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심사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목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서성부위원장
300,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보니까 저도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는 거 봤고 했는데, 이 지금 5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성인용 보행기가 최초 저희 28년도에 이제 지급이 시작이 되었…
서성부위원장
2000, 몇 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018년도. 예,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격자가 어떻게 되냐면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기요양등급을 안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몸이 이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행기를 구입하시면 최고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23명, 19년도 같은 경우엔 19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매년 장기외 등급자의 결정에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이미 신청을 다 하신 상황이라서, 새로운 신규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네 분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또 사망자 생기시고, 또 요건이 안 맞으셔가지고 상반기에도 네 분이 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급을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한 분만 지금 지급한 상황이고요. 그래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5년에 1회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조금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5년에 이러면 규정이 너무 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조례에, 조례에…
서성부위원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3년차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금방 2019년도에 19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450만원 중에 330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100만원만 지급이 된 겁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00만원도 지금 한 분만 신청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남구신문에도 그렇고, 또 동에도 그렇고 현수막까지 게첩을 한 상황인데도, 이제 2018년도 초기 때 다 신청을 하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서는 신규자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아서요.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이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많은, 대당에 얼마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0만원 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최고 20만원까지는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는 6%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0만원만 집행했으니까 좀 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년이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다 요즘에 어르신들 많이 어렵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원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그래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소규모…
김근우부위원장
전통시장. 못골시장에 보니까 대연시장도 그렇고, 오수관 정비 사업도로 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또 시에서도 BTL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부산시에, 부산시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대연시장 오수관 차집관로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BTL사업하고는, BTL사업이 돼가 있는데 거기서 건물과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그 공사가 되기 때문에 대연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건물이 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전통시장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청을 하니까, 이 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개인 건물, 보면 대연시장 내에서 보면 대부분이 건물이 많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대연시장은 건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건물이랑 오수관로 관련돼가지고 그걸 다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데, 개인사업에 있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주택 이런 데서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만 좀 많이 특혜를 받는 사항이 있긴 한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 금액이,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그거는 무료로 연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건물 자체가 워낙 규모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무료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상인회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오로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 그 밑에…
김근우부위원장
구비가 15% 돼 있긴 한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구비가 20% 정도, 구비가 20% 정도 부담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자부담이 10% 돼있네요. 10%면 보통…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조금 구분해서 돼있는데, 4,400만원 중에서 산출기초, 사업내용 및 예산반영 사유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오수관 차집관로 연결공사는 2,200만원은 시비 80%에 구비 20%고, 그 밑에 보시면 대연시장 시장건물 내외부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 2,2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가 자기 건물, 개인 사유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대부분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사유지로 볼 수도 있지만…
김근우부위원장
전통시장…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통시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법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제가 의문스러운 게요. 이런 개인사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폐수라든지 여러 개 돈들이 투입되면, 투입 대비 그 건물의 가치만 올라갈 뿐이지, 상인들한테는 딱히 혜택이 없는 경우 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란 게 건물형태, 주로 일반적으로 노후된 건물이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전통시장하고는 완전 거리가 좀 많이 먼 상황이 많거든요. 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하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통시장이라 하면 노점상이 있고, 못골골목시장이나 용호골목시장 같은 그런 전통시장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용호골목시장 안에 보면 용호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용호1동골목시장 안에 보면 용호삼성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못골골목시장 안에는 대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형, 건물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노점식으로도…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통시장으로써 저희들이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국가 사업이나 시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개인사유, 건물 가치만 또 올려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그렇네요. 왜냐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사안일 수도 있잖아요, 보기에는. 오로지 공사만 하다보니까 자기들한테 왜 불편한 점만 주지, 제대로 된 점은 안 준다는 오해는 살 수도 있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또 대연시장에서 조금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구,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라서 조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저렇게 지원하는 게 좋기는 한데 좀 안타까워서, 계속 그쪽에만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 가지고 또 하나 더는 건설을 또 시공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과가 또 이전이, 관할하는 과가 다른…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다…
김근우부위원장
끝까지 관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발주하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발주하게 되면 전문가가 없으신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공사비가 2,000만원 넘게 되면 입찰이라든지 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만약에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든지 감리가 필요하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요청을 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그쪽 기술적인 부서와 연결해서 같이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들 지금 과부하인데, 가능합니까, 제대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예전에 한 19년도, 18년도쯤에 계속 저희가 BTL사업으로 통해가지고 못골시장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 해 놨는데, 그때 관들이 조금씩 삐뚤어져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현상도 몇 군데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이 사업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잘,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A/S는 끝까지 하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끝까지 저희들이…
김근우부위원장
조건에 다실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마 계약법상 1년이면 1년, 무상기간이라든지 그거는 저희들 잘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잘못되면 엄청 커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미연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2페이지 보시면 선진지 견학 관련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지 직접적으로 안 해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에 쓸 수 있을 텐데.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 예. 지금 현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9월 말 기준이라서 실적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용호동 대가족프로젝트에 오륙도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스무 분 모시고 감천문화마을하고 비석문화마을을 하루 코스로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초쯤에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문현동 금막마을 바꿈이라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모시고 부산 내에서도 앞서 가는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부산시를 가려고 편성을 해 놓은 거는 아니고, 다른 선진지, 타 시군구로 가려고 해 놓은 거라서…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셨다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저희 부산에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교류를 필요하다보면 이 예산이 굳이 삭감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언택트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의 공동체들이랑 저희가 대강당을 빌리든 해서, 화상으로 같이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는 것끼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참 다양한데, 굳이 움직여서 말고 저희 요즘에 온라인으로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도 가능할 듯싶은데, 비용들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에 이제 현장을 가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했던 거고, 내년도에는 또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굳이 미디어 말고도 선진지를 직접 체험, 몸을 가서라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담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은 수로 갔다가 와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상을 통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걸, 굳이 미디어는 좀 다른 개념일 겁니다, 아마. 굳이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서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제 생각은.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당연히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선진지라는 게 공동체의 의견만을 주고받는 그런 그거는 아니고,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거, 또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는 것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내년 되면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될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라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LED, 고효율 LED조명등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그동안 개선을 많이 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654등을 개선했고, 보안등은 2,060등을 개선해서 그 가로등 전기요금 감액분입니다. 감소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LED를 설치함으로써.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전기요금은 평소 때 예측을 이래 했는데, LED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줄은 거 같단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거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한 등 교환하면은 한 등에다가 5,125원이 절약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2,740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산출하면 한 1억원 정도 남아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예측이 되었으니, 제가 하는 말은 그럼 2021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집행…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편성, 예측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과장님이 공공요금 예측을 했을 건데, 이 예측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본예산에도 이제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조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삭감내용이더라고요. 22, 21, 22.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삭감된 사유가 조금,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가 12개월분으로 있다가 11개월분으로 이렇게 됐던데…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1월달, 1월1일부터 채용할 거라 생각하고 편성했는데, 이제 2월달부터 채용되는 바람에 시간선택임기제를 작년 연말에 채용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근우부위원장
공고는 일찍 하지 않았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일찍, 그게 기본절차나 중간에 기본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이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파트별로 간호사, 운동사…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임금 삭감한 거는 이제 구하셨던 분들은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조건이라면?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임기제를 고용할 때 어떤 기능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른 조건이 걸린 사항은 아니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조건이 걸린 건 아닙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구하는 한 달이나 딜레이해서 한다는 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하다보니까, 기본 채용하는 절차상의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작년에 좀 더 빨리 채용 의뢰를 했으면 가능했을 건데, 이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런 임금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행정적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를 예상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고정비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으로 좀 잘 신경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발의)(이강영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이병준ㆍ고선화ㆍ강건우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찬성)
14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구슬의원입니다. 2020년11월11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이강영ㆍ백석민ㆍ서성부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의원 발의)
14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현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서성부위원 찬성)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18조 제2항 15일을 초과한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및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항의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강영ㆍ백석민ㆍ서성부ㆍ유명희ㆍ이병준ㆍ고선화ㆍ박구슬ㆍ강건우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발의)
14시57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근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근우의원입니다 2020년11월11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고선화위원 발의)(이강영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선화위원의 발의와 이강영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고선화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선화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일일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을 ‘일일주차는’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082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조항이 생긴 게 참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항이 생기고 나서의 문제인데, 이거를 비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치한 걸 저희가 가끔씩 과에서 다 확인을 하실 건데, 가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저희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뇨수집 수거에 대한 일지를 작성해가지고 비치,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필요시는 수시점검을 나가게 돼있습니다. 나가서 만약에 어떤 규정상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발견됐을 때는 행정, 거기에 합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행정처분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다음에 사항에서도 조금 불이익은 받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행정처분도 이렇게 횟수가 2, 3회로 넘어가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입찰할 때에 대한 불이익 있습니까, 그래 되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은 영업정지라든지, 또 더 중대하다면은 계약에 있어서 배제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계약완료시, 끝이 나고 새로 재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이행해서 만약에 행정처분이라든지 다양한 권고를 받았을 때, 그런 감점요인이 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계약사항이 만료되고 나서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시기가 지나야, 2년이나 3년 이렇게 경과가 돼야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 말은 이것 때문에, 이 조항을 어겨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거기에 새로운 경쟁업체가 왔을 때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선정에 있어서?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
김근우부위원장
하실 겁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082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박구슬위원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5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청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관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달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재계약 추진 근거 세 번째 항에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운영성과평가)’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해갖고, 화살표 되기 바로 위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그리고 화살표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의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이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갈음할 수 있는 게, 지금 바로 갈음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교육청에서 조례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가 2018년 86.6으로 해갖고 우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2019년 또 91.2점이라 우수,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청에서 평가하고 시작할 때 어차피 교육청에서 벌써 평가가 나와 있으니, 구청에서 다른 의견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지 않습니까? ‘갈음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그리고 그 구청에서 사실은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 없는 개념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평균 결과가 2년간 평균 88.9점으로 우수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부산시 16개 구군으로 하면 한 몇 등 정도 나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전화를 했는데 따로 구별간의 이야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아마 중 이상은, 90점 정도 되니까, 중 이상은 되는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우수 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무조건 우수하다고 나머지 심사위원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심사한 거는 전체 점수를 보셨듯이 10점입니다. 10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거는 90점입니다. 그래서…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리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좋은, 세뇌를 다 있는 상황에서 심사를 할 수밖에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무리 1 대 1 매칭이다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먼저 심사하고 저쪽에서 교육청에서 ‘너희가 뒤에 점수 매겨봐라.’ 이래버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먼저 갈음할 수 있다고 저쪽에, 교육청에서 먼저 딱 자료를 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 자료가 사실은 지침이 되어 버리잖아요. 1 대 1 매칭 사업이 단점 그거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사실은 제가 3년, 처음해가 첫 번째 이번에 재계약이기 때문에 3년은 재계약이 되면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다시 어차피 공개 입찰을 할 겁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는데 그때는 말대로 이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새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점수에서 왜 자꾸 이렇게 등수로까지 물어보냐면은 등수를 나누는 게 결국 좋은 거는 아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진로교육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많이 못 했는데 비해서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또 자기들 사업에 사업이다 보니, 점수를 후하게 준 게 아닌 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 점수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2018년하고 2019년, 2년 평가 내용입니다.
강건우위원
맞네요. 그거는 제가 잘못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좀 답을 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음한다라는 게 어디가 먼저 하는 쪽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대 쪽에서 이거 안 좋다고 인정하기가,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과 교육청에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할 때는 3년 뒤에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가 기준표를 정해가지고 자체 평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예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평가하면 안돼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교육청에 왔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기관에 두 사람이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제 말은 아예 평가할 때 교육청 평가할 때 우리 구청 평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오해나 불신을 쌓지 않고 균등하게 “이거 점수가 합당하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잘했구나, 위탁받는 업체가 잘 했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가를 같이 이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