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총3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호 의원외 8인 발의)

이충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국 의회에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자체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하고,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8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규정 등을, 안제9조부터 안제16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안제17조부터 제23조에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4조부터 안제30조에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31조부터 안제32조에 행동 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제33조부터 안제44조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주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대상으로 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유사성이 있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했고, 지금 외부강의 때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신고하던 것을 외부 강의 끝나고 나서 1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조례명도 인천광역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큰 틀이네요?

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지요? 신고사항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하고 사례금과 상관없이,

사례금 상관없이 하기 전에 규정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전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일정을 여유를 둔거지요.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신고기간을 여유를 둔거지요. 강의 끝난 이후에 10일 이내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겁니다.

강의를 받지 않으면 특별히 신고 안 해도 돼요?

의원이 강사가 돼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 강의에 대한 사례금이나 강의료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동안 두 개로 운영해 오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명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내려 온 건데, 전국 의회가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개정이 5월 27일날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비슷하겠네요? 타구 의회도,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계양구청장 제출)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상하수도요금이 300만원 예정되어 있던 것이 15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뒤에 도시가스요금도 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전쯤 되겠지요.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인데, 18년도, 19년도에는 상하수도요금이 한달에 20만원씩 책정이 됐었고, 24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25만원씩 12개월로 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었단 말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은 50만원이던 것이 25만원 내려서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도시가스요금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과다책정이 됐다 싶어서 현실적으로 낮췄는데, 이번에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상하수도요금은 오히려 올렸었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절반의 금액밖에 사용되지 않고, 절반이상 삭감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20년도 본예산 할 때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예측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올린 금액 전체의 절반 밖에 못썼다는 것은, 18년도, 19년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15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잖아요. 안 쓸 거 같다는 얘긴 거잖아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15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그보다 못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올릴 필요성이 있다, 많이 쓸 거 같다고 해서 올린 건데, 왜 이렇게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예측하고 다른 게 절반밖에 써지지 않은 건가요? 절감하는 것은 좋은 건데, 예산이 너무 큰 편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안이긴 하지만 지금은 추경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내년도 21년도 본 예산도 같이 다룰 예정인데, 50% 삭감해서 150만원씩만 올해 쓰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안은 상하수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가도 그렇고, 올해 50%밖에 못썼으면 내년은 여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올해하고 똑같은 형태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상하수도요금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공요금 집행실태를 검토해 봤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행사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행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집행예산잔액을 삭감 요구한 경우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집행을 해 보고, 예년과 같이 편성해서 집행해 보고, 올해처럼 감소 집행되는 상황이면 추경에 변경해서 요구하려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말씀은, 올해는 이런 저런 사항으로 집행이 많이 줄은 거 같다.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내년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지요?

네.

도시가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데이터를 보면요. 18년도, 19년도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많이 썼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예산자체를 월로 했을 때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25만 올린 것에서 절반밖에 못썼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청사에 외부인원이 많이 온다거나 그런 행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상하수도가 그렇게 차이가 날 거 같지 않은데요. 도시가스요금도 그럴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10%, 20% 남은 거면 올해정도 준해서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50% 삭감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국하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구 예산이 부족해서 타이트하게 운영된다, 여러 가지로 하면서 내년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용까지 삭감한 상태잖아요. 그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3차 추경 관련돼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연관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요금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각 세부항목별로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동차세 관련돼서 자동차보험료가 있는데, 대형승용차, 중형승합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대형승용차에 보험료가 줄은 이유, 자동차 세금도 줄은 이유,세금하고 보험료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타는 킬로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세금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승용차라고 표현되는 것이 봉고차, 승합차를 말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카니발하고 토스카를 대형승용차로 잘못 분류해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맞게 분류를 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카니발하고 토스카 자동차세 부분하고 보험료 부분이 연수가 지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요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속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실제 견적을 내보지 않고 했다는 부분인가요?

감가상각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감가상각과 관련없이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감가상각 부분을 감안 안 했다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특별히 사고요인이 없으면, 연식이 지나면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승용차라고 표시된 것은 카니발, 토스카 2대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2대에 대한 자동차세금도 감액이 된 거고, 자동차 보험료도 2대 80만원 감액이 됐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전년도대비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연식이 1년 지나고 무사고 이런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차액이 생겼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공공요금이 워낙 항목이 많다 보니까 세세히 하나하나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승합차는 봉고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10만원정도 전체 비율로 10%, 20% 차이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무용가구는 어떤 가구가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직원용 의자하고, 의원님들 의자 중에 일부 3분 정도 의자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고요. 파손된 의자가 많아서 교체하는 부분하고,의장님실에 옷장이 없습니다. 옷장 캐비닛과 의회사무국 팀별로 옷장 2개씩 구입하는 것이 있고요. 국장님실 옆에 민원인들 대기실이 있는데요. 거기 쇼파하고 테이블이 많이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사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쇼파 이런 것들이 노후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전체 방에 있는 쇼파들도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을 겁니다.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대부분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그러면 그 때 새로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낀다고 아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산취득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썼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래 속기계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속기계 두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사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속기계가 2대로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입한지 6년이상 됐고요. 한번은 저희가 고장이 나서 부평구에서 임시로 빌려 쓰고, 수리비가 6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번하게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 건가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올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다는 거예요? 두 대가 동시에.

한대는 이미 지났고요. 나머지 한대가 내년에,

올해 예산에 보면 150만원씩 2대 세 번씩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대당 1년에 15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건데, 굳이 두 대를 동시에 다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계 고장 시 대체로 되어 있고, 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한 대를 먼저 바꾸고 연한이 지난 것은 예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가다가 만약의 경우에 대치해서 쓰다가 나머지 한 대가 연한이 지나서 대체용으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그 때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하신대로 두 대를 했는데 한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 거 같습니다.

밑에 카메라 랜즈구입이 있는데, 의원님들 사진 찍어주기 위한 거라는 것은 잘 압니다. 지난번에도 카메라 구입하고, 카메라 촬영한 것에 대해서 현상은 아니고 이미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카메라랜즈 2개 200만원씩 하는 것들을 2개나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행사에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만 얼마만큼 고품질의 촬영을 하는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도 사진이 잘 찍히는데, 얼마나 좋은 설비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멋있는 사진들을 찍어주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용으로 교체한 것이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렌즈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카메라에 비해서 구형렌즈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셔터를 누를 때 속도가 많이 느리고요.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찍은 상태에서 작은 화면으로 보면 괜찮지만 사진을 인화해서 어느정도 현판이나 현황판에 게첩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으로 인화를 해 보면 의원님들 얼굴이 많이 흐려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에 맞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청사에 게시된 사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진들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만으로도 좋은 사진이 찍히는 시대인데, 그거에 몇 배에 달하는, 사진기를 토탈해서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진기는 이미 샀고, 부속인 렌즈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이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수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을 찍기 위한 거라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을 위한 거라는 것은 아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일단 팀장님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충호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 가고, 우리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최대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겠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모범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직원 의자, 의원 의자, 의장실 캐비닛, 옷장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빨리 알 수 있게 표시해 주는 것도, 내용을 꼼꼼히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요. 차량연도 연식에 추가된 부과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저희는 언제 납부를 하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달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는데 저희는 언제 납부하고 있는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연초에 연납해서 10% 할인받고 있습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부가되는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한 거 같아서, 이충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질의 드렸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이충호 의원님께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의원국외여비 이런 것이 다 편성이 됐었는데, 언제 삭감이 됐나요? 2020년도 본예산에 국외여비를 편성했는데, 그것은 언제 반납했어요?

2차 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2차 추경에 했어요. 물론, 올해 특수상황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해외여행은 못가는 거지만, 금년도에는 못 갈 거라고 예상해서 2회 추경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네.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까지는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3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도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은 편성자체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0쪽, 사무용 가구 등 구입 90만원 삭감, 속기계 구입 473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21만 5천원이 감소한 1,49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의회대행사업비 관리 계좌를 기존 신탁 운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투자예치에서 단순예치로 변경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11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10억 1,216만 8천원으로 계양구 전체 일반회계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액 9억 1,733만 6천원에 대비하면 9,48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업무용 차량구입 및 의회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신규편성 등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에 8억 6,198만 2천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억 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1쪽,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청사 주차관리인 인건비, 회의록 등 인쇄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네트워크 뉴스 제작 및 송출비용 등 총1억 1,703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상승 및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지하주차장 관리인 급여는 증가하였으며, 기존 11개월 채용에서 1년 채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180여만원 증가하였으며, 의회 홍보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뉴스제작 및 송출비용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13쪽,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적용하여 약2억 5천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쪽, 의원능력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원해외연수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화 여비 및 의원국외여비 5,1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15쪽, 의정활동 환경개선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 1억 2,300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 구입하고자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6쪽, 의회청사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청사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60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설명서 17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행정운영을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계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청사 노후화로 인한 안전청사 정밀안점점검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선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의회를 들어가 보는데요. 시의회 들어가면 거기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때 당시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서 카톡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비가 안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상임위 별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가기로 해서 클릭을 하면 현재 회의를 생중계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내용만 나오는 건지.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회기 중에 일반 구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언제든지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중에는 손을 들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뉴스 제작 송출을 보면요.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방송에 내 보내는 건가요? 헬로비전에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내 보낼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신규사업이고요. 내년도에 각 회기에 맞춰서 주요안건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원님들 현장방문하시거나 의정활동 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헬로비전에 의뢰를 해서 송출해서 주민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보면 업무용 의전용 차량구입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종은 어떤 거지요?

구입하려는 차량은 그랜저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의장 차량이 10년 됐다고 하는데, 10개 군구를 알아보니까 우리 계양구 차량이 가장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기사한테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년 전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수리비만 해도 1천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고, 엔진오일을 매달 2통씩을 쓴다고 합니다. 두 달 전에도 동구인가 갔다 오다가 불난 적도 있고, 의장님하고 3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계양구 차량이 오래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전차량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됐고, 얼마나 주행을 했지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또 12만 키로 였나요?

12만 7천입니다.

내구연한이 12만이지요? 12만으로 알고 있고, 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내구연한은 지난 상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내구연한을 질의 하셨는데요. 몇 키로 탔냐가 아니라.

9년입니다. 킬로수는 10만입니다. 현재 12만 7천킬로입니다.

10만 킬로를 넘어가면 바꿀 수 있는데 12만 7천킬로를 탔다는 건가요? 10만 킬로가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를 볼게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트워크 뉴스 제작 및 송출이 신규사업으로 편입이 됐고, 의정활동 관련 홍보로 4천만원이 기존에 신문사 행정광고하고 지역방송 이미지 광고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의정활동 관련 홍보가 어떤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세워 졌을까요?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이 미진하다기보다는 홍보에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영상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증액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상홍보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상임위활동이나 각 개인의 의정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는 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매번 의회운영위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했던 거 같은데, 신문사 한번도 보지도 못한 신문사에게 110만원씩 홍보비를 20여개가 넘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신문사들에게 홍보비를 지원하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트집 잡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신문사인지도 모르는 신문사에도 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LG헬로비젼에서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로비젼에서 회기 할 때 뉴스영상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800만원인가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1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뉴스 제작 송출을 별도로 또 한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내에서 그런 식의 홍보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놔두고 추가편성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것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4천만원 예산으로 행정광고 예산이 올해까지 2,300~400만원정도 소요가 됐고요. 견학이라든지 의회방문객들에게 주는 홍보물품 구입 예산으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의회홍보활동 사진 인화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헬로비전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미지 제작광고, LG헬로비전에 의뢰해서 이미지제작 광고했던, 올해 1,1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이미지제작 광고는 하지 않고, 의회나 구청 출입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행정광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광고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이미지제작광고는 하지 않고 대신 네트워크뉴스 2,800만원 편성해서 네트워크뉴스를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하고 있던 이미지 송출을 중단하고, 신규로 2,800만원을 들여서 LG헬로비전과 네트워크 뉴스 형태로 제작해서 송출하겠다. 올해까지 편성돼 있던 1,200만원정도 되는,

1,100만원.

1,100만원 정도 되는 이미지 송출을 행정광고에서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포커스를 바꿔보겠습니다. 행정광고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광고는 사실은 기존 언론사하고의 소통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수반되는 그런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언론사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요.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언론사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를 요구해서 받아보는 데가 다 지면신문사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보지 못한 신문사들이, 우리 의회에도 들어오지 않는 신문사가 많습니다. 최소한 의회에는 들어오는 신문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광고를 하면. 더군다나 지면신문사라면서요. 지면신문사라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인터넷신문사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정광고를 늘리겠다고요. 대상을 어떻게 해서 늘릴 생각이신가요?

행정광고 의뢰할 때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의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의회 관련된 긍정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보도건수를 많이 감안해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전혀 관련없는 언론사에 행정광고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건 관련해서 매번 기회가 될 때 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더 의미있게 쓰려는 것보다 는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광고를 늘리겠다는 말에, 이 부분에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행정광고를 늘리겠다는 부분은 없어서 생각도 못 했던 건데, 팀장님 답변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저는 LG헬로비전 쪽에 이미 홍보가 있는 거고, 추가로 2,800만원을 더 해서 하나보다 했는데, 거기에1,100만원을 빼고 2,800만원을 이쪽으로 하고 1,100만원은 행정광고로 하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있는 행정광고 비용도 저는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실시간으로 상임위나 본회의를 하는 것을 외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전이 가능 하겠지요? 당연히.

네, 물론입니다.

청사를 앞으로 3년 정도 내에는 신청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인터넷방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청사로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이 되는 거, 붙박이여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청사 옮겨 갈 때는 같이 옮겨 갈 수 있는 자산으로서 설계가 되는 거겠지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추경할 때 질의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 때 잠깐 답변을 주셔서 상하수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형승합차하고 일반승합차로 본예산에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답을 주실 때는 카니발과 토스카가 중형승용차 2대로 됐다고 그랬고, 그 밑에가 중형승합차인데, 여기는 일반승용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언급을 잠간 해 드렸지만, 분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카니발하고 스타렉스는 승합차가 맞습니다. 기존에 대형승용차하고 승합차로 잘못 분류되어 있던 것을 중형승합차로 분류를 하고요. 지금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그랜저를 일반승용차로 분류를 맞게 했습니다.

새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의장차량이 일반승용차로 분류가 된다는 거지요?

네.

추경 때 했던 그 부분은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가 6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랜저로 산다고 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가 6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거는 차종에 맞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랜저 신차가 6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경차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1년에 80만원, 90만원 내는데요. 저는 그랜저가 60만원밖에 안간다는 것이 의아한데요. 신차로 구매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보험료가 비싼 사람인가요? 전기 배터리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랜저에 비할 거는 아니잖아요. 차 보험료가 확인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상식이 잘못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해서 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속기계유지보수비가 150만원씩 3회 있는 것이 해 마다 이정도 수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윤상웅입니다.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자주 없지만 고장이 어느정도인지 경중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전자기계가 한번 고장 날 때 60, 70만원 정도로 한번 고장 날 때 그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15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정도 잡아 잡아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해 외연수에 관련된 비용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이런 관련돼서 내용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마 본청에서 해외경비 예산을 다 삭감하기 전에 간부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해외경비 예산은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초 추경 때 연초에 봐서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세우는 것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원총회 지나고 나서 구 본청 간부진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 같고, 그 이후에 예산팀장하고 기획실장이 와서 의장님께 그렇게 설명드린 거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제거 의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의장님은 저랑 전화통화하시는 중에 그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와서 의장님께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것도, 일단 기획실에서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애매해지는 거긴 해요. 기획실에서는 그랬다고 하는데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난감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캐치를 했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상황설명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전년도 같은 경우도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8대 때는 아직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다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이 아마 우리 8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전체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긍하는 거하고 별개로 이것이 미리 논의가 되고 양해가구해지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 어느 누구도 관계자 분에게 설명을 듣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발언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세입 중에서 이자수입 부분을 투자에서 단순예치로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자수입 120만원정도 있던 것을 내년에는 기대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건데, 그 120만원의 이자를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종전에 우리 계좌를 투자신탁계좌에 예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종전에 투자했던 상품이 투자 위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 종목에는 예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변경해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예상되는 이자가 1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됩니다.

투자 예치를 했던 곳이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 위험군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투자가 가능한 것 중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정도의 이자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곳은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 모든 것들도 상당히 이자가 높은 부분으로 일부 예치가 되고, 일부는 그때 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들어 가 있고,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 예산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가 내년에 10억 정도니까요. 이 10억이 한번에 다 이체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단순 예치해서 1년에 이자를 1만원정도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예치하는 규모 자체가 구 본청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다르지요. 규모가 다르지만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10억 단위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닐까요? 기존에 이자 100만원, 10억에서 이자 100만원 나오는 것도 너무 안일하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나마도 없어진다는 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봐야 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신한은행이 구금고인데, 특별이자율을 받는 예금도 있는 것으로 봤었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고와의 어떤 부분에서 10억에 대해서 이자가 1만원짜리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거고, 세금을 아끼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부분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 된 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신문사 행정광고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면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안 나가지요?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인터넷 신문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사 정도에 광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창간기념일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110만원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몇 개 신문사를 지급했습니까?

지면 언론사 같은 경우는 17개사에 했습니다.

지급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안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의원역량개발비가 있는데요. 한번에 500만원이 나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상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500만원이 공공위탁교육외 강사료가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인원이나 기간을 통해서 한번에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화워크숍을 다녀오셨잖아요. 강사료는 얼마나 나갔나요?

강사료는 약1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받으셨어요?

총5시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저희 나라가 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가 됐을 경우 얼마정도로 예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가 다 되면 얼마를 더 탈 수 있는지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리비하고,

제가 기사한테 알아본 바로는 2년 전에 약1천만원이 넘게 수리비가 든다고 들었는데, 고치고 나서 차량을 얼마나 더 사용할지는.....,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결과하고 상이하게 다른데요. 제가 알아본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엔진오일이 계속 새고 주유하듯이 밥 먹듯이 샌다고 했는데요. 금액이 16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갈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차 오래타기 운동도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따로 견적 받아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범위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공용차량을 정비하게 되면 본사 부평이나 부천 지앰 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2년 전에 견적을 받았을 때는 수리비가 1천만원이 넘는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가액 대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정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대되는 수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 했을 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차는 몇 년 타셨어요?

저도 차를 오래 타다가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차는 정비가 잘 되면 오래탈 수 있는 거잖아요?

공용 차량같은 경우는 자가용 차량하고는 달라서요.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가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5쪽 의정활동관련홍보 1,10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정숙 이병학 조성환 이충호 김숙의 출석전문위원( 1 명) 신주필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