

원평초등학교 강당이 5,129㎡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1,972명 수용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그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진위원

하나씩 내려가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정옥진위원

이것은 표기를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옥진위원

제대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182쪽에 보면 5월달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나와서는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실질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지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별 또 취약지역이 더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재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자연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으니까 그런 양수기랄지 용량이랄지 큰 걸로 좀 해주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 재해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인재로 인해서 중촌동 침수지역이 인재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 푸르지오에서 그 하수구를 저기 하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수도랄지 이런 것들의 정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관에서 소홀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294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예, 이번 그 수해를 보면서 풍수해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굉장히 제가 간접적인 체험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 이게 왜냐면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하니까 동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또 나중에 큰 사고로 인해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풍수해보험 가입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풍수해보험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동 하고 또 우리 중구소식지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해서 좀 최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