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방청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고 있는 것은 좋으나 감사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시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곳곳에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칸막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칸막이를 좀 해주시고, 뒤에 앉은 담당들도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황과 언론보도 관련 노인학대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유동갑 시설장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2020년 11월 20일 공문으로 2020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시설장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2020년 11월 24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고성군 소관 고성군 노인요양원 위탁시행사업 건에 대하여 증인 불출석으로 이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국장님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복지지원과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 영역을 다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모두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서만큼 더더욱 신경 써주시고, 고성군민들을 잘 모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여성 후배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델을 잘 키우셔서 후배들이 많은 본을 받고 사무관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빨래방은 사실 지역자활센터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 빨래방이 시작되었죠?

예.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역자활에서 잘 운영하고 있던 빨래방을 과연 고성군 전체 지역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5~6군데 정도 하고 있죠?

6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행복빨래방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경로당에 순번이 굉장히 늦게 돌아와서 위생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빨래방을 면사무소 내나 복지관 내에 설치해서 매일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위생적인 면에서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노인일자리 같은 인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개소당 1일 2건 내지 3건 정도 세탁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적은 양이 아닙니까?

이불이나 카펫을 수거해오기 때문에, 이불이나 카펫은 매일 세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적지만 회화면 같은 경우 활발하게 잘 수거하고 있습니다.

6군데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다른 면에서도 궁금해 하거나 확대를 요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군의회에서도 전 읍면에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전 읍면에 다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고, 지금 현재 삼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각 마을 경로당 전체에 세탁기를 배치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리면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구만면은 장소 문제로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욕구조사를 나름대로 파악해봤습니다. 빨래방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역자활에서 운영할 때는 빨래를 하고 있는 동안 칼갈이 사업이나 이·미용 무료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단절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에서 할 때는 칼갈이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120자원봉사대 활동을 분기별로 읍면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이·미용 서비스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칼갈이 사업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숫돌에 안 갈고 자동으로 하는 걸 설치하는데 이 모든 서비스가 120기동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될 것입니다.

120기동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미용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본업이 있다 보니까 매월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매월 개최해서 읍면별 순회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간적 여유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미용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연결한다면 좀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읍면순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노인인구가 31.5%를 넘어섰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어른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래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복지지원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고충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의 고충이 있으면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노인복지담당의 경로당 정산문제라든지 장사행정담당을 만들었지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축직 공무원이었는데 그게 해결되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오면 경로당 증축이나 개보수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직원을 하나 주면서 하나를 빼버리니까 내나 건축업무를 하면서 빨래방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정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사 진행속도가 늦냐고 하면 업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마을에 다녀오면 출장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력이 1명 더 증원되면 복지지원과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하겠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복지담당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공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고충이네요?

예.

사회복지사시죠?

예.

우리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72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빨리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를 외우지는 못하시죠? 몇 번 보셨죠?

예.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선서를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를 꼭 읽어드리고 이 행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외람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때 이 선서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 이상 무슨 행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의 사회복지가 큰일입니다. 작년에는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몇 마디 했다가 갑질한다고 낭패를 당했는데, 그때 신문기사 써주신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최근 11월 13일 날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보조금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기사 읽어 보셨죠?

예.

고성신문에도 났고, 고성미래신문에도 나고, 도의 일간지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 잘 읽어 보셨나요?

읽어 봤습니다.

이것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지원과장으로서 군민이나 우리군 의회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네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최혜숙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에 부임하신 지가 1년 다 되어 가죠?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것은 미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 보건의료 노조원 몇 분과 지부장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 건의문을 주셨어요. 어제 저녁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이것에 대해 심도 깊게 의논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사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4년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사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라면 노조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측 편도, 그러니까 해광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거기 누워계신 노인들, 도움을 받아야 될, 돌봄을 받아야 될 노인 편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노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난 10개월 동안 면회도 안 돼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밖에서 창문을 두고 겨우 얼굴을 한번 보고,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고성군에서 위수탁 운영 중인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시설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고성군의회와 군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시설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계보조금 유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나머지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는지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할 생각이고, 수용되어 있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측도 사측도 아닌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 입장으로 만약 양측이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성군청의 감사담당이나 노인복지담당에서 가서 전수조사 하면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전수조사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신뢰성이 높은 데 맡기는 게 맞아요. 빨리 했어야 돼, 진작에 했어야지요. 노조가 어제오늘 이랬나요? 고성군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중의 사직서 하나 올려주시고, 사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측은 보조금 유용이 아니다, 식재료비다.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법이 2018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세입과목은 본인부담금, 국고보조금이고, 지출은 생계비 한 과목으로, 생계비라 함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이 생계비입니다. 단지 일반 어르신에 대한 본인 식자재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는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의류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과목의 생계비라는 과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2018년도 3월 30일에 이게 개정되어서 지금은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보조금으로 수입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요양기관이 설치되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전국이 다 엉망이에요. 도 단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제도와 시스템 개선해라.’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내용이 왔고, 그 내용이 전국에 시달되었는데 담당자 교육을 많이 시켜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고성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노조원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노인요양원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대가 한 끼에 1,900원입니다, 간식비가 한 끼에 200원. 한 끼에 2,1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하기는 2,800원을 청구했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2,800원 받았는데 2,100원짜리 밥을 주고, 보조금이니까 700원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1년 동안 모으니까 6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 돈을 운영비로 돌려서 복지비로 줘버린 거예요, 직원들 수당으로. 직원들 수당을 왜 생계비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죠. 또 치매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안타까운 어른들, 대부분 나이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끼에 2,700원짜리 그게 아까워서 2,100원짜리를 해주고, 면회도 못하고, 위탁줬다고 아무 문제없다 그러고 이게 복지입니까? 이게 경상남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더 좋은 친환경 소고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면 되지요. 이것은 기사로 쓰셔도 좋고, 소문입니다. 시중에 무슨 말이 도느냐 하면 업자 중에 한 끼 1,500짜리도 맞춰줄 수 있고, 1,000원짜리도 맞춰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제가 가서 증언할게요, 누가 그런 소리 했다고. 수사하면 저도 증인으로 갈게요. 이게 복지입니까? 이러는데 문제없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도 4,200원짜리 먹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얼마 사실 거라고... 노조원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다 보셨잖아요, 문자 보낸 것. 다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다 봤습니다.

저 사진은 고성노인요양원에 근무하던 사무국장, 그러니까 행정팀장이 사표를 쓰면서 낸 내용입니다. 이름은 다 막았습니다. 참고로 저 사표를 쓸 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24살짜리 청년이, 피 끓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 사람이 쓴 사직서예요. 1년 5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냈어요. 제가 저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2018년 8월 1일부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퇴사자들이 발생하면서 본인은 현재까지의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퇴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퇴직을 해버려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법인 이사장님의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도저히 부조리함을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르신들의 사고에 있어 결코 무겁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질식사로 돌아가셨어요, 질식사로. 그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 청년이. 돌아가지 않으실 분인데 직원들의 훈련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직원을 왜 계속 근무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직원의 빈자리를 언제까지 본인이 다 수습해야 하는지.’ 지금 24살짜리 사무국장의 고뇌입니다. ‘의문점이 무수히 많이 드는 현재까지의 제 심정입니다.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게 만든 건 시설장님이 무수히 제가 요청한 SOS 신호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은 안 보살피시고, 부족하고 시설에 근무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만 보살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2월 30일까지 연차 사용할 것이고, 31일 날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떠날 것입니다. 어떠한 연락과 만남도 하지 않겠다.’ 와서 꼬실 것이니까. ‘이제 제 마음은 떠났습니다.’ 이 애를 그동안 얼마나 꼬셨겠어요. 2019년 12월 27일 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25살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를 안 만나줍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제가 대충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기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것 거두절미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은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었다. 할머니의 죽음을 인재라고 단언하는 까닭은 첫째,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한 직원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1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직원교육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류만 했다고 해놓고. ‘둘째,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입소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님,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유로 오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 과가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하루 당겼는데도 이렇게 핑계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진 띄우세요. 제목이 협찬받은 기저귀입니다, 협찬받은 기저귀.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 하루에 최소한 5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저귀 값을 아끼려고 협찬받은 저 기저귀를 자세히 보시면 '폐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기저귀 공장에서 폐기한 것을 공짜로 가지고 와서 협찬받은 것이죠, 공짜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은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모 기저귀 업체에서 많은 양의 어르신 기저귀와’,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소변패드를 협찬 받았습니다. ‘폐기’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있는 포대자루에서 꺼낸 기저귀와 소변패드는 한눈에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제 기저귀 봉지에서 다량의 먼지와 모래, 오물, 우려먹은 녹차티백, 담배꽁초 등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에어 콤프레셔로 털어서 할머니들... 이것은 요양원장이 한 일이에요, 원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사람이. 이래서 안 나온 거예요. ‘요양원장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저귀와 패드의 오염물을 털어내고 입소노인에게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도 다 알아요. 저렇게 오염된 기저귀를 쓰면 회음부가 감염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회음부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통증도 있고, 그래서 요실금도 더 빨리 오고요. 그 통증은 배고픈 통증보다 더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왜 다이노스타 행정팀장을 발탁하는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180만원씩 2년을 지원합니다. 아까 사직서 낸 행정팀장이 그 사업으로 저 자리에 간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다이노스타란,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당시 23살 때 들어가서 1년 반 있다가 24살 말에 퇴직한 것이지요. 취업했는데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180만원은 고성군에서 주고, 노인요양원에서는 20만원만 주면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수당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요양원에서는 저 친구가 있어야 180만원 버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가면 손해이니까 나간다고 그렇게 사직서 써도 꼬셨던 거예요. 일자리까지는 좋은데 저기 사무국장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국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무국장은 원장을 대표해서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저 24살짜리 1년 된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사무국장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무엇 했냐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자리는 있으나 자리에 없는 원장. 이 요양원의 원장은 부산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취임 후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다.’ 월 175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양원에서 정부로부터 급여 보조금을 받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예.

월 175시간을 일해야 지금 현재 받는 월급 50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주 3일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대학교에 강의를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오후에는 둘러보는 것이지. 우리도 출근하면 오전에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 시간에 강의를 가버려. 그래놓고 이 청년한테 요양원을 맡겨놓는 거예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은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할 책임자가 원장인데 원장이 강의 때문에 일주일에 3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차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제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청년이 고성을 떠났습니다. 원래 고성사람인데 고성을 떠났어요. 고성에서 꿈을 꾸려고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에 참여해서 자기도 요양원을 해볼까, 노인복지를 해볼까 했던 친구인데 여기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고성청년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동참하여 노인요양원 근무를 택했던 그는 느닷없이 맡게 된 행정팀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던, 손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서 열어보려고 했던 그 청년의 좌절을 선생님이 알아주십시오.’ 저보고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로지 고성군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면서 마쳤어요.

배상길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양해를...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의, 해광 이사장입니다. ‘해광의 박 모 이사장의 이상한 청구서’ ‘얼마 전에 이사장이 요양원으로부터 많은 양의 이불을 보내왔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설에는 불필요한 이불이었으나 이사장이 보낸 물품이었고 당시에 물품 청구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받은 것인 줄 알고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이불값으로 140만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 필요하지 않은 이불을 보내놓고 그 대금을 왜 요양원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답변은 이러했다. ‘새로 영입한 이사가 이불가게를 하는데 이사장이 운영하는 시설 세 곳에 450만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하였다. 그러니 노인요양원에서도 아무 소리 말고 대금을 지불하라.’ 이불은 계속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왜 매년 이맘때 복지지원과로 먼저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예.

왜 먼저 보내주죠, 우리가 받기 전에?

군에서 각 시설 지도점검에 참고하라고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사전에 배포가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오면 과장님께서 읽어보십니까? 읽어볼 여유가 없죠?

갖다 놓고 필요한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편람해서 보시죠?

예.

그러면 결국 노인요양원이나 치매요양원이나 기타 사회복지기관들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보조금 유용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불법이 없다, 지금 소송 중이니까 말 못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안타까웠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고한 것이나 고발해야 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주 편람하셔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기저귀 불법사용에 대해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기저귀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불법 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들한테 사용하고 구입한 것처럼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 조사하셔야 되고, 기저귀 납품한 업체에 물품기부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인들 연약한 피부에, 노인들이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약해져서 욕창이 생기고 그래요. 거기에 이 불법기저귀를 하고 그것을 복지라고...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영상시청 - 이게 유튜브의 ‘백군수 튜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앞의 것은 2019년 2월 18일 것이고, 뒤의 것은 2019년 2월 25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 문제가 있었어요,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당 과장님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책임이 있다면서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예, 책임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마다 제가 백군수 튜브를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실과소장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해광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우리 군민들이시고, 정말 여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고성군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군수님도 같이 걱정하고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전국이 다 그렇고 경남이 다 그러니까 고성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은 저는 싫습니다. 고성군이 앞서가면 되지요. 뭔가 찾아봅시다. 마지막 답변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갈등이 있는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감사나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는지 판단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노조와 사측,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기는 행감장인데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 식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설에 있는 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잘 수 있고, 그분들이 먹지 않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을 못 한다는 것에 분개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는 말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담당으로서,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이게 우선이지. 진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자고, 그분들한테 할 도리와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이렇게 광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유용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수사를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게 보상은 못 해줄망정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양심도 없는 짓을 하는 분에 대해서 분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철저하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고성군 전체의 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작년부터 불거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해광이 2018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전에는 금강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금강원에서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에도 이 일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시죠?

앞에 법인에서 운영해오다가 이 새로운 법인이 와서 예산의 체계를 보니까 이상하게 금액이 많이 이월되는 것 같다, 이월금이 ‘식자재 이월금’ 이렇게 이월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월금’ 이렇게 되어서, 이 법인에서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식자재비가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행정에 요구가, 이상하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장기요양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과목별로 제대로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기저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를 하고 나서 사후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작년 10월이다 보니까 올 1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바쁘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사실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중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조금은 절대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중한 사항을, 코로나도 분명 있었지만 이것은 의원들한테 알렸어야 될 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창 노조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노인치매요양원에는 몇 명이, 노조에 가입되신 분이 22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치매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명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노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항상 파업으로 힘들어 했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어서 노조를 계속 할 수 없고, 사실 노조를 나와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8명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어느 누구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불거진 것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시설이 잘못했다면 정확하게 문책해야 되고, 과장님께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 정확하게 밝히셔야 될 것이고, 우리 고성군민들 전체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 국장입니다. 오늘 김원순 위원님, 천재기 위원님, 배상길 위원님 하신 말씀, 그 청년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내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 담당의 책임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국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작년 2월 18일, 작년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백두현 군수께서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원점부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행감 여부에 관계 없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신 말씀들은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 자식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기저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용했을 당시 어르신들의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병원기록이나 약품 구입했던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저귀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두 기관 시설장님들은 고성 분이 아니시죠?

본적지는 고성이 아니고, 다른 데 시설장을 하신 분입니다. 다른 데에서 요양시설을 하시다가 우리 고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배상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청년이 고성을 떠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복지 일은 여기 계신 과장님과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부부 사회복지사는 굶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급여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두 분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시설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고성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고성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노인학대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신고를 하면 6개월 영업정지가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 시설장이 신고를 했다... 뭔가 이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불량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노인학대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면서 신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이 있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이 가면 본질이 흐려질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숙지하셔서 꼭 필요한 조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인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저귀 구입 지출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2019년 1월 달 구입금액이 25만2천원에 수량이 480매, 2월 달에는 15만원인데 수량이 1천개, 내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왜 금액이 맞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저귀를 구입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 입소자 인원에 따라...

수량과 금액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나눠보시죠? 뭐가 잘못된 것이죠? 2019년 1월 달에 구입금액이 25만2천원에 수량이 480매, 2019년 2월 달에 구입금액이 15만원인데 수량이 1천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밝히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원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직원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아까 기저귀 구입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자료를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외출장과 관내출장 자료를 받았는데 관외는 경기도까지 8군데를 다녀오셨고, 관내는 143건으로 거의 매일 출장이 많이 잡혀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개선을 지적하면서 ‘장사시설 부지 협소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임, 추모공원 조성 포함한 시설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처리답변이 미비하네요.

장사시설 이전관계 말입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이네요?

41페이지입니다.

현재 장사시설이 굉장히 협소하지만 10년 동안 고성군의 유골 보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추모공원을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 장사행정담당이 생기고 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현대적인 추모시설이 우리 고성군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용시설은 부족하지 않은데 진입하는 데 불편하죠?

도로는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에 위탁사업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공모나 이런 걸 신청했을 때 신청기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그 기관을 재평가해서 사업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을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하고, 올해 공모사업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할 때는 위탁사업이 한 군데 집중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12월 달에 각종 사업들을 공모...

작년에 지적한 게 올해 사업이잖아요. 지금 작년 수감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조건이 맞는 데가 없어서 거기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한 군데 주려고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예.

내년에는 다르게 검토해서, 한 곳에 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복지지원과에서는 금년도 한 해 코로나19 여건 속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꼭 한 번은 겪는, 고성군에 상이 발생하면 장례절차를 위하여 읍사무소를 방문해서 화장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들고 다시 공설화장장을 방문했잖아요.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설화장장에 직원을 배치했단 말입니다. 직원을 배치해서 화장장 방문절차를 간단하게 발굴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내 요양원에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처리, 이런 부분도 잘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다양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행정에 더욱 매진하여 복지 분야 우리나라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 지자체로 고성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잘 할 때는 잘 한다고, 못 할 때는 못 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323개입니다.

2020년 11월 오늘 날짜로 323개죠?

예.

내년에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개 정도 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 아무래도 연세 많은 분들 동선이 불편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지를 기부채납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청하기도 하죠. 경로당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자연마을까지 주다 보면 동네가, 옛날에는 같이 어울렸는데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을에 노인회장이 있잖아요. 노인회장은 한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조례로써 제정되어 있지 않는가 강제성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어른들이 평소에는 각 마을에 계시다가 동회를 할 때는 회장 한 분이 있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 1명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노인회장을 시설장으로 채용합니까?

명칭을 노인회장이라고 부르지만 노인 여가시설로써 경로당 회장이라고 합니다.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마을이라도 마을에 구성되니까...

등록이 되면.

평소에는 그렇게 지내더라도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되도록 자연마을과 인근 마을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전에 경로당으로써 지내던 게 소원해질까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복지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9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고성군 예산의 10% 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입니다. 690억원 정도에서 분야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기초연금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요.

얼마 정도 됩니까?

36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 외 복지시설, 여성복지, 장애인, 기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접하고 있을 부분인데 사실 경로당에 가 보면 나이가 여든 넘으신 분이 식사하시려고 취사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청소도우미도 있지만 취사를 위한 지원을 행정에서 준비하시느냐는 말이지요.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 월례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인사드리러 가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취사한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저런 부분을 발췌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주셨네요.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한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그것 조금 아껴서 그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취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조례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해서 하고, 동네에 있는 분들을 그 시간에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마을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1월 1일 부로 발령받으셨다고 했죠?

예.

복지지원과의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건의라도 하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모든 게 힘드시고, 인원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행감에서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반영되면 좋겠다 하는 애로사항이 뭡니까, 69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각 읍면의 경로당 업무가, 지금 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지만...

경로당 장부 하는 것은 지역에 다 있던데? 지금 경로당 회계가 안 된다고 해서 각 면에 지원해주는 분이 있던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는 대한노인회에 있고, 올해부터 읍면에 노인활동 지도원 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각 경로당 분회장님들의 정산이나 기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산도 하고 해야지 어르신들한테 100% 정산을 맡기는 부분은 민원 발생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일 힘든 게 경로당 총무나 회장이 다르게 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맡겨놓으니까 장부 정리가 안 되어서 관리 지원하는 분을 뒀다는 것이죠?

예, 어르신들은 교육을 해도 그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정산만큼은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면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런 것 정산하는 데 인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으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요금 평준화를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동해 같은 먼 거리에서 고성읍까지 오면 요금이 3,700원 정도인데 왕복 7,400원을 2천만원만 주면 오니까, 그런 것을 발췌하듯이 복지지원과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자꾸 발췌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읍면에 가면 분회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도 들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복지지원과에서 발췌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가 없을 때 다른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사시설과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3개 경로당 중에 급식도우미를 신청한 경로당이 몇 개라고 저번에 보고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잊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신청했습니까?

지난 여름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150여 개 정도 신청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에 따라 확대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점은 어르신들의 공동체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 복지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움직이셔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지금 청소도우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주시고, 단합이 잘 되어서 잘 운영되는 마을은 모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도우미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모델을 잘 세워서 어른들이 협동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마을도 소개해주시고, 도우미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1페이지와 업무보고 23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 92곳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양산시와 김해시가 있고, 군부에서는 우리 고성이 처음이죠?

예.

담당하시는 이미경 담당과 박진희 주무관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나 추진력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달도 빠진 달이 없어요, 이것 시작하셔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빠진 달이 없을 정도로 해서 거의 완성해 가는 단계인데, 주변에 보면 여성친화와 노령친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배려하고 차별 없는, 군민 모두가 평생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고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 노인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이 사업들 중에 여성에게 경력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양육으로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여성친화에서 구상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쉬어러즈 운영이라 해가지고 능력 있는 여성들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내년 3월 18일 날 오픈하는데 매월 그들이 원하는 강의들을 준비해서 교육을 맞춤형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군민참여단은 40명 정도 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모집하셨네요?

군민참여단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성정책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성이 배려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한테 제안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여성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참여단 40명 중에 남자도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 4개 분과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양성이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여성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등해야 됩니다. 혹시 여성친화도시, 노령친화도시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고령친화는 뭐냐, 청년은 뭐냐, 아동은 뭐냐고 군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 가는 고성군의 노인들 경제자립도 시키고, 존중감도 느낄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 함께 하고, 청년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아동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각각, 아동친화는 유니세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고령친화는 세계보건기구 인증을 받아야 되고, 여성친화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청년친화도시는 경상남도 지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아우르면 고성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고성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소년영향평가단도 있지만 현재 청소년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는 남녀, 어른, 아이, 청소년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이 모든 게 구현될 때 여성친화도시가 잘 구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투명한 관리·운영을 보니까 장애인 시설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천사의 집은 국도비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군비로 지원되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전에는 국비 지원이 되었지만 지방분권이 되면서, 군비 들어가는 것은 장애인단체 지원에 군비가 많습니다.

보니까 천사의 집은 국도비가 있고, 나머지는 지원되는 게 거의 군비네요.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어요? 와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사랑나눔공동체 이런 부분인데 거의 다 군비가 많이 출연돼요.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생활시설만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역자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와로 같은 데도 수용자가 있잖아요. 국도비에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면 군비를 다른 데 긴요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시설에만 국도비가 보조되고, 그 외에는 지방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도비라도 도비를 50~60% 가져오지, 군비 좀 아껴서 다른 데 쓰도록. 좀 아껴서 할머니들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할 수 있는 데 쓰자는 말이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받아와서, 지금 도비와 군비를 역전시켜서 이 정도 들어가는 군비로 할머니들한테 난방비나 맛있는 것도 더 사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해주십시오.

천재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천재기 위원 본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원묘지에 이화공원묘지와 장기 공설공원묘지도 있네요. 장기 공설공원묘지를 관리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관리자를 선정했습니까? 모르십니까?

관리하시는 김...

장기 공설공원묘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관리자를 선정하셨나요?

아직 선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는데 선정하셔서 관리가 되도록...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줄 알았더니 바뀌었네요. 시설에 부족한 게 있어서 관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던데 준비하셨나요?

내년에 파고라와 화장실 관계 예산 5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시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해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자녀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1세부터 20세 이상까지가 627명 정도 있네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중 베트남인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취학은 미취학대로, 취학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잘 어울리나요? 혹시 소외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들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면 대학생 정도 되는데 154명은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출생한 것이란 말입니까?

여기 와서 한 인원도 있고, 연령이 낮은 상태로 우리군에 와 있습니다. 532명 정도는 결혼 후 우리 고성군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이라면 20년 전에 들어와서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컸을 것인데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출생한 인원이 아니고...

20세 이상은 여기서 출생한 자녀 정도 되겠습니다, 532명 정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32명 중에 20세 이상이 1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출산해서 이 정도 같으면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혹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료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도 하고, 언어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을 가면 한국음식 생각나듯이 이분들이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건강가정까지 합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탁을 너무 잘 줬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편모, 편부, 조모, 조부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문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족지원센터를 해주는 것인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위탁된 것은, 고성 관내에 위탁준 곳이 많은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말 여성단체에 위탁을 잘 줬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거기의 센터장은 그곳에서 계속 일하시던 팀장이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솔직히 좀 좁아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은 안 합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건강지원센터 업무를 함께 하면 장소가 비좁지 않느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센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걱정하시던데 어떻냐고 하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고, 그 외 야외에서 하는 체험행사,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행사는 청소년센터도 있고 하니까 대관해서 쓸 수 있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좀 해주시고, 거기 가니까 조리시설도 아주 열악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늦게까지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큰 예산을 다루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부서가 정말 고생이 많은데 계속 그쪽으로 질의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이 금년 1월에 복지지원과로 오셨는데 전에는 주민생활과에 계셨죠? 그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설립을 도와드렸죠?

예.

그 설립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주무담당이 누구셨죠?

장현열 담당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업무영역을 정해놓았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조사와 연구, 정책건의,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협력·조정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만 설립목적이 10개가 넘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 4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 협의회가 근본적인 목적은 등한시하고, 기부금 받고, 기부물품 받고 이래가지고 나눠 주는 것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런 게 목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빽’이 좋으면 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위법하다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소관 부서가 아니시지만 이것 설립하실 때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임원에 이사가 16명 계신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임원은 겸직을 못하게 해놓거든요? 예를 들어 고성에서 노인복지를 잘하고 계시는 정 모 이사님 같은 경우 법인 대표, 여기 이사, 시니어스 이사, 이런 식으로 이사를 2~3개 겸직해요. 또 우석주 회장도 자기 와로와 보이지 않는 손을 하면서 여기 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중복되게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분명 있는데 설립할 때 어떻게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도지사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도, 다음 부서이지만 설립할 때 담당하셔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회복지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굉장히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에 있는 몇 가지 부분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초창기에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하지도 못했고, 이사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고성군 사회복지 시설장 이런 분들이 설립위원들입니다. 당시 법인 설립위원들이기 때문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도 좋고, 앞으로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해야지요.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고성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성 시니어클럽 시설장 급여와 사무국장 급여가 높다고 질의한 적 있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 2개소가 있죠? 무엇이죠?

예, '정담카페, 자란만을 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하셨죠?

예.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수입의 보조금이, 정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담 보조금이 4천만원, 실제 수익금은 1,600여 만원, 그래서 합계 수입이 5,600여 만원입니다. 거기에 15명이 일하시죠, 하루에 3시간씩? 시간당 1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그렇죠? 호응이 상당히 좋으시죠?

예.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수입도 되고 그 자체가 복지일 수 있는데 1년 수익금이 1,6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영업권 침해를 안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4천만원 보조금을 줘서 수입을 1,6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복지이지만 그래도 비용이 너무 들면 안 되거든요. 돈을 그냥 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수익을 많이 올려서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내가 사회에 참여해서 나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굉장히 많고, ‘나도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리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 하셨죠?

2019년은 시니어클럽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통합...

어쨌거나 같은 곳에서 했는데, 좋아요. 좋은데 참여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 간에 위화감이 많거든요. 2019년에 하신 분들이 금년에 안 하시면 내년에는 배제하시고, 새로운 분을 모집하셔야 됩니다, 정보도 주시고. 그래야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돈을 주는 것보다 자기들의 잔존능력, 예전에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한 것을 끄집어내고 해서 존재감을,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게 복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란만을 담다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니어클럽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KT 옆, 고성한의원 옆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더 많아요. 5,300만원을 줬어요, 위에는 4천만원을 줬는데. 수익금은 더 적어요. 1,200만원이네요. 합계가 6,800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20명이 참여하고 있고, 인건비와 부대경비...

수입에 6,800만원, 지출이 5,500만원, 1,300만원의 수입을 올리셨네요. 그 수입은 대부분이 보조금이지만 어디에 쓰나요?

시장형 일자리는 인건비가 17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3만원 총 20만원에 수익금을 가지고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다른 공공일자리와 같이 30만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잉여금이 1,300만원 남았거든요. 이 잉여금을 어디에 쓰느냐고요.

아직 12월 인건비가...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하고 있는 중이네요. 하여튼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예.

마지막으로 경남돌봄지원센터에서 하는 '나무자전거'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죠?

예.

이것은 아파트 안에 있나요?

쌈밥집 맞은편을 임대해서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10명이죠?

당초에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10명으로 줄여가지고.

여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5,340여 만원이고, 수익금이 888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좀 적은가봐요. 합계수입이 6,200여 만원인데 문제는 지출이, 5월부터 해서 인건비가 적은 가봐요. 지출이 인건비 1,500만원 정도, 재료비 하고 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2,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어요. 시중에는 어떤 말이 돌고 있느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고맙고, 면단위까지도 좀 하자, 회화면, 마암면, 당동 할 것 없이 우리도 하자고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되니까. 내년에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확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대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좀 좋은 일자리를 주고, 자활 그러니까 경남돌봄은 힘든 일을 많이 준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차별을 한다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서 혹시 그랬다면 자리를 바꿔서 해본다든지, 복지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데가 복지 분야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불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청취하고 소통을 해요, 소통을. 아니면 의회에 와서 누가 그러는지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요양원처럼 일이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게, 다들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업자의 의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여기는 좀 그러니까, 위에서 컨트롤 하시는 분이 다른 사업장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배상길 위원께서 시니어클럽을 이야기하셨는데 3개 클럽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표자가 같습니까?

2개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하나는 경남돌봄에서 합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시니어클럽은 정미향 센터장님이고, 경남통합돌봄은 김영철 센터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은 고성군 일자리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클럽을 선정할 때 공고를 했습니까?

예.

신청자가 그분밖에 없었습니까?

예.

정확한 절차를 밟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겁니까?

예.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노인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면 가능했습니다.

노인일자리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선정할 때 제한을 뒀습니까?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라고 하면서 한쪽에 너무 쏠림이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노인일자리 하는 곳이 세 군데 있었죠? 거기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묶어가지고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았죠?

예.

이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아주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카페, 휴게소, 누룽지 만드는 것, 멸치, 이렇게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좀 더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3일째 행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복지지원과에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 생각하시고, 복지지원과의 4개 담당에서 여성친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박혜화 담당은 동해면에도 계셨지만 노인인구가 고성군의 31%를 차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좀 더 발췌해달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챙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른들에게 우리가 할 역할을 찾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남은 여생에 뭐라도 해주는 것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칭찬했지만 못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서로 의논하자는 말입니다. 정말 뭐가 필요한지 발췌해서 내년 행감 때는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인데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는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처우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 즉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설의 사회복지사한테는 자격수당이 나가고요.

지금 고성군에 장기요양센터가 35개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한테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도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사 수당 3만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10만원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즉,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생활지원사, 올해부터 생활지원사 2만5천명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2만4천명, 우리 고성군에는 135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니어스와 자활 두 군데에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최혜숙 과장님이 저와 의논해서 생활지원사들에게 교통비와 통신비 10만원 지원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7월 29일 자 경남신문에 의하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앱 아시죠?

예.

위탁받은 곳에서 관리하기가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 휴대폰에 앱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3분마다 이분들 위치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보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서 불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을 통솔하고 계신 겁니까?

실제 생활지원사가 가정에 가서 앱을 켜면 그때부터 작동됩니다. 그때부터 2시간이라든지 3시간 되면, 생활지원사의 활동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을 모니터링 하면 불법이 되겠지만 공무원들 근무시간처럼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앱을 발동하면 중앙시스템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지원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생활이니까 동의를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해시태그라 해가지고 거기서 찍고,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 단위로 계속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을 추적한다기보다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어보면 김향숙이 어디 갔는지 동선이 3분마다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고성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같은 시스템을 할 거예요. 그분들을 다르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잘 논의해보시기 바라고, 생활지원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니어스에서 하는 시스템과 자활에서 하는 시스템이 약간 다르대요.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위탁받은 두 곳 시스템이 다른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센터장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올해는 종합돌봄서비스가 첫 시행하는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습니다. 자기가 작년에 요양보호사 하던 느낌을 가지고 올해 하니까 생활지원사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속이지만 개별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센터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하면 생활지원사들이 갑니다. 생활지원사들이 복지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처우와 대우를 꼭 해주시고,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6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복빨래방 운영은 확대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혜택을 군민들이 두루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성군 노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법적 처리 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속히 처리하여 군민 의혹을 해소해 좀 더 나은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2020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과 담당들, 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과들이 정말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담당들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반납한 상태에서 거의 1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사랑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주민생활과와 고성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각 자원봉사자들이 다 내 일같이, 어느 한 분 소홀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행정과 합치가 되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성군에 봉사단체가 없었다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긴급가구 생계지원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홍보하고 대처했는지 보니까 신속한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했고요. 밤낮없이 발굴하신 겁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지역언론에 홍보했고요. 재래시장 장날 홍보,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을 것인데 그날 과장님과 담당들을 봤습니다. 그날까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우편함 전단지 배부, 아파트 게시판 홍보물 부착, 읍면 이장회의 참석 홍보, 관내 130개 제조업체 홍보물 발송, 또 있습니다. 인력사무실 용역 방문해서 홍보하셨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문자 공문발송 하셨고요. 고성군이 다른 시군구보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는지 벤치마킹 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내 각 시장의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홍보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 시장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게 만나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군부 신청률 중 제일 높았고, 지금도 빠진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고, 최대한 국비지원을 군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집행률을 보니까 70%, 80%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집행률이 99.06%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힘내서 하십시오. 수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방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2천원 전후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환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조치를 하는 데 힘든 상황도 있죠?

예.

어쨌든 다 해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화로 해가지고는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치하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892건에 대해서 1,663만6천원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42건에 대해서 지급 완료되었고, 관외 전출자가 32명 계시고, 소액 2천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은 약 3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최대한 신청하도록 해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정수급 한 것은 사망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화 되지는 않습니까?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고,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 전출이라든지 사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이런 작은 일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주민생활과가 고성군 사회복지의 핵심부서이고, 기획부서이고, 설계하는 부서이고 한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생활과 상 받으신 것 보니까 8명이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보람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김건중 주무담당은 복지를 기획하면서 차기 고성군 사회복지 공무원을 리드하실 분이신데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리더의 역할은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 중에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회화면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여생을 다 보내고, 3~4일 병원에 가서 아프다가 돌아가시기를 다 소망하고 계신데 그게 잘 안 되고, 앞 시간에 했던 요양원 문제, 정말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여건에 큰 돈도 아니고, 금년에 1억6,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고, 회화면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모든 읍면 1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회화면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시설이나 병원에 가시던 어르신들이 가시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이웃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칭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이 김난아 담당이신가요?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관련해서 우리 고성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금년에 1,769명 정도 되시죠? 작년 대비 거의 80명 이상 늘어나셨는데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발굴을 많이 하신 것이고. 아직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수급을 못 받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통합조사팀과 잘 의논하셔서 수급자를 발굴해주시고, 작년에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죠? 작년 대비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금액도 줄었고. 부적정 수급자 현황만 봐도 작년에 36명이었는데 금년에 12명, 금액도 작년에 2,270여 만원에서 410만원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되고, 주민생활과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시간이 많으면 칭찬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정수급자나 부적정 수급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행감은 처음하시죠?

처음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셨고,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도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보니까 전수조사도 했고, 마을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의 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방안이 있습니까?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자료 준비를 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중앙에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소규모이지만 전 읍면 1개 마을에 시범추진 하고, 중간에 도나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고성군 전체에 확대해서 크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9,800만원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억6,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9,8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2억6,600만원의 예산이었고, 금년도와 내년도는 1억6,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정에서 2년 동안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 그 지역의 주민이, 이웃이 이웃을 도와서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1개 마을을 해보고, 확대해야 될 것 같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1년 소요예산이 1억6,600만원 같으면 1개소에 1천만원 조금 더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2020년도에는 1억6,600만원으로 회화면 전체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천만원 갖고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집중해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읍면에 다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지만 군비로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최대한 이웃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면에...

내년에도 1억6천만원 정도로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겠네요?

예.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개발하는 게 담당들이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이 하신 좋은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재를 배양하고 길러내는 역할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고성의 인재를 발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인력 채용을 했을 때 과장님은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모시고 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채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홍보해달라고 해서 밴드를 통해 홍보도 하고 충분히 알리기는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쪽의 좋은 인재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고성형,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우수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인력 채용 시 심의위원회 명단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비공개 정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5명의 심의위원에 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고성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료에 있는 네 분 다 고성에 거주합니까, 출퇴근합니까? 복지관 직원 5명 중에 1명 빼고 4명이요.

직원들은 지금 현재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홍보도 하고 했다지만 자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복지협의회에서 양성을 해서라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성을 생각한 것 같으면 과연 이런 분들을 채용했겠느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물론 개관이 임박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우수사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옥의 티라고요. 고성에 있는 분을 왜 채용하지 못하는지... 아까 복지사만 300여 명 된다면서요, 물론 그분들이 놀고 계신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초봉이 3천만원 정도입니다.

4명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생활하면 소비도 고성에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채용하는 시기가 되면 우선 지역제한을 둬보자고요. 모집공고에 경남으로 풀지 말고, 고성 인재를 위해서, 고성사람을 위해서 먼저 해보고 꼭 자원이 없을 때, 그런 자료를 남겨가지고 해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애절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절한 마음에서. 왜 고성에 복지사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사실 세 차례에 걸쳐 공고를 하고 모집했습니다. 그랬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나 공고했는데 우리 지역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격증을 더 강화시켰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틀에 있는 정도이면, 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면 채용해야 되지 않나, 세 차례나 했는데 과연 4명이 채용되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되도록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하다가 결국 직영하고 있죠?

예.

그때 평가를 잘 못 받았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관장과 직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관장과 직원 1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인력을 줬습니다. 지금 관장은 채용했습니까?

관장은 채용이 안 됐습니다.

직영하라고 1년의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관장이 채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장도 모집을 했습니다만 자격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아직까지 관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꼭 체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시네요. 업무보고 18페이지,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 배양 및 창업지원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하죠?

예.

자활센터 지원을 하는데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이라는 게 어떤 법인입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죠? 민원이 발생한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2001년도인가부터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에 자활사업을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자활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법인한테 줄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이 장기간 일을 하게 되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 제가 내용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에 자활사업을 맡겨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활사업 사업체 지정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 및 법인·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취소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다른 위탁사업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고성지역자활센터는 타 지역의 자활센터보다도 충실히 실적을 내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데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평가를 해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21억9,500여 만원이 자활 1년 예산이죠?

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그냥 지원해주기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일정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 것 맞죠?

예.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배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등한 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을 시켜서, 10억원씩 나눠줘서 평가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20년 가까이 매년 20여 억원 갖고 가는데 조건이 맞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담당들이 잘 챙기시겠지만. 만약 집을 하나 고치는 것도, 기술이라는 것은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급과 중급이 있으면 중급 정도 가야 되는데 맨날 초급만 하니까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21억원이라는 돈을 한 군데에 맡기지 말고 나눠서 경쟁시켰을 때 기술이 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20년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담당에게 이야기해봤는데 민원이 안 생기게끔, 민원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동등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업체와 경쟁시켰을 때 변화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21억9,500만원은 자활 보조금에 더해서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전체 인건비입니다. 자활 지원비는 16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사실 비영리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업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참여하실 법인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참 좋은 취지잖아요. 그냥 기초수급 받는 것보다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있네요.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공룡빵, 관광지사업소, 복지도우미 이런 부분은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술이 필요한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도 기술 있는 분이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기술이 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긴다는 말이지요. 수혜 받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들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경쟁업체를 뒀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다 같이 이런 일에 참여하는데. 이익이 안 나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지만 한번 더 찾아보시고, 조건으로 벽을 막고 있으니까 안 하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건에 상응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누가 신설해서 오면 검토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주교 마산교구라는 데에서 20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경쟁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분들도 복지도우미 일을 해보고, 책임자나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취지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도 있게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자활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자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 사무실은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를 받았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자활사무소가 새마을회관으로 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면서 새마을복지관 2층에 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내부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적에 자활센터가 이전할 수 없는 요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게 합당하지 않아서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자활 사무실을 단독으로 해준다는 게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 있는 것에 대해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의 20개 자활센터 중에서 5개는 단독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2001년도부터 자활사업을 했는데 고성군에 복지인프라가 생기기 전에는 자활이 아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 자활이 경남 20개 자활센터에는 없는, 복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성민원이 정말 많이 생겨요. 악성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십니까? 악성민원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이 임신 3개월에 유산된 상황도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것도 잘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자활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처우에 있어서 조금 열악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실 자활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자활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지침에 준해 인건비를 수령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작년보다 자활 참여인원이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85~90% 사이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 내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복지부 자활지침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한다든지 자활협회를 통해 건의한다든지 해서, 사실 저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65세 고령환자들도 많고,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활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많은 애로사항으로 힘듭니다. 과장님은 자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데 인근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고성군처럼 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줬을까요? 자활사업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에 준하여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소한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 지침에 따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아무튼 조례를 정비해서 증액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에 근무하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수성이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종사하면서 악성민원에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국정감사에서 2019년도 자활기금을 미사용한 센터가 전국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중 31곳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고성군에도 자활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예.

향후 어떻게 쓰시려는지 말씀해주세요.

자활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3개 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융자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담보라든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활센터 이전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자활센터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으로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군에서 기반과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균연령 90세가 넘는 6.25참전 유공자와 평균연령 80세가 다 된 월남참전 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모든 보훈대상자 분들께 우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었죠, 그분들의 예우?

조례는 아직 의회에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은 계획에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 22만원에서 27만원, 그게 되어 있을 것인데 확인이 안 되시나요?

그 조례는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도비 12만원과 군비 15만원. 월남참전 유공자 만 80세 이상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 80세 미만은 월 17만원에서 22만원 이렇게 올리셨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드려야 됩니다. 더 해드려야 돼요, 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는 회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맙고, 또한 그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고,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예우를 찾아서, 과장님은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좋고, 주민생활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더욱더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