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해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혁신의 준비, 실행, 공유 확산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립한 평택형 혁신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공무원 50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혁신동호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 도출과 성과 발표대회를 통해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협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과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 비중을 늘려 평택시 우수 혁신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개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우수과제는 보완·발전시키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린참여, 시민중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권한부여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예산학교와 컨설팅을 운영하는 한편, 참여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제안 서를 6월부터 7월까지 접수한 결과 총 208건이 접수되었으며 담당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0건에 15억 8,9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도운영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운영의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8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고 2020년 10월말 현재 17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 선임 대응으로 책임 있는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사소송 사전 예방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 정비와 마을변호사 무료법률 서비스로 시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중심 규제개혁과 제안 활성화입니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 생활규제 78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은 2020년 10월 현재 567건을 제안 받아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자치법규 규제심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장려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규제 발굴 개선 및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주민참여 등 주요시책과 시정목표가 반영된 평가지표의 개발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시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 강화를 통한 전략적인 실적 관리와 내·외부 평가지표의 효율적인 연계로 평택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 및 신중년정책 추진입니다.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인구소식 카드뉴스, 인구통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하였고,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장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추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인구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층을 위한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중년층의 교육과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층 정책 평가 및 자문을 위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 공론화를 위해 저출생 대응 토론회 개최하고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147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입니다. 2019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72만TEU로 전국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4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추가 개설하였고, 올해 2월 항로유지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3개의 정기항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동량 증대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2020년 18억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2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년 증가 추세인 전자상거래화물 확보를 위해 특송업체 7개사, 해외직구업체 1개사를 평택에 유치하였고,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와 올 8월에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중국정부의 에너지 대체전략에 맞춰, 한국가스공사와 공조하여 LNG 컨테이너화물 수출물량 평택항 유치를 위해 틈새시장 공략과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차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평택항 일원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해서 도시와 항만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항만배후단지와 38번 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에 이르는 항만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가꾸어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섹터로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국비 7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호안 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금년 11월에 재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1쪽입니다.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2억 원으로, 부잔교 증설 및 어업시설 보완, 호안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재 사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함은 4월에 예인해서 PNCT부두 내 임시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평택함 활용 구상 및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민 간사 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해서 조속히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어촌재생 확산을 위한 어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가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 등 2개 분야에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넙치 67만 마리, 동자개 50만 마리, 뱀장어 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양식용 기자재와 질병예방약품 등을 지원하고 폐어망과 해안 쓰레기 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올해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낚시어선 구명뗏목 7척과 어선 항해 안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으로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216쪽 고용 경제 안정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을 설치·운영해서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을 추진해서 노 동의 권익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상생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노후 시설 보수공사 실시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87개 품목에 대한 물가 모니터링 실시 및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실시로 일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미래인재 육성과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1,143명의 일자리를 연결하였습니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청년,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미래인재육성 및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등 3개 사업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 인재육성 사업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골목상권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총 2만 4,446개소의 소상공인에 197억 원을 지원하였고, 평택사랑상품권 카드 도입, 가맹점 확충 등 올 10월 현재 총 912억 원의 지역화폐를 판매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회의 추경을 통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929개소에 175억 3,3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안중시장의 특성화 첫걸음 사업에 2억 8,000만 원, 5개 전통시장에 공동마케팅비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소방·전기 안전관리, 화장실 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추진 등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96쪽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4개 마을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거리가 먼 마을에는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사업 및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조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로 사업규모는 약 830만㎡입니다. 브레인시티 산단은 공정률이 1단계 14%, 2단계 11%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용수 및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테크 및 진위3산단은 공정률 87% 및 98%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드림테크산단은 82%, 진위3산단은 89%로 준공시점에는 100%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탄 산단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권 PF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평택포승지구는 조성공사는 완료되었고, 10월 말 기준 현재 분양률은 보고서에는 9%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23일 이케아 등 5개사의 중대형 물류센터가 입주협약을 함으로써 분양률은 면적 기준으로 31.2%로 상향됐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총 4개소에 491만㎡입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평택지역개발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10월 말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신규산단 세부사업 반영 및 특별공업물량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첨단복합산단은 실수요자 개발 및 공영개발 방식 등 사업시행자 참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2019년 6월 용역에 착수혜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테크노밸리 및 하북산단은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공업물량 배정이 완료돼서 올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1월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약 146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는 지난 9월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이 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심의조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토지공급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학교 용지는 금년 상반기에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적정한 대학이 없었습니다. 현재 산·학·연 연계 기반인 대학과 공공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산업구조 혁신 및 국방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평택시 지역특성에 맞는 국방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관련 산업 지원 육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단지 주변으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환경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변경승인 고시 완료된 산업단지로는 송탄, 평택, 칠괴, 어연, 한산 산업단지이고 지식산업센터, 신재생 및 환경오염이 적은 첨단업종 유치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추팔, 장당 일반산업단지도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 중으로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평택 산업진흥원 설립을 경기도와 2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중에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은 3개 사업에 65억 원, 맞춤형 지원 9개 사업에 11억 7,600만 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기업은행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사업으로 220억의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기존사업 확대 시행과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 과제에 만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등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사업을 시범으로 내년에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물에 국비 보조와 연계된 태양광 설치비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외에도 시민들의 주차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태양광 국·도비 보조 사업에 공모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택보급을 촉진하고 공공청사의 친환경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세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83쪽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선진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 699억 원이며,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7.5%인 9,36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와 함께 현장중심 조사 강화를 통해 누락세원의 발굴 등 연도 내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납세자 공감 세정을 운영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및 모바일 중심 세정환경 조성으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였고,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마음을 읽는 세정 서비스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감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433쪽 체납 징수활등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571억 원입니다.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저하가 예상되어 기존 지방세 263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목표를 하향조정 하고, 세외수입은 작년과 동일한 124억으로 총 344억 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해서 체납이월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비대면 및 현장 징수활동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위기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34쪽입니다.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연간 세무조사 목표액 15억 원을 설정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조사 대상의 체계적 선정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서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는 조정하여 기업체의 어려움을 극복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나누어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것을 또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서.

기획팀에서 하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평택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심지어는 민원인이 실과에 들어가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냐,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조직이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게 저하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것도 같이... 혁신이 뭡니까? 그런 것을 혁신해야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과 간의 협조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게 좀 잘 됐던 것 같은데요.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잘됐던 사업이 왜 지금은 안 되고 있느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왕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방법을 좀 도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허가부서에서 인·허가가 늦다 보니까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많으니까 앞으로 혁신하실 때 그런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저희도 ‘적극적 행정이 부족하다.’, ‘자발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 차례 우리 내부 회의를 통해서 대안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협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협업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진대회라든지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들도 전파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자고요. 왜냐하면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시정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되어있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죠.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몇 회째 한 건가요? 작년에도 했나요? 참여예산이 금년에 처음한 거예요?

사실은 2015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정착기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노력에서 부터 여러 가지 준비단계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도 하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역 이기주의, 자기 동네 이기주의. 우리 지역에만 예산을 막 가져오고 싶어 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큰 데는 계속 참여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시정에 별로 관심 없는 지역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예산 반영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조직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불합리한 제도 아니냐. 시민에게 공평에게 예산배율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의구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보니까 실적에 22건에 9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을 했고, 읍·면·동에서는 38건에 6억 2,000만 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을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시행이 작년부터 되다 보니, 특히 작년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둘러싸고 읍·면·동 간에 경쟁 내지는 갈등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은 다 제외하고 순수히 본래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만 신청하고 심사를 하고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전체 208건이 접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선정은 6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대비 인용률이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숙원사업을 작년에 했던 것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지역협의회 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심사와 심의,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예산도 시 소관 사업이 있고 읍·면·동에서 신청해주시는 사업이 있는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시 소관 사업이 22건, 그리고 읍·면·동 사업이 38건 해서 지금 60건입니다. 이 내용은 다 열거는 못 해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읍·면·동 소관 사업 중에 꽃 식재에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까?

꽃도 있고 주민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가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예산을 받아서 국화꽃을 식재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동 주민자치로 내려간 사업비인지... 그런데 일부 동에서 자치회장 아파트만 꽃잔치를 해놓고 다른 아파트는 꽃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다른 통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회장 아파트는 꽃을 심다가 남으니까 집 아파트 가구까지 가지고 갈 정도였는데, 인근 아파트들은 전혀 꽃을 하나 못 받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올 가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선정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일상적인 사업은 자제하시고, 정말 독특한 그 읍·면·동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후평가하고 관리 이런 것도...

그러게요. 한번 평가 좀 해보세요. 지원에 대한 것을 평가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마을변호사 8회는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읍하고 면지역 하고요. 또 출장소, 본청 민원실 해서 11군데입니다.

11군데죠? 그런데 변호사를 지정하게 되면 월정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까?

1회당 수당조로 저희가 10만 원씩.

참여할 때 수당조로 10만 원씩?

예.

그 11군데에서 운영한 실적 좀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서는, 지금 조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조례만 잔뜩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나 앞으로 예산 반영 같은 게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우리도 심의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무조건 넘기니까. 의원들끼리 그거 부결 시키면 또 의원들끼리 서로 화합이 안 되죠. 서로 내 조례 발의한 것을 부결 시켰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기분도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여튼 걸러주세요. 무조건 시의원들이 했다고 다 OK가 아니거든요.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택 조례가 너무 앞서가는 게 많아요. 우리도 심의하기도 정말 힘든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걸러주셔야지 무조건 의회에다가만 넘기면... 사실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무조건 다 하라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뜻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만 자꾸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 과 깊이 상의하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실적을 위한 조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조례가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예년부터 있던 조례를 한번 손볼 때가 됐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리 좀 싹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것 좀 사업으로, 변호사나 누구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용역을 줘서라도 평택시 자체 조례에 대한 것은 일제 정비 좀 했으면 한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올해도 1차 전면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법무팀에서 조사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 및 신중년정책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50~65세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실업자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실업자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이때 경력이 많이 단절되는 시기고 직장인들도 많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기기 때문에 정확한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면 새롭게, 야심차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평택이 22%를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50~65세까지지만 50대 초반 정도는 평택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증가가 되면서 이전을 해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골지역에 고령화되면서 직업이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중년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하면서도 고령층에서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취약계층이 어느 부류냐’ 그것을 생각해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29페이지 물품에 대한 게, 제가 계속 다른 국도 다 체크를 했는데요. 보면 일부 사업자만 중복으로 계속 사업을 주는 게 보여요.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 업종을 하는 업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인쇄 같은 것. 그런데 용역 준 것을 보면 거의 일부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셨거든요. 이런 것은 좀 조정하셔서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도 똑같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골고루 기회를 줘서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관행적으로 있었는데요.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가 고르게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골고루 혜택을 주세요, 똑같은 시민인데. 전문성이 아닌 거라면, 함께 갈 수 있게 공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봐주세요. 먼저 추경에 부지매입비인가 예산 세운 것은 다 집행하셨나요?

지금 협의 중이고요. 도에 재결을 올린 게 11월 17일자로 결정이 돼서 통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협의를 못 하게 되면 중토위로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없는 돈에서 간신히 세운 거니까 최대한 집행하셔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보면 신규항로를 또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중국에 컨테이너항로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당항하고 타이창항로인데, 경당항로 같은 경우는 11월 두 번째 주에 해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취항할 것 같고요. 타이창항로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아마 취항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있나요?

신규항로 개설 같은 경우에 항로 유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항로 유지 지원금 식이고요.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죠?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인센티브 20억 원을 할 계획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화물 활성화 지원이고요. 항로유지 지원금이 내년도에 6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얼마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업체하고 미리 협약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그 업체와 항로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 수익을 계산해보면 몇 달 동안 손실이 나고 어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것을 산출해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면 선사가 정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배트남항로 개설됐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그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 정착을 했고 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볼 때 경당항로도 내년 1월쯤에 취항을 하게 되고 타이창이나 일본 항로가 추가 개설이 되면, 이런 데에도 일정부분 보전해주면 조기 정착을 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컨테이너에 대한 세를 받나요?

우리가 받는 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됩니다. 하역하는 사람...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그것은 지자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항만 운영하는 선사.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거고요. 보니까 신규 항이 또 있어서 ‘LNG 컨테이너화물 유치 추진’이라고 해서 하는데. 중국정부가 에너지로 LNG를 써서 이게 급증할거라는 그런 전망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LNG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항로가?

중국정부에서 LNG기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수입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더 수익성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제한 것을 자기네로 수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그것을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이 가스기지를 안 만들고요?

그 비용보다는 수입해서 쓰는 게...

여기에 보니까 ‘5만FEU’라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연간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10만TEU거든요. 10만 TEU면 평택이 현재 1년간 70만TEU 정도 하는데...

5만FEU를 수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TEU로 따지면 10만TEU예요. 그러니까 이것 포함하면 80만TEU...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산출 안 해봤는데요.

이런 것 좀 산출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그래야 이것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야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좀 파악해서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래인재 육성과 공공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160만 원씩 2년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죠?

네.

지금 35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금년에 추가된 인원이 35명이고요. 전체는 70명입니다. 2년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개 어느 기업이에요? 대기업도 들어가는 겁니까?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하는데요. 업종은 다양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업체는 근로자 청년을 4명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기존 100명 이상 되면 4명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전체 직원이 50명 이상이면 3명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50명 미만이면 2명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네요. 어차피 자기네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을 채용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국가 보조금을... 이게 예산이 국고로 내려오는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거기에 투입이 안 되고요?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함께 하겠죠?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기업체도 좋고 청년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하단에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이라고 했습니다. 4~5월. 앞으로 또 할 계획은 없나요?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6억 원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를 50억 원 추가해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거기에서 국비 포함해서 한 13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아직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 방침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행사도 못 하죠. 일도 못 하죠. 프리랜서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심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시에서라도 자체적인 뭐라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국가만 생각하지 말고. 자영업자들도 어렵겠지만 특히 프리랜서들은 정말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활동을 못 하니까. 특히 강사들.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뛰던 강사들은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국가에서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했더니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썼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국가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특성화(혁신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4억 8,000만 원. 지금 서정리시장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인역량강화 교육, 특화이벤트를 했다고 했어요. 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아닌데 4억 8,0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업비가 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혁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요. 중기부 사업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만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인 교육이나 별도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이벤트를 많이 계획했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설개선. 특히 화장실 같은 시설개선과 방역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했다 이거죠?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내가 또 묻겠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은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겁니까? 계속 투자해야 되는 됩니까?

그 부분은 하다 보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큰 게 들어가는 것은 아케이트가 시설을 해놓은 지 한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좀 시급하고요. 기타 소소한 사업들은 각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재래시장보다도 지금은 골목시장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목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골목시장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재래시장이 웬만큼 됐으면 골목시장 상인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 좀 계획하시기 바라겠어요.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요. 금년 연말에도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김동숙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된 질문 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요. 혁신추진모임단 ‘소행성’이 구성되어 있는데 직급은 어느 직급정도의 모임인가요?

하위직 위주로, 실무자 위주로 해서 9급에서부터 6급까지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혁신교육이 아주 잘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분들이 민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 대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민원을 좀 받아 보니까 ‘불친절 전화응대’ 이런 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교육을 통하지만 사람 인성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불친절은 이제 옛날이야기거든요.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근절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혁신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근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행성에서도 물론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예.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오영귀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 201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2019년도부터 준비 단계에 있고 오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코로나가 겹쳐서, 결국 시행은 올해 5월, 6월 이후로 시행이 돼서 모든 교육들이 그때 다 집중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그게 동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주민자치회 전환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주민자치회도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는데 교육이 전부 더블이 돼서 무척 힘들어 하고. 여기에 계획형 사업 운영도 있잖아요. 이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하고 교육하고 다 겹쳤어요. 예산교육, 여기에 또 실무교육. 그러니까 이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교육이 또 사람 동원을 해야 돼요. 동원이,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에서 두세 분씩 반복적으로 그 교육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데에 있어서 좀 빡빡하게 된 것 같다, 어쩔 수 없었지만. 거기에다가 또 협치회의 제안 까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7분 발언한 데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사업성 부족도 있는 거고 전문가의 컨설팅, 제안 하시는 분의 전문성 부족도 있고 현장부족도 있어서 그런 게 체킹이 됐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정립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모든 게 자치협력과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한보따리 싸서 자치협력과에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엉켜서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세칙하고 조례 또 주무관님들의 앞선 말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같이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겨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치협력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중점적으로 계획해서 딱 넘겨줘야 거기에서 내년 사업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12월 달에 평가는 다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사업비 제안 이 돼서 어떤 사업이 선택이 돼서 우리 시정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좋은 영향을 주고 시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줘야 된다. 물론 공직자 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 분들은 그게 승진에 좀 있고 포상이 있으면 포상규정이 있는데, 일반 시민은 없어요. 평가받고 포상 받는 것 정도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제안 해봅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셔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민중심 규제개혁과 제안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하고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제안 을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해서 개선하는 제안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채택률이 상당히 어렵고 심사숙고해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제안 을 해본다면, 이 분들에게는 포상으로 끝나지 말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무료권이라든지. 평생이 아니고 짧게는 6개월에서 2~3년 정도. 이러한 혜택을 주면 노력하지 않느냐. 자그마한 거예요. 사실 그 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몇 번 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서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자녀에게도 혜택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조례 법에 보면 거기에 이 분들도 포함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괜찮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조례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역 발주 내역에서... 용역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거지만, 2020년도에도 있고 용역이 치우치시는 분들에게 치우쳐서, 이것도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교육에 관련된 것, 워크숍에 된 것은 내용이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공교롭게 지역에서 제안 된 내용이다 보니 지역에 적절한 업체를 찾기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에서 평택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충분히 소신 있고 충분히 영향력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들이 정책 제안 이나 단순한 컨설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저희와 계약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등록증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수들은 등록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나요?

대학교하고 해야죠.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또 이런 업무에 특화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들의 사례라든지 그동안 업무해왔던 실적들을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 수고 많으셨고요. 168페이지. 항만수산과. 144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같은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1번에 이 내용은 이번에 계획이 변경된 거죠? PNCT 내에 임시거치 한 건데, 조치결과가 이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이 조치계획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만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이것으로 계획할 거잖아요.

최초에 이것을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부두를 활용해서 해양안전 체험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게 타당한지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오면,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 간사 업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변경됐다.

권관항이나 평택호 쪽으로 저기할 계획은 전혀?

그것도 현재 권관항 쪽에는 갖다 둘 데가 없고요. 2종 항만배후단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공원을 만들고 마린화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배를 이동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가 나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갖다놓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는 거잖아요.

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데, 현재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2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부지는 좀 좁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옮기는 데에 큰 무리가 없으면 좀 늦더라도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모든 분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2종 배후단지 개발 시기만 잘 맞으면 이중 비용처리 하지 않고 바로 하면 되는데, 현재 2종 배후단지 개발이...

2030년도 마무리죠?

그것도 계획은 그런데, 어떤 사업자가 제안 을 해서 지금부터 시행해야 그 계획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거 놓을 자리에 먼저 놓고 옮기면 안 되나요?

거기가 매립을 해야지.

그러니까 놓을 자리를 먼저 매립을 해서...

매립을 해도 매립할 사업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자가 정해지면 거기부터 먼저 옮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030년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업자가 나타나면 매립이 바로 시행될 테니까, 토지 사용 시기는 당겨질 수 있습니다.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내수면에... 그 분들도 노동자라면 노동자예요. 남양호하고 평택호 합쳐야 일하시는 분들 60~70명 정도 돼요. 정확히는 저도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 분들도 거기의 환경사업이나 수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서 최소한 그늘막이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업인들 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도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어느 장소가 좋을 것 같으냐 협의를 해서 의견을 달라고 몇 번을 얘기 했는데, 답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업인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여쭤보셔서 이런 제안 이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물동량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거의 한 5%대 이하로... 많이는 아니고 작년보다는 5%대 이하네요. 그리고 여객 수가 50% 이하로 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평택항이 전체 총물동량이 5% 정도 감소됐는데, 타 항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요. 선전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제일 많이 줄은 게 자동차고요. 모래 부분하고 그렇고요. 컨테이너는 느는 추세입니다. 승객은 지난 1월 달부터 아예 승객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컨테이너는 코로나 때문에 더 늘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항로도 신규 개설되고 그러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물동량이 1억 2,298만 1,000톤인데. 이게 1억 톤이죠? 그거하고 밑에 좀 오타가 났네요. 891인지 981인지 그거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출항도 오타가 났어요. 한 달 새에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에서는 출국이 출항이죠?

예.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9월 12만 명이었는데... 이것도 카페리항로잖아요. 것은 8만 9,000명. 3만 명이면 너무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칸은 화물이고요. 밑에 칸이 여객입니다.

아니요. 총 현황이 있어요. ‘총화물 및 여객 입출항 현황’

이게 비교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예요. 한 달.

앞에 것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를 한 것이고, 이것은 11월부터 10월 말까지로...

그러니까 한 달 사이잖아요. 3만 명이 차이가 나요. 209페이지. 앞에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공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 같아요. 호안까지 완료하고 매립까지 다 하고 나서 지반이 약해서 공사가 늦어진 건인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 났을 거라고요. 이런 공사는 설계 때부터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큰 문제예요. 공사비 전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여객부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간이 굉장히 늦춰졌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타일 박고 성토하고 이런 과정이 몇 개월 걸리고. 그것보다도 비용의 차이가 엄청날 거라는 말이죠.

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수청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공사에 대해서는?

해수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연약지반 개량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늦춰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231페이지입니다. K-move가 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 신청률이 저조했고, 올해는 코로나 핑계도 댈 수도 있겠고... 신청은 없었겠지만. 집행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해외취업.

2019년부터 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코로나 말고도 언제부터 이렇게 저조하게 됐죠?

이 사업이 고용부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비를 투자해서...

이거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를 10명으로 책정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청이 많지 않아서 해외취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해도 보수가 굉장히 낮고 슈퍼에 취업해도 취업오로 보고요. 알바해도 취업으로 보고 이렇답니다. 이게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은 일부 규모를 축소해서 우선 반영했고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것을 봐서 좀 더 확보가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6억 원 올리셨겠네요? 내년도 예산. 그건 다음 주에 보면 되니까요. 230페이지에 ‘예산대비 3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인데,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에 연차적으로 보수공사가 5,800만 원...

그게 매년 2,000~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해마다 누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누수가 생겨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이거 건축물이 몇 년 됐어요?

건축물이 2008년도 준공해서 한 12년...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누수가 나죠?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해서 257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800여만 원.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간 예산은 1,200만 원.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뒤에 보면 2020년도 3월, 6월 합쳐서 6,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갔는데. 여기에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잔고가. 잔고가 7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따질 건 아니고요. 계산상으로 안 나와 있고. 건물보수 내역 좀 한번...

금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 것 말고 전에 들어갔던 것.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매년 조금씩 2,000~3,000만 원 정도씩.

거기에 들어간 것 좀 한번. 왜냐하면 건물 노후화가...

건물이 1개가 아니라 A·B·C·D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썩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교체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A·B·C동 나눠서 들어간 것. 전체적으로 해줘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이것도 관내업체 이야기입니다. 꽃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 조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꽃 정도는... 여기에 ‘불꽃감지기’는 뭐죠? 통복시장 아케이트. 소방공사 저기인가요?

소방공사 하면서 아케이트 내 중간 중간 지점에 경보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불을 이용하는 점포도 있고 연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면 감지가 될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동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가 설치해서 화재신고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좀... 단체는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2019년도 일이지만, 이게 어느 특정 단체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보조가 되나요? 금액상으로 꽤 큰 건데. 보다 보니까 체킹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동단체에 저희가 매년 연수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체육대회, 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단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행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단체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동단체가 대표적으로 크게 2개가 있는데, 이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 단체는 그런 것 없이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쪽을...

그러면 여기 내역에 있을 텐데. 그거 두 단체 지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민원 건이에요. 제가 요청해서 일거리가 많아져서요. 통복시장에 ‘흡연 장소 마련 검토’ 해서 2019년도 10월 달에 요청이 된 게 있고. 뒤에 280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불편사항에 여기는 통복시장 흡연장소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흡연 장소 있어요?

흡연 장소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흡연 장소를 설치해달라는 이용자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1년이 됐어요. 딱 1년이에요. 2019년도 10월하고 2020년 10월인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옮기든, 다른 데로 만들어 달라건 옮겨달라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흡연 장소 부스 설치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올리셨어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아케이트 공사비는 다 지급된 거 확인 하셨나요?

공사비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관급공사는 지급보증서를 과에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급공사 임금 체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하청업체에 관련된 것 같아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 한번 읽어보셔서 그대로 해주세요.

회계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관련부서니까 같이 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최종 세출예산이 2조 4,000여억 원이죠? 2018년도부터 보면 1조 8,000억 원, 2019년도 2조 2,000억 원, 2020년도 2조 4,000억 원 해서 한 10~15% 정도 계속 세출예산 상승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인구 유입이 되면서 또 각종 도시개발, 공시지가 상승, 삼성전자 지방세 수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21년도는 최종 세출예산을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본예산 올라온 것은 근 2조 원 되는 거죠. 그렇죠? 최종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2조 8,000~9,000억 원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조 8,000~9,000억 원이요? 2조 8,000억 원만 해도 한 20% 정도 상승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셨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수산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147페이지 다 통하는 것 같은데. 평택항의 역할이, 지금 물동량 수송이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택항 터미널의 역할이.

저희 항만수산과 역할이 그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평택항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더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수지가 좀 어떻습니까?

여객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터미널 이용하는 수지가 맞습니까?

여객터미널 임대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일반회계 에서 일부 전출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여객을 태우지 않고... 많이 태우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 화물 노선 빼고 일반인들이 타는 여객선 운행은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카페리 운항을 다섯 항로 하고 있는데요. 여객은 금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된 거고요. 카페리 배에 화물만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화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5개 항로에, 대개 보면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카페리지 실제는 보따리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컨테이너선 이게 주류를 이루는 거 아닌가요?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중에서 카페리 여객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택항 터미널이 일반 여객터미널로서의 기능보다는 화물터미널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얼마 전에 저희도 인천항에 가서 여객선을 한번 타봤지만, 거기는 다 상존하지 않습니까? 일반 화물선하고. 섬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객선이 많이 있겠지만, 아침 일찍 터미널을 나가 봤는데도 승객들이 굉장히 많고 분주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평택항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객들이 없다 보니까 전무하다는 거죠. 아마 아침 이른 시간 6~7시에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앞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상품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는 제주도 여객 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광과 관련된 카페리 정도가 아니라 크루즈선 정도의 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제주뿐만이 아니라 부산, 목포. 또 연계해서 일본, 대마도. 동남아 쪽으로 나아가서는 대만, 필리핀. 이런 데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충분히 여객 크루즈선을, 얼마든지 평택항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크루즈선도 한번 들어왔던 적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도 배가 다닌 적이 있고 제주도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평택항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돼서 이전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중국 도시들과 우호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 외에 우리 시 자체뿐 아니라 경기도나 충청도를 연계하는 그런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쪽 자치단체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다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평택항에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특히 시 집행부에 관광과가 분리돼서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한번 여쭤봤더니, ‘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택시 관광수입이 제로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아무리 평택에 관광상품이 없고 관광자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관광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 과정 속에서는 평택항이라는 친수공간도 있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평택시도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카페리. 열악하지만. 그것을 타고 평택항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한 15만 명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그 15만 명이 평택시에 머물지 않고 외지로 다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희망적인 것은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평택항에 한 1,500명씩 관광객이 입국을 하는 바람에, 그때 의회에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입국장도 확장하고 또 입국자들 대기실도 확장하고 그런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것이 중단된 상황인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선 그런 루트들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여건을 계속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는 썩 수질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안성천이라는 큰 강줄기도 있고 또 평택호, 평택항 앞바다도 있고 충분히 친수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화 할 수 있는 관광선 같은 게 전혀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관항 어촌마을 조성사업 같은 것.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지만, 그런 데에 바닷물이 항시 들어올 수 있어서,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밀물, 썰물 구애 안 받고 항시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관광선이나 이런 것을 좀 띄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해봄직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권관항 어촌마을 조성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 10월 달에 해수부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번 반려됐고요. 오늘 다시 해수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보류가 됐었죠?

시설 같은 것에 큰 이의를 제기했었던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부 보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프트 사업이 5%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5%를 100% 다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프트 부분을 약간 개선을 해서 오늘 심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평택항 그쪽에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관광상품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 꾸며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 142억 원 가지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142억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촌뉴딜사업은 관광도 포함되지만 주 사업이 어민들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게 주기 때문에, 142억 원 전체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모를까...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바로 옆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편의시설 확충해서 테마거리 조성하고, 권관항어울림센터 조성하고 하는데.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죠? 142억 원에 포함된 건...

포함된 겁니다.

포함 다 된 겁니까?

네.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조성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기 투자비용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건 국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또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투자하고요.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돼 있고. 또 그 옆에 6.5km 배수로 정비사업, 아쿠아벨벳사업 그거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잘 연계를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려서 평택호 관광단지라고 해서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박차를 가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함 관련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을 빨리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거치 중이지 않습니까? 평택함도 벌써 퇴역한 지가 한 5년 되어가고 있는데, 이 ‘평택함’이라는 오래 임무 수행을 하신 퇴역장군이 너무 오래 임시거처에서 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빨리 제자리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은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요. 민간업체에서 안전체험관 활용에 대해서 제안 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달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역장군이 너무 오래 임시거처에서 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험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되겠네요. 과장님, 금년에 재난기본소득 지원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과 인력이 전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4개 팀에 18명.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지만 예상하지 못 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원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나 기타 단기근로자로 충당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또 법 개정이 되고 하면서 골목상권과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들이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진행 추진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전문인력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고생하시는 거고요. 일단 일자리센터 운영을 금년도에 하고 계신데 알선을 1만 1,000여 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취업을 1,133명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 자료하고 좀 다릅니까? 경기도에 취합되는 자료하고는... 일자리알선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 집계되어 있는 자료는 취업이 한 2,30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1,140여 명으로 돼 있는데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집계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일자리알선, 취업자 수를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구인등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업체에서 한 거죠? 그리고 구직등록은 일자리 찾으시려는 분들이 등록하는 건데, 이 구직등록이 상당히 떨어져요. 한 3,300여 명. 수원 같은 데는 1만여 명, 고양도 한 1만 2,000명, 부천 1만 6,000명.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의정부도 한 1만 4,000명 정도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3,300여 명이다? 이것은 일자리센터에서 홍보를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센터를 통한 실제 취업자 수도 상당히 적고. 우리가 2,300여 명인데 우리와 비슷한 의정부 같은 곳은 7,100명이에요. 우리보다 2.5배가 더 많다는 거죠. 안양 같은 데도 한 7,500명.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센터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 위탁업체 ‘제니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경기도 내에 똑같은 일자리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 일자리센터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 과장님, 이런 실정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 일자리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인하시려는 분들도 중요하고 또 내가 일자리를 얻겠다고 구직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연결을 해주는 일자리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취업 알선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해서, 검토를 해서...

잘 파악하셔서, 이것은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주신 거면 그 위탁업체하고 같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워서 취업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한번 재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카드식으로 충전시켜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몇 월 달이었었죠?

5월...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 9월 달 정도 되나요?

최초에 지급을 시작한 것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 5월부터지 않을까.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카드식. 충전식 지역화폐가 발행된 건은 언제부터였죠? 4월 정도죠? 4월 인근에서죠?

4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경기도 쪽에 자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가 경기도에서 나온 데이터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한 후에 카드식 재충전율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가 카드로 지급한 게 5,682명밖에 안 돼요. 수원은 16만 명, 고양은 11만 명, 용인은 14만 명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충전율도 굉장히 적어요. 1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게 재난기본소득 즈음해서 우리가 최초로 카드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미리 발행이 됐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 인원 자체도 적고 재충전율 자체도 그 상황에서 적은 거거든요. 재충전율이 우리는 11%고, 다른 데는 30 몇 %, 40 몇 %,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데이터만 경기도에서 제시를 하면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카드식 충전 지역화폐를 발행을 그즈음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서 이런 데이터 내는 데에도 ‘카드식 충전 지역화폐가 늦게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의원들이 저한테 거꾸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망신스럽게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는 ‘아닐 것이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안 을 저희가 올린 것도 카드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류와 카드의 사용한도를 없애버렸고요. 여러 가지 카드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저희가 카드형이 발행이 되면서 급속도로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현재까지 한 910억여 원 정도를 판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책발행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화폐 판매율이나. 카드는 회수율 같은 건 안 따지니까 굳이 회수율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판매금액상으로 판매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한 12번째 규모...

12번째요?

네.

판매액도?

예, 판매액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인구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상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또 국·도·시비가 8:1:1 하면 우리 시비가 10% 정도밖에 할인율 부담액이 적지 않습니까?

할인 보전금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왕 시작을 한 거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카드를 앱으로 신청해서 충전도 하지만 기존에 지류를 판매하는 농협 판매망을 통해서 오프라인 충전소를 다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충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농협에 가시면, 공카드에 바로 충전을 해줘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쓰던 카드를 가지고 가면 충전을 거기에다가 하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 충전망을 구축해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충전을 하기 용이한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 참 제가 지역화폐는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금 한 2만 5,000개 정도 되고 있죠?

네, 카드 가맹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사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총규모를 해봤을 때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이 전체로 다 따지면 한 3만 개소 정도.

3만 개요? 그럼 2만 5,000개면 거의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종이를 취급할 수 있는 판매망은 한 1만 500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했고요. 그 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한 1만 5,000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화폐를 갖고 있는데 사용을 하는데 사용처가 너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겠다는 민원 같은 것은 많지 않겠네요?

예, 그런 민원은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가 3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종업원.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종사자 수는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종사자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2018년도 보면, 저도 2018년도 자료밖에 없지만, 종사자 수가 한 5만 8,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는 분명히 더 많아졌겠죠? 한 6만여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평택시 관내에 이 정도로 사업체 수가 3만여 개가 되고 여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추산하기에 한 6만여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한 3명씩만 따져도 한 20만 명 정도는 소위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족이 될 텐데. 적어도 우리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일 텐데, 우리 평택시 집행부조직에서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전통시장 말고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순수하게 관리하고 또 데이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단 1명도 없다는 거죠. 물론 조금 조금씩은 다 할 수 있겠죠.

업무를 여러 가지를 같이 보기 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밑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위주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력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농·축산업 경쟁력이 있는 제고사업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2,000여 개 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을 충분히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만큼의 반의반만이라도 저 밑에 골목상권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상권 도와주고 하는 그 부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꽤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시 전체적인 구조 또 기타 업무들, 형펑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단위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다만, 부서 내에서 자체 인원 조정이라든지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이런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팀은 일자리창출과 내에 있기는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상공인팀에서 주력적으로 하는 게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에 대한 관리는 거의 전무하고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한 번 조직개편을 했지만, 추후에 조직개편이나 확대를 한다면 일자리창출과 내에 적어도 일반 소상공인 전문 전담팀은 꼭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추산하건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절실하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제가 한번 시정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통시장 일부 있고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2018~2020년까지 골목상권에 계신 일반 자영업자 지원 자료가 전무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2021년도 최종예산 추산을 한 2조 8,000억 원 정도 보셨어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순위가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그래도 굉장히 높죠?

예산 규모나 자립도가 한 8위정도 됩니다.

8위요? 재정자립도가 한 45% 정도가 됩니까?

43%.

43% 정도 나옵니까? 8번째 정도요?

예.

재정자립도 경기도 내 8위정도 되면 전국에서도 한 10위권 되죠? 그 정도로 높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평택시가 굉장히 자립도가 높습니다. 저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체크를 하는지 알았더니 실제 전문가들은 재정자주도라는 것을 가지고 체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재정자주도’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우리 자체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걸 포함을 했을 때에 자주도가 나오는데. 2018년도에 우리 평택시 재정자주도가 64.4%가 나오더라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11번째. 2019년도에는 64.1%로 해서 경기도에서 9번째.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 현재까지가 한 10월 말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재정자립도가 17번째예요.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완전한 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떤 그런 도시의 자생력이나 이런 걸 정확히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나 지수는 될지언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하여튼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평택시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준 게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2018년도요?

67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특조금이. 2019년도는 6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0년도는 혹시 특조금이 얼마 정도 지금 배분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지금 아직... 연말입니다만, 다 완전히...

현재까지. 이 정도는 오버 됐습니까?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도.

이정도 수준입니까?

예.

이게 괜찮은 수준입니까?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나 어떤 그런 저기 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경기도 내 시·군에 배정되는 특조금이나 교부세를 전체...

지사님께서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에 아무래도 특조금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들 특조금이라도 좀 더 줘서 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랑 비슷한 여건이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자립도 좋은 데들.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2019년도를 합쳐서 우리가 132억 원 정도의 특조금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고. 2년 동안 특조금 배분 내역만 딱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죄송하지만, 31개 시·군에서 끝에서 2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다는 거죠. 특조금 받아온 게. 데이터가. 이것은 경기도 자료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를 안 했을 때는 모르죠. 저희가 ‘특조금 64억 원 받아왔다.’, ‘67억 원 받아왔다.’ 라고 하면 잘 모르죠. 사실 이게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비교를 해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132억 원을 받아왔을 때 수원시는 421억 원을 받아갔어요. 우리가 전년도, 금년도 해서 경기도 내에서 지방세 중에 도세를 올려주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올려주지는 않겠지만.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도세가 경기도 내에서 몇 위입니까? 6번째예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6번째로 많은 도세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받아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은 31개 시·군에서 30위다? 이건 개탄스러운 거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데이터 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 주위환경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가 세수가 많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책공모사업은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도. 그런데 제안 공모사업이 또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정책공모사업 말고. 제안 공모사업은 2018년도에 제로. 2019년도에 제로. 단 한 푼도 제안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제안 공모사업이 있을까? 2020년도에 제안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순수 제안 사업.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3년 연속 제안 공모사업을 한 푼도 받아오지 못했다. 우리가 도세를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데. 도세를 5,000 몇 억 원을 내고 있죠? 그런데 단 한 푼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제안 공모사업에 가평 같은 데는 2018년도에 15억 원, 2019년도에는 45억 원씩 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갔어요. 평택시에서 내는 도세를 이분들이 다 받아 찾아간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원인분석을 하고 저희가 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국·도비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인데, 그런 것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해준 그런 거라면 저희가 잘못된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대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데이터가 일부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제 이야기가 아마 80~90%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가 100% 맞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에는 이런 특조금 같은 것을 우리가 배분 받는 거라든지, 정책공모사업도 제안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등한시했다, 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르는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번 기회 있을 때, 예산안 심의 때라도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조금 배분율 같은 것도 지금 거의 끝에 하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세를 우리가 빅5로 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6번째로 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정도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배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45페이지 보면 행감 지적사항 조치한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어느 위원님께서 ‘도의원들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예산확보 등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람.’이라는 사실 건의 아닌 건의, 지적 아닌 지적을 해주셨어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는 해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부분은, 저번 조례안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잘 해주셨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치법규에 대한 정리·정돈은 꼭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좀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에도 했고요. 2020년도 현재는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했고, 저는 오늘 위·수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각 과별로 무작위로 하나씩 제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제출해주셨는데, 저도 무작위로 제출해준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장님, 평택시 4차 산업 직업훈련 위·수탁 협약서 받아보셨죠? 이거 개별법적 근거가 뭐예요? 이거 상위법도 제대로 없는데. 모법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 위탁을 했어요?

사업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때문에 용역으로 해야 되는 거냐.

위임사무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사무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업을 줄 때 저희도 용역이 맞는 거냐, 위탁이 맞는 거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용어 자체 보시면 ‘위·수탁 협약서’ 차라리 그냥 ‘용역계약서’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4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4조를 보게 되면, 이거 개산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확정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제가 보니까 협약서를 쓰시는데 이 협약서 쓰시는 거대로 여기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어 자체도 너무 모르시면서 이 협약서를 만드신 것 같아요. 20원까지 딱 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확정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제안 을 하고 제안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이게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위임사무인지 먼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사무라고 판정이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임사무라고 하면 상위법, 개별법 근거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자치사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냥 협약서를 해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 을 할게요.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 시 조례로 한 게 아니고요. 어촌마을 뉴딜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맡게 됐습니다.

「어촌·어항법」이나 수산업 이런 거 보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위탁이나 대행은 권한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상위법에서 위탁하라면 위탁하고 대행하라면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상위법에 근거 좀 한번 대주세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어디에다 위탁해라, 딱 이렇게 법에 명시된 건 아닌데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시행지침을 만들 때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택시에 위·수탁 협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용역도 많이 주고 대행도 많이 주고. 그런데 정확한 규정도 없고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비가 안 이루어져서 그냥 협약서 옆에 거 베껴서 쓰면 다 되고 어디 타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만 베껴서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협약을 맺고. 그렇게 지금 해왔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상위법에 근거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어촌·어항법」에 보면 설계·공사·감리만 위탁 주라고 했어요. 「어촌·어항법」 보셨어요? 여기 제안 설명에 보면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해서, 「어촌·어항법」그다음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통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저희 평택시만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어촌뉴딜사업 하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과장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계속 길어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닌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수탁에 대한 운영 조례 있어요?

저희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고. 위탁업무 내용도 보세요. 제2조제1항에 보면 이것을 다 수탁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름만 해서 계약서 쓰고 하면 그냥 수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탁 협약서라든지 조례, 상위법 다 훑어보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건데.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측량·설계·감리 그런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통째로 하려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죠. 법률적 근거 알고 계세요? 이것도 서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근거가 있어요. 법률 근거가 없이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사업 하면서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위·수탁 협약서도 기본 안입니다. 기본 안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건데, 법률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권한의 변경, 위탁, 대행,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법정 수탁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민간 위·수탁기관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주는 경우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위탁·수탁·기타 용역 대행에 대해서 전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협약서는 오시면 제가 발췌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하나하나 수정할 부분도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사무를 이행하는데, 이런 사무 중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우리 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고 이런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내용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협약을 하거나 수탁·위탁을 줄 때는 관계 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문구 하나라도 나중에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자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수탁자에게 다 떠미는 거예요. 과장님, 수탁자는 다른 협약서에서 재산취득 가능해요?

재산취득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질의 는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인데,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8회 125건을 하셨는데요. 주로 시민들께서 어떤 민원으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는 않는데, 일반적인 세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저기가 어떤 세금...

세금 감면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만....

예, 그런 생활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으로요?

예.

저한테도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평택시에서 그 마을에 변호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말 못 할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담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물론 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꼼꼼하게 1:1로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안내해주시면 저희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한번 보시면 ‘시민중심 규제개혁과 제안 활성화’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4월 달에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 우수사례 행안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맛집으로 우수사례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것은 명칭만 맛집이고요. 식당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한 자치단체를 그냥 ‘맛집’이라고 지칭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공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서정리역에 환승주차장을 확보한 것.

‘맛집’이라고 그래서 저는 식당 음식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을 한번 봐주세요.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08억 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배수로 정비사업이 220억이에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면 ‘갯벌생태를 고려한 차별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날 현장에서 보고 여러 가지로 느낀 점도 있고 하는데, 갯벌 생태를 잘 조성하셔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관광을 오시면 갯벌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보령처럼 머드팩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양성 있게 하셔서, 또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셔서 조개 잡는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갯벌 상태를 조성할 수 있게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평택이 외지에서 오셨을 때 이런 데 체험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왔을 때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아직 안 한 건데요. 도 투자심사 통과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할 건데요. 그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적은 사업비는 아니에요. 어설프게 해서 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시 시민의 혈세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에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그래도 이 정도면 평택에서 현장학습으로 괜찮다고 느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목상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각 동네를 가보면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점에다 물건을 내놓으니까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봤는데요. 물론 전통시장 특화와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골목상권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골목상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 9월 25일 자 임시회 에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울러 금년 현재도 조직화되어 있는 골목상권 7개소에 대해서 400만 원에서 조직이 큰 데는 1,500만 원까지 연말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66쪽을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연수현황(2년간)’을 보면요. 예산이 1억 22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시보조가 6,2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2019년도에 해외에 연수를 동유럽 쪽을 갔다 왔고요. 참여한 인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보조금 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갔다 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께서 꼭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의 민원을 제가 국장님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8월 15일 광복절 날 한국노총에서 문화회관에서 전세버스로 2대가 집회 에 참석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집회 에 참석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줬을 리는 없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사민정 연수 교육 또는 세미나, 체육대회, 연찬, 이렇게 해서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공공성이 아닌 개인단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나 이런 것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시에서 무조건 다 지원을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걸 꼭 행감 때 한번 질의 해서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하셨기에 저도 질의 했던 부분인데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요. 도의원님들이 지금 평택에 6분이 계세요. 그러면 도비 예산을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악착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집행부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도세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도비 받을 예산 같은 것은 빨리빨리 받아서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도비 확보나 도 정책에 우리 시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는 데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또 국가에는 국회의원님들 역할이 중요하고 해서, 그래서 국·도·시의원 간담회 공식적인 그런 것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찾아뵙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하는데 어쨌든 보면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인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런 지적을 받는 게 저희도 참 무안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도움 없이 의원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해내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지금 평택시에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비 내려온 것도 지금 못 쓰는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뺏어서라도 하는데 도에서 준다는 돈도 제대로 못 받아쓰는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과 평택시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도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소통 많이 하셔서 도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물불을 가리지 말고 받으셔서 평택 발전에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 재정이 튼튼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절대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진행사항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 받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 엊그제 최종 용역이 끝났죠?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동네 별로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받아본 결과표는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한 80개 마을을 받아놨는데요.

80개요?

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용역에서 ‘1년에 100억 원 정도는 세워야 필요한 만큼의 어느 정도 양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는 우선 15억 원 정도 의회에 심의 받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동네는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우리 평택은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은 보급률이 높아요. 90% 이상이 되고, 농촌 지역은 90% 대가 안 되는데. 대부분 궁금해 하는 게, 이게 언제쯤 공사가 다 끝날 것인지, 보급이 100% 완료될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나’ 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언제 편리해질까’를 생각하거든요.

전체 낙후지역까지 100% 다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용역 한 것은 일단 낙후된 지역을 다 포함해서 우선순위 판단을 하고,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할 수 없는 지역은 빼고,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은 투자를 해야 그래도 어지간한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 재정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데를 먼저 시작하고, 저희가 도시가스 예산은 계속 더 확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부분은 최우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꼭 시 재정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도비 받아오는 것도 있고 LPG탱크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난번에 서탄면 갔을 때 거기에 내천리 이장님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담당 팀에서 가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LPG탱크를 놓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선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LPG가 도시가스보다 비용 면에서 조금 높게 나오고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도 기름을 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우선은 그렇게 좀 하면서... 이러다 보면 또 도시화가 되면서 생각지 못하게 빨리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LPG사업을 먼저 받으면 도시가스는 또 못 받는 것 아니냐’,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또 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나중에 들어갔을 때 전환이 더 쉽죠.

그 배관을 같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예.

LPG 같은 것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은 집이 가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10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어렵잖아요. 연립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여건을 봐서 LPG탱크를 보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도시가스 때문에 고생하는데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도시가스 도비 1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의 2군데 마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도 도시가스팀을 격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비 11억 원 받아오셨네요, 이윤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2025년도면, 아주 도서지역 말고는 1년에 150~500억 원 정도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추산한 방향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5개년 계획을 하면 1년차에 보통 한 21개 마을, 2년차에는 7개 마을, 3년차에는 15개 마을, 4년차에는 14개 마을, 5년차에 6개 마을 이렇게 해서 5년 계획을 세워도 63개 마을에 6,500세대 정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전체 미공급 세대를 공급하려면 전체적으로는 한 4,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5개년 해서는 급한... 뭐라고 할까. 시골 도시가스 배관망 가장 가까운 쪽에서 급하다고 하시는 마을에만 우선 공급하는 게 현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시고요. 3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아까 도시가스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목적이 일단은 친환경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연료비 복지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는 아무래도 복지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금년 예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에 보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300와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한104가구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이 금년에 한 5,4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현재 저희가 계속 가구 신청을 받아서 완료하는 게 10가구 정도만 신청이 안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계속 신청해서 설치를 완료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부 마을에, 시골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킬로 정도 하거든요.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원 순위예요? 지원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요? 위원회가 따로 있을 것 같진 않고.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는 데에도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그런지 인원이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아파트마다 홍보 좀 하고요. 아파트도 저소득가구에 있는 평수가 작은 25평 이하의 아파트는 했는데요. 고층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보통 연립주택 수준의 아파트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현장을 꼭 확인해서 순서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경쟁률이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히 현장활동을 나가셔서 순서 적용하는 데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한번 보죠.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 서고 있는데. 문제점이 보면, 용지공급시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이게 국비가 도비로 이양이 된 겁니까?

이게 전에 환경부 쪽에 있는 균특회계에 물 공급하는 예산이 경기도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 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다시 연락받은 것은, 특별교부금 쪽으로, 지사님이 못 받은 데를 올해는 배려가 돼서 내년 예산은 일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용수, 식용수 다 같은 거죠? 따로 따로 아니고요.

네.

어디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저희 브레인시티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는 안 들어오는 거고요. 팔당물이고 생활용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는 보급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삼성에만 공업용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포승국가산단 일부는 아산만 쪽에서 별도로 공급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상담민원 좀 하나 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임대료 좀 낮춰서 받은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정이 조금 늦어지나요?

시의회 의결 을 받아서 재산세하고 주민세 1억 1,000만 원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1억 1,000만 원 집행이 다 끝났어요? 몇 군데나?

정기분이 주민세하고 재산세 그것으로 해서 의회 의결 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해서 임대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신청하고,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소상공인들 조회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1억 1,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예.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착한임대료에 관여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많은 것보다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별로 없고, 착한임대인도 프로테이지로 감면해주잖아요. 10%면 10% 얼마씩 일정부분 해주다 보니까, 그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다 보니까... 또 재산세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기본 한 5~6만 원.

424페이지. 세금 과·오납자 내역에서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2019년도 보다 변경된 것도 많고 부과착오도 있고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20년도에는 송출, 안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30일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과·오납이라는 게 제일 많은 게 국세 경정청구하고 자동차 이전을 하다 보면...

제 얘기는 2019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아졌냐는 얘기죠. 본청, 송출 전체가...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착오는 아닐 것 같고.

징수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11~12월까지고 2020년도는 1~9월까지기 때문에, 월별로 개월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감사자료 감사기간을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가 2019년도 1년 치가 아니고 감사기간인 2019년 11월, 12월 두 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2달치라고 했구나. 그 기간을 넣어줬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제 착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4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징수과는 체납이 늘 문제잖아요. 체납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요. 총체납액이 1,571억 원 정도인가요?

예. 1,570억 원 정도.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좀 고생하셔서 매년 10%만 줄이시면 주차장 확보를 내년에 100대는 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 다루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질문 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줄이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상담민원인데요. 제가 이거 신청을 해서 상담민원을 한두 개씩 짚고 넘어갑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체납관리단의 방문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과잉행정에 대한 항의인 것 같은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체납관리단들이 날짜를 두고 기간을 두고 가나요? 아니면 예정된 통보를 하고 다니나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관리단을 도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안배해서 2019년은 저희들이 45명을 뽑아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이 돼서 선별해서 45명을 했는데, 지역마다 다 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100군데 나가도 한사람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이게 빚 받는 것처럼 나가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금액은 작은데. 작은 것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소액 위주로 먼저 나갑니다.

그렇죠? 이래서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잉행정은 좀 피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환급액이 또... 이것도 개월 수 차이인가요?

예. 기간이 2019년은 11~12월. 2020년도 1~9월까지.

이것도 개월 수 차이 때문이네요?

예.

502페이지에 보면 결손금액이, 이것도 상당히는 줄었는데. 이것은 개월 수는 아니죠?

이것도 저희들이 뽑은 게...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봤을 때 엄청나게 결손금액이 줄었어요. 좋은 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년 사이에 5배가...

저희들이 결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데요. 결손을 잘 안 두려고 하는 게 저희들은 그건데, 도에서도 사실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체납액만 늘어나지 과감하게 결손을 해라.’ 대부분 지침이 되어 있어서 결손이 많이 뜨는 입장인데요. 2018년, 2019년도는 결손이 많이 늘다 보니까 반대로 무재산이라든지 결손 뜰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도 9월 30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약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징수과 좀 보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네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다 보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죠?

예.

적으면 적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거둬들이게 되면 그에 따른 위험요소도 많아지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2019년도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년도 총체납액이?

전년도 체납액이 542억 5,100만 원입니다.

542억 원이요? 이거 결손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순수한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이월된 겁니다.

그냥 총이요?

예, 총체납액이요.

그러면 2020년도 총체납액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미수납은 795억 원 지방세가 되는데.

795억 원이요? 현재 또 받아들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진 않죠? 수시로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월보로 작성돼서 도까지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795억 원이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 인구가 53만 명 되지 않습니까? 얼핏 보니까 총체납자가, 소액체납이든 고액체납이든 체납자가 의외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한 번을 체납했든 두 번을 체납했든 체납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만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9월 말 현재로 16만 2,000명 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16만 명도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18세 이하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체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향도 저희 체납징수 여건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세무과를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나눴지 않습니까? 나눴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징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징수과를 신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만큼 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강한 징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징수과가 신설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징수과가 신설되고 나서 어떠한 체납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성과물을 가지고 중간평가를 해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라고는 안 하시겠죠?

7월 27일부로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분리돼서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빨리 과가 분리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징수 여건이 열악하니까 한마디로 강도 높게 징수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 하다보니까 징수과가 존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곧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리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기동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징수활동에 제약이 약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편 일각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봐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 늦춘다는 의미이지, 봐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평 과세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납부해야 될 세금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그러니까 조금 늦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와 관련해서 현장 징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원 말고 여럿 있죠? 현장징수 활동 하시는 분들.

뚜렷하게 현장 징수를 한다는 것은, 번호판 영치. 임시로 6개월 쓰는 분들이 2명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까?

사실 없다고 해야죠. 체납기동반이 없고 체납관리단 56명이 체납 안내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직접 체납을 징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서두에 발언하신 것 중에 체납기동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 1,092명, 404억 원이라는 금액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압류를 하든지 공공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각종 압류라든지 행정제재나 체납처분을 해도 내부적으로 하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부족해서, 저희들이 2021~2025년까지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체납기동반하고 세무조사2팀을 충원 좀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보고한 사항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시면...

엊그제 송탄출장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과장님한테. ‘가택수색’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가택수색을 혹시 하셨습니까?’ 했더니, 가택수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것을 눈치 채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가택수색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체납징수팀이 전문성을 요하고 징수기술 같은 것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택수색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바로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각종 교육이라든지 연찬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체납징수기동팀이 여럿 운영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청 내에도 광역체납 1팀 광역체납2팀 해서 서울에 38체납기동단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님이 취임할 때 공약사항도 체납징수활동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 평택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가 경기도 내에 10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도 50만이 넘는 데가 12군데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 포함해서. 그런데 경기도 내 50만이 넘는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기동체납징수팀이 없는 곳은 저희 평택시가 유일하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 말고, 그러니까 50만이 넘는 지자체 말고도 한 10군데 정도가 더 기동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더라.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우리 평택시는 기동체납징수팀의 신설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31개 시·군중에 21개 시가 체납기동반이 현재 있으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만 이상 시가 10개 시인데, 사실 저희시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50만 이하 시가 12개. 사실 12개 시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기동팀이 있음으로 해서 체납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현장징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면서도 사실 인력을 확보 받지 못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징수과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1조 1,000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거둬드리는 과정 속에서 체납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세수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시죠?

6위입니다.

6번째 정도 되죠?

예.

굉장히 지방세수가 많은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동징수팀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징수팀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체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활동 열심히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자동 도산이 된다든지, 소위 얘기하는 개인파산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거둬들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의도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고의부도, 고의체납, 재산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세형평이라든지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정말 발본색원을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징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반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징수만 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가택수색을 하라고 떠밀면 봉변당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팀별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체납징수팀 신설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임대인 캠페인을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재산세 감면, 환급 이런 것도 홍보해주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홍보하실 때 몇%라든지 사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역 경제라든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많이 낮춰준 곳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총 혜택을 준 게 1억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한 10% 정도 선이라고 보면, 실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준 것은 저는 충분히 10억 원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임대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내어준 것에 비해서는 받는 임대인의 혜택은 너무 적었다. 추후에 혹시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정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업의 자금지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경기도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보증여력이 없어서 보증을 못 서시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가 경기신보에 출연해서 3억 원까지 보증을 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IBK기업은행하고 시하고 50:50% 돈을 출연해서... 대신 시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시에서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은행하고 협약해서 1%이상 이자를 실제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주요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개설 지원이라든가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스타기업 육성이라든가 히든챔피언의 연구개발 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중소기업 취약점을 분석해서 경영, 기술이나 국제화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라든가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기타 전시회 했을 때도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사업이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전통시장 빼고는. 그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전체 시 예산이 순수 기업지원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77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다 시비죠?

여기는 시비만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비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조직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이것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조직의 정체성이 뭐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 주체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 단체는?

경제과학진흥원 예산은 대부분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자체 운영비 정도가 예산이 되겠죠?

그렇죠. 운영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예를 들어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서 시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도는 2,000~3,000만 원 매칭해서 가는 게 있고요. 50:50으로. 예를 들어 스타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0만 원 대면 경기도가 다시 6,000만 원을 대서 1:1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라는 조직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기테크노파크는 유사한 조직이긴 한데, 두 기관은 별도인 업체입니다. 국가 단위의 경기테크노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남부지역, 북부지역 지소 이렇게 해서 거점이 있죠?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북부지역에 있고요. 남부지역에 있고 동부, 서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남부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소재지가 어딘가요?

남부지원센터는 용인, 이천, 안성, 평택 이렇게 있습니다. 평택은 센터에서 또 떨어져 나와서 평택시 출장소가 작년에 다시...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나와서 평택만 전업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연락소 식으로 있다?

출장소 식으로요. 상시 나와서 평택시 기업을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 쪽에 특별히 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히든챔피언 육성사업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은 예산이 한 2억 원, 2억 원. 많지는 않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자부담하고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데 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 사업 수행을 하죠?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단 10%라도 준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액 2억 원이라는 돈 또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제공하면서 모든 사업 수행 주체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전문성입니까?

전문성이고요. 실제로 경기도 내에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고 오늘도 업무보고 드렸던 산업진흥원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2019년도. 전년부터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번 하고 금년도에 1번 수행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 것 같고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모집 공고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심사 받은 중에서 일정 부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모집공고는 그냥 인터넷공고 하는 건가요?

인터넷공고를 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또 관련 업종 SNS나 이런 쪽에...

저희 양식에 보면 문자로 보내면 팩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팩스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모집공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모집공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하고 기업 역량 강화사업, 생산레벨업 사업은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우리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기업체들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여기에 자금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이 가장 기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은 좀 확대시켜달라는 의견이 간담회나 기업SOS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매출도 높아지고 그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 통과가 되면 현장실사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에서는 저희가 10분 이내의 PPT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위원 분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점수를 매겨서 전체적으로 점수 합계를 해서 심사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위원 중에서 업체별로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분들의 평균을 내서 전체점수로 해서 등수로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 제가 전번에 자료를 받아봐서 이렇게 보면, 평택시의회 의원이 1명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1~2명 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경기진흥원 남부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진흥원에 계신 진흥원 관계자가 추천하는 분들이,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3명, 4명 이렇게. 맞습니까?

저희가 사업 아이템 별로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외부 분은 의회 의원님이나 저희 시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외부인 분들은,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전문가나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을... 경제과학진흥원에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인력풀을 확보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시잖아요. 물론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이런 쪽의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자질도 갖추었기 때문에 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를 이 분들이 다 사업수행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저만의 생각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 이거 뭐지? 우리가 100% 시비를 제공하면서 왜 사업수행을 그쪽에 맡겨서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평가 채점표를 한번 요구했었어요. 익명으로 해도 좋고. 도대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채점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지. 기업을 평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정량적인 것은 딱딱 재무제표를 보고 다 나오고 종업원 수, 사업성장률 이거 다 따질 수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PT자료 하나 보고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채점표는 공교롭게 돈은 우리가 다 줬는데 채점표는 경제과학진흥연구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감사자료로 제공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왔어요.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가 개인정보이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꼭 이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이 되는지, 먼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사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이 사업 자체를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신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년간 수행했고 인력풀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선정된 이후에도 추후 관리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기도에서는 여기라 맡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는 세 가지가 합계가 됩니다. 서류심사하고. 그게 정량평가죠. 그리고 현지실사 한 것 하고 그다음에 그날 PPT에서 그 현장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점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심사자료가 경제과학진흥원에 있고 우리가 없다는 것은 그런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심사평가표 개개인별 평가표를 드리지 못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집계표는 드릴 수 있는데 개개인이 평가한 것은... 앞으로 심사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에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한 점수는 공개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고요. 총괄적인 점수는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고점을 줬거나 최하점을 준 경우는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공정성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평가위원을 좀 더 늘려서 그런 편차를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사업 좋은 사업이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전문성이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전액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러한 도 관련 조직에 100% 다 맡기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단체가 개입이 된다면, 적어도 경기도 예산이 일정 부분 매칭되는 사업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몇 가지 사업은 도비 없이 우리 시만의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도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 해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용역 주지 않았어요? 용역 결과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나와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용역 결과물은 100억 원씩 5년간 투입을 한 5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

5년간 500억 원?

1년에 100억 원씩 5년간 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 63개 마을에 한 6,500세대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체 미공급 세대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이 한 4,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100억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선 본예산 에 10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보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워서 운영한 거죠?

금년에는 3억 원 했습니다.

3억 원이죠? 사실 기존에는 3억 원씩밖에 못 세웠잖아요. 10억 원 세운 것도 꽤 많이 하신 걸로 보고요. 지금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안 내려오고 LPG만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도시가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도 매칭사업하고 함께... 우리가 용역결과에 우선순위 정해놨어요?

우선순위 정해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면 시내 지역도 보급이 안 되는 데는 이번에 파악을 안 했죠?

시내 지역도 파악은 됐습니다.

동마다 다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이 안 된 데는 다 파악해놨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제안 은 한 건데. 하여튼 비전1동에 대한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꼭 도시가스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LPG소형저장탱크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PG가 오히려 주민 부담이 덜 들어가죠?

시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도시가스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는 최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보일러도 바꾸고 그 안에 내부 배관공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LPG소형저장탱크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은 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가스비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 비해서 한 104%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비싸거든요. 이게 대량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297페이지 보면 첨단복합단지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화된 첨단복합단지’라고 그러셨는데, 대개 몇 종류의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쪽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전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해가지고 수입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많은...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재·부품·장비를 자체적으로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클러스터를 그쪽 중심으로 브레인시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장비업체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장비업체를 주축으로 부품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소재는 특별히 환경에 문제가 없는 소재 이렇게 해서 거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규모가 꽤 넓은데요. 이게 213만㎡잖아요?

65만 평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거 확정 고시할 거예요?

일단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물량으로 배정물량은 11월 달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저희가 공공개발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해 놓으면 미분양 사태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저희 평택시 자체가 현재... 저희가 현덕지구만 외져가지고 32%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나머지는 분양이 완료가 돼서요. 브레인시티는 아직 분양이 안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 평택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하려고 해도 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은 분양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보면 BIX 말이에요. BIX산업단지는 104만 평밖에 안 되는 평방미터인데, 나머지는 단지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당구장 표시 보시면 BIX포승지구 말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산업단지 현황만 표시한 거고요. 현덕지구는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은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5개사가 다시 해서 32%만 했다.

32%까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단계인데도 이 모양인데 정말 걱정돼서, 거기가 외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 주변에 인프라가 아직까지 미미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지사님하고 MOU를 체결하는 5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요. 한 9%에서 32%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로 분양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브레인시티 말이에요. 브레인시티 2차 같은 것은 우리가 별로 관련 안 되도 되지만. 지금 우리 학교 부지 있잖아요. 성대.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그거 용역도 주지 않았어요? 멋있는 무언가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대학교를 지난번 4월인가에 1번 1차 공모를 했었고요. 그때 한 군데 대학이 응모를 했었는데 심사결과 적격하지 않다. 그래서 그쪽은 유치를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역까지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자가.

현재 몇 군데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시설도 2만 5,000평 한다고 하다가 1만 2,000평으로 줄고. 줄은 거죠?

아니요, 줄은 게 아니라 1만 2,000평하고 1만 3,000평 두 개를, 하나는 의료클러스터 하나는 대학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1만 2,000평하고 산업시설을 또 1만 3,000평, 이게 무슨...

그게 의료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

예.

그러면 여기에도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료에 관련된 연구, 바이오. 이런 의료와 관계된 것만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 게 들어온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건물비 같은 것은 어디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의료시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대학용지 그때 전체적으로 16만 8,000평을 공급하기로 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모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아주대에 대한 것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아주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의료클러스터 2만 5,000평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아주대가 그동안 저희하고 2차에 걸쳐서 평택에 의료시설을,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저희가 아주대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역결과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아, 다시 또 공모를 하신다?

예.

거기에서 만약에 2~3개 대학병원들이 응모를 하면 또 새로운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평택에 훨씬 더 유리하게 일을 진행해야겠죠.

이게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산업단지 변경 승인이 날 때 조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해결이 되면 그때 공고를 할 거거든요.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아주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다 MOU를 맺고 약속을 했는데.

아주대도 이런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아주대라면 굉장히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MOU를 했다고 해서... MOU라는 게 서로 의사 확인을 한 거고...

그래도 서로 당사자 간에 신뢰가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러면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아니요. 아주대는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

네.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산단 같은 것은 조성이 다 됐는데 이런 부지가 조성이 안 된다면 또 그 도시의 이미지가 안 되잖아요. 격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함께 시기를 맞춰야 되겠다는 우려에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357페이지 좀 봐주세요.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청북 율북리, 어연리에 하고 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민간인 드림테크.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자체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 간사 업 시행자가 지정을 받아서 산업단지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이죠?

승인권자가 30만㎡ 이하는 현재 시장·군수가 승인을 내주게 돼 있고요. 30만㎡ 이상은 경기도시공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41만 평정도 되는 큰 산업단지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승인절차를 내주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에 올라가는 서류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행정지원 역할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입주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기관 이런 것을 해서 입주계약 체결을 해서 인·허가 과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기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만 하는 상황으로 본다?

네, 여기는 분양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쪽이 잘 됐어요. BIX는 우리 도시공사가 맡은 거잖아요.

네, 도시공사 일부 지분.

그러니까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곳인데 드림테크는 거의 다 분양이 됐다니까... 이게 민간이 해서 더 잘하는 거냐, 세일즈를 잘하는 거냐.

위치하고 주변 지반 이런 것의 영향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드림테크 산단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덕신도시가 사실 거기에서 보이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IC도 바로 연계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선호가 확...

그래서 그쪽이 메리트가 있었군요.

예,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들 왔습니다.

또 주변에는 오성, 어연한산산업단지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고덕에 에코센터 옆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하고 관련 없어요?

저희가 그것은 개별입지로 봅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로 봐서 1만㎡ 미만은 출장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1만㎡ 이상은 저희 시가 하는데, 대부분 그런 건물은 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무런 저기한 거 없이...

아니, 저희가 개별입지 중에서 공장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저희가 공장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에코센터 주변에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몇 개는 분양이 초기에 잘 됐었는데 현재는 조금 주춤하는데...

현황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363페이지요.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민간개발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때 용역비만 주면 아무런 시비를 안 낸다고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용역 결과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용역을 현재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약간 주춤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자동차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자동차업종은 현재 대기업은 삼성을 못 하게끔 법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 일자리위원회에서 대기업도 허용할 수 있게끔 풀어가지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율 단계에 있어서 그것만 풀리게 되면... 여기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자동차 클러스터는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바로 접촉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대기업 참여가 막혀있었어요. 저번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듯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거의 결정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쪽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은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별물량으로 저희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중지 해제하고 대기업이 할 수 있게만 한다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하여튼 잘 추진돼서 포승지역 그쪽이 좀 외지기는 하지만. 평택 입장에서 보면 포승이 조금 외지죠.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즐길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좀 봐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채용해서 54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만 54명이 있어요?

아니, 출장소별로도 하고 또 일부 부서에도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54명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송출은 몇 명이나 가 있어요? 지금 송출이 세수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대두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개발도 있고, 그쪽에 신도시가 자꾸 조성되다 보니까 신축건물도 많고 세수 제안 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요.

송출은 지금 16명이고 안출이 15명, 본청이 21명인데 관제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 도로사업과, 토지정보과 포함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에도 4명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몇 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무요령이.

주 5회를 하는데.

이분들 월 지급하는 인건비는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1인당 150만 원 정도?

예.

한번 들어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54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20년도에 하면 내년 2021년도는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하신 분은 내년에 못 하고.

예, 작년에 했던 분들도 올해에 못 하고.

그럼 계속 하고 싶어도 1년씩 쉬었다가 또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되네요?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한 번 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생겨서 잘할 텐데, 그런 것도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0개월 이상 넘으면 퇴직금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못 쓰는 이유가...

근무하시는 분이 인력 불편을 저한테 토로해서 지금 내가 대변을 하는 건데요. 시 입장에서도 숙달된, 아무래도 해본 사람들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또 우려되네요.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또 좋은 질의 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303쪽에 보시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몇 세대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건지요?

48가구 지원하는 겁니다.

48세대 지원해주시고. 그럼 한 세대 당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죠?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요?

네. 겨울 난방비하고 여름철에 전기료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수급자들 지원해주다 보니까 아까운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갔는데 저는 막 춥더라고요.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도 자기네들은 좋대요. 그리고 9월 말쯤 갔는데 또 얼마나 보일러를 세게 틀었는지 저는 막 땀이 나는데 자기네들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웬만한 시민들은 아까워서 못 떼고 아끼는데 지원을 해주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폭염대비 에너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생계형 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특화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에서 외부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위원님이 보신 분은 어떤 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8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여름에 냉방비로 에어컨 전기료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래도 그런 사업은 그분들한테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와드리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쩌는 건지. 하여튼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급을 하면서 몇 도 정도로 적정하게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으세요. 저희는 다 이해를 하지만 또 일반 시민들께서는 불만도 있으시니까, 시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아껴 쓰십사 하고 한번 부탁을 드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질의 를 할게요. 3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위3산단을 보게 되면 분양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90% 넘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줄고.

진위3산단 분양률은 100% 됐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단지 수치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다 90% 이상 넘었다고...

현재 더 이상 분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서탄 산업단지죠? 이게 옛날 구 명칭은 유창 산업단지였는데. 이게 PF금융 구성이 아직도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이 사업시행자가 소송 관계로 인해서 사실 PF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승인 후 2년 이내에 30%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2년 시점이 바로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0% 확보를 안 하면 청문회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대체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보상 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기간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참... 그런데 이게 30%도 아직 안 됐어요?

현재 한 21% 정도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탄에서는 정말 아주 뜨거운 톱 1위였는데. 잘 해결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협의점을 찾도록 중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북 산업단지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잘되어 가고 있어요?

하북 산업단지는 영풍제지 주변 팜에이트 그쪽 주변으로 기존에 공장들이 있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영풍제지의 일부하고 해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8만 8,000평 정도 들어온 게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승인이 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 우리 평택시에 돈 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항상 소외되는 느낌 받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안쓰럽고 그런데. 국장님, 잘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 징수과가 없으면 우리 살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도 최대한 우리 직원들 사기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려고 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국장님, 지금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공개모집은 했습니까? 이게 4월 22일 날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이것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요. 아까 권관항 같은 경우는 위에 사업공모 지침상 농어촌공사를 주로 해서 바로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직업훈련’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돼서 여기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협약을 하면 1월, 2월 달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의 모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그러니까 모법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수탁기관이 많이 있는데.

예, 모법에 정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한 거는...

시의 승인도 받았고요. 그렇죠?

예. 시의 승인도 받았고 의회 승인도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법하고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은...

그 부분도 잘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게 아니에요. 모집공고 내서 정확히 해서 계약을 맺어야지. 이거 우리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집공고도 안 하고 공개모집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예 기관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관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법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자격...

수탁기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제가 거기 공단을 계약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협약서에 대한 문구 같은 것을 정확히 용어를 담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서 1월, 2월 달에 공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수탁 협약서에 ‘언제 공고를 내서 한다’ 그런 요만한 조항도 하나 없어요.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협약 관련된 사항은, 문제점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과장님, 이것을 혹시 다른 지역에 한번 잘 살펴봐요. 이런 게 불찰이 이루어지면 원천 부여도 될 수 있는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수탁 관계에 대한 협약 문제는 우리 평택시가 한 번은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기존에 흘러왔던 대로 그대로 와서 베껴서 협약을 할 게 아니라, 모법, 상법 다 따져가면서 또 관계 법령까지 다 따져가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분명히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언젠가는 이게 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검토해서 위·수탁 협약이 개정돼야 된다든지 재협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관계 부서는 협의에 대한 일종의 교육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 이걸 맡겨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줄 때는 관계 부서에서 분명히 협약 내용도 알고 협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2조, 제3조, 제4조도 다 조례로 정하는 거죠?

네, 조례에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서대로 하다 보면 짬짬이 계약이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 문구만 보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위탁·수탁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개·보수 장비 구입 하나요?

아직까지 개 · 보수 장비는 안 하고요. 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 내부나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을 순찰해서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도로부서나, 산림부분, 녹지부분에 이런 관리부서로 연락해서 수리·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법」에도 분명히 수탁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협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협약을 맺은 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가 집행을 해서 수탁자가 시에다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수탁자가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단지 위탁이 가능한 것이 업무 범위가 법령에도 정해져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제6조에도 보시면...

그 법령 한번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면... 지금 여기에 와서 저도 법령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트 틀어놓고요.

저희도 관계 법령들을 준수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정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재협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부터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거나 그러면 예산편성조차부터도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지 보면 협약서를 놓고 언제 한번 같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수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의 해석에 따라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탁자들한테 우리 시가 갑질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수탁 관계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 불리한 협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대가 지났으니까 협약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꼭 다시 한 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획항만경제국에서만 대행한 업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한 업무는 많이 없죠? 대행 사업이나.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및 관할 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