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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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세 번째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천 읍 장 박상옥 용 문 면 장 이동한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선 특수시책 추진현황만 보고하고 이 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보니까 신고사항 요지는 방음벽 설치와 기기 조작으로 소음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리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2일 날 처리일자인데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저온저장 시설이 가동되는 시기에 민원인과 연락하여 생활소음도 재 측정한다고 됐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 다시 재측정을 실시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재 처리계획 상태하고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대로 하면 가동기간 중에 한 번은 현장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자 이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이래선 안 되고요. 다음에 별도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형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

이형식위원장

환경관리과.

조동인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 발급대상에 보면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데 발급 건수가 57건밖에 안 돼요. 발급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해줍니다.

조동인위원

희망하면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그러면 분명히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통계죠,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렇다면 태어난 인구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57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이유는 발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던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조위원님,

조동인위원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그건데요. 주민등록증처럼. 저도 이걸 보면서

조동인위원

예쁘네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부모들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아주 높다고는 생각 안했고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기념으로서는 가치가 있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혹시 발급하는 어떤 용지라든가 안에 내용면에 있어서 부모들이 원치 않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인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지급보험료의 10%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낱말 하나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뭣하지만 우리가 각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은 보험료가 되지만 이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의 10%가 아니라 보험금의 10% “료”가 “금”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거는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결빙구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한 게 있습니까? 팻말 표시라든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비를 한 것이 있는지...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전체 도로를 우리가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상황이 좀 위험하다 싶은 건 우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이거 이런 자리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큰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2016년도 잖아요, 그죠? 그럼 4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있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업무 처리 자세는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을 조금 오해를 했는 것 같은데. 해당 구간이 작곡교 있는 데인데. 선형개량 및 노면 공사가 완료된 걸로 수정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음, 그래요? 그렇다면 요즘 보면 4차선 도로, 국도 이런 데 보면 결빙구간 표시를 잘 해놓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럴 텐데 차후에 군에서는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차례대로 좀 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요. 진정 청원 탄원 이렇게 고충 민원 처리 사항이죠, 그죠? 민원이 신고 된 사항인데 총 17건인데. 17건 중에서 12쪽에 보면 중간에 검무산 등산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제일 밑에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불친절한 응대,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친절 민원 이게 항상 강조가 되고 있는데. 17건 중에서 2건이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공직 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친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여기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25쪽에 보니까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평가 우수 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출산율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보도자료에 한번 봤는데. 전국의 평균이 한 0.96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 신도시가 1.3인가 1.5정도 돼가지고 전국에서 약간 높다는 뉴스는 한 번 봤고. 다른 연도하고 한번 비교해서 증가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법무담당이 있잖아요, 그죠? 직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해가지고 부서를 둘 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또 각종 나머지 시책을 통해서 이걸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예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 등급까지 받았으니까 출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출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수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게 이게 무슨 시책입니까? 어떤 시책이 있어서 우수 등급을 받았을 건데.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우수시책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 리모델링 도비 1억 받은 거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가지고 평가한 그 내용으로서 저희 받았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는 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실제 국가적인 과제이고. 국가에서 특별히 대책을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지자체에 담당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안건이 없는 걸로 나와요. 정책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합니까? 안건이 없다는 게... 뭐 1년간 군정을 추진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뒤에 보면, 인센티브 현황이 나와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다 줬는데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안 했다? 그럼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줬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는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뭐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이현준 군수님 계실 때 생긴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정비를 못했습니다. 김학동 군수님 되고 이걸 좀 바꿨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때도 바꾸려고 한 번 시도는 했었는데.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그 때 위원장님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만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난감해가지고 조금 미루다 보니까 결국 못해서 굉장히 잘못 했는 사례이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완하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그 두 개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문화정책추진위원회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때도 보통 위원회 같으면 조례 근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때 그건 조례 없습니다. 없고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조례라는 걸 보면 군수가 이런 저런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폼을 떠나서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셔가지고 그 2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번, 3번씩 했는데 그때는 참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못했지만 하여튼 다른 걸 통해가지고 조금씩 보조적으로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는 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동은위원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건 말씀처럼 기능이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주는 조례를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예산팀하고 한 번 얘기는 됐었는데 성과금 이걸 없애고 저걸로 대체하자, 그랬는데 예산팀에서는 그래도 이걸 없애는 거보다는 조금 더 두면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하자 이래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못 했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말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무슨 위원회죠, 그게? 여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 저기서 합니다. 예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신동은위원

조정위원회에서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신동은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성과금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나요? 이건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거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기능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거는, 전 아주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위원회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보면, 예산 위주로 내용이 거의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10개 분야에 돼 있는데 물론 예산 평가가 10개 분야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예산절약 같은 거.

신동은위원

예,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근데 국도비 확보라든가 새로운 시책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그걸 종합하는 걸 하다보니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기능이 조금 한정적이어서 그거보다는 다른 걸로 하고 있고요.

신동은위원

이런 걸 인센티브 지급하는 걸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전혀 기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있으나마나한... 그러니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비를 하는 게...

신동은위원

그거는 정비를 새로 해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고.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수가 바뀌면서 바로 정비가 됐어야죠. 사실은.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도 중요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어디에 가서 자문을 구합니까? 공무원들끼리만 논의하지 말고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군정에 좀 균형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도 안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 보니까 그 밑에 건설교통과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국도비가 8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인센티브는 제일 많아요. 그죠? 금액은 제일 적은데. 거의 적은 편인데.

이형식위원장

이게 오타 아닙니까?

신동은위원

오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오타는 아닙니다.

신동은위원

오타는 아니죠. 84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8400만원이 맞지 싶은데. 인센티브가 제일 많아요.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형식위원장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농산어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 해서 84억 같은데

신동은위원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면,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 내역이 나옵니다,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인데도 신규 확보액이 11억,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최고 많이 확보가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억 6000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는 39억 7000만원이나 되고. 이건 좀 많이 확보를 했고.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정작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할 건설교통과, 환경관리과 이런 데는 확보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어째서 그렇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확보내역을 보면 신규는 적은데,

신동은위원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 같으면 신규는 11억인데 계속사업에 보면 172억이 돼 있고. 건설교통과도 5억 6000인데 계속사업에 보면

신동은위원

계속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352억이나 돼 있어가지고.

신동은위원

예, 그런데 뭐 국도비 확보는 사실 신규 사업 확보가 중요하죠. 이게 매년 갈수록 그래도 큰 덩치의 신규 사업이 몇 건씩 확보가 돼야 좀 군정이 활력 있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 참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서, 또 특정사업이 있는 그런 부서는 좀 더 활동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중앙부처 40회, 경상북도 140 숫자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또 숫자로 나열됐고 확보액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가지고 좀 확보를 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저출생 극복 및 대응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워라벨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여성회관을 현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일·가정 양립 종합 공간 조성인데. 거기서 전에는 시설이 낡고 노후하고 공간이 작아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2억으로 교육도 다양하게 거기서 소화를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다양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관계의 사업비입니다.

신동은위원

리모델링한 겁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지금 거기 워라밸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1층에 리모델링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리모델링한 걸, 그걸 리모델링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전체 리모델링한 걸 2억 가지고 했다는 이 말이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지원사업에 예천군으로 전입을 하면 전입자 1인당 만원씩 주잖아요, 그죠? 태극기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걸 주는데. 전입자 1인당 만원씩은 너무 안 적습니까? 상품권 만원짜리 줘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가족 온다 그래봐야 두 세 명 일건데, 그럼 2만원, 3만원짜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기왕에 주려면 한 3만원씩이라도 주든지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니까 3251매가 나갔는데, 나가기는. 그렇게 나갔다손 치더라도 전입을 오는 사람들이 기왕에 받는 걸 상품권 만원짜리 두세 장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별로 감흥을 못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면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33쪽에 시책개발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있는데. 거기 보면 예천문화관광재단 규정 및 내규 개정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이 규정 개정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이게 내용을 보면 관련되는 규정이 하도 많아서 6개 분야에 32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아 법령을,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38쪽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만 육상대회 방역 지원하는 데 4400만원이 들었고. 40쪽에 보면 또 1800만원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육상대회가 7월 9일날 있었는데 우리 추경을 언제 했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8월

신동은위원

8월에 했어요? 아 그래요? 8월에 했으면 7월 9일 자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10월 달에 한 18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예비비라는 게 원래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그런 데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근데 이런 건 충분히, 육상대회가 예견이 돼 있었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실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너무 광역해석해서 쓰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27페이지. 아까 840만원하고 8400 말씀하신 거

신동은위원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이형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백’자를 빼먹었습니다.

신동은위원

84억이에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향순

신향순위원

9페이지.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두근두근 하트트레인을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올해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5월 달에 하려고. 그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에 이거 얘기할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건 너무 아쉽다 해서 이걸 계속 추진한 건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니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한 번도 못 했어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아, 좀 아쉽네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긴 한데. 이거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한 자녀 갖기가 지원 금액이 2020년 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이게 무슨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줄었나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9년도에 보면 1720만원인데. 한 자녀 더 갖기 거기가 1000만원이고 밑에 아빠 육아 골든벨 등이 7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보면 밑에 아빠 육아 골든벨 여기가 1000만원이고 위에 여기가 200만원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한 자녀 갖기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줄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줄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인구 시책에 보면 22페이지에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안건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정책을 여기에 보면 우수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시책으로 해서 저출산 이런 위원회가 있어도 한 번도 안건도 없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했을 때 우리 집행부마저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부분에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달이면 7번 정도도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찾지를 않고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안건이 없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구시책을 뭐...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또 수상도 했는데 뭘로 해서 이렇게 시책발표도 우수상을 받았는지, 도대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출생 극복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시책으로 해서 우수상 받았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까 신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인구 증가가 저희들이 뭐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는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도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 때 군정 질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 귀농, 귀촌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 덜했느냐, 약간 이런 늬앙스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국내에서 여기 들여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그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제가 답변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제 딸이 아기를 낳고 있는 가임기라서 잘 압니다. 지금 둘 낳았는데 그래도 군인 와이프라서 육아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잘 돼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낳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어쨌든 간에 낳고 나서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서 아이돌봄센터나 국공립유치원이나, 하여튼 신도시 중심으로...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기 낳는 데 부담을 좀 덜 주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을 좀 해놓고 그 다음 일자리를 최대한 찾고. 이렇게 가는 거에 일단 크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천군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어서 전혀 가동을 안 했어요. 그것도 문제이고. 또 여기 보면 우수상을,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시책으로 이렇게 우수상까지 받았는지, 어떤 시책이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증가율에서 일단 다른 시군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 홍보는 비슷하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전입 세대에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아까 1720만원 중에 720만원 도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도에서 평가해보니까 사실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건 저희와 칠곡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게 제일 큽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게 우수시책이라는 게, 우리가 도청이 생김으로 해서 전입한 인원이 많아서 그 시책을 말하는 건가요? 자연적인.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결과로써 인구 증가가 늘었는 게 제일 큰 요소였습니다. 위원회를 더 개최하지 못 한 건 저희들이 미비했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위원회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발굴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청한 가정에만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에 보면 인구 증가 정책 추진 실적인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서 해야 되나, 그럼 이런 걸 좋은 취지에서 아기주민등록 발급을 만들어 놨으면 아기 낳는 출산 가정에 그냥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홍보를 또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줬더라면 더 많은 추진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어차피 출생신고가 다 들어오니까 읍면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원하시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신청서하고 모든 걸 옆에 비치를 해 놓는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서 아기들 개인정보 나가는 것조차도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필요치 않은 시책 아닐까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필요치 않는 시책이 아니냐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도 시도할 때는 아이들한테 기념적인 걸 우리가 좀 주려고 했는데. 지금 건수가 57건이 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실적이 계속 저조하면 이 시책은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의 하나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중학교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안동 쪽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천이 많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지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중학교를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걸 조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도시에는 있는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삼오오 이렇게 모이면 사석에서도 중학교가 하나 있으면 여기 살기는 참 괜찮은 곳이고. 가장 문제가, 교육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중학교가 없어서 참 불편한 상황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풍산에 있는 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에는 통학버스를 4대인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천 말하자면, 지금 예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럼 신도시 안에 중학교를 못 세울 형편이라면 기존 예천읍에 있는 학교라도 좀 명문화를 시켜서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것도 인구 증가하는데 하나의 어떤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살기 좋은 곳으로 왔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염두를 해두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많은 예산 확보와 많은 수상을 하신 점에 대해서 실과소를 대표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두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도 좀 많아, 그죠? 진행하는 행사가 많아요. 행사를 진행하고 취소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소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문가적인 소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개최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상황,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1.0, 1.5, 2.0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행사 지침에 따라서 행사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우리 재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부분은 행사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걸 판단해가면서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영화제라든지 지금 진행 중인 신도시의 행사들, 이런 점들은 지금 위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스마트폰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로는 위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스마트폰은 그 때 그래서 개최 여부를 여러 번 간부회의에서 고민하고 했는데

영구

강영구위원

개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급성이 있었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접수를 아무리 받아도 행사를 치르는 그 당시에 위급성을 봐서 취소 여부는 다시 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때 방법을 대면으로 안하고 유튜브 중간 형식으로 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또 돈을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했는 행사를 이미 진도는 80, 90%까지 나갔는 걸 그대로 그냥 스톱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조심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부의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걱정됐는 부분도 있었는 건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축소를 해서 한다면 사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축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지. 축소는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들었어요.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행사의 일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행사 집행 내역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이 좀 절감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지금 일부의 행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천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예천군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잡았으면 무엇이든지 일정 취소가 되면 그해년도는 되도록 그에 대한 행사를 따라 가도록해서 취소를 전반적으로 다 하든지해야 되지,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천군의 전반적인 재원을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 부족하다 지금도.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19년도 20년도에 걸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천8경, 9경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에 대한 부분의 시급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에 수반된 예산도 없지만 21년도에 수반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천군은 그런 부분이 좀 동떨어져 있다, 신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깐 이런 열악한 부분들을 예산 투입을 좀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가 맞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관광지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은 부분을 어제 예산서를 보고 느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 말씀에 80%는 동의하지만 20%는 제 생각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하면,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용문사 주변 관광 거점화 시설 사업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가 조금 반영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천 관광이 제일 문제가 오면 보거나 놀거나 체험거리 자체가 약한 게 문제여서 그게 1번 성격의 인프라로 봐서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는 무조건 시설이든 사업이든 뭘 좀 해가지고 갖춰놓고 보자,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룡포든 삼강이든 용문사든 주변에 지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천에 오면 볼거리는 있다, 이거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볼거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걸로 할 것인가 하고 이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야 겨우 1번 해결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21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하신 용문사에도 그런 걸 할 거고. 결국은 그런 관광객들이 다 예천군으로 모여가지고 예천 활성화하는 게 방안을 이걸 고민하다가 찾은 것도 사실 박서보 미술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민들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현황을 파악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 가는 과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단편적인 관광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형식위원장

강 위원님, 계속 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죠? 앞에 뭐 저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 수반되고 이런 거는 예산 심의 때 그 때 다시 하시고. 업무 보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산얘기로 끝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계속 하시니깐. 감사 계획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문 수계 오신 일대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 있죠? 여기 전나무하고 소나무에 대한 벌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송이버섯 주산지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행정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행정조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담당 면에는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도 모른다하시고. 또 민원인은 있는데 군에서는 행정에 대한 조치가 없고. 올 가을이 지나가지고 송이버섯 주산지에 대한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피해액이 큽니다. 그럼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빨리 해서 조치사항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상상마을 벽화 그리기가 있어요. 9월 9일에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올해는 예천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있어서 일자리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상당수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이 달까지 동네별로 벽화그리기에 대한 부분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당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9월 9일에 1차 심사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역시 좀 삭감처리를 해서 재원마련을 좀 했는 게 좀 더 안 좋았겠어요?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공모가 2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추진이 좀 됐었고. 그거보다 1번은 저희들이, 예천에 온 사람들에게 벽화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듣는데. 맛고을길 벽화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벽화에 대해서 잘 돼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벽화 그리는 것 같으면 전국적인 벽화 그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보자, 이 생각이 바탕이 돼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2개 팀까지 왔고. 그리고 이미 9월 9일 그때는 42개 팀이 온 사항이 없고 그 중에 내용들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들도 많고 이래서 좀 추진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상지 외에는 전부 다 새마을경제과에서 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몇 곳 외에는 전부 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럼 굳이 이 사업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계획됐고. 금년도에 2월 달쯤에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2월 같으면 코로나 시작이라서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이거 뒤에 보시면 3월, 4월에 있어서 코로나 저거 하려고 돈을 4억, 5억씩 집행된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이나 3월 2일 자, 2월 18일 자, 이래가지고 1억, 2억씩 집행 됐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빠른 판단을 좀 하셨어야지.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때 이게 엑스포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년 11월 말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인데 그때에는 참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은 진행하고 무엇은 또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한 자녀 더 갖기 회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안건이 없다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매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위원회가 몇 회에 걸쳐서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안건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 부족이었고 노력 부족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사업은 굳이 위원회가 아니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은 없지만. 저희 군에서도 인구가 느는데 비해서 출생인구가 많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대책 안이 좀 나와 가지고 좀 21년도에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도 되죠, 그죠?

이형식위원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2020년도에 우리가 4970억원을 본예산에 투입을 시키면서 본예산의 98%의 재원을 수반했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해오면서 올해 1, 2차 추경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2021년도에도 몇 % 가량의 재원을 하시려고 그래요? 98% 정도 지금 재원을 잡고 계시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또 다른 이런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걱정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고맙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양면인데, 저 위에서 예산 편성 중앙부처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지원금을 빨리 지원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라고 또 저희들에게 압박을 합니다. 내려오면, 예천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양면적인데.

영구

강영구위원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조기 집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가 그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한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20년도같이 또 다른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또 이렇게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재원이 부족하면 또 실제로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이런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낳아지지 않을까,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용재원이, 보통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나 이런 걸 떠나서 올해 지금 국도비 내시될까봐 겁이 나잖아요, 솔직히, 예? 추가경정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도비를 내려줬을 때 우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돼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 추가 경정을 앞두고 지금 70억에 대한 지방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또 똑같이 98%의 예산을 또 내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 또 어떡하실 건가 말이죠. 또 뭐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대책은 안 되고요. 아마 지금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사용화가 내년 초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런 예상을 조금 해보고요. 지금 강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 앞으로 향후 예산 운영에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체 재원이 조금 4.8% 증액은 됐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좀 받아와야 될 필요성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또 없어요.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입장을 알겠지만, 우리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연간 활용을 잘 할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아무리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 역시 먼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용역, 복합시설 용역, 이런 용역비가, 시책개발 용역비가 있어요. 요즘 복지회관이나 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안전 진단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지을 때는 증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20년 미만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안전 진단을 다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건물에 따라서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설계를 안 하고 지금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효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증축을 하는 데 안전 진단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 이런 용역들이 지금 보면 또 복합 시설 그리고 시설들이 많아요. 스포츠타운 조성,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안전진단 설계를 할 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꼭 실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건설교통과 관정시설에 대해서 있어요, 그죠? 작년에도 이 예비비에 대한, 관정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예비비 4개소 이외에 관정사업 발주됐는 내용 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게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019년도에 지적을 드릴 때, 2019년꺼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산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한 번 드렸죠?

숙자

황숙자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현재까지도 2020년도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곳이 현재 또 있는데. 왜 이 예비비를 또 들여서,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 관정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예비비를 또 들여서 관정을 파실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18년도, 19년도에. 18년도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2구인가 그 중에 21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또 팠다는 거죠. 올해 또한 역시 19년도도 마무리 아직 안 됐는 관정 사업이 있는데 20년도 사업도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예비비를 들여서 또 시공을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됩니다. 아마 여기서 예비비 지출했던 건 그 지역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지는 제가 체킹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4군데는 개발했다고 보고. 특히나 19년도, 20년도사업이. 특히나 19년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못 된 부분은 그 부분은 일정부분 행정에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실장님. 작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해야 될 업체가 너무나 바쁘고 해서 또 좀 늦어진다는 말씀들은 작년에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잡는 거는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잡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완료됐는데도 많은데 예비비를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작년에도 지적을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관정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관정과 전기와 설계와 모든 게 다 따로에요. 지하수 뚫는 사람은 관정만 뚫어놓고 가버려요. 이건 관로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싹 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늦어지지 것 같아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도 물론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먼저 진행되었던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은 이 예비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것도 맹 필요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부분 또한 역시, 실장님 꼼꼼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36페이지 보시면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제 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달업체나 물품조건이 맞는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물품 재고가 없다고 해서 일반 업체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있지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면 돼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원칙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값이 들쭉날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많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구입했는 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부분이 모든 부서가 금액이 다 틀려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신문 대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언급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예? 자, 보건소, 종합민원과, 주민복지실, 새마을경제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안 해요? 총괄하잖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근데 이 모든 부서가 똑같은 마스크를 각자 구입하는 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면 이게 맞아요? 행정이? 물론 조건 업체에 못했다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이 없으니깐. 가격은 다 천차만별 또 다 틀리면 안 돼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때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수요가 공급을 절대적으로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마스크 달라하는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 때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 행정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행정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야 될 길이 한 길인데 부서별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회의를 하실 때마다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소통을 해서 하나의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사업소하고 이런 건 실제로 다른 우리 육상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방역비 지원 1800만원씩, 44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했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 축으로, 또 행사를 어느 과는 취소를 하고 어느 과는 지속이 되고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부터도 조금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을 인프라 구축 부분에도 좀 신중히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의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들 해주셨는데 내년도 군정 추진에 크게 참고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