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현황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6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24억 1500만 원보다 3.27%인 13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138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9200만 원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액 4362억 2900만 원 대비 63.09%인 2751억 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692억 2100만 원 대비 2.22% 증가한 5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는 감액 처리되고 나머지 과는 증액이 되었으며, 특히 증감률이 가장 높은 건축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6.42%로 폐가 철거 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2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3100만 원 대비 0.27%인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0건, 127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건, 3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2억 87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에 14억 5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문화 및 가족지원에 51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억 16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에 5억 47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에 2억 45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2억 49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에 24억 42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 증진에 9억 68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억 9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3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90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2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safe영도 구현에 42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유지에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40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태종로676 앞 삼거리 보행불편 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억 29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정비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었고, 어업 기반 조성에 2억 96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땅끝마을-영도해수랜드 간 도로개설에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억 67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폐가 철거 사업 2억 8000만 원 및 광고물 관리에 47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억 88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5억 2111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 건강증진에 371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등에 4708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문에는 의료급여 진료보조 등 59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7만 2000원이, 세출 부문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62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15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건, 127억 8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부산대교-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53억 9195만 9000원,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7억 3811만 원, 신선아파트-영화사 간 도로개설 1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건 30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봉래시영아파트-청학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 14억 원,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나,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전체적으로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며, 결산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현 연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결산 추경에서 세입 증·감액 편성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결산 추경 시 세입이 증·감액되는 경우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 부담 예산을 포함한 보조금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신규 사업은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연말을 맞아 자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운영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심사에 앞서 가지고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의 할게요. 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2회 추경 예산서 예산액과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이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직제개편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직제개편 되면서 여성보육 부분에서 복지사업과에서 많이 넘어들어 왔고, 그다음에 긴급생활지원금 해서 중간에 추가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8억이 좀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조금 조금씩 행사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다 감액처리가 됐고, 행사 규모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당초 3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 같은 경우도 축소를 하다 보니 100만 원 감액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 저는 그 외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내용 중에 폐업이 코로나든 아니든 일단 한 오십여섯 개가 폐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원’, 혹시 이 내용은 아시는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건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안내는 다 하고, 대부분 다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는 것보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접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업에 대한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일자리 쪽이다 그지요?

예.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만 원 신청이 가능하다더라고요. 폐업을 오십 몇 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추경으로 됐는데요. 이게 약 4억 2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좀 큰 부분인데 요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15년 이상을 초과한 어린이집, 그다음에 보건소라든가 공공의료시설은 저희들이 했는데 부산시에서 스물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도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고, 물론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15%, 그다음에 구비가 15%입니다. 지금 설계에 대한 것은 주관 부서로 넘어갔고요.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이것은 올해 지금 현재 시비는 반영이 못됐습니다. 내년 1월에 시비를 별도로 교육을 해준다 해서 못했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지만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삼진하고 꿈동산, 신선어린이집 요 세 군데입니다.

아, 그러면 말씀은 취약계층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경로당, 보건소 이런 여러 군데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어린이집 세 군데가 포함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이번에 국토교통부 주관할 때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군데 어린이집이 해당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15년 이상 초과된, 그중에서도 좀 열악한 부분들, 명단이 리스트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리스트는 위에서 내려왔네요?

예, 내려왔고, 그중에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곳이 세 군데라고 판정을 해서 올려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소당 제가 볼 때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3천만 원이면 좀 규모가 크다고 보는데 어떠한 부분까지 리모델링이 됩니까?

요것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 관계 때문에 바닥 난방, 냉·난방, 그다음에 대부분 벽지하고, 지붕 이런 데 단열재 같은 경운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N분의 1이 아니고요. 삼진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꿈동산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정도, 그다음 신선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해서 2억 69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이것은 지원은 우리 구에서 올려줘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까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15년 이상 된 그 데이터는 기재부에서 다 긁어 가지고 그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15년 이상 초과된 부분을 지자체에 내려줬으면 거기서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을 해서 공모를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 자체는 우리 구가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는 위에서 내려왔다 하시니까…….

리스트만, 15년 이상 초과된 리스트…….

아, 15년 초과 리스트 중에 선정은 저희가 한 거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찌 될지 모른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금 정책방향이 요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으면 지금 좀 열악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있으면 저희들 또 응모를 해서 다문 몇 군데라도 더 시설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약간 밑에 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자, 그리고 수익금,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인가 보네요. 그런데 2차 추경 때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편성이 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건데 자꾸 반환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허락만 해주시면 여성보육팀장께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환되는 금액은 저희가 아이돌봄 그 사업이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산됐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 인제 반환이 됐었고요. 2차 저희가 3회 추경으로 올린 부분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서 받게 되는 수익금, 이용자들이 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는 시에서 이 부분도 반납을 추가로 받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인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도 반납금이 실제로 더 발생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6페이지랑 22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증가가 좀 제법 됐네요? 이게 4억인가요?

예.

4억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2차 추경 때도 이 관련된 내용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게 어떤 건데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었을까요?

중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국비가 70%고, 시비 15, 구비 15%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올해 인제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경에 아마 교부된다고 시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제반 준비가 다 끝나고 설계 의뢰가 넘어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안에 공사 시작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돼서 완료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통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이 얘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 얘기하실 때 이 수익금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하실 때 볼 때는 지금까지는 수익금을 반환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반납을 해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왜 올해부터는 이 수익금까지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존에는 수익금 같은 경우에 그 수익금이 발생된 당해 연도에 그 센터 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반납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시고 수익금을 그대로 저희가 저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그 당해 연도에 썼으면 센터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개선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데, 남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회수가 돼야 된다라고 올해부터 방침이 정해지면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대부분 당해 연도에 그 수익금으로 그 센터 내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미리 공지가 됐다면 썼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미리 공지가 안 된 부분입니까?

예, 시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후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전달을 못한 겁니까?

기존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고, 인제 시에서 안 챙겼던 부분들이 아마 담당자가 변경이 되시면서 인제 정산하는 과정에 발생이 된 부분이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작년도의 수익금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 구 공히 다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이 사업비로 썼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미리 공지가 안 되고 모르고 있다가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게 결정돼서 연락이 온 겁니까? 수익금까지 반납하라는 게?

이게 하반기에 정산, 모든 것들을 하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반납된 것들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전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지요? 제가 볼 때 부산시에서 연락을 늦게 했다든지, 아니면 미리 공지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회수를 한다는 부분이 공지가 됐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또 사업비로 쓸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는 하셨네요?

예, 건의는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미리 공지가 안 됐던 부분이라 충분히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 입장에서 건의는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이것은 충분히 건의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는 이게 원래 규정 부분으로는 인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기존의 관례상 수익금 반환을 안 해서 저희가 실제 시설에서 수익금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인제 과거에는 그래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라고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당하게는 원래 수익금,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부분이 맞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규정을 저희한테 늦게 통보는 됐지만 규정대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돼서 잡은 사항이고요.

예, 이것은 한번 건의해볼 필요성이 있고, 인제 앞으로는 이것은 수익금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확실히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한번 충분히 우리가 시에 한번 건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것까지 반환해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합디까?

예,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몇 년도 분이라고 하셨죠? 사업 수익금이?

지금 저희가 수익금 반환하는 것은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 때는 2018년도분의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내년에도 다 쓰고 남은 것을 내년에 반납할 건데 그지요? 그게 갑자기 당겨졌다는 그 얘기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연도가 조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해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3억 756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를 보면 담임교사 지원비가 5115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요 내용에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공공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아래에 민간 담임교사 지원비도 제가 볼 때는 국·공립부터 민간까지 다 포함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보조교사는 잔뜩 늘었는데 담임교사가 줄었구나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담임교사 지원비도 몇 명, 인수 대비로 지급을 할 거고요,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이 3억 700만 원이 늘었으면 분명히 보조교사 인원은 많이 늘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많이 지급하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교사로 인건비 안에 지금 현재 109명입니다. 보조교사뿐만이 아니고 50여 명 하고 연장보육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58명까지 해 가지고 109명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준단가가 올랐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단가가 조금 올랐지요.

단가가 언제 올랐을까요?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2차 추경에 반영 안 됐다 함은 하반기에 적용이 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전에는 내시라도 내려왔으면 2차 추경 전에라도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쓰셨을 텐데, 요게 지금 3억이 나왔다고 함은 분명히 하반기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전체 증가분으로 봤을 때는 30%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존에 9억 6천에서 그 금액 대비 30%가 올랐는데 대폭 증가겠지요, 그게. 또 몇 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했다면 월 기준으로 봤으면 상당한 금액의 증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즉, 지원 많이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가 일단 궁금한 게 있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라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자, 이게 저희가 지금 관심사항 중 한 가지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할 때 지적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환경이 좋아지는 거라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일하실 때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담임교사 지원비는 왜 삭감됐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반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원비기 때문에 만약에 반납이었으면 뒤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반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냥 단순히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내시액이 줄어서 내려왔을 텐데 그 내시액이 줄은 이유가 우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이유 때문인 건지 요런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육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임교사 지원비 같은 경우에 지원 조건이 월 15일에 평일 8시간 이상 해서 그 근무조건이 이상이 돼야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로 해서 휴원도 있었고, 휴원 명령에 따른 긴급 보육으로 돌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 10월 달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당초에 인제 가내시 됐던 부분에서 예산 잔액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서 내려온 가내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가가 줄었다거나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연초에 올해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인제 교사 지원 부분들로 해서 일정 금액이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집행부분들로 보면서 이제 예산 마무리 차원의 가내시가 인제 조정이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보조교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정규직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보조교사도 있을 거고, 기간제나 시간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추측입니다만,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정규직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간 월 15일에 8시간 이상의 근무조건을 채워주도록 아마 계약서에는 다 쓰여있을 거고요. 보조교사 부분이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해 가지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휴원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또 고용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또 원비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부담분이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늘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서, 금액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는 대폭 증액이 됐고, 하나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만약에 자료가 불분명하시면 설명 자료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증액·감액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사업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추가 자료로 좀 올려주십시오.

아,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는 그 반에 영아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있고, 그래서 한 반에 보육교사가 두 분인 데도 있고, 한 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이 보육교사가 더 많고 담임교사 금액이 작은 걸로 담임교사가 너무 적고,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만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반이 편성이 될 때 영·유아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담임,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담임교사 중에 아까 연장 보육형 같은 경우에는 야간 4시 반 이후에 연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담임교사 한 분이 여러 반을 또 맡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지, 이 금액 자체가 보육교사가 더 많고 담임교사가 작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자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 금액이 3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30% 이상 증액이 됐다면,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내부에 있었을 겁니다. 기준이 뭔가 바뀌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단순히 일하는 근무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30%씩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확 넓어졌다든지, 그것도 하반기에만 3억이 는 거니까, 아니면 정산해 가지고 3억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초에 만들었던 기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유라면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이해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한부모가족 고교생 교육비 이게 한 668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이건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을까요?

이건 당초 고등학교 입학하는 수의 20%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이 편성될 때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감액된 조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도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좀 감액된 부분이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기준이라든지,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 많은 변동분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가내시하고 할 때는 그 시점에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보육팀장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고르게 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완전히 대비해서 그렇게 된 사항들이 아니고, 사실 또 무상교육이 많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정액이 990여 만 원 정도였는데 감액되는 게 668만 원 정도가 감액되면 비율적으로는…… 조금 전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인원 감소분을 생각해도 감액되는 비율에 있어서 비율이 많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무상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학기 때는 2, 3학년까지 그렇게 되었고, 2학기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6백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는데, 비슷한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3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서 한부모복지에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삭감된 사유가 이용자가 줄어서 그랬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이용자가 줄었다고 하는 게…… 기정액에 나온 예산은 전체가 다 들어왔을 경우, 정원이 맞았을 경우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 1/4이 안 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 20% 남짓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당초에 생계급여 편성할 때는 60명에 대해서 편성했고, 지금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풀 인원에 대해서 했었고, 지금 현재는 많이 감소되어서 한 40명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되었다든지 그 외의 다른 사회적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위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 문제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지내기에 적정치 않아서 지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최저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 못 미쳤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왔는가 등 그런 사유를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모자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예.

그게 시설비 지원에 대한 제한이, 상위에서 내려오는 시설비 지원금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구에서 추가 지원하는 이런 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복지사업으로 예산 지원하는 건 혹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재단에 관련된 각종 복잡한 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은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 사안일 텐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시면…… 실제로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청년 혹은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지원들, 우리가 지금 제일 급감하고 있는 게 이 계층인데, 한부모가정도 실은 부모가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독립을 해서 경제활동까지 나가게 만들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이분들의 최저로 생각하는 생활수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한 번씩 방문하는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괜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그러시는지 괜찮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그다음에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전 사용승인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받아보면 우리 복지사업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입니다.

예,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거의 맨 밑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어요. 여기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전액이 다 감액이 되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이 내용은 저소득 청각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을 했을 때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하는데 작년도 올해도 없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건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청각장애인분들은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건 이용을 안 하고, 보통은 저소득층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주민소득의 150% 이하이며 15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에 한정하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한 건 김기탁 위원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걸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가 과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 받죠. 맞습니까?

예.

상당한 금액으로 배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노인 복지 증진 쪽에 24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 복지 증진 쪽에 24억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복지 증진 쪽에 보시면 2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보니까 사실 장애인 일자리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조금 감액은 되었더라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쪽에는 보시면 장애인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전에 처음 예산보다는 많이 추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25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보면 감액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못했거나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장애인 일자리에서는 예, 코로나하고 장애인 일자리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명 기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의 특성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추경전 사용승인 보고를 보면 사실 복지사업과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부서의 특성상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들은 복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바로 바로 주면 좋은데 우선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이 많은, 대부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51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설치비, 이게 우리 구청 안에 있죠. 담당과 안에 자리를 만들었죠, 올해부터 시작?

예.

물론 전문상담사가 그 내용을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조금 우리 관에서 아동학대 조사가 있다는 것을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계시죠?

예, 다 하고 있고, 아동학대 업무를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올해는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로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공무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 두 명을 배치해 놓았고, 상담실은 조금 늦게 ― 사실 10월 1일이면 그전에 돈이 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도 돈이 없었나 봅니다 ― 조금 늦게 돈이 와서 상담실 설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님.

이건 뭐 추경에 대한 질의는 대충 끝난 것 같아서 추경 질문과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 관련 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청 앞에서 동삼주공 가는 쪽으로 보면 좌측 쪽에 가로수 때문에 보행로 개선 사업의 의미가…… 인도만 그냥 깨끗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사업과에서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행로 개선 이런 건 사실 저희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반적인 마음으로 접근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장애인 측에서 조금 보살펴 달라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마음만 전달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실 보행로 개선사업의 시작이 이번에 시비로 내려온 것도 2년 전인가 휠체어 사망사고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복지와 완전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의견도 개진을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 보면 장애인 쪽에 보행자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 불편사항이나 가로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도 하는데, 이분들이 조사한 의견을 행정지원과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