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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5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황정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의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보훈회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죠. 269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 건축물 안전진단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이 1,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데 안전진단비가 감액된 이유와 지금 설립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9,000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용역해서 한 결과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현재 어디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충무동 새벽시장 거기 공영주차장입니다.

허승만위원

공영주차장 안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몇 ㎡를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부지 면적은 본래 1,323㎡고 연 면적이 4,763㎡인데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기존 3층에서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6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보훈회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빠지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들어가면 보훈회관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다, 하면 몇 평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직 몇 평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짓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보훈대상자는 다 들어가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지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어지게 되면 그때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났고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설계는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단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도 하고, 공영주차장에 해 놔놓고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훈회관이 이래, 이래 돼서 지금 현재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만 주고 지금 아무런 그게 없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한테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업설명을 말씀드린 게 지금 저희들이 보훈청까지도 확정이 다 됐었습니다, 사업이. 사업이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수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규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허승만위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에 보훈회관이 유독 지금 우리 서구가 없는 거 잘 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 그거 때문에 부산지방보훈청하고, 보훈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중앙정부 지침이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 본예산에 최대한, 내년에 사업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금액은 얼마로 책정을 해서 보훈청에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비가 최대 5억입니다.

허승만위원

5억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다른 거는 구비로 전부 다 하면서 왜 보훈회관은 5억 정도 드는데 그거를 지원을 안 한단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국비는 5억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5억을 확보를 하고요, 그러면 10억이 된다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편성되는데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하세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국비와 시비 1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 여기에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그분들의 상심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회관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 2019년 민선 6기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는 것을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훈청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든 5억씩 구비로 매칭을 했어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보훈회관 예산은 64억입니다. 지금 새벽시장 주차장에 3층인데 거기 3층을 증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진 안전진단도 하고 건축물 안전진단도 하고 타당성 검토했거든요. 물론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남부민 곡각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장소가 한번 제일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다, 해 가지고 보훈회관 10개 단체가 모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 생각은 장소는 이번에 조금 그렇게 됐지만 보훈회관을, 전용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게 보훈회관을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예산을 못 따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훈회관을 갖다가 안 짓겠다, 안 그러면 구비 매칭을 안 하겠다, 구비가 50억이 들어갑니다. 54억이 들어갑니다. 국비를 갖다가 5억을 받아도 국비 5억에 시비 5억이 매칭 된다 해도 54억이 들어가고 64억이 되어야, 64억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건립을 할 계획인데 실제 보훈청에서는 올 초에 그리고 상반기에 두 차례 지방보훈청을 갔고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면담을 했는데 중앙 방침이 5억도 안 되고 2억 5,000밖에 못주겠다, 2억 5,000 가지고 우리가 못 받겠다, 너무 적다, 국비가 2억 5,000이면 시비도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심하지 않느냐, 그랬고 그 2억 5,000도 기재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쪽지예산이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이상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기는 곤란하고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모든 보훈단체 분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가지고 하고 있고, 상반기에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하려고 하다가 굳이 안 하고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민동사, 옛 부민동사는 지금 그거를 철거해서 지을 계획이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부용동사요, 구 부용동사.

허승만위원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있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거기는,

허승만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몇 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부용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하고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허승만위원

노인회지회 경우에 몇 개 단체 있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데는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의 어떤 보훈회관을 이런 식으로 우리 서구가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우리 서구에 안주하고 있겠습니까? 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정말 말 그대로 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이래 되면 떠나가는 도시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이 언제부터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마 단계, 2단계 올라가면서 4월부터인가 저희들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경로당을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부방침이 안 내려와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 생필품 사는 거를 제외하고 경로당 경비나,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 그리고 기타 기자재 같은 것은 살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국비 같은 경우는 약 4,400에서 이번에 약 2,000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비 같은 경우는 8,800에서 4,100 정도로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또 관련해서 구비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2,000 변경한 거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로 자산취득을 위해서 그걸 편성한 거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아닌데, 항목이 분명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28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 반환금일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 2019년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환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거 조정을 못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체 남아있는 상황이다 말씀이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결산에서 다 이거 지금 정리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76페이지 저희들이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지원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하고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로식당이 거의 지금 무료급식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가정방문으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하고 같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시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면 225만 원 예산이 추가된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내시액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거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내시액 변경?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보면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배달이 도시락으로 됐다면 재가노인 식사도 도시락으로 됐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될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재가배달 식사지원 대상자하고 무료급식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관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시던 분을 전부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같이 배달을 하게 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중요한 거는 무료급식 지원은 방금 전에 250만 원이 증감을 했고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가감을 했단 말이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제 가감을 한 게 재가노인 식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재가노인 어르신들한테 식사가 기존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지금 저소득 어르신들이, 클라이언트들 수가 줄어들은 겁니까, 그러면? 이 800만 원이나 줄었다는 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마지막 결산할 때 시·군·구별로 조정을 하면서 내시변경이 와서 사업 양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씩 나가는 것 같으면 조정하는 데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실제 5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나가는 게 48명이 되면 시에서 구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그런, 사업 양 조정을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한 몇 분이나 지금 줄어드신 거예요? 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어르신들 식사가 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식사배달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가는 건데 실제 현재 인원은 지금 45명입니다, 식사배달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45명. 그런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밑반찬이 207명이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이용자가 224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 800만 원만큼 감한 거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업 양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 이 내역을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예, 재가 어르신들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반찬하고 식사배달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식사배달을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 나는 식사는 안 하고 밑반찬만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운영이 배정받은 양이 50명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은 형태에서 조금 변형이 됐을 건데 그 변형된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좀 보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277페이지, 우리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냉·난방 교체하고요, 저희들이 냉·난방 교체하고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누수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개·보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누수는 어디 어디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기 서대4동에 안나노인건강센터인데요, 외부마감재하고 보강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강, 이 부분도 좀 내역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이게 명시이월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 예산이 늦게 와서 명시이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이월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명시이월 구분은 따로, 아닌데, 따로인데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늦게 왔지만 지금 연말 안에 이제,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아, 착각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명시이월은 다른 거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다른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지금 10월에 많이 좀 올라왔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4단계 전부 다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희망일자리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가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희망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가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공공근로사업이 3단계, 4단계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279페이지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남부민2동 샛디마을센터에 3층, 실질적으로 2층이라고 하지요. 2층에 도서관이 있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도서관하고 그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서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카페 겸 이래 또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창조도시과의 사업에 사업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로 플러스 된다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운영사업비고, 이거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샛디마을 그 도서관 북카페에 더 추가로 일자리를 위한 거점공간을 시설을 하는 비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어울림 작은도서관하고 옥상에다가 그 도서관만 해서는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남부민2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마을, 그러니까 2층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 북카페 형식으로 내부공간을 좀 변경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부민2동이 전망이 좋다보니까 옥상 루프탑에다가 카페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하려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동사로 있던 거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거는 기존에 헬스장이 있던 시설을 드러내고 그 안에 공간을 북카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저희는 도서관에다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도서관하고 옥상에.
정향

이정향위원

옥상에다가 추가로 하는 사업이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건강센터가 아니고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하고 옥상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건물로 하면 산복도로가 1층이라 치면 2층이 그거잖아요, 운동센터다 아닙니까? 그러면 3층, 3층에 도서관하고 옥상.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3층하고 옥상하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것도 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다음으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위의 설명과 같이 생활지원과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예산의 사업 양 조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희 아동청소년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성희

서성희아동청소년친화계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친화계장 서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서성희 아동청소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31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청소년…

허승만위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예. 기금입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825만 8,000원 삭감된 내용 말씀이지요?

허승만위원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 남부민2동 거기.

허승만위원

문화의 집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이것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전부 다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동안은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허승만위원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습니까? 몇 월 달까지?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에서 하지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청소년수련관 지금 그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여기 계장님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수련관 2층 별관에서 한답니다.

허승만위원

수련관 2층 별관.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 내역을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역시,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같은 내용이고 이거는 남부민2동 그 문화의 집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산액이 똑같아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봐도 그렇네요, 예.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봐도가 아니고 이거 참 어디 판에 박듯이 이래 해 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감액부분도,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내시액이 변경되면 같이 예.

허승만위원

감액부분도 똑같고 기정액도 똑같고 이래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허승만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이거는 지금 내원정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문화의 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민2동 문화의 집 거기.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안국도량, 안국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국도량.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 2개 다 안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니 이 자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뭐 어떤 자료를 말씀입니까? 똑같이 금액이 삭감된 내용?

허승만위원

아니 전체적인 방과후의 인원과 모든 지금 현재 해 나오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니.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속기하기 어렵다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세입에 보면요, 재활용선별장 불용 폐장비를 매각했다 그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몇 년도에 어떤 물건인가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 폐자재가 지하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공사도 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자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몇 년도에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거를 알아봤는데 그게 사실 조금 불확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도에 관계는. 그거는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처음에 언제 들어와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떻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어떤 이유고, 또 불용 폐자재를 할 때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서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땅을 그거 할 때는 감정가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듯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그 자료 요청하니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341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한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유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봉투를 더 많이 찍어내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찍어내는 거하고 판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찍는 거는 미리 예상을 해서 좀 찍어놓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지금 현재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종량제봉투가 6,000만 원 정도면 기존에 보다 한 몇 매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는, 그거는 조금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재활용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재활용 자체가 분류가 잘 안 되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은 쓰레기봉투고요, 재활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재활용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나올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나 하면 지금 344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업체 처리 수수료도 지금 한 4,7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점에는 지금 현재 각 식당마다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예년하고 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은 비슷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오른 것은 업체 단가가 지금 보면 톤당 16만 8,180원에서 17만 780원으로 이렇게 1월부터 상향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비용이고, 어떠한 양보다는 아마 단가 오른 게,
정향

이정향위원

단가 조정에 따른?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단가 때문에 조정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몇 톤 정도 지금 민간업체에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같이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344페이지 서구에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도 한 2,6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액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2억 3,000을 잡았었는데 낙찰하면서 떨어지는 가격이 지금 현재 2,6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서로 낙찰하면서 기업 간의,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업 간의 차이 편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해수욕장에 청소비품을 사셨는데 이 비품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약품인지 아니면 어떤 비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결 홍보를 하는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쿨 토시 그다음에 마스크, 장갑, 각종 청소용품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1년 용품입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1회용이냐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1년 치. 이 500만 원이,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1년 동안 사용하는 청소비품입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일반예산이 있고 그다음에는 송도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 이게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송도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시비로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정액이 있고 기정액에 추가되거나 이런데, 이게 따로 사업비가 올라와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도 해수욕장의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액이 되어 있어서.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에서 교부가 될 때 이 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오고요, 우리가 편성하는 항목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청소비가 다른 목에도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줄 때 이 목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따로 있는 청소 비품비하고 이거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비상 안심벨 설치도 100만 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는 비상벨 다 설치하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 하고 남은 겁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환경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열

최상열환경위생계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계장 최상열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최상열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혹시 이번에 송도중학교하고 송도관광고등학교에 식중독이 발생된 것 알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얼마 전에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전체 인원이 776명의 학생들이 지금 재학 중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식중독 발생한 인원이 5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58명입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날짜를 제가 특정하지 못하고 한 2주정도, 2~3주 정도 되었는데, 금요일 날 송도중학교, 송도관광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급식을 한 학생들한테 발생을 했고 실제 토·일요일 날 경과해서 월요일 등교를 하니까 그때 입원했다든지 중적인 환자는 없어서 다 치유가 되었는데 저희들 위생과에서 일단 신고 접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검체를 채취하고 해 본 결과 두 가지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재취한 그 검체에서 나온 식중독균하고 또 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나면 보존물을 갖고 있거든요? 보관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보존물에 대해가지고 검사한 병균하고 일치를 하면 그건 식중독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일치한다 해 가지고 당연히 그분들은 고발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학생들 몸에서 나온 것은 질환성 대장균이고 우리 식당에서 나온 그 채취물에서 뜬 그거는 일반대장균이었습니다. 일반대장균은 모든 음식에 다 있는데 실제 기준치보다 10m가 일반대장균 기준치 같으면 조금 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체가 서로 불일치하니까 바로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일단은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검체가 같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는데 과태료는 아직 안 매겼고, 경찰에 가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 교육청 그리고 식약청 부산지청하고 그리고 우리 서구하고 여러 군데 다섯 군데인가 같이, 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역학조사서를 발부를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통괄적으로 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느냐, 해 가지고 역학조사서를 한 달 안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면 경찰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그, 식중독이 발생하고 국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한번, 학교급식 배식하는 그 시간대에 한번 현장에는 한번 가보셨어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 지나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존 시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로 된 걸로 알고, 그 환자분에 대해서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왜 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급식을 하는 데서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이거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배식을 하는 데 중에 뭐냐 하면 이 종이판 마분지로 사이에 두고 지금 현재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점심시간 지났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한번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말차단막이라고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배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마분지, 종이판 마분지로 사이에 두고 급식을 배식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님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내일이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두 번 다시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강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거는 국장님 말씀만 듣고 위생과에서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게 나오면 감액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의비가 4,200만 원에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 1인으로 되어있어요. 그 내용을 1인에 대해가지고 4,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 인쇄가 됐나 어떻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의구심을 가져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장의비가 4,200만 원 같으면 한 사람이 이 책자를 보면 1인에 4,200만 원을 줍니까? 그 내용을 분명하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자료를 올리겠고, 보강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 생겼는데 최대 제가 알기로 3,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열 환경위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충무동 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이렇게 자부담 미납에 따른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자부담이 한 가게 당 얼마쯤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가게 당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지금 총 건물주는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완납은 27명의 분이 완납을 하셨고, 그 중에 2명은 일부 수납을 하셨고, 3명이 아직 미납이 된 사항입니다. 미납 부분은 지금 총 3,900만 원이 미납되어 있고, 그다음에 좀 완납된 부분은 지금 1억 9,900만 원, 납부율은 한 8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걸 설치하는 회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말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치면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자부담 빨리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67페이지에 우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8,300만 원.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실 명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내려온,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사업인데, 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든지 아니면 도로변 내 가시권 내에 있는 나무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산림 내에 있는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을 전부 다 정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해지는지 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 업무는 지금 산림 내에, 안에 있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 사람을 직영으로 사용하면서 안에 있는 부산물처리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분들을 같이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관내에 있는 산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관내에 있는 전 산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 산을 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몇 분이나 되시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10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명. 열 분이서 이게 그럼 이번 연말까지 이 작업을 다 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그대로 해서 유아숲교육 운영에 관해서 숲 교육 위탁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에 관련해서 숲 지도자가 추가 배치되었다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추가로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이런 활동들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활동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 초에는 운영이 안 됐다가 6월부터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6월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는 다시 또 2단계로 강화가 돼서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8월 24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자체적으로 유아숲 지도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재료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각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줘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런 활동관계에서는 모니터링을 우리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추가된 거는 맞다, 그죠, 활동도?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기존 인원으로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 배치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타 구에 비해 유아숲체험 운영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배치해 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민간위탁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시면 추가되는 인원에 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매칭을 한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복지국장님,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