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제257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검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손태영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8호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령군의 불필요한 행정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8호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9호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9호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0호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제안에 앞서 저희 담당관 내 계장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홍동 기획계장입니다. 박은영 예산계장입니다. 김종엽 감사계장입니다. 강성일 법무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은숙 홍보미디어담당계장입니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1호 57페이지입니다. 이상 제안제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2020-72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3호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1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2호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3호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지금 현재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2명인데 우리가 올해 정도 소송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1건이고요, 총 처리한 것이 33건입니다. 33건 중에서 나머지 잘 처리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은 21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인데 21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분이 2명 가지고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정부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요. 이번 조례에 보면 특히 의령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 대상자가 그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두 사람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 2년 정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2번 더 위촉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6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변호사 한 분이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까?

예, 맞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줍니다.

이것은 안 제8조 500만원 이게 2명이면 천만원……

이것은 공무원한테……

공무원한테……

예, 공무원이 업무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았어요, 알았어……, 이게 한 달에 20만원씩인데 480만원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4명 이내로 되어있지 우리가 4명을 다 위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응?

4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고……

하면 2명 더 추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한 명이 먼저 하고 소송 수요를 봐가면서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들었긴 들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요건이 맞는지 조회를 해서 우리가 그분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로서.

지금은 의령군의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김창환 변호사하고 임영수 변호사 두 사람입니다.

임영수?

예.

그 두 분은 싹 다 지금 2년 임기가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지금 한 사람은 계속 아직 남아있고요, 한 사람은……

아직 임기가 누가 남아 있습니까, 김창환 변호사입니까?

김창환 변호사는 계속 아직 남아있고요. 임영수 변호사가…… (

소송 이렇게 해서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나갑니까, 돈이? 우리가 승소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승소하면 성공 보수도 줘야 되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경미한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경미한 것은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공무원하고 합의하겠고,

예.

애매한 것 우리 용덕의 관정, 이 무엇입니까?

이종환 관정.

이종환 씨 같은 것은 충분하게 변호사를 붙여야 될 것 아니겠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예.

그 계장 누구지?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8건에서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동성 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영분 계장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안효상 계장입니다. 전산담당 전수진 계장입니다. 후생복지담당 계장이 면접이 있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강정은 차석입니다. 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4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75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76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7호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78호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79호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0호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1호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4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5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6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7호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8호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9호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0호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1호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직 개편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4월 7일 보궐 선거, 군수 보궐 선거도 있는데 추후에 군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 업무가 다른 시․군에는 2개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한 담당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철에 들어서니까 독감 예방접종과 겹쳐져서 거기도 업무 부하가 걸려서 아마 실제상 빨리 담당 부서를 조정해 주거나 증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현안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9개, 10개 군에서 작년 9월에 행안부 사항에 따라서 9개 군은 3국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1년 몇 개월 지났는데도 2국 체제로 해서 도 직제하고 저희들 부합이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 조직을 어느 정도 편제를, 정비를 함으로써 전문성이라든가 국에 따라서 국의 밑에 실과의 나름대로 업무가 같이 연관되는 업무를 같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업무의 효율성과 국이 신설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은 늦었지만 이왕 하는 조직 개편은 계 담당 신설과 더불어 맞물려서 과도 신설해야지 싶어서 이번 참에 조직 개편안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권 보장법 이거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반대가 826건인데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권법을 조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경남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 제정하고 도도 포함해서 8개 시․군인데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도의 인권 관련 보호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야 종합계획수립에 포함이 들어가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군이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조례 내용은 표준안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런 내용인데 반대 의견은 보면 저희들 느낌상 너무 앞서가고 확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차후에 조례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수립 내용에는 반대 의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조례를 우리 군민 어느 누구라도 해달라고 부탁 들어온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도의 전체 계획, 시·군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늘 반론을 제기하려고 내가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리 좀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손을 듦)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 인권 이 문제 때문에 연 10일 동안 왜 이렇게 밖에서 데모하고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하고 또 전국에서 전화 무엇입니까, 문자 메시지가 다 오고 오늘도 조금 전에 늦은 시간에 의령군에 인권에 대해서 온 사람 두 분을 내가 보고 왔거든요.

예.

이렇게 시끄러워서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긴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 본 내용을 보시면 국한되고 편협하게 치우치는 부분이 없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군민 전체 다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다가 일부 의견이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차후 다른 행정도 일부 의견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반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 인권에 대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예산이나 감사나 뭐 어디 지역에 현안 사업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며칠 동안 인권 문제인데 조금 전에 충남에 폐지가 되었다 이런 것 조금 전에 다 우리가 설명을 듣고 왔어요, 밑에서.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또 주민돈 위원도 자료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것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에 부군수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올라온 그것을 묻고 싶다는 그것이라. 한 이틀 동안 시간 하루 정도 남은 것 중에 자기들은 강요도 많이 하고 기독교에서도 와서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부군수하고 예를 들어서 독대도 했고 왜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반대 의견은 군 관내에서는 몇 건 안 됩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저희 군 내에서 지방자치제 자치권역 안에서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한 것은 몇 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전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싹 다 해봤어요, 내가. 하니까 저쪽 경기도에서 했다. 저쪽 전라도에서 했다. 그거 반대해 주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 문자도 받은 게 50통~60통이 있어요, 여기에.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왜 우리 의령군민들이 아니고 왜 싹 타……, 몇몇이라, 몇몇이.

지금 저희들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침묵의 찬성을 하는 것이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군민들 한 2만 7천명 중에 실제 반대 의견의 일부 군민은 몇 분 안 되고 몇 건 안 되고 해서 침묵의 찬성하는 군민 의견을 그 상황을 저희들도 그냥 간과하지는 못합니다. 못해서 그래도 군민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민의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중심은 잡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결정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도 시․군에 18개 시․군에 7군데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다른 것은 어디 아까 우리 인사 문제도 제일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10개 군에.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굉장히 일찍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좀 천천히 하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싹 다 타 시·군에 하고 나서 하고 제정을 올리지.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다 아닙니까. 우리만 이제 국민의 힘 위원들만, 더민주 위원들만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무당파 4명도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니까요. 시간을 다른 곳에 다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이 집단적으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견을 못 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견 제시의 건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준연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오민자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구강회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하종성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남쾌우 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수남 계장입니다. 그러면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2호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3호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은 7월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우리 곤충생태학습관이나 케이블카 이런 데 우리 의령군이 간 숫자는 모르지요?

예.

여기 온 숫자도 모르겠고 그렇죠?

아직 개정하고 나서 홍보도 고민했는데……

없고 우리 일반 학생,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인도 그렇습니까?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도?

예.

우리는 케이블카도 없지만 예를 들어 캠핑장이나 곤충생태학습관은 있거든. 의령군은 있죠, 캠핑장도 있고 그렇죠?

예, 캠핑장은 우리 해당 골프장하고 곤충생태학습관하고 두 개만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캠핑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캠핑장은 요금 감면 이런 것을 사천시, 우리가 듣기로는 대외협력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듣기로는 골프장하고 우리 곤충생태학습관을 감면해 주기로 하고 저기는 케이블카. 사천에서는 케이블카만 1만 5천원짜리를 1만원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 사천 바다케이블카, 캠핑장 등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해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저것도 캠핑카도 저것도 된다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혀있는 것이 그렇네요. 우리 자매결연이 사천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는 우리하고 감면해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정을 만들면 무안군이나, 전라도 무안이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혹여나 모르잖아요. 또 올 수 있는 입장이고 골프도 치러 올 수 있는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사천시하고 우리의 둘만이 결연을 하면서 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협의를……, 일단 우리도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알죠? 사천이 7월에 개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2차에 두 번째로 하면 저것도 전라도 무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뭔가 있으면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면 할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같이 넣어줘야지, 같이.

저도 그것을 처음에 건의를 했었는데 대외협력 그쪽 부분하고 잘 합의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18년 6개월을 얼추 다 되었는데 무안은 우리가 가도 아직 사천은 한 번을 간 일이 없거든요? 자매결연을 무안하고 우리가 돈독하지 사천하고는 돈독한 일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구, 노력을 하이소.

알겠습니다.

한발 더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사천에서 또 해 가지고 하면 무안에서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새로 조례를 또 바꿀 것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유정근 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최복인 계장입니다. 경리담당 김숙영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문미경 계장입니다. 과표 담당 김규슈 계장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최승동 과장님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유통과장 양민용 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병기 계장님, 전창시 계장님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6호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86호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무전리 83-1 주차장 부지하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부지하고 토요애유통이 맞죠, 토지소유자가?

예.

혹시 제가 볼 때는 토요애를 도와주려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매입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게 의심스러운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이소.

사전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토요애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를 했고 부지의 규모라든지는 위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소 싸움장 경기장에 가봤지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필 이 시기에 토요애유통 부지를 매입해 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 돈이 다 무슨 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 돈이 싹 다 토요애유통한테 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 7억이 넘는데 토요애유통에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이게 융자를 할 때 담보 물권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약 65% 정도를 잡고 융자를 실행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상계를 하고 약 30%~35% 정도만 실질적으로 토요애로 가는 것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한 65%인데.

예.

이게 매입하고 들어와도 35%는 나갈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잡아서 35%밖에 안 됩니까? 몇 년 시효 기간은 없나?

융자금에 대한 채권 말입니까?

예.

그게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올 초에 신청해도 돈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끝이 났고……

오데, 내년.

예, 내년도에……

그러면 35%입니까, 65%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65%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있으면 이번에 갚잖아, 땅, 물권을 팔고 나서. 물권을 하고 군에서 사면 내년 예산에 있으니까 안 되네,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내년에 신청해서 65%, 예를 들어서 65%를 내줄 수 있다 아이가, 2020년에 돈이 다 갚아지니까 말이다.

내년에는 올해 같은 신청이 있으면 자기들이 농협에 연대보증을 못 구할 때는 그런 방법이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이나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의령읍 무전리 86-17번지 외 2필지하고 83-1번지 외 3필지인데 이게 이번에 돈이 3차 추경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 당초 내년에도 이 물권을 가지고 새로 돈을, 일종의 빌릴 수가 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토요애는 그 물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안이 없어집니다.

물권 말고 우리가 내년에 돈을 새로 빌려줄 수가 있나 그 이야기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물권을 잡아서 토요애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

다른 물권을 가지고요?

이 필지는 우리 군 것이지. 3필지, 2필지 이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군 것이잖아요.

예.

이 돈을 65% 아니고 다른 필지 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빌려줄 수가 있나 그것이라.

이 2건이 해결,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토요애에서 다른 물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체 물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물권……,

다 잡혀있는 것입니까?

지상권은 안 잡혀있습니다.

지상권 해 가지고 담보를 해 가지고 빌려 쓸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담보 물권을 잡을 때는 기반에 대해서 땅, 토지에 대해서만 잡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타 예를 들어서 농협 군, 동부농협이나 의령농협이나 축협에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우리가 빌려준 것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연대 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해 왔는데 토요애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농협에서 연대 보증을 안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물권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근 30억 정도 되는 돈도 연대 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이 물권을 다 사서 들어오고 토요애에 근 30억 돈이 다 들어왔잖아요. 연대 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운영은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것 가지고 또 이자 싼 것 가지고 또 대출을 할까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