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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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이미선 자연재난담당 배진열 사회재난담당 김선옥 하천관리담당 윤경병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안전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공시설물 지진재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확인 등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진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과 등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만약 없다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주는데 인증비용의 40%는 자부담입니다. 40%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불안심리 때문에 우리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진에 대비해서 뒤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로 군에서 관리중인 2종 및 3종 시설물의 범위와 현재 추진 중인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2종 시설물은 20개소이고, 3종 시설물은 35개 해서 총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종 시설물은 연장 100m 이상 도로교량 2개소, 상하수도시설 8개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6개소, 연 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4개소이고. 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에 따른 20m 이상의 도로교량 27개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안전대책은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은 안전 등급에 따라 시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의 모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시설물 내진성능평과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분? 2종, 3종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고성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 덕선리에서 무량리까지 2차선 농어촌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이용재위원

정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평교에서 무량리까지 하천공사를 했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이용재위원

하천공사 정비된 제방도로를 차량들이 심하게 과속 통행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용재위원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속 통행하는 차량을,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천제방 도로에 속도제한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그 도로는 하천제방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장해놓은 상태이고, 도로가 법적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제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10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이 1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 통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올 11월에 저희가 인근 마을 이장님들과 의논을 했는데 과속이 특히 심한 구간에 과속방지턱 4개, 교통안전 표지판 20개 정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자료 띄워주세요. 하창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담당, 담당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립공사를 한 상태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창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던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감사 지적내용은 해안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토사를 매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는 것보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부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하창현위원

매립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점사용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현재 공사 매립 부분의 토사 하고는 전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 당시 조건이 무엇이냐면 ‘환경적 재료를 사용해서 자연녹지를 조성,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어항을 조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잡석을 채워서 자연환경이 조성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창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하창현위원

감사 지적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 허가조건 부분에 다시 채석으로 채워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해역이용 협의를 할 때 전문가 의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고...

하창현위원

전문가 의견이 아니고 도 감사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그 결과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는 이것을 검토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을 제시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이 부적절하다, 다시 매립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한번 의논하시고 결과를 도출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항공 촬영을 해놓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물때가 제일 많이 빠질 때 드론을 가지고 가서 찍었습니다. 찍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면매트를 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면매트가 제대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설계서를 보면 저면매트가 피복석 밖으로 조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밑으로 나온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제일 마지막 자료를 보면 과에서 제출한 수중촬영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면매트를 까는 작업을 수중으로 촬영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길이 50m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공을 해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면매트를 깔아야 하는 공사상에 저면매트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설계서 도면을 보면 저면매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깔아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면매트를 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면매트는 우리가 석축을 쌓을 때 필터매트를 깔 듯이 토립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복석 안에 들어 있는 미립자가 쇄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짧게는 6m에서 길게는 9.5m의 폭으로 깔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상태는 흉내만 낸 것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제일 처음의 공사에서 저렇게 시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피복석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알겠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저면매트가 중요해서 그럽니다. 필터매트 이런 것은 강도가 50 정도 되지만 저면매트는 100 정도의 강도를 줘서 깔게 합니다. 이 정도로 강도를 세게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렁뚱땅 깔아서 공사를 시공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현장 시공사에 확인해서 더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설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부터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한 달 뒤입니다. 됐습니다. 처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과장님,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저면매트를 깔고, 기초사석 넣고, 내부 피복석 쌓고, 외부 피복석 쌓고, 뒤채움사석까지 넣는 것. 단계별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 상태로 봐서는 이런 공정의 순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사석, 기초사석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0.5루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기초사석은 0.015에서 0.03 그러니까 25cm에서 30cm 정도의 규격입니다. 블록 밑에 앉히는 것이 기초사석입니다. 그런데 사진 상으로 봐서는 기초사석을 규격대로 깨서 넣은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음사진 넘겨보세요. 하나씩 넘길 때 제가 말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채움사석도 규격이 0.03루베 급입니다. 이것이 0.03루베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된 것으로 30cm에서 31cm 이하일 것입니다. 사진을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바지(barge)에 싣고 들어와서 상차해서, 다음 사진, 블록 뒤에 뒤채움사석을 갖다 붓는 현장입니다. 저 상태에서 덤프를 부어서 포클레인으로 위에 정리만 하고 있어요. 사진을 당겨보면 규격이 나오겠지만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사진 가운데 나무젓가락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줄자가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갔는데 나무젓가락의 크기가 20cm 정도 됩니다. 뒤채움사석을 30c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렇게 큰 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사진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저기도 나무젓가락을 올려놓은 돌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선착장 보강해서 연장한다고 4억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 시공사에 주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공사 자체를 이렇게 하는, 이것은 100억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근본 없이 하는 회사에 더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산을 해아죠. 정산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이것과 이안제 부분, 그것의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뭉쳐서 발주를 새로 하면 되죠.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이안제는 별도 발주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니까 이안제를 할 때,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방파제를 연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공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공사하고 연관이 있으면 나중에 하자책임 때문에 줄 수 있지만 아무 상관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늘려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회사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처음 설명할 때부터, 예산 심의할 때부터 제가 이 공사를 유심히 보겠다고 했고, 처음부터 ES나 공기 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면 회의록을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포교 자연재해 위험지구, 본인들이 시공한 것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시공사진 등 필요한 자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