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제257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검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손태영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8호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령군의 불필요한 행정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8호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9호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9호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0호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제안에 앞서 저희 담당관 내 계장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홍동 기획계장입니다. 박은영 예산계장입니다. 김종엽 감사계장입니다. 강성일 법무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은숙 홍보미디어담당계장입니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1호 57페이지입니다. 이상 제안제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2020-72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3호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1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2호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73호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직 개편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4월 7일 보궐 선거, 군수 보궐 선거도 있는데 추후에 군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 업무가 다른 시․군에는 2개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한 담당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철에 들어서니까 독감 예방접종과 겹쳐져서 거기도 업무 부하가 걸려서 아마 실제상 빨리 담당 부서를 조정해 주거나 증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현안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9개, 10개 군에서 작년 9월에 행안부 사항에 따라서 9개 군은 3국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1년 몇 개월 지났는데도 2국 체제로 해서 도 직제하고 저희들 부합이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 조직을 어느 정도 편제를, 정비를 함으로써 전문성이라든가 국에 따라서 국의 밑에 실과의 나름대로 업무가 같이 연관되는 업무를 같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업무의 효율성과 국이 신설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은 늦었지만 이왕 하는 조직 개편은 계 담당 신설과 더불어 맞물려서 과도 신설해야지 싶어서 이번 참에 조직 개편안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권 보장법 이거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반대가 826건인데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권법을 조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경남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 제정하고 도도 포함해서 8개 시․군인데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도의 인권 관련 보호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야 종합계획수립에 포함이 들어가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군이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조례 내용은 표준안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런 내용인데 반대 의견은 보면 저희들 느낌상 너무 앞서가고 확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차후에 조례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수립 내용에는 반대 의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조례를 우리 군민 어느 누구라도 해달라고 부탁 들어온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도의 전체 계획, 시·군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늘 반론을 제기하려고 내가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 부분이 제안이유에 보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이런 기본 조례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앞전에 시․도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우리 조례의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 제안설명 자료 아마 137페이지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 보면 군민 중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사무인 인권 업무를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10조에 따라서 저희들 기초 단체가 인권,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상위법 성격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대상에 성적지향론자 동성애, 종교, 사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도 상위법과 연계되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이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기 내용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특별히 짚어서 문제제기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본 조례 제정을 시행하면 차별 금지법 대상에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그다음에 종교, 사상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조례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동성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합니까?

예.

우리가 인권 조례 제정이 된다면 동성애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시책과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조례 본문을 보시면 일반적이고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그런 사항을 조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 입법예고 시 반대 의견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아직도 생각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권조약 비준을 우리나라가 했죠?

예.

그러면 그 비준한 조약은 우리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인권 내용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벗어난 내용은 제가 발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독교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훑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너무 강하게 나서서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저도 국제인권조약에서 비준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관습법, 국가가 인권 법률안 기초를 해서 챙기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준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권조약을 우리나라가 비준을 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그 밑의 하위 법에 이렇게 만드는 부분인데 너무 과도하게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싶고.

예.

이 인권 조례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 말고 어떤 소외계층, 약자들 이런 부분들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는 생각인데 워낙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담스럽고 저도 의원으로서 제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개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준칙이라든가 기본 방향의 틀은 UN 인권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국제법상 상호조약에 의해서 비준은 상호조약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 자국민이 해외에 가서 인권보장을 받으려면 저희들도 상대 나라에 대해서 비준을 해 줘야 상호조약에 의해서 그게 국제 인권의 규정도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준 준칙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인권보도준칙에 보면 차별금지 이렇게 해서 에이즈라든지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안 좋게 비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언론에 대한 독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에이즈에 관련된 보도를 아마 들은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들은 적이 없죠?

예.

이런 게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그런 것을 보호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도덕책이나 이런 책에 에이즈가 나쁜 게 아니라고 나쁜 거라고 게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정 과정에서 반대 나름대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안이 제정이 안 되고 보류되거나 그런 사항도 조금 듣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다가 폐지된 데도 있거든요. 폐지된 이유가 처음에는 인권 조례가 사실상 나타내는 게 별로 안 좋은 것도 없고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 실시되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견 제시의 건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준연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오민자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구강회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하종성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남쾌우 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수남 계장입니다. 그러면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2호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3호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6조에 보면 경로당 행정마을당 1개소 등록은 취급하고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

지금 보통 보면 큰 마을은 2개 정도 있는 마을이 있죠?

예.

그것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해서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기존 등록되어있는 것은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항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그대로 가고……

예, 앞으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게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무분별하게 어떤 수리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게 있었던 것입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된 부분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효과적으로 잘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5호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4호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5호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무전리 83-1 주차장 부지하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부지하고 토요애유통이 맞죠, 토지소유자가?

예.

혹시 제가 볼 때는 토요애를 도와주려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매입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게 의심스러운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이소.

사전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토요애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를 했고 부지의 규모라든지는 위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소 싸움장 경기장에 가봤지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필 이 시기에 토요애유통 부지를 매입해 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필지가 우리 소득지원사업 유통, 토요애에 융자해 주는데 담보가 되었다 이 얘기죠? 지금 12억 5천 거기에 이게 담보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예.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담보가 되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팔아봤자 12억 5천이 안 되잖아요.

제2유통 부지에 대해서만 되어있습니다. 물권의 지상권은 안 되어있고요.

그니까 12억 5천 이 부분은 양농협에서 전에는 30억, 20억 이렇게 해줄 때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만 갖고 우리가 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사려고 하니까 이 담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봤자 6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정가로 하더라도 그러면 12억 5천에 대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12억 5천에 해당될 수 있는 담보 물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2유통센터 그것이 토요애 것이 땅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2건 빼고.

땅이 같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매입하는 것 같으면 12억 5천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까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대출, 토요애 지원해 준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3억 3천만 원이 보상가로 책정이 되면 기존에 잡혀있던 약 65%는 상계 처리를 하고 약 35% 정도만 현찰로 토요애에 주게 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는 것이니까 이것, 저것을 해결하면 이 돈은 군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토요애 하고 어떤 그런 사정들 때문에 이걸 그런 쪽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추측, 의심이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토요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운영담당 박영주 계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 민대식 계장입니다.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계장입니다. 시설관리소장 조희권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1페이지 의안번호 2020-87호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0-87호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료는 없고 수탁료도?

수탁료도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수익금들은 수탁자가 거의 다 자기가 관리를 하는 데 다 사용을 하고 자기가 수입을 갖는 것입니까?

위탁 비용을 안 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수입하는 사용료는 자기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에 사용하도록……

수탁자가 관리는 어떤 부분을 관리합니까? 대부분 시설들은 이제 군에서 관리 개선사업들을……

시설을 개수, 보수는 우리 의령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용자의 현황이라든지 수익 이런 현황들 나름대로 보고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군에 보고를 안 합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약서에 되어 있다?

예.

올해 이용자하고 수익 현황을 정리해서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