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명철
장명철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계절처럼 이 또한 하나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속의 희망을 잃지 않고 남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추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추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추자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8호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88호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예산이 아마 또 수반이 될 것인데 예산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지원되는 그대로인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지금 장비임차료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하고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 조례 때문에 쉽게 전에는 장비들이 한 두세 대 들어가도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금 현재……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을 조금 장비비 아니라도 확보를 했으면 해서 과목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김추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목적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장비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조례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
추자
김추자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우리 손태영 전 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노력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음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2조에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맞춰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계가 어디까지 해야 할 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명철
장명철위원장
새집을 지어주자가 아니라 일정 부분 군에서 마음의 상처도 크고 그럴 것인데 일정 부분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2조에 적용 범위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하고 재해구호법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2조 적용 범위 안에 이것을 제외한 큰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개인 집의 개인 화재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빼고 완전 물에 잠겼든지 하면 백몇십 만원, 이런 정도의 개념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도 적용 범위가 세부 시행규칙에 제외되면 화재 전소 긴급재해재난이 있을 때는 예외이고 재해 말하는 전소일 때는 얼마, 반소일 때는 얼마 그 정도 조례로 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을 하려고 그 정도로 합시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고민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해서 충분히……
추자
김추자의원
그 규칙 부분에서 저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택이 전소할 때 500만원, 70% 하면 300만원 이렇게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해서 제정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나 이래서 그 부분이 현재 제정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시행규칙을……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하고 검토해서 다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창고가 탔다든지 사랑방이 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의원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에 세세하게 답변해서 제가 볼 때는 의원발의 한 조례 중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속 김추자 위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개정에 대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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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장명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안전관리과 소관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89호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90호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91호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도 잘 받았는데 보안관 운영에서 있어서 인원은 없습니까? 대표, 부대표만 이렇게 되어 있네?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니, 한 면에 한 사람 하는지, 아니면 25명 이내로 하든지 인원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발의를 할까요? 인원이 없어도 됩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빠졌다, 조례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명철
장명철위원장
제2조에 보면 군수님이 1, 2, 3, 4 이렇게 위촉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위촉을 하지만 이것은 자격이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판단해 가지고……
태영
손태영위원
몇 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원래 인원을. 나는 대표 및 부대표 이렇게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대표, 부대표가 안 되겠나 해서 15인 이내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없는데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전보안관이.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태영
손태영위원
보안관이 지금 학교 앞에 안전 그런 쪽에 낍니까, 학교에서 쓰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것이 20명?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20명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20명 이내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20명 이내로.
태영
손태영위원
20명 이내로 수정발의 하도록 할게요.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손태영입니다.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4조 ‘대표단 구성’을 ‘대표단 구성 및 인원’으로 그다음에 1항을 ‘안전보안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로 그다음 1항을 2항으로, 2항을 3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손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손태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윤갑입니다.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92호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93호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94호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우리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군지부하고 협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협약을 하게 됩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등록이 되어 있고……
판곤
김판곤위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없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95호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95호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9.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96호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아직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덕 정동리에 국도 직진하고 나서 잔여 부위에 약 1,75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 공사가 끝이 나면 지금 약 70대 정도 크레인 정도 보면 약 25평 정도, 약 7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조례에 보면 임대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령군에 건설기계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쟁이 붙어 가지고 한 쪽에서는 우리가 했으니까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런 상황들이 안 되도록 잘 좀 과장님 하기 전에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지금 일정 부분 이렇게 접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우리 건설기계 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와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내에 건설기계 등록된 것을 보면 542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가용이 467대고 우리 관용, 군청에 있는 관용이 7대이고, 영업용이 68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용 쪽으로 아마 68대가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명철
장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위탁할 겁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저것은 아마 하고 나면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위탁은?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무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무상으로?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지금 더 들어가야 될 공사들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공사들이 또 있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저게 우리가 가감속 차선하고 그 주변에 배수로 공사하고 하면 아마 오는 내년 2~3월 되면 끝날 상 싶습니다. 이번 추경 때 돈을 추가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강제성이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건설기계협회랑 위탁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건설기계협회 말고 다른 단체나 또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원한다고 그러면 건설기계협회하고 위탁 계약을 맺을 때든 의령 쪽에 계신 분,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하는 분들은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동섭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장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지역 농업의 발전과 돈 버는 농업,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7호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농업기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97호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98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전문위원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0-98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 말고는 경남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경남에는 사천시에만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안 됩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이번 조례개정에는 사천시만……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사천시 시민들이 조금 옵니까, 우리 골프장에? 건의가 있었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천시에서 자기들이 사천시에 운영 중인 시설이 바다 케이블카하고 비토섬 국민여가캠핑장 두 곳에 대해 가지고……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의령군민에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의령군민에 대한 할인을 자기들이 조례를 개정하서 이번에 10월 15일 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의령군민도 할인받을 수 있게끔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사천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이 자기들도 의령군민을 할인해 줄 테니까 의령군에서도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케이스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조례는 그렇고 지금 나인홀 추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이번 달에도 저희들이 중교부에 2번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교부에서 조례, 조례가 아니고 특구 변경심의회를 전체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태영
손태영위원
못 하고 있어요?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심의 위원들이 내부적으로는 보통 부처의 차관급들이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칠팔 분 되는데 그분들을 모으지 못한다 아닙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잠잠해지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기대치는?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내년 한 상반기 중에는……
태영
손태영위원
가능성……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담당 과장님을 만나 면담을 가졌는데 자기들도 한 2년 정도 시간을 끌었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자기들도 무조건 하게 되면 심의회 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령군의 입장도 그렇고 자기들도 통과되는 것이 중요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기다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태영
손태영위원
가능하겠다, 그렇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보완 자료들은 계속 제출하고 있고요. 요구할 때마다 거의 다 넘어갔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이게 왜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짚어 보았냐하면 일부 군민들은 그게 확정되었다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직 보고받은 게 없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그렇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심의회 개최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할인 이 부분은 지문인식기나 안면인식기 이런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아직 제가……
태영
손태영위원
전에는 조금 대리 이용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군민들, 이용하는 군민들 건의가 많아서 감사장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오늘 오신 김에 내가……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문인식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태영
손태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검토는 이쪽에서 행정에 우리 직원 인식하시는 분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되고……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죠, 한번 오면 등록을 해야지.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한번 왔을 때……
태영
손태영위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태영
손태영위원
그렇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태영
손태영위원
검토를 해 보고 답을 한번 주이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들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영 전 의장님께서 질의사항을 설명하셨습니다. 물어봤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이용 할인율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천시에 조금 전에, 사천시에 케이블카 그다음에 비토섬에 시설 야영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에 준해서 우리도 의령군에서도 자기들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의령군에서도 그에 따라서 우리도 답을 해 준다 이 말인데 일단 우리 의령군은 골프장이 현재는 사실 방문객은 많아도 예전처럼 수입은 늘지 않는다, 그렇죠? 수입이 준다 아닙니까, 사실은.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입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판곤
김판곤위원
그것보다도 인원은, 골프 치는 인원수는 많아도 사실은 수입은 준다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런 부분……
판곤
김판곤위원
할인율이,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골프 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친다 이거라. 빈틈이 없다 이거라.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문인식기라든지 그것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진짜 이용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못 치는 방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접촉을 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의하셔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령군민이 조금 많이 친다고 합니다, 사실은.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예년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절반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보다 이후로 늘어난 것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전에는 한 10% 내외 정도 늘어났었는데 요즘은 보면 거의 한 30% 정도.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의령군민들의 이용률이 그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상대적으로 그게 몇천만원 정도 일반인이 오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군민들이 적게 내니까 비교를 해 보면 몇 천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입금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일전에 제가 항상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안 그래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