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21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 보도록 할게요. 205쪽 덕원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세요,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은 단계가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지금은 현재 아이큐어린이집 1층을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인테리어 마치면 그 기간에 또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 교사들 공고를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올해 내에 개원을 원아들 모집해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아직까지 물론 모집을 안 해서 어느 정도 원아들이 몇 명 정도 파악은 아직 희박하겠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 20명 정도로 보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처음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잠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변에 시설이 갖춰졌을 때도 가능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개 읍면에 다 가능한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올 종일 돌봄센터 5개가 있고 의성도 2개소가 있고 대도시는 동별로 다 있는데 울진은.
김창오위원
울진은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현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만 조성이 되면은 국도비 지원은 인테리어 하는데 5천500만 원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갖춰지면 가능하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아동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충족 해주면은.
김창오위원
울진은 20명 정도.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국도비 대응 사업이 많아서 예산편성 아주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189쪽에 사회복지사업구조, 자활센터에 보조해주는 것 같은데.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세탁차량 운영비라 그러면 이건 뭐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기사 인건비입니다.
장유덕위원
기사 인건비?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세탁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업단이 가지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대형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동 세탁 차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는 있는데 또 예산이 마땅히 편성 과목이 없어서 인건비를.
장유덕위원
혹시 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이분들도 기간제라 든가 그런 고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최저시급을 해서 주는 거고.
장유덕위원
직접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활에서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자활에서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자활에서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자활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 잡혀져 있는데 자활센터 어디 뭐,...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거기 건물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있어서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방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수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방수사업 예산이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고용 창출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자활이란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인큐베이터에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잖습니까? 계속해서 이 자활센터에 인력들이 많게는 수년 동안 고용이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까? 몇 년 이상?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장 진입형으로 갔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단을 확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을 해서 자체적인 자립형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5쪽에 하단부에 싱크대 지원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2020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52가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 위원님들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민 만족도가 아주 높고 노인분들 높낮이도 대충 조절해서 그렇게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독거노인, 독거노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싱크대 지원은 아주 긍정적이지만 나중에 빈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라든가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자가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96쪽에 기동처리반 소모품 예산 이게 결산 추경을 안 해서 그런지 3천600만 원 거의 300%가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196쪽에 기동처리반 소모품 구입이라 해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했을 때 300% 정액이 됐는데 혹시나 요번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추경 때 약간 확보했는 예산이 있고.
장유덕위원
얼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그때 한 600만 원 정도.
장유덕위원
1천800만 원이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1천800만 원, 2천만 원이 증액, 3천만 원이 증액됐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원래 이게 소모품이라든가 일감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동처리반에 인력도 더 확충이 되어야 되고 뭔가 포지션이 커져야 되거든요. 소모품만 이렇게 양질의 자제를 구입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두 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북부만 한 개 팀이 운영했지만, 지금은 남부에 두 명을 작년 7월 1일 자로 더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홍보도 더 되고 그런 신청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개소에 매달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여러 가지 기동처리반 관련해서는 일감이 많이 밀려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대기가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1일 10가구 정도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가구인데 가구당 건수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 가구에 두세 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구는 하루에 10가구 정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수는 20건 이상을 하고 있고 대기가구도 한 10가구에서 15가구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높고 10만 원 미만만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이것 자치단체 위탁사업이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직접 시행은 어디서?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에너지재단에서 합니다. 한국 에너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에너지 재단하고 매칭해서 에너지 재단에서는 1년에 4억2000을 대고 저희들은 군비 7000만 원 대서 그렇게 가구당 한 350만 원 정도 대서 우리가 창틀도 교환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아, 그러면 LED 전등을 바꿔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난방까지 창호 공사도 해주고?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한 5억 가까운 사업 예산이면 상당히 큰 범위 같은데 수혜 대상가구가 이 140가구라는 것은 군비 편성했는 내역으로 140가구로 보면 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50만 원 대고 에너지 재단에 350만 원 보태어서 14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400만 원씩 지원해주네요. 한 가구당.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350만 원씩요. 에너지 재단에 300만 원이고 우리 군비로 50만 원이고.
장유덕위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안그러면...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에너지재단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200페이지 여기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몇 명인데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1940가구입니다.
장시원위원
1940가구?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세대입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검진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울진군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건강검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렇다면은 저소득층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울진군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이동차량 얘기도 했지만 저기서는 차량으로 가 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해당 지역에 리 지역의 분들을 아예 차를 타고 모시고 와가지고 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료를 울진의료원에 줘서 건강검진공단 검진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보충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1940가구에 대해서라도 일단은 최고 취약계층이니까 수급자 빼고는 최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발 울진군에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실적은 있지만 실적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근무하는 분들 울진 고향 사람들이세요. 이분들이 너무 안타까운거에요. 매년 보면은 건강검진비율 보면 울진군이 영덕 울진군이 같이 묶여 있는데 하여튼 최저입니다, 보면요. 울진군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이 발견되면 진단금 2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몸이 아프면 건강 뭡니까, 병원비 지원 300만 원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지만 오히려 사전에 좀 검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출 안 되도록 주민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샘플로, 다 할 필요는 없어도.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이렇게.
장시원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확인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동절기라 우리 겨울철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어른 이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정책과장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주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추운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행정의 손길이 많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선광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설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설명하시는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을 보도록 할게요. 22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운영 푸르미작업장 이렇게 나왔는데 푸르미작업장의 이 예산을 9억이란 예산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별도로 지원받고 있나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지원 받고 있는 것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한수원에서 지원사업비, 한동안은 받았잖아요? 작년에 지원받은 적은 없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없다고? 음.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푸르미작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작업은 하는 장애인들이 와서 일손을 돕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게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
김창오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푸르미 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오고 있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종사자들.
김창오위원
종사자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종사자들 몇 명 되는데 이렇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6명이고요.
김창오위원
6명인데.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근로 장애인은 25명입니다.
김창오위원
근로 장애인 25명은 상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후포인가 어디서 지원받아서 오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출퇴근합니다.
김창오위원
출퇴근하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25명이라는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1일 얼마씩 계산해서 집행하나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상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한테.
김창오위원
팀장이 하도록, 위원님!
강다연위원장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한만근입니다. 푸르미작업장은 근로 장애인 2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로하고 있고...
김창오위원
4시간 하고 종사자 6명은 포함해가지고 인건비가 1년이 포함되어가지고 이렇단 얘기지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지금 예산편성 된 거는 종사자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 빼고 푸르미작업장....
김창오위원
수익이 생긴 부분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종사자들에 한해서 9억이란 예산을 집행한다?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인건비하고 시설 다?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 이러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인건비를 25명 장애인들 주고 그 사람들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나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일부 금액은 운영비로 약간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그 사람들 수익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전체 수익은 장애인 인건비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요.
김창오위원
들어가고?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예. 일부 금액만 재료비에.
김창오위원
재료비에 포함하고.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런데 이 6명에 대한 예산을 9억이란 이 사람들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수익해가지고 25명의 장애인들한테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6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9억이란 이 자체는 상당한.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6명에 대해서 9억이 아니고요. 9억은 두 개소입니다. 4억5천하고 4억6천하고.
김창오위원
4억5천, 4억6천 두 개 있는데 그랬을때 6명에 대한 부분들이 4억5천. 음, 하여튼 이 부분 한번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인건비 포함해서 수익되는 부분들 포함해서 수익에서 집행하는 부분 장애인들한테 25명에 대한 1년의 집행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전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강다연위원장
예, 팀장님 빠른 시일 안에.
김창오위원
4억5천하고 4억6천에 대한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몇 명이 일하고 또 수익 입장에서 몇 명이 집행됐는지 수입과 지출 그 부분을 전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나가는 인건비하고 전체 좀 부탁드릴게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사회장애인 특수지원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금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
올해부터 지원되는 모든 금액이 카드로 지급되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래서 250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이 카드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총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총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노인회장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경과를 봤을 때 이러한 대책 방안이 복지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올해 운영 결과를 가지고 항의도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 울진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얘긴데 그걸 운영비 실태를 분석을 해보고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1년 정도 운영이 안 된 상태이고 우리가 군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울진군이 23개 시·군보다 어떻게 보면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도에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 울진군 관내에 노인네들이 정상적인 시스템 장애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었잖습니까, 그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집행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상규위원
결론은 카드시스템이 정상적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점심을 먹든지 하면은 8천 원 이상 못 먹고 또 본인들 전부 다 서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형수 국회의원님 왔을 때도 10개 읍·면 경로당 다 순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되어가지고 국회의원 본인도 국회에서 어떤 차원으로 한번 알아보겠다고 까지 이야기했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경상북도에 건의를 먼저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실제 현실 집행하고 투명성 관계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도에도 건의할 부분 있으면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1페이지에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종사자들하고 가족 지원센터하고 불협화음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내지는 대처방안 강구하고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회하고 또 센터장님하고 센터직원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상규위원
그렇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신상규위원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민간위탁에 전례 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갖고 종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좀 토로 안 되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처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장 있잖습니까, 화장장이 언제 개관합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목표는 내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거진 부대적으로 우리가 조례는 얼마 전에 설명은 드렸지만은 내부시설이나 마무리할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 화장장하고 모든 기능은 다 되었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운영인력을 채용을 장례지도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일반직원 장례지도사 그다음 기간제 이래한다 해도 전부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기계는 돌아가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가야되고요. 그다음 내부 물품 구입이나 이런 절차들도 남아 있고요. 최고 큰 것은 운영인력이 바로 투입되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다른 시·군 운영하는데 가서 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견학 자체가 안 됩니다.
장선용위원
코로나 때문에?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최대한 군수님 시정 연설 때도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3월 개관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11월 말로 다됐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보면은 시설 현황만 눈으로 보면은 시설은 다 되었는데 안에 물품도 아직 해야 되고 아직 마무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물품은 뒤에 넣어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화장장 모든 기계 기능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채용해도.
장선용위원
그걸 미리 파악해서 기계가 다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원이 없다 해가지고 자체는 행정이 안 맞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기계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시운전을 해보고.
장선용위원
시운전 다 했다는 소리 있던데?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해도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장선용위원
아,...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얘기는 기계가 다 되고 시운전까지 다 했는데 왜 내년 3월까지 가냐 올 12월 말로 개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면 안 되나 나도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그래 했는데.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 또 잔디 활착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성급하게 화장장 기계가 다 됐다 해서 그럼 화장하고 연관되는 게 봉안이고 자연장지이고 수목장인데 우리가 그 주변 정리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정리작업은 뒤에 해도 되고 운영이.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선용위원
개관해놓고 운영이.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화장하고 난 뒤에 봉안이나 자연장지에 묻히면 유족들은 조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 만약에 하면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좀 완벽은 아니래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금은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장선용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갖고 주민들이 왜 12월 달로 한다는 자체, 처음에 12월 말로 한다 했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당초에 12월 말로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3개월이 늦춰진 3월에 한다 라고 하면은 태풍 때문에 그렇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홍보를 해줘야 주민들이 아, 이래서 늦어지는구나, 이 자체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이러면 울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봉안당에. 객지 사람들은 30년에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해도 일반 주민들은 외지보다는 거저다라고 하는데 요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울진에 태어나갔고 울진고등학교까지 울진에 나오고 객지에서 돈 벌다가 객지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고향에 묻히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는데 이 또한 울진군민이 아니고 외지인이다 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뭔가 주민들이 아이러니하게 넌센스가 아니냐. 뭔 얘기냐 호적등본을 떼보면 그분이 울진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나온단 말입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화장 부분의 특례자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 값 정도 2촌 이내 가족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그런 약간 보완하는 것은 있고요. 주민 울진군민이 누구냐 하는 부분은 여기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만 울진군민이 아니고 타지에 오는 분들도 여기에 사는 현지에 사는 분들이 울진군민으로 봐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조례를 만들 때 내가 물으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특례자가 나오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은 내가 아까 설명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조정이 안 되냐라고 할 때 안 될 때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잖습니까, 조례를 할 때 거기에 못을 박아놓으면 안 되냐.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특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특례자로?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중간 정도에.
장선용위원
아, 그러면 뭐냐 이러면 울진군에서 사업에 의해가지고 묘지를 이장해야 하는데 이장할 바에 울진에 화장장이 있으니 화장을 하고 봉안당이 하니까 집안에 산소가 다 되더래도 보상금은 장손 최고 맏형의 장남이 다 받아 가더라고요. 각자 안 받아 가고. 그래 받아 가는데 요는 뭐냐 이러면 큰아버지는 울진에서 계속 사셔가지고 돌아가셨고 둘째, 셋째는 객지에 나가서 고향에 묻혀 있어요. 객지에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묻혀 있는데 이분들 또한 울진군민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울진군민 특례가 있다 이러면 그 또한 나름대로 잘 조정해가지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는 말씀했다시피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조례 규칙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세부 운영 지침이라든가 내부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조례 규칙에 넣을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 했는 특례자 이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애매한 그런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만약 운영할 때 운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으로 하고 그런데 뭐 저촉되거나 이렇게는 못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관내 연고가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법에 보니까 울진에서 됐는 줄 알고 울진에 살러 왔다가 돌아가신 망인이 돌아가신 날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 전에 울진에 주소를 이전해서 울진에 있었다 이러면 울진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법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울진군민 울진사람이 울진에 태어나갔고 울진에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돈 벌러 가서 돈 벌어오고 살다 보니 돌아가셔서 울진에 왔을 때 아까처럼 얘기했던 이런 자체도 되도록 주민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례자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 자체도 홍보를 좀 해주시라는 이 얘깁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규칙으로 해놓고 규칙에 특례자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 자체를 울진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여기서 안 하지만은 위반해서 과태료 무는 차들이 얼마나 됩니까?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상세한 부분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이러면 설치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좀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을 뭡니까, 많이 좀 했으면 싶다 예를 들면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울진군청 청사도 보면은 장애인 주차 보면 사실은 민원실에 앞에만 있고, 사실은 터미널 여기 시내버스 승강장 그 뒤편에 차를 세워놓고 시장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군청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군청사는 울진군에 심장 아닙니까,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제대로 안 쓰여지니 다른 지역에는 다른 공간도 예를 들면 바로 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부탁을 하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오늘 예산 심의 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시내 인도에 장애인 안전시설, 점자 블록 이게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을 하세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나 개설할 때 설치 우선 소관이랍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환경과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듯이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도로를 놓을 때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안 하려고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을 하고 사회복지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뭐,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냉난방비 어때요? 이게 한 경로당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특별연료비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특별연료비 아니고 밑에 같이 냉·난방비 같이, 금액 한번 이게 정산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전에.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우리 운영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의회에서도 몇 번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냉·난방비는 냉·난방비에 정확히 좀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냉난방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때 있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전에 얘기가 냉·난방비 영수증을 읍·면사무소에 갖다주면 읍·면사무소에서 요금을 내주자 차라리. 그래서 어르신들 여름에는 에어컨 좀 더 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냉·난방비는 지급을 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좀 양성화를 하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쨌든 많이 줄었습니다. 31억이지요? 31억 줄었는데 우리 군은 얼마나 줄었나요? 국비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31억이 증가됐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예, 예. 증가됐구나.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주요 증가 원인이 기초연금이 44억이 증가됐습니다.
장시원위원
기초연금이 44억. 그러면 우리가 작년 대비 우리 군 예산은 조금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아니요. 우리 군 예산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군 예산?
장시원위원
예, 예.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장시원위원
예, 예.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예산 전체 울진군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도 사실은 보면 이게 국비가 줄었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줄었는지 우리 군비가 줄었는지를 한번 그런 것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시원위원
기획실장님! 다음부터는 전체 과 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 예산액 밑에 전체는 해서 우리가 줄고 증감을 하면 되는데 밑에 국도비라든지 군비 이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은.
에서
의석에서예산팀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그럼 별도로라도 이 부분들 확인이 좀 되어야만 우리도 이게 아,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는 더 늘었는데 군비는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애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표기가 안 되면은 어쨌든 별도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으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운신의 폭이 넓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일일이 다 표기는 안 하더라도 큰 틀, 전체 예산 각 과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수련관 시설 253페이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수련관이 있지만 사실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든지 청소년 관련 공간들이 시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도 확인하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전에 전매청 자리 지금 뭡니까, 컴퓨터 교육장이라든지 향후에 파출소 자리 이런 자리들을 활용해서 우리도 군에도 청소년 센터를 예를 들면 물론 크게 짓지는 않더래도 시내에 청소년들만의 공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공부만 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개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들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100% 가 다 학원 다니고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 다른 지역에도 보면 국비를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청소년 관련 그런 센터도 많이 짓더라고요. 보니깐요. 우리 군에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40쪽, 중간 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천4백50만3천 원이 증액된 1억4백50만3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울진군 관내에 우리 어린이집에 원생수가 몇 명이지요? 민간이나 국공립 다 포함해서.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총 1,117명입니다.
장유덕위원
1,117명, 이 중에 국공립은 몇 명이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예산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1,117명 중에서 국공립 원성이 몇 % 프로테이지를 얘기해주세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국공립 60%입니다.
장유덕위원
60%, 민간이 40%네요 그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개소는 몇 개소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20개소입니다.
장유덕위원
20개소, 20개소면 국공립이 약 한 10개소 정도.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9개소.
장유덕위원
9개소이고 11개가 민간입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직장이 그중에 11개 중에 2개가 있고.
장유덕위원
한울 있는 거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성을 합치면 한 800여 명 될 거예요. 맞습니까? 한수원이 한 200명 되니까, 200명쯤 넘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실시 국공립에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먼저 인원 정수가 차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원생이 차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맞습니까 대부분? 과장님!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요구는 많이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같이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생들이 울진군민들의 자녀들이고 타 시군에서 옵니까, 맞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형평성을 반드시 제고를 하셔야 되고 특히 올해 예산은 7천400만 원이라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 모습이 없어요. 일부 그냥 매년 편성되는 예산만 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알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요. 보육환경은 뭐 국공립에서 반드시 그런 의무라든가 책임 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도 옛날에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울진군에서 내주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보호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번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몇 번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예산으로 반영된 사례가 전혀 없어요, 단, 전년도든가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 무슨 보강 사업해서 1000만 원 예산 얼마 반영됐는 게 제 기억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은 알았다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허가 기간은 반드시 울진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민간어린이집이 수익구조로 해서 민간영역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거기 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과장님? 반드시 공감을 하셔야 돼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있었고요.
장유덕위원
예.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공형으로 장려를 해나가고 있는데 공공형으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교통팀에서 택시 감찰사업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내줬지만, 강제적으로 폐업 조치 또는 반려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어린이집도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구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군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허가를 반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원생들은 민간어린이집 가보세요. 다 그래도 국공립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완벽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장래 계획을 잡으시든지 하셔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아예 우리 군에서 일괄 허가를 반납조치를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안 그러면 국공립과 준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우리 군의 복지예산도 내년에는 850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전체 군의 전체 예산에 1/4을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복지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민들의 기대심리도 다양하리라 봅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다양한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보충 설명도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6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