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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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재무과장 이희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위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공유재산 매각 철저,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 매년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자연부락하고 법정 181개리에 회관은 거의 다 됐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지금 회관이 두 개 있는 동네는 몇 군데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주민복지실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법정 동네에 회관이 두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건물. 그거는 재무과에서 매각해야 안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몇 군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 같은 경우는 장기3리 마을회관, 거기는 지금 부지는 마을에 돼 있고, 건물은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금 마을과 매수하는 분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만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절차는 주민복지실에서 용도 폐지가 먼저 돼야만 저희들 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장기3리 신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땅 부지는 현재 군유지 아닙니까? 맞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것 군유지로 줄 때 마을에 얘기해서 전의 부지를 군으로 들여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유지에 신건물을 지어놔 놓고, 군 회관 건물에 있는 거는 마을 땅이잖습니까, 그것 할 때 바꾸든지 무슨 조치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 때 마을회관을 새로 지을 때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실 회관 담당자하고 수의해서 조치를 좀 하십시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걸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나설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박운표위원

거기 세 군데는 좀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런데 그 마을회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마을회하고 매수자하고 의견이 잘 안 맞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청사는 언제쯤 준공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게 전번 군정 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쪽의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성토 부분이라서. 그래서 당초 설계와 지반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강을 두 번 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마이크로 파일을 박는다든지 해서 그 기간이 한 3∼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6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기 연장이 내년 1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공기 연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이 11월 현재까지 80% 이상은 진행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독관하고 저희 업무담당자가 매일 1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군청 앞에서 집회를 며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몇 시에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댈 데가 있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런 주차 문제는 총무과와도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직원들 주차에 시간제한을 했었습니다. 8시 반 이후에 오는 직원들은 주차 사정을 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이쪽으로 이동 주차를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신규직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개인 차량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 사정은 정말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밑의 주차장은 공사하고 있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좀 빨리 공사 해 가지고 빨리 준공시킵시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주차하기 힘들 정도라 하면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매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목표액을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뭡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지방세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그 외 수입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 집행 잔액을….

박수현위원장

이거는 보고 할 때 보니까 매년 이렇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정한다 해도 150%라든지 이런 거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다 치지만 부과는 또 이렇게 많이 하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예산과 결산 부분이 같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보조금 반납액을 올해 쓰고 난 뒤에 정산을 언제 하는가 하면 그 다음해 1, 2월 달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50억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것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1회 추경 때 반환금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 반환금은 정확한 정산금액이 나와야만 반환금 목으로 세워서 국도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는 예산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잘 징수하신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전기안전관리업무는 1,380만원 이 금액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거는 올해 청사 전기설비 안전업무대행인데 매년 연차적으로 연말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계약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매월 집행이 됩니다.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수수료 일정 금액을 매월 집행해서 10월 말 현재 1,380만원 나갔다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 업자가 몇 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우리가 청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고, 다른 공공 청사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 현황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오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옆에 체육센터 그런 데는 누가 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여기는 재무과 현황만 나와서 그렇지, 전체 현황을 뽑아보면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다 돼 있습니다. 사실 청사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매월 용역비를 정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데도 군에서 일단 돈을 다 줄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짜리는 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약을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군 청사도 제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살펴 보시고 좀 골고루 주도록 하십시오. 어느 업체는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적게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은 목표 대비 100%가 넘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세외수입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련법에 연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올해 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실태조사는 4월에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국공유지 면적이 엄청납니다만 우리가 매입한 것도 있을 거고, 공사를 하면서 군위군으로 이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에 개인이 무단 점용한 데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것도 실태조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할 사항 같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제 토지 지가 상승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든지 수입료를 받는다든지 이게 체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적 면적, 소유자가 다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무단 점용하는데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자동차 연납제도, 현재 10%를 공제 받는데 공시이자율 2%로 한다 하면 실제 연납 안 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공시 이자율이 0∼2%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처음에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예측이었고요. 중앙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시이자율로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도 판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뜨리면 연납제도가 장차 제대로 되겠나, 이런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게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2023년까지는 연 7% 범위 내, 2024년에는 연 5%, 2025년에는 연 3% 범위 내로, 이게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입법 예고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 연납 안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홍보도 충분히 하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군청사 증축 건축공사, 아까 연말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주차장 조성 공사는 35% 됐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거는 10월말 현재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가 지금 사고이월입니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것 연말 내로 안 하면 사업을 집행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 주소가 빠졌습니다. 왜 업체 위치가 기입이 안 됐나 하는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군위군에 있는 업체는 군위군하고 계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수의계약 및 집행현황을 낼 때는 계약 업체의 위치, 주소를 꼭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인재양성원 주차장 풀베기 및 제초사업, 그리고 구 상수도….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건은 올해 워낙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제초작업 요청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군위군 다문화 지원센터 정비작업에 조경수 14주?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나무 대목이 몇 그루 있습니다. 이게 그 옆의 집을 침범해서 집이 무너진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느티나무 몇 나무를 조경하고 더불어 조경수도 좀 조성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쪽 사유원 매각, 지금 이거는 산림축산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추진을 산림축산과에서 했고요, 이거는 일반재산인데 일반재산은 타 부서에 일단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의 임야 부분이니까 임야는 주무 부서에서 합니다.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으로는 재무과에 들어왔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군 수입은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할 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가격 책정은 재무과에서는 안 했다 이말이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런 문제는 금액도, 면적도 크고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산림축산과에 물어보겠는데 감정가격하고 실제 매각 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억몇천만원이 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재무과에서 이게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군위읍사무소 재생 및 복합SOC 건립사업, 거기는 6억 781만 7천원인데 몇 필지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전체 필지 수가 한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김정애위원

그러면 신현수 씨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분은 앞으로도 더 있을 예정이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추진하다가 보면 또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실적은 높지만 사실 체납 처분내역이라든지 체납세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도 쭉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압류를 통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방세 쪽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전부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뭐가 압류가 많냐 하면 21쪽에 보시면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세외수입입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동차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계속 압류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매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체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관심이 없고, 의지가 부족해서 체납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려내기도 힘들겠지만 이 정도 압류를 보면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품 및 관급 자재구입 내역에 3,000만원 이상, 이거는 전부 입찰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입찰은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으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 철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조달 우수제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자 주소가 쭉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어차피 세금은 자기 군에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사업 업체가 경영이 돼서 흑자를 내고 하면 세금은 그 군에 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위군에 있는 사업처가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이었길래 레미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게 많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유독 공사가 많았나 봅니다.

김정애위원

2019년부터는 다양하게 사업이 이뤄졌는데 2018년도는 유독 그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놔두고, 2020년을 비교해 보니까 3,000만원이상의 관급자재를 저희 군에 납품한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의성군의 경우는 스물 한 군데입니다. 제가 다른 데 것은 다 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이 대한콘크리트에다가, 사실 대한콘크리트는 의성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은 용대리에 있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의성에서 하는 대림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한일후영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한일후영하고 다 똑같은 회사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소는 여기 군위군에 옮겨 놓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은 군위군에 내는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일후영에다가 훨씬 더 많이 줬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콘크리트하고 한일후영이 똑같은 회사 같으면, 차라리 대한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오면 군위군에 세금도 많이 안 떨어지겠나, 저는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굳이 같은 회사 같으면 한일후영에 많이 주지 말고, 대한콘크리트에 많이 줘 가지고 군위군에 세금이라도 좀 많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천도 그렇습니다만 군위군에는 사업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군위군에서 이 관급 자재 납품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장려를 하든지, 사실 그 사람들은 넣고 싶겠죠. 우리 재무과에서 관급 자재 구입에도 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군위군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업체 선택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관급 자재라면 2019년도는 3,000만원 이상이 얼마, 2018년도는 얼마라 해서 전체적인 합계도 좀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분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보니까 청사전기설비 안전업무 대행 명목 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내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다 실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이 있겠죠. 700㎾.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청사 전기설비 안전 관리하는 부분을 따로 뽑은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전문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80여개쯤 됐는데 지금은 210개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읍면별로 업체 수가 있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작은 사업이지만 면에 내려오는 사업들 수의계약은 면장님 성향에 따라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들 말이 좀 많아요. 우선 지역의 업체들을 배분시키고 다른 데 업체를 좀 끌어들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고로나 산성이나 업체가 적어서 다른 데 업체를 통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 업체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업체를 통해서 서너개 사업을 줘 버리고 지역업체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 주는 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사자들한테는 불만을 못 터트리고 우리 군의원들한테 그 불만을 터트려요. 왜 지역업체 놔 두고 그러는지, 우보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왜 군위 사람 데리고 와서 사업을 다 주느냐”, 그런 불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년 그 특정업체를 데리고 와서 지역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유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재무과장님이 그런 걸 한번 주지시켜 주시면, 그래도 지역에 있으면 지역의 업체들을 조금 우선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면장 앞으로 나가는 사업이 다 해봐야 1억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더라고요. 그것 읍면장님들한테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새마을과에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그거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겁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에 전달해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1시03분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위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펄치시고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할인 회수가 많았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서도 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특별할인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20억을 하려다가 20억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한번 더 했습니다. 8%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군위농공단지 도시가스는 언제쯤 완공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공급관 설치가 거의 완료돼 갑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도 되면 공사는 완료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차단기 타이머콕, 그거는 군위군민들 전체 각 호수에 다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되니까. 지금 우리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13,000가구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한 10만원 하지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운표위원

10만원이면 13억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당장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더러 마을에 해 주던데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차후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여기는 경북형 같으면 도비로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요즘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24쪽 유가보조금, 현재 택시하고 버스에 유류대 보조는 분기마다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매달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농공단지 도시가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는 우리 동네로 그 라인이 지나가는데 그 동네는 안 된다 하면, 그 지나가는 라인에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런데 그 공급관 규모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대성청정에너지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큰 공급관에서 마을로 가게 하려면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동네 좁은 길에는 공급관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 입구에 있는 몇 가구만 들어가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동네 그 입구 쪽으로 되려면 어느 정도 가구가 돼야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100m에 45가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그 몇 가구 가지고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게 3명에 6,500만원인데 작년에는 4명인데도 1,300만원 줬더라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작년에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이게 2년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도우미는 월 6회에 40만원 줍니다만 이분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9시간 근무하는데 월 40만원은 좀 작지 않습니까, 보통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열 번 하고 35만원 주잖아요. 시간도 3시간 밖에 안 하는데.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중식시간이 있고, 또 하루 한 시간 휴식시간을 따로 줍니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이 있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8,150원이잖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사실 노인일자리는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하고 한 달에 열 번 밖에 안 하는데도 35만원 주는데 이분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40만원 주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당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여름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겨울에는 실지 아침 8시 같으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오후에도 3시 같으면 겨울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다 장에 가 버리고. 이것도 겨울에는 시간 변경을 좀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9시에 출근하고 오후에 마치는 것도 4시 정도로, 요즘은 5시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것도 너무 일찍 마치면 수당이 또 줄어들면 안 될텐데요.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 거는 좀 편의를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저도 오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저 시급은 그렇지만 도우미 하시는 분들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손님들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인상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흥시장의 도우미 분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계실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놓을 만한 장소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대구 이런 데 가면 주차할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장소는 의흥면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할매할배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우리 군위시장처럼 휴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업무 보고 받는 자료 같습니다. 행감자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변화에 부응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도시 청년제 이런 정책 추진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좀 올려주셔야 되고, 밑에 사회적경제 확산으로 지역의 사회적가치 제고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가 20명, 밑에 일자리창출사업에 10명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 누가 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료는 업무 보고하는 거지, 행감자료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내 주시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특별회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똑같은 명목으로 나갔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12쪽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또 수질계측기 교체,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군위농공단지가 새로 생길 때 이게 지어진 거라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2018년도에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전기공사비가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도대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2쪽에 효령농공단지 복지회관 시설보강공사는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에 예정 금액은 6,3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 집행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2020년도에 효령농공단지 복지회관 시설보강공사라 해서 7,500만원, 지금 6,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습니까? 올해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이 농공단지 예산이 없어요. 오늘 본예산으로 보니까 지금 없는데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난 해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올해는 식당이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식당 쪽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해에 5,000만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6,4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본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본예산에 보면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라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 1억원 안에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전기공사 한 거는 군위농공단지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쪽, 택시 감차가 올해 좀 됐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차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부터는 태양광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은 2018년도 12월 28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부터 500m 단, 군도는 200m, 자연취락지구 및 10보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경계 200m, 주거시설 경계로부터 100m 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전기사업 허가절차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사업에만 한함”이라고 해 놨거든요. 어제 혹시 민원 한 분 다녀가셨습니까? 이게 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의리 1,233-1, 23,000㎡에 허가를 해 줬던데요. 지금 이 절차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견 청취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과에서 2018년도 12월 5일, 소보면으로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12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 했는데 소보면에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게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보면 사면이 15% 이상 훨씬 넘어요. 사면이 아주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걸 해 주고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에 내의리에 이상하게 아주 가파르게 땅을 깎아서 저희들이 한번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수종 갱신을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도시새마을과에 개발행위에 대해 다시 물어봐야 알겠지만 개발행위 허가도 정식적으로 받지 않고 이분들이 불법으로 일단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어느 날짜에 여기가 임야에서 잡종지, 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걸 태양광 업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12월 28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분들은 12월 17일 개발행위 신청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 신청을 할 때는 소규모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그쪽 부서에….

김정애위원

저도 어제 들은 얘기라서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향평가는 이 사람들이 2019년 5월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이 되기 10일 전에 이 사람들이 급하게 신청을 했는데 정확한 서류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 개정되기 전에 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15% 이상으로 해서 보니까 쓸 땅도 얼마 없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는 이 땅, 저 땅 다 없애고 나니까 차라리 지금 허가해 준데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것 나중에 과장님, 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다시 서류를 보고 의논합시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태양광 허가 건수가 25건인데 지금 사업은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태양광 허가를 받고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절차를 거의 밟지 않고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니까 그 절차를 다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십시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쪽에 행복택시, 행복버스, 행복나드리콜 운영 여기에 대해서도 오분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는 거는 업무보고 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얼마를 가지고 얼마의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을 우리한테 첨부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첨부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5쪽 시장운영 활성화, 지금 군위재래시장에서는 화재보험에는 거의 다 가입 됐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직 다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장옥에 점포 입주하는 부분, 지금 상인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어 제가 거기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 타인에게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그 돈을 주고 넘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사고 팔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해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됐나 싶어 지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상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추진에 ‘민원해결을 위한 설계도면 조정 등’이라 하는데 이거는 어떤 민원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신청 할 때 설계가 지금 대흥빌딩 하고 정동 목재 쪽에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파일을 박으려고 하니까 옆의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뒤로 조금 밀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태양광이 2018년도 이후 조례로 개정되고 난 후에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전용이나 산지전용을 받으면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했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에는 그게 일시 전용 밖에 해당 안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태양광 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군에 태양광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태양광 신청 서류를 넣으면 처리 기간은 대략 며칠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60일인데 그 사업은 허가가 되고 난 뒤에 3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걸 허가 기준으로 합니까, 신청 접수 기준으로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신청 접수 기준으로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그 이전 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그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도 태양광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은 기존에 허가 난 것 외에 신규로 허가 난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태양광 이거는 제가 알기로 허가사항입니다. 신고가 아니고. 허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공무원이 해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 안 해줘도 됩니다. 이제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 인허가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일 처리하실 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주차타워가 해결됐다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주차타워 완공은 언제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민원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많은데 홍복순 위원님이 적극 도와 주셔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니까 또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이 있으면 지금 파헤쳐 놨다가는 두세 달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설 명절 이후에 시작해도 지금 공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대로 우리 군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 1건이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 점포가 비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12월 중에 다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인회 회장은 누굽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시장닭집에 임승도 씨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회장님과 잘 수의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가 화합 단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구축되면서 전통시장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대화를 통하든지 해서 수시로 미비점을 서로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승강장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180개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중에 폐쇄형으로 설치해 놓은 데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거의 폐쇄형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면까지 막아놓은 데가 한 군데 있던데 추세가 그렇게 가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이 승강장은 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 이쁜 걸로 해서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승강장하고 동네 쉼터 육각정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중복 투자거든요. 안전 관리와 관계없으면 그걸 잘 보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쁜 모양으로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승강장 겸 주민쉼터, 같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설치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도시가스는 일반가정 LPG하고 틀리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LNG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가스는 무색, 무취, 무미잖습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 냄새나도록 뭔가를 첨가하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타이머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계시는 데는 좀 빨리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지적사항은 행정에 잘 반영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요즘 삼국유사테마파크 안에 재능나눔 기부라 해서 여러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풍류정이 있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거기는 음식이 뭐 나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국밥, 라면, 돈가스류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가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치즈 돈가스는 9천원, 국밥은 8천원, 라면은 6천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재능나눔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풍류정 거기서는 밥을 못 먹겠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가 봤어요. 직원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해서 그 관광지 식당에 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고 누른 밥 좀 달라 했어요. 또 우리 직원들은 떡라면을 먹었습니다마는 거기 국밥은 8천원이고 떡라면은 5,500원 하더라고요. 라면 5,500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국밥도 8천원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고 나오다가 관광기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에 3,500원짜리 국밥하고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그렇게 첫 이미지를 흐려버리면, 사실 관광기사들 입이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가기 때문에 군위테마공원의 국밥 8천원짜리를 가지고 시장의 3,500원짜리 국밥과 같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관광지에 식당 하나밖에 없는데 밥이 또 떨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선물 파는 점포는 전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관광지는 손님 많은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거기 문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제는 노인일자리 분들 한 100명 있고, 일반 관광객들은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테마공원을 어디에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는데 관광지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7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관광 온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72,000명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장정석 재단이사장이 우리한테 답변하기는 1년에 4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7만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습니까,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도 15만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앞으로 1년 가도 15만명 될까말까한 숫자입니다.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 여기는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관광기사분들을 통해서 정말 거기 음식도 괜찮더라, 볼거리도 많고 괜찮다 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한 사람들도 물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여튼 재단이사장님하고도 잘 수의해 가지고 정말 찾아올 수 있는 삼국유사가온누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생각마루 도서관,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소보에 간디문화센터, 예전에 폐교된 학교 거기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이게 2019년도에도 1억, 2020년도에도 1억, 내년에도 1억 예산인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세계기록유산등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재 신청하는 절차도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고, 등재 위원들을 모셔서 국제학술대회도 열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국학진흥원에서 아시아 유네스코 위원들을 모셔서 국제학술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삼국유사를 어떻게 하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김수환 추기경 바보지게길 조성,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도 지원사업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지금 추기경 생가 앞으로 신안천이 흐릅니다만 신안천 이름을 사랑나눔천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신안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만약 우리 관내라도 그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검토를 해 봐도 될 사항 같은데요.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신안천하고 연계해서 여기 탐방로도 개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같은데 신안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신안천 이름도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를 하면서 총 사업비에서 예산 10억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압니다만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 여기에 용담지라든지 이런 게 그 10억 속에 포함돼 있던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계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영철 삼국유사담당 박영철입니다. 금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 이월된 게 있습니다. 10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 용담지 인도교 하고 환경테마로 입구 진입로 그 공사비에 지금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포함된 건 아니고 그 때 군비가 조금 남은 거라서 올해 8억 정도 사용하고, 남은 돈 2억 5,000만원은 이번에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용담지 인도교 설치공사에 13억원이 들었는데요?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영철 그게 금년에 발주된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발주돼서 공사 발주하고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군위군 시설물 위탁운영 현황에 생활문화센터하고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하고, 집행 정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누누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면 모든 사업을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자료를 내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처럼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통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위탁현황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2019년하고 2020년도 것을 비교를 해 봐야 되잖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거기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뭣 때문에 예산 투입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면 집행내역에서 어느 어느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정산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압곡사 선사 영정각 해체보수공사, 여기는 공사 중지중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사실 영정각 지붕 중간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계비가 4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돈이 2억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반을 잘라서 하려고 하니까 집을 반을 자른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반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반을 자르려니까 스님이 어디에 가 계시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좀더 요구해 보자 해서 내년에 4억 4,000만원이 되도록 요구를 한 게 겨우 1억 8,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에 복합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에 관리용역, 영향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땅은 다 매입을 했다고 하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보상이 완전히 이뤄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8쪽 삼국유사 축제 행사에 1억 5,000만원 예산, 이것 다 썼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명시이월 된 건데 올해 7월 1일에 삼국유사테마파크를 개장하면서 목판이관행사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뒤로 저희가 10일간에 주말마다 공연을 거기서 계속 했었거든요. 그 공연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거기서 계속 공연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쪽에 하늘공원 20% 진도, 이런 거는 사고이월이 연내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에 15억 예산을 건의해서 확정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2019년도에 와서 도에서 그 설계를 가지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때 도에서 전문교수하고 담당계장하고 세 분이 오셨는데 하늘정원하고 이 설계하고 너무 안 맞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하니까 승인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이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에 그걸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2019년 7월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이 서 있네요? 그 계획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돔하우스가 인기가 있고, 앞으로 캠핑카를 설치해 주고 고객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재단대표님의 말씀이 있던데 내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향교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 있습니까?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면서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군위향교, 의흥향교도 최대한 빨리 수세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은 향교를 구경하기가 참 힘들고 또 굉장히 신기해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만 이 문화유산을 살려서 거기 지킴이라도 한 사람 줘야만, 그냥 아무나 들락거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건의가 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노인회지회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옛날 중고등학교하고 향교 그 사이 문을 틔우는 게, 그것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은 있는데 계단이 가파르다, 이거죠.

김정애위원

가파르다고 하면 어른들은 또 거기를 좀 완화해 가지고, 그게 문화재라서 함부로 손도 못 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는 토목직이 몇 분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두 분이 공사 감독하기는 안 버겁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 서울신문에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 났는데 3대 문화권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됐지만 전부 다 애물단지다, 그걸 박창석 도의원이 도에서 질의를 했어요. 하드웨어는 전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따 왔지만 콘텐츠 쪽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전부 적자다, 그래서 박창석 도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콘텐츠 개발과 함께 경북도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이게 서울신문에 났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동감입니다. 물론 SOC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운영면에서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실 삼국유사테마파크에 1,3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이게 적자나는 게 뻔합니다. 흑자 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국유사테마파크에 하자 보수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아직 더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영철 삼국유사테마파크의 하자 검사는 2018년 12월 달에 준공이 나서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계속 실시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계속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마무리가 됐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하자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개장하기 전에 완벽하게 하자 보수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지금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 만료는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영철 올해 12월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자 보수를 다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룡 물놀이터장, 거기 바닥에는 물이 들어가서 계속 썩고 있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영철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 관리소홀인데 거기는 시공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코팅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는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걸 보수하고 난 후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한 만큼 관리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자는 제 때 제 때 보완해서 완벽하게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종합운동장은 전체 사업비가 241억인데 준공은 언제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 때까지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감리단장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군위에 와서 행복함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5시06분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이거는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던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요.

박운표위원

지금 전기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치를 안 하게 되면 대구 시내 들어가서 걸리면 벌금이 십만원 된다고 하니까 이걸 많이 부탁하던데 주민들이 이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부착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사오백씩 들어갑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3쪽입니다. 지금 영농폐비닐 수거,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까 올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뒤에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이라 해서 13억 200만원인데 여기 행위자들 두 명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구속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이것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행정대집행 비용은 재산이라서 전부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추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관내 재활용 업체로 등록돼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장도 점검하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5등급 차량 기준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몇 등급인지 나옵니다. 자기 경유차에 대해서는 다 지정해 놨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5등급 이상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수현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5등급 매기는 기준이 연식인가, ㎞수인가, 아니면 가스 배출 검사를 받은 건가, 그걸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2003년 이전의 차량 그걸로 기준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 보면 내차 번호만 넣으면 몇 등급인지 나옵니다.

박수현위원장

검사한 그게 있어야 등급이 나오죠.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이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원이 끊겨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매년 선정을 합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탈락이 되면 지원이 안 되지요.

분이

오분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알아보니까 계속 할 수는 없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 되면 업소에다가 항상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를 해 줘야 그 상대도 알 수가 있잖습니까, 자기는 또 뭘 받는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안 주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미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올해 기관 표창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환경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이거는 국비입니까, 자체 사업비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국비 70%, 나머지는 지방비 30%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나머지 톤수도 올해 내로 다 처리 될 수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것 방치페기물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0쪽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는 2개소입니다만 이분들은 1년 이상 지속이 돼 가지고 지정사유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지정이 고시되면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이게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과태료 밖에 안 되는데 회수에 따라서 나중에는 조업 정지까지 나갈 수 있는, 이게 악취방지법에 의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가 좀 강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악취민원 차량 운행은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정된 시간은 없는데 악취가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하루 이틀 세워놓고 악취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동향 파악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지금 아파트단지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설치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게 에코분리수거를 많이 하던데 지금 에코분리수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는 없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무리 좋은 걸 지어줘도 관리하는 사람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재지 같은 데는 이게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멀리 외곽지로 나가면 분리해야 되는데도 검은 봉지 한 두 개씩 담아놓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보면 두껑 있는 걸로 설치를 하고 있던데 우리도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홍복순위원

내년 예산에는 책정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해서 지저분한 환경이 안 보이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 용역, 이거는 매년 용역을 하시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용역을 줄 때는 예산이 좀 더 편성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배달 관계로 해서 1회 용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용량이 많이 늘어난 줄 압니다. 여기 용역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증액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좀 증액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용역 줄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내량리 매립지 공사, 올해 다 됐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설치할 때부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보은정 밑에 내량리 매립장, 거기 민원은 다 해결하고 설치 완료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계는 해 놨다가 공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다른 물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으로 농작물 피해 입은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민원 해결을 위해 내년에는 예산 편성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지정해 달라는 문제가,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정과의 50% 보조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도 타 시도에 문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창평지 친환경생태사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친환경생태공원 추진현황이라 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들이 예산이 지금 더 불어가지고 집행이 됐네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쪽에.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직 미집행이 천육백 얼마가 남았습니다만 19쪽에 보면 이월액이 이억오천얼마 해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돈 집행액 남았다고 해 가지고 더 보태서 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더 불어서 집행이 돼 있거든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담당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하 환경관리담당 이정하입니다. 이것 명시이월 된 것 하고,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중간에 설계 변경했던 걸 다 반영한 집행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돈이 남아서 그냥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3쪽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시설 단속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는 폐쇄 명령이 2개소, 2020년도는 폐쇄명령이 4개소나 되는데 여기 폐쇄 명령을 내린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용 중지 13건, 여기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단속에서 걸렸을 때, 소를 배출시설 퇴비장 같은 데서 먹이고 있으면, 사실 그 때 비우라고 하는 게 사용 중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거는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빈병 수거하잖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빈병을 수거한다고 하던데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이 건의를 몇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위 군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걸 마을에 모아놓으면 하다못해 어른들 식사값도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보고에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 170가구에 5억 5,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150가구에 3억 8,7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 슬레이트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경로당도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죠? 경로당에 속해 있는 창고중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곳,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가정용 주택하고 가정용 창고에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백학1리 농산물 집하 창고가 경로당하고 붙어 있는데 지붕을 좀 개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레이트로 돼 있어서 좀 노후화 됐는데 처리 방법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사과밭에 착색 필름, 며칠 전에 군위군 신문 지상에 한번 난 것 아시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좀 과대하게 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는 마대포대에 넣어 가지고 다 잘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여기서 해 가지고 다시 위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도 보상비가 있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거는 폐기물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게 초기에 사용할 때보다는 4배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처리하는데 곤란한 것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로 영농폐기물 하치장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죠? 산성면인가요, 일곱 군데 지정돼 가지고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예산 짤 때 여쭤보니까 산성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나 했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산성에서 작년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내년 예산 짠 걸 보니까 어디 지정없이 포괄적으로 조금 해 놓은 것 같던데 그렇게 해 놓은 것 맞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마을마다 거의 160개 정도 돼 있는데 혹시 한 두 군데 안 돼 있는 데는 내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거의 다 설치 됐는데 안 돼 있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속히 시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업체 얘기가 좀 나왔는데 환경위생과는 위탁 업체가 군위환경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올해 중요 위탁업체를 참고인으로 해서 다 부르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가시거든 위탁업체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위탁업체도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출두 기일을 못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못 내서 출두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 다그칠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도 의회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라는 주지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반영하시고 지적사항은 시정 하셔서 내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16시00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안전관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쪽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15억 예산인데 땅 보상 관계 때문에 내년에 되겠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난 7월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오기를 토지는 평당 17만원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접촉을 했는데 최고 밑에 1번, 2번 지주께서 완강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분들하고는 아직 접촉은 안 했고, 말씀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정자나무식당 앞에서 골짜기 물 내려오는 데 있죠, 그걸 좀 돌리세요. 도로로 해서 남천으로 바로 떨어지도록.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안 된다 하면, 지금 설계중입니다. 당초에 했듯이 산에서 도로 옆으로 해서 중구리 내려가는 쪽으로 배수를 하고, 그리고 하천 폭이 좁은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은 1.5㎞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거리를 더 크게 해서, 그것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천 앞에 불로리 제방, 지금 도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깃대도 꼽아놓고 했던데 거기 제방 높이는 어느 정도 올립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설계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보니까 제방에서 도로가 많이 넓더라고요. 그 정도는 2차선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나중에 제방 위에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넓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소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면적.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대지인 경우에는 1,500평이고, 농지인 경우는 3,000평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공공부지로 활용해도 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 군유지로 활용해도 돼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이게 진출입로라든지 출동거리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군위읍 소재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이거는 제가 군수님께 직접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동장….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거기는 군위향교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저는 거기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낮추면, 저쪽 LH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를 낮추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었네요, 그래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사실 그 공터는 사장되고 있는 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천 정비라든지 제방 공사를 이번에 많이 했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상 정리를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을 통해서 바로 배정하든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기가 늦어지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 주변 건널목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안전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1,500만원 예산입니다.

홍복순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타시군에 보니까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대구시는 구청 이름까지 붙여서 설치했던데 이게 햇빛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늘막이 되더라고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2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홍복순위원

어쨌든 우리 군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진행 현황에 보면 장수촌 정비공사는 사고이월인데 진도가 20%밖에 안 됐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사고’라고 해 놨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이게 3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보상하고 또 올해 착공 들어가서 지금 공사 시행 중이고 2022년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명시사업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22쪽에 부계 창평교 복개공사, 거기 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회전교차로에서 나오는 부분이, 처음 낮은 부분에 성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애위원

파출소 앞에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 파출소 건너편에 저희들이 일부 부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지적 사항은 잘 시정해서 내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