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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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의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보훈회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죠. 269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 건축물 안전진단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이 1,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데 안전진단비가 감액된 이유와 지금 설립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9,000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용역해서 한 결과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현재 어디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충무동 새벽시장 거기 공영주차장입니다.

허승만위원

공영주차장 안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몇 ㎡를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부지 면적은 본래 1,323㎡고 연 면적이 4,763㎡인데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기존 3층에서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6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보훈회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빠지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들어가면 보훈회관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다, 하면 몇 평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직 몇 평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짓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보훈대상자는 다 들어가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지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어지게 되면 그때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났고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설계는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단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도 하고, 공영주차장에 해 놔놓고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훈회관이 이래, 이래 돼서 지금 현재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만 주고 지금 아무런 그게 없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한테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업설명을 말씀드린 게 지금 저희들이 보훈청까지도 확정이 다 됐었습니다, 사업이. 사업이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수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규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허승만위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에 보훈회관이 유독 지금 우리 서구가 없는 거 잘 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 그거 때문에 부산지방보훈청하고, 보훈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중앙정부 지침이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 본예산에 최대한, 내년에 사업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금액은 얼마로 책정을 해서 보훈청에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비가 최대 5억입니다.

허승만위원

5억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다른 거는 구비로 전부 다 하면서 왜 보훈회관은 5억 정도 드는데 그거를 지원을 안 한단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국비는 5억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5억을 확보를 하고요, 그러면 10억이 된다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편성되는데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하세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국비와 시비 1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 여기에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그분들의 상심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회관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 2019년 민선 6기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는 것을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훈청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든 5억씩 구비로 매칭을 했어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보훈회관 예산은 64억입니다. 지금 새벽시장 주차장에 3층인데 거기 3층을 증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진 안전진단도 하고 건축물 안전진단도 하고 타당성 검토했거든요. 물론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남부민 곡각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장소가 한번 제일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다, 해 가지고 보훈회관 10개 단체가 모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 생각은 장소는 이번에 조금 그렇게 됐지만 보훈회관을, 전용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게 보훈회관을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예산을 못 따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훈회관을 갖다가 안 짓겠다, 안 그러면 구비 매칭을 안 하겠다, 구비가 50억이 들어갑니다. 54억이 들어갑니다. 국비를 갖다가 5억을 받아도 국비 5억에 시비 5억이 매칭 된다 해도 54억이 들어가고 64억이 되어야, 64억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건립을 할 계획인데 실제 보훈청에서는 올 초에 그리고 상반기에 두 차례 지방보훈청을 갔고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면담을 했는데 중앙 방침이 5억도 안 되고 2억 5,000밖에 못주겠다, 2억 5,000 가지고 우리가 못 받겠다, 너무 적다, 국비가 2억 5,000이면 시비도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심하지 않느냐, 그랬고 그 2억 5,000도 기재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쪽지예산이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이상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기는 곤란하고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모든 보훈단체 분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가지고 하고 있고, 상반기에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하려고 하다가 굳이 안 하고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민동사, 옛 부민동사는 지금 그거를 철거해서 지을 계획이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부용동사요, 구 부용동사.

허승만위원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있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거기는,

허승만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몇 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부용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하고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허승만위원

노인회지회 경우에 몇 개 단체 있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데는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의 어떤 보훈회관을 이런 식으로 우리 서구가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우리 서구에 안주하고 있겠습니까? 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정말 말 그대로 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이래 되면 떠나가는 도시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이 언제부터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마 단계, 2단계 올라가면서 4월부터인가 저희들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경로당을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부방침이 안 내려와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 생필품 사는 거를 제외하고 경로당 경비나,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 그리고 기타 기자재 같은 것은 살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국비 같은 경우는 약 4,400에서 이번에 약 2,000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비 같은 경우는 8,800에서 4,100 정도로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또 관련해서 구비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2,000 변경한 거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로 자산취득을 위해서 그걸 편성한 거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아닌데, 항목이 분명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28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 반환금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