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소관인기획예산실,소통정책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주민복지국,경제환경국,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전에앞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잘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행전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고각종행정활동및시책사업에합법성여부를감사하여위법,부당한법,집행사례를시정조치토록하여행정의적법성을확보하고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는만큼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간결하면서도분명하게답변하여주시고반드시책임질수있는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따라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원활한행정사무감사활동을위하여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발언시간은10분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과산하기관장을대표하여주민복지국장님께서선서하여주시고이하관계공무원과산하기관장의증인선서는코로나19와관련하여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의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0년11월25일증인주민복지국장이민철
최숙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기획예산실,소통정책실,송도관리단,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실에대하여감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저는송도국제도시를위해일하는연수구의원조민경위원입니다.오늘첫번째행정감사를기획예산실과함께해서모든게구민들을위한일이라고생각이들고천천히한번질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시작에앞서서효율적인감사진행을위하여자료조사2건만요청하겠습니다.우리가예산성과금을받으면어디에어떻게쓰는지내역을지금기획예산실감사끝나기전까지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가해외연수를다녀오면항공사마일리지,그다음에법인카드포인트같은것은사용하고있는지그내역자료를지금갖다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질문시작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는성립전예산과예비비사용승인에관한사항을담당하니질문드리겠습니다.2019년도결산승인때제가지적한사항인데요.건설과에서예비비에서자전거도로재포장지출을했었거든요.예산실장님으로서이게맞는사항이라고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예비비같은경우는우리기초단체에서예측할수없는예산의조치그런부분때문에예산을계상해놓고또이제필수불가결하게사용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그때그상황에대해서정확히제가알지못해서이부분이정확히예비비사용이적합한건지그부분은일단은제가서류를봐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당시상황을정확히기억합니다.긴급한사항이라고,지금설명하신대로예측할수없는긴급한상황일때예비비를사용할수있다고하시지만긴급한사항이라고볼수없는이유가요.이것은전수조사를통해서알게된자전거도로의재포장필요성을알게된부분이에요.전수조사를통해서,그말은나름대로부서에서계획을세웠다는것이고요.그리고2019년도는굉장히특별한해였습니다.우리가그때추경을몇차진행했는지기억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4차.
조민경위원
정리추경까지해서5회추경을했습니다.그러면우리가3회추경을7월25일에했고요.4회추경을8월28일에했어요.그런데이건설과에서예비비의지출승인일자가8월14일이거든요.2억5천만원사용했습니다.이렇게전후로3차추경,4차추경이있는데이때예비비를사용하는게맞는다고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추경시점을놓고봤을때는본예산에계상하는게맞는다는전제로말씀드리는데그런데추경이라는기간을기다리는,위원님들께서추경이있으니까그때하면된다고말씀하시면도로포장하는데주민들의민원이나여러가지복합적인상황을고려했을거라고생각되는데일단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려면그상황을봐야할것같은데,왜냐면실제적으로그부분이예비비지출을할수없는상황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단지추경시점하고맞춰서추경에계상을해서하는게자연스럽다고저도생각은하는데그때그시점이어떤건지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비비제한에는해당되지않는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당시그사업의지출일자가12월13일입니다.그리고승인일자는아까말씀드린대로3차추경과4차추경사이에있고요.얼마든지준비를미리했다면4차추경에맞춰서올리는게맞는거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12월에지출하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실제적으로그부분이만약예비비를2억5천만원썼으면설계부터해서입찰공고부터해서공사기간이있으니까12월에지출했으면위원님이말씀하시는추경에계상했으면아마준공처리가안되고이월될가능성도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도좀해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말씀드리는게건설과에서급하게어떤민원을받아서진행했던사업이아니고연수구일대자전거도로의전수조사를통해서알게된자전거도로보수가필요한부분을전수조사를통해서알게된겁니다.이것은부서내부적으로나름의절차와과정을겪고난다음에결정된사업이라는거지요.이것은예비비로사용하는게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신경쓰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한가지더올해사용했던예비비3건중에교통행정과에서진행한송도동323번지임시주차장조성공사이것은사전에알수없었던내용인가요?이것을예비비로사용했던이유는무엇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지금그당시에송도국제도시6․8공구를기점으로하는광역버스신설에따라서그래서그광역버스주차장같이사용하려고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아마제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광역버스,왜냐면송도를기점으로하는M버스가연수구에서서울까지가는데버스주차장때문에,왜냐면M버스회사에서주차장부분도적극적으로요구했는데송도자체가주차하기힘들지않습니까?그래서긴급하게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걸굳이언급한이유는요.이사업과좀전에말씀드린건설과의자전거도로사업의다른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게승인일자가송도동임시주차장조성공사의승인일자가2월13일이고요.그다음에집행일자가3월21일입니다.그런데1차추경이4월23일에있었어요.그리고이것은우리구의사업이아니라국토교통부에서승인이내려와서이게우리구의사업과는별도로진행됐던사업이고그래서미리예상하지못했던사업이기때문에예비비로사용했다는것은제가인정을하고넘어가겠습니다.그런데이런경우가아닌경우가좀전에말씀드린사업이었기때문에그차이점을비교하시라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조치결과보고22쪽,작년도지적사항에예비비중시설사업비에관한지출은추경에통해의회심사후집행하도록시정할것이라고작년도에시정요구사항으로지적받았는데요.여기에추진상황에‘정상추진중’적혀있어요.저는이게예비비요청시에시설사업비에관한지출은추경을통해서편성될수있도록하겠다고했는데제가볼때는‘정상추진’아닙니다.이전에건설과관련된사업이있었기때문에저는올해도똑같은시정요구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기금운영총괄조정과관리를담당하기때문에기금사용에대한질문도드리겠습니다.기금도마찬가지입니다.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에서미세먼지대응으로마스크구입과쿨링포그시스템설치공사3억2,457만원지출한거알고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쿨링포그시스템설치공사가의회에서그것도본예산에올라왔을때전액삭감됐던것도기억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삭감된거기금에서써도됩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재난기금으로쿨링포그사업을저희한테는지금보고된게없어서.
조민경위원
올해말고작년사업말씀드리는거예요.결산때나왔던얘기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쿨링포그말씀하시면지금2가지가있습니다.버스정거장에서나오는거라공원에설치하는거2가지인데,어떤건인지.
조민경위원
그러면안전과리과재난관리기금에서설치한재난관리기금에서빼서설치한쿨링포그는어느과의요청으로한건지,지금확인가능하실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부서에서확인하는대로이어서바로답변주시면되겠고요.그러면다른위원님들이먼저질의하시는게맞는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저는2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위원회현황을보니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어요.저희가정원이15명입니다.그런데지금여기부속자료에보면2회회의록이실려있는데2회회의록다출석인수가15명중에8명이었어요.2회다.8명이면겨우과반수가넘어가는숫자거든요.그리고당연직이네분계셨습니다.부구청장님이하관련부서장님들계시고그러면외부인은4명밖에안되는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굉장히중요한거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과반수넘겨서회의한다는게제대로된심의인지의구심이가거든요.계속이런식으로하셨다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공교롭게재적위원중에8명이참석했는데저희가보조금심의를하기전에평가자료모든걸두꺼우니까일주일전에메일로보내드려요,위원들한테.그런데공교롭게외부위원들께서회계사,세무사들이많다보니까시간이대게안맞는경우가많았습니다.저희가의도적으로하려는건아니고우연치않게맞아떨어진건데위원님이말씀하신걸새겨들어서향후에는좀더많은분들이참석할수있도록시간조정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15명이라는인원을왜정한것이겠어요?그런데한두명이어쩔수없이빠졌다면이해가가지만15명중에8명이참석하고7명이빠졌다는것은누가봐도이해할수가없습니다.이것은시정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각종심의위원회가있어요.심의위원회가있는데거의2회부터8회까지중복되시는분들이있거든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분들이어떤역할을할수있기에그렇게8번이나심의위원회를들어가계시는지그부분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분들은추천을받거나그런상황에서위촉되신분들인데저번에위원회조례통과와동시에중복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조례에맞춰서재위촉을안하고조정해나갈생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하셔야할것같아요.기간을두고하셔야지같은분이8곳에나심의위원회에들어갔다는것은그만큼위원회가어떻게보면현실성이없거나그냥요식행위로끝나거나그렇게밖에보이지않거든요.두가지는꼭시정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번에의회에서통과해주신대로저희가중복되는분들에대해서는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어쨌든기획예산실에서여러가지열심히사업을잘하셔서2020년도에우리가행정실적종합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도받으셨고또국정시책군구평가재정인센티브도받으시고나름대로예산실에서열심히일하신다는말씀드리고또1년동안잘마감하시고내년에도열심히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이은수위원입니다.실장님,1년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마무리행감잘해주시기바라고,제가한가지만당부드리고싶은건행정감사에대한의의를한번읊어드리겠습니다.‘매년일정한기간을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회활동과예산심사를위한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은적발,시정요구할수있게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항상제가행감때지적했던사항은서류제출요구관련문제입니다.간단하게요약해서유권해석에대한판례를읽어드릴게요.‘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하여서류제출요구를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서류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근거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다.’법제처의2007년에판례가나온게있거든요.항상보면저희정보공개이유로서류요구를했을때제대로할수없는서류가오고있어요.이름에대한문제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서류요청하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책자에나오는건어쩔수없지만개별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개를해야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지금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가지위원님들에게부탁드리고싶은건실제로개인정보보호법에금지하고있는건위원님들이요구하는자료까지주지말라는뜻은아니라고알고있어요.그런데위원님들한테갔을때그부분에대해서보안,어떻게보면외부유출만안하시면문제는없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그부분은위원님들께서한가지예를들면그거예요.저희가각부서마다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성만하고이름은가리잖아요.사실그부분은개인정보법에의해서의원님들이요구하는자료는저희는실명으로드릴수있어요.그건사실정보보호법에서요구하는사항은아닌데외부유출그런부분만조심해주시면저희는실명으로드릴수있고그리고원하시는자료는저희가각부서에얘기해서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그거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위원장인제가먼저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우리재정의투명한운영,또건전재정을마련한다고항상예산편성할때마다이야기를합니다.그런데건전재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우리구예산편성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실장님,답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예산편성의주는세입이나세수를보고판단하고실제적으로저희가이번에도세수를예측해서판단했고순세계잉여금도어느정도생각해서예산을짠거고요.실제적으로세입을기반으로해서짜고복지나그런부분에대해서법정경비우선으로하고그런식으로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게아주굉장히중요한역할이잖아요.실장님,연수구재원은지금탄탄하다고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재원은뭐탄탄하다고얘기할수있지만실제적으로그재원이탄탄한걸떠나서지출할수있는항목들이워낙많이생기니까.복지나여러부분에서너무많이생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를하시는거같아요.그런데실제적으로예산이라는것은어차피규모로써짜는거니까그부분은아직별문제없고걱정안하셔도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걱정안해도됩니까?그러면제가감사를먼저하겠습니다.전용예산관련해서제가말씀드릴게요.‘전용’이라는것은정책사업내에단위사업간의예산을반영해서사용하는거잖아요.지금전용예산현황에대해서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지금여기나와있는자료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이용,전용,이체가행정집행부에서예산에대해서상호교차해서사용하는부분인데이용부분은큰규모기때문에이제이용을하려면의회승인을받아야하지만,전용부터는구청장의승인이나부서장의승인으로되는데전용부분은사실예산편성단위인목과목사이에서하는건데사실전용을한다는자체는예산편성하는데약간착오가있었다는걸의미는있지요,불가피하지않은측면에서.이체의경우는소통정책실에서부서의업무가옮겨서그부서로예산을넘겨주니가자연스러운데전용부분은어떻게보면예산편성하면서수요예측이나그런부분에서약간부족했던거지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원칙적으로는이런예산은편성시에사업의계획이나전망,면밀하게분석하고예측해서당초의예산이정확한목적과또내용대로집행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그런데불가피하게A과목,B과목이라고예산을나눴을때실제적으로예측하지못한문제작년의경우에는각부서별로코로나가발생해서불가피하게예산소요가많은부분이생기잖아요.그러면그옆에집행안된나머지과목에서전용하거나그런사유는있었다고보는데어쨌든간에불가피한측면도있었고.
최숙경위원장
지금실장님이말씀하셨는데전용예산현황에서2019년11월1일부터2020년10월31일까지지금보면총무과의경우있잖아요.지금송도4동행정분동준비때문에사무비에서시설비로해서송도5동임시청사마련을위한예산전용으로이렇게넘어갔단말이에요.그에대한설명먼저들을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송도5동분동을준비하면서상가임대를해서분동을준비했었어요.그런데상가가분동사무실을만들기에는너무협소하고또만약상가를6개를터서임시동청사를해야하는데가운데소유자가‘자기는안하겠다’는현상이발생돼서지금임시청사를만들수가없어서결과적으로이부분은경제청의협조를얻어서경제청부지를사용함으로해서임시청사를건축하게됐기때문에이런현상이발생했습니다.원래는상가를임차하려고했다가임차가불가해서.
최숙경위원장
임차가불가하다는것은거기서임차를안준다고얘기했던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왜냐면일단은분동사무실이어느정도크기가나와야하는데중간에소유자가자기는안하겠다고하니까상가연결이안되는거예요.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컨테이너박스를?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경제청부지에무상으로해서가건물을짓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전용을하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런것도그렇지만여기보니까일자리정책팀에서거의다사무비에서민간경상보조금으로다전용을했단말이에요.혹시부서에서집행잔액이남아있어서일을소화하기위해서이런방편으로전용을원칙적으로제한된것으로운영한건아닌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건없습니다.집행잔액자체는불용처리하지전용을해주진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거관련해서실장님은,맞는다고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은위원장님이말씀하신잔액전용이아니고진짜로저희가전용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항상주의해서볼때별로정상적이지않은것으로자꾸오해를하시기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체크를타이트하게하는데이부분은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건아니니까걱정안하셔도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전용예산에관련해서는실장님도이게승인이됐기때문에이렇게해서나가는거기때문에철저하게이거관련해서는좀제한이나이런것도해야할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입장에서는전용이나그런부분은최소화하려고노력하는데부서에서좀아까총무과같이그런불가피한사유가생기면안해줄수없는상황이또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데최대한최소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그러면저는조금후에하고요.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실장님,아까요청했던자료받으셨지요?도착한거같은데요. 그러면기금관련해서이어서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쿨링포그시스템설치공사가본예산에서삭감됐다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때버스승강장쿨링포그설치관련해서교통행정과에서올라왔을때저희가삭감한사유를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버스승강장에가장필수적으로설치돼야할게바로첫번째저는조명이라고생각해요.이것도최숙경위원장님께서도여러차례2018년도부터매년겨울마다요청하셨던건데버스승강장에조명조차설치가안되어있는데이미그런게다완비가되어있는그런승강장에쿨링포그를설치하느니그예산으로조명부터설치해라그런취지로전액삭감했던내용입니다.불요불급하다는사유로요.그래서부서에서도그때받아드렸고요.그런데그전액삭감된사업이교통행정과에서이제안전관리과에서운영하는재난관리기금으로다시올린겁니다.이게기획예산실에서받아들여져서올라왔을때사용다하고난다음에의원들은안거지요.결산보다가.이상황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좀해주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위원님들이본예산에계상된걸협의하시고불가피하다고해서삭감했는데기금으로해서이렇게된것에대해서는저도좀아닌걸로생각하는데일단은이부분까지된과정은저희가어떻게추진됐는지잘알지못해서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을기획예산실에서알지못하면어디서압니까?좋아요.그러면기금에서쓰는게불법은아니까적법하니까그건좋다쳐요.그러면이게목적에맞는사업인가요?쿨링포그가재난관리기금에서사용할만한그런사업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여기설치배경을저도보고있는데폭염때대비해서쿨링포그가보니까안개같이해서더위를내려주는거같은데일단은...
조민경위원
명분이야폭염재난대응이겠지만요.제가볼때는그렇게보이지않습니다.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라고그사업목적에얼마든지맞게쓸수있는거고요.그러면제가폭염재난대응으로어린이들을위해서어린이물놀이장을만든다고하면재난기금에서사용해서쓸수있는건가요?저는딱이정도수준으로보여요.재난관리기금의목적이뭡니까?재난응급복구와사전대비입니다.거기에맞게쓰인예산이라고하면이렇게지적하지도않지요.본예산에삭감된사업을교통행정과무리하게지속하고싶으니까편법을써서기금으로올린거밖에저는보이지않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앞으로위원님들이본예산에서불가피한삭감한사업들이기금이나이런부분에서편법적으로집행되지않도록저희가감독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방재정법제43조제3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예산안심의결과폐지되거나감액된지출항목에대해서는예비비를사용할수없다」이것은잘알고계시겠지요.예비비로사용할경우는그것은불법을저지르는거기때문에아마돌려서기금에서사용하지않았나저는그렇게보입니다.앞으로의회에서전액삭감된어쨌든삭감된예산을의회에보고안하고이런식으로기금이든예비비든이렇게사용하는거에대해서는용납을하지않을거고요.그리고재발방지대책을기획예산실에서책임지고답변을해주십시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앞으로기금운용계획도20%까지계획변경가능한거알고있는데이것은20%를못미친다하더라도기금운용계획을변경한다면이것은회기마다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다음이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성과계획에관한사항을담당하니까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성과계획서가작년에엉망이었습니다.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을때부터정말엉망이고여러가지지적사항들을드렸는데올해본예산때도제가확인할거고,내년도결산서승인때도확인할거고,이거계속또지적받으면기획예산실잘못인거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제가조치결과보고28쪽을보니까자체평가지표설정관련해서성과지표에대한컨설팅과성격평가실시를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관련해서제가컨설팅결과도받아봤는데요,이것은처음하신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지표컨설팅하고성격평가는작년에도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표컨설팅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지표컨설팅하고성격평가는작년에도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했었어요?그러면올해는새롭게성과지표가다만들어졌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올해는성과지표가다반영돼서만들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만족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저희가볼때성과지표같은거뭐지표컨설팅이나성과지표는저는실제적으로코로나나예산이나그런상황이어느정도반영됐기때문에만족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을때당시모든부서가이부분과관련해서지적을받았기때문에당시국장님들께서책임지고이부분을전면개편하시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다.하지만이것과관련해서이업무의주된주무부서는기획예산실이기때문에만약에이번본예산때도제가볼거고다음에도계속볼건데이게제대로진행이되지않는다하면이것은기획예산실의어떻게보면직무유기라고할수있는부분이고제가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매년목표를상향해야하는데매년똑같이안주하는경우도있을거고요.그다음에실제로달성할수있는것보다훨씬낮은목표치를설정해서달성률을과도하게부풀리는경우도있고요.정책수혜자입장에서평가를하는게아니라정책시행자입장에서아주행정편의주의적으로쉽게평가지표를작성하는경우도있고요.이런것들을꼼꼼하게다시볼건데개선사항이없으면컨설팅이거돈주고하나마나고,앞으로이부분은실효성있는예산성과계획을전부서에서설정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조례관련해서살펴보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적극행정운영조례에따라서적극행정운영실적을살펴봤습니다.그래서적극행정실행계획을제출하셔서제가봤는데자료15쪽을보면,6월하고11월에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계획이계획서에있어요.그래서올해선발하셨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올해선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몇명선발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명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선발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9월에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9월에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6월까지실적을9월에평가하고7월1일부터12월것은내년초에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게연단위로끊어지는게아니라.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업무자체는연단위지만우수공무원선발은연단위를기준으로하는데그부분의평가는한달이나두달뒤그쯤에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은몇년째하고있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거지금올해처음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초에올해하반기에대한우수공무원이선정되는지한번살펴보겠고요.그런데올해뽑힌그1명이2명중에1명이잖아요.이건너무추천이적은거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적극행정이부분에대해서뭐누가내라그런것보다부서에서그업무를하는사람들이자기업무가자기가적극행정이라는업무에부합한다고생각하면내는건데.
조민경위원
아,자기추천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자기가하는업무에대해서부서에서추천이오는건데,이부분은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사람이일단은적극행정을하도록유도도하면서이제추천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올해선정된그1명이2명지원자중에1명으로선정된거기때문에이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물론그분도열심히하셨겠지만요.이게전부서에서최소1명이상은추천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권고를내려야부서에서도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연그래도2번정도는추천을해야되는걸부서장이인지를한다면그런쪽으로유도를하지않을까싶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올해처음하다보니까추천자가적었는데점점많아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적극행정운영조례대로좀더적극적으로전부서의체질을한번바꿀수있는그런기회로삼았으면좋겠습니다. 이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에따라서구정모니터를운영하고있는지제가질문드리고싶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2018년까지구정모니터단을운영했는데지금구정모니터단의업무를좀더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가칭저희가연수구청정책디자인단을운영하려고했었어요.그런데저희구의구민제안제도는기획예산실에서담당하고있고,공무원제안제도는총무과가담당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을일원화해서총무과에서담당하는것으로계획했었는데실제적으로민선7기구청장님공약사업이온오프라인을통한정책제안및주민투표제도화정비화사업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소통정책실에서연수구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을전담함으로해서그쪽부서에서다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연수구에는구정모니터단은2018년도까지운영해서지금은존재하지않고,그다음에정책디자인단은운영하고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정책디자인단을운영하려고했었는데가칭정책디자인단을구정모니터단보다좀더나은것으로하려고했었는데그당시에공무원제안,저희기획예산실은일반구민에대한제안,그다음에총무과는직원에대한제안제도가있어서그걸일원화하려고총무과로업무가다넘어간상태인데다시소통정책실에서이제온오프라인을통한정책제안및주민투표제도및정비와사업의효율적관리를하는연수구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업무를거기서담당하다보니까소통창구를일원화하기위해서소통정책실로업무가일원화된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어쨌든정책디자인단은계획은구상했었는데그게아니라소통정책실에서진행하고있다고봐야한다는거지요.그러면정확히소통정책실에서진행하는그사업명을말씀해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연수구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
조민경위원
음,온라인플랫폼구축하고구정모니터하고는좀다른거같은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이온오프라인으로해서다총괄적으로,왜냐면소통정책실자체가소통업무를주관하다보니까그래서그쪽에서다하는것으로.
조민경위원
이것은제가소통정책실에다시한번질의를하겠지만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은그럼언제진행이된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부터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구정모니터가조례에따라서원래운영이되어야하는데2018년까지만진행을하고2019년은그럼아무것도안하신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그때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볼때는구정모니터랑그리고실장님은구정모니터를업그레이드하려고정책디자인단을사업을계획하셨다고말씀하셨지만저는그성격이다른것으로보고있습니다.왜냐면일단구정모니터는요.‘100명이내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관내에거주하는만20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이런내용이에요.100명단위라는거지요.그러니까정책디자인단하고도이걸어떻게업그레이드하려고하셨는지는잘모르겠으나어쨌든조례가있으니그러면소통정책실에서일원화하는게맞는다고하면구정모니터조례를폐지하는게맞지않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폐지하신다는얘기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소통정책실에서연수플랫폼에대해서올해부터하고있으니까상황을좀보고완전히조례가폐지되는게타당하다면그때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온라인소통플랫폼이올해구축이됐는데어쨌든2019년도에업무에공백기가있었다는것에대해서는이것은잘못된일인거같고요.제가소통정책실에다시한번따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규제개혁최우수과제3건선정내용은제가잘확인을했습니다.3건내용다좋았거든요.보니까인천광역시노인단순무인교통카드온라인신청도입이1위를했고,2위가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신청자격조건완화,3위가식품접객업영업자준수사항규제완화이렇게3건이었어요.이것은총몇건중에3건이발굴된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때심사할때우수과제를총10건선정해서심사를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니까1위와2위를차지한과가둘다복지정책과에요.이것은복지정책과장님이좀더관심을갖고이런곳에제안하라고해서제안하셨을거같은데그리고3위가위생과고요.이부분도아까제가적극행정우수공무원추천과더불어서전과에서의무적으로하나씩제출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하실수있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권고는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전부서에서이런것들을다내야한다는것을인지를할수있도록기획예산실에서유도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제가아까감사시작전에요청했던자료는아직도착하지않았거든요.제가3건을요청드렸는데1건만도착을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자료도착하는대로감사이어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실장님,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국시비보조금현황3년18년,19년,20년도하고국시비반납된내용있지요?그내용좀3개년자료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이은수위원님자료요청한거와조민경위원님자료요청한거신속하게준비해주시고요.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료가도착했으니까다시이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성과금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예산성과금이무엇이고어떻게지출이되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은저희가집행하는어떻게보면저희가낭비요인그런부분이있다는걸찾아내서저희한테절감,보통절감가능액이라든가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이제제안이들어오면저희가평가를해서그부분이맞는다고하면저희가금액부분은소요예산은저희가1천만원정도세워서저희가보통지출절약이나수입증대요건등을명시해서보통그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신청하면저희가심의를해서주는데2018년까지는있었는데그후에는19년,20년도에는예산성과금신청자체가없는상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참중요한일일거같은데2019년도와2020년도에없다는게조금안타까운일이기도하고다른각도로보면감사실에서사전심사제도같은게있지않나요?거기서일을열심히해서그랬다고봐야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지금제가이런말씀을드리기뭐하지만일반행정이나세무쪽보다는성과예산금절감자체가어디서많이이루어지냐면기술파트쪽에서많이이루어집니다.행정쪽에서는거의제한적으로접근을못하는부분이예산성과금이고,왜냐면기술파트쪽은시설이나그런거설치하면서새로운방식을도입하거나해서절감하는그런성과들이많이나타나는데지금어떻게보면19년도하고20년도예산성과금신청이없었다는건저희쪽에서한편으로특별하게뭐시설을설치를하거나운영비절감이나그런부분에서없었다고보는게맞는다고봅니다.
조민경위원
예,이게지금보니까만약에지출절약금액대비성과금요구액이보통10%정도되는거같아요.건별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보통절약된경비의10-50%정도라고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2018년도첫번째재무회계과연수구청사부설주차장차단기설치비용절감인데이것비고란에성과대상금액조정이부분혹시내용알고계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가공사서류를봐야할것같습니다.신청서류를봐야지.
조민경위원
그런데글씨좀잘못된거같은데성과급요구액이1,400만원이아닌거같은데요.140만원이면몰라도.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여기보면지출절약및수입증대액이1,488만원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신청을하면저희쪽에서평가를해서주는거지요.그런데좀잘못되긴했네요.10%나그정도해야하는데오타라고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한번살펴보고싶은데제생각에는재무회계과의성과급요구액으로1,400만원요구한게아니라한140만원요구했을거고그런데성과대상조정금액으로417만원으로지금비고란에적혀있잖아요.이것은어떤사유로이렇게성과요구액보다많은건지좀궁금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도서류를봐야하니까서류를갖다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이것은따로추후에주셔도될것같습니다.간단하게확인하는거라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포인트자료는도착했나요?안했나요. 그러면계속비이월이지금연얼마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정확한,수치를제가서류를봐야하는데올해는한240억원대되는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계속비이월이생기는이유가뭐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계속비이월의경우는보통저희가사전에5개년사업으로,사업기간을5년으로했을때의회는총액으로해서승인을받거든요.그러고나서연차별로이월시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계속비이월이240억원이라고하면문제는기회비용이또생기잖아요.우리가그240억원을다른데쓸수있는데못쓰는거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이부분의경우는어떤거냐면한예를들면저희가만약문화회관을짓는다고하면매년들어가는소요예산이있잖아요.애초에맨처음에총액으로잡기보다는총액으로승인을받고매년소요예산을몇년도에는얼마,얼마그런식으로하니까실제적으로어떻게보면기회비용이날아가기보다는예산을좀더적극적으로조리있게합리적으로쓴다고그렇게평가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서울시같은경우는계속비이월을운영하지않거든요.내용알고계신가요?서울자치구도계속비이월운영을안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예산이월상에명시,계속비,사고이월이되어있으니까운영하는건데어떻게보면계속비이월자체는총액으로가다면그런데실제적으로계속비이월이그러면서울자치구의경우는계속비를안한다면명시나...
조민경위원
예산총칙에서울은계속비사업이없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일단은예산편성지침상에서는계속비이월이있으니까.
조민경위원
왜그렇게하는지이유를살펴보니까요.어쨌든지자체에서몇십억원이든몇백억원이든몇큰규모가이렇게걸려있으면그게담보가돼서대출이용이하다든가그렇게공사시행업체와관련해서좀유리한면이있잖아요.그런측면도있는데사실은서울의경우는연수구는240억원이니까서울은훨씬더큰규모겠지요.그럴때그걸다른데쓸수있는데그해에못쓰고그냥묵혀두고있다는것에대해서이걸일종의아까말씀드린대로기회비용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아예예산총칙에계속비사업이없다는데,예산실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제안드리고싶은것은우리연수구도계속비이월을아예없애는거에대해서제안을좀드리고싶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저희가볼때는예산의이월의종류에있는건데어쨌든간에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조금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제가제안으로드릴테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해외연수다녀오면항공사마일리지같은게쌓이잖아요.그거마일리지쌓이는건어떻게사용하고계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마일리지만쌓아놨지지금사용한건없는데저희가볼때는아마올해는코로나때문에해외연수나업무적으로못갔는데향후에코로나19가완화돼서갈수있다면마일리지를출장자나항공권을구입하는것으로전환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최근5년간발생한적립마일리지2014년부터2019년도까지제출하셨고활용된마일리지가하나도없어요.이부분은잘활용하셨으면좋겠고요.아까제가자료요청드렸던법인카드포인트관련해서는어떻게운영을하고계신지궁금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법인카드포인트는12월연말에재무회계과에서포인트를세외수입으로전환해서세입으로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규모가좀궁금합니다.그것만확인하면저는감사를마칠수있을거같아요.법인카드도굉장히많은규모로쓰고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법인카드포인트분야는감사원이나행안부에서나오면항상이부분은보기때문에저희도지금얘기들어보니까경제지원과에서한다고하는데매년세외수입으로잡고있으니까일단결과를보시지요.
조민경위원
왜냐면우리가예를들어서법인카트2천억원을쓴다고하면1%포인트만적립해도20억원인데엄청난큰돈이잖아요.또파생포인트도있을거고요.그런데예를들면서울시는포인트규모가300억원이라고합니다.그러면그걸가지고복지기관에그포인트를가지고물건을사서쓰기도하고예산을잘활용한다고하는데실제로이것을보통안하는곳이전국적으로3분의1정도된다고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언론보도도많이나오고해서지금저희는제가알기로는포인트어차피포인트도돈이기때문에일단세입으로잡고나서세출에어떻게반영시키느냐는이제저희가하겠지만이게포인트라고해서어디복지시설그런건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간에저희세입으로잡는건확실하고.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풀경비예산에관련해서지금보니까각실과에서예기치못한일반관리비나국내여비,자산취득비사용할수있잖아요.지금감사자료68번,문화체육과에2020년도제주국제관악제참가했잖아요.그거관련해서여기보니까69만1,800원이지출했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실제적으로여비부분인데요.해당부서에서여비가여의치않으니까부족해서저희것을쓴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내용이지금이내용인거예요?다시한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직원2명에대한관외출장여비인데제주도이기때문에문화체육과에서관외여비를안세웠다가갑자기가게됐기때문에저희것풀경비를쓰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갑자기가아닌거같은데이자체가얘기치못한사항에서하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보통출장여비국내여비는부서에서계상하는데관외로하는건저희걸씁니다.
최숙경위원장
다그렇게쓰고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체문화체육과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체직원중에관외로가는건.
최숙경위원장
관외로가는비용은기획예산실풀경비로쓴다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관내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관내는해당부서에국내여비를세우고,관외는저희가왜풀경비를세우냐면.
최숙경위원장
이것관련해서관외,관내관련된건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하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공무원여비규정에있는데,실제적으로관외를가는부분은예산을계상했다취소될수도있고그런불가피성이있기때문에아예관외가는건저희가풀경비로관리를하고,국내여비는각부서에서예산계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실장님,항공사마일리지는사용계획세우시면될것같고요.법인카드포인트는자료가왔는데경제지원과에서담당한다고하셨지요?이것은그러면제가경제지원과에자료요청세부적으로다시해서그쪽에질의하겠고요.실장님께서도이사용하는것에대해서알고계시다고하니까제가그렇게인지하고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염려하는예산편성과재정의투명성관리또연수구의살림을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본래의취지대로예산이적정하게낭비요인없이기획예산실의역할이중요한만큼더욱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정책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소통정책실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일단소통정책실에빅데이터전문요원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2019년3월20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을임용하셨어요.그런데애초에는이직원이홍보미디어실빅데이터요원으로선정이된거같은데이분이미래전략사업단으로왔습니다.이것은어떻게된사유인지말씀해주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난3월2일자로조직개편을했을때빅데이터업무가소통정책실로이관됐기때문에저희로오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이분이2020년8월3일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이연장됐습니다.연장된사유가있을까요?이분이뭐자격이나업무에대한그런출중하다든가그런이유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사람이1년동안빅데이터전문요원으로다가빅데이터분석을하면서당초에뽑은주무범위업무를수행한거에대해서저희가평가해서재임용가능한것으로해서저희가재임용하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자체에서평가를하신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평가된자료가좀있을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자료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저희가지난번회기에소통정책실에소통정책협력관나급두분을예산을세워드렸습니다.그것도많은위원들의우려와염려속에서예산을세워드렸는데그결과가어떻게됐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인사위원회에채용요구를해서거기서공고내고,서류심사까지합격하신분이세분계셔서세분에대해서면접을진행했는데면접에서아마점수가미달돼서아마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소통정책협력관이라는그분들의직무자체가그냥일반사무를보시는게아니지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저희가특별하게그분야에대해서필요해서저희가충원하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충원하게됐는데자격요건이나이런것들이국시비나보조금을중앙에서타오기위해서그분들을그두자리가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승인해준것이잖아요.그런데이렇게공고를해서그냥일반인들이들어와서할일은아니라는말씀이지요.그때예산심의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국시비보조금을따오는건현직시의원이나아니면국회의원이라든가거기관련된현안사업에관련된분들이그것을하는것이지그외에일반인들이그런일들을할수있느냐는말씀을계속누누이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그때도그게꼭필요하다고하셨어요.그런데아까말씀하셨듯이3명이접수가돼서3명면접을했는데거기에해당되는사람이없다는말씀이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해당되는분이안계신게아니라자격요건이되기때문에면접까지갔는데면접에서기준점수라는게아마있었던거같습니다.아마그점수가미달이됐기때문에안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격요건은됐다는말씀이신가요?그세분이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자격요건이됐기때문에면접시험까지자격이부여됐을거라생각합니다.자격요건이안됐으면서류심사에서탈락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격요건이됐는데면접에서탈락됐다는게이해가안갑니다.제가5분발언에서도얘기를분명하게짚었는데거기나급에대한요건이있었어요.거기에대한요건이충족이됐는데면접에서안됐다는말씀입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절차가면접시험까지간걸보면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의자격요건이돼서가아니라접수된분들이3인이기때문에된건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건아닙니다.제가알기로아마실제면접에참여하신분은두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면접에는두분만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렇게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그래서내년도예산에다시계상해서올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도면접에떨어지면어떻게되는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마이런게소문나면또모르겠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제가듣기로그때도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왔지만특정인들을위한자리였다고그런얘기들이나왔습니다.그러면계속그런걸위해서2차,3차로내년도까지예산을세워서하실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게돼서만약에특정인이됐으면탈락자가없고다됐겠지요.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면접에서떨어졌다면공정한면접이되지않았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자격요건이됐는데도면접에서떨어졌다면그분들의요건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그분들의자기의해야할일이나그런것도충분히준비못하고면접에서떨어졌다는건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거든요.그런데그런자리를계속이어가시겠다는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직무를위해서는내년에뽑으려고예산은계상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직무가그러면다시한번물을게요.소통정책실에소통정책협력관이하는일이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처음에나급을뽑으려고계획을세웠을때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분들의역할이필요한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소통정책실이아니라연수구의그런업무를위해서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두명을뽑으려고했던겁니다.이분들이하는게대외적인거연수구를위해서하는사업으로저희가직무를편성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이분들이없으면대외적으로우리가못합니까?홍보비디어실이있고얼마든지홈페이지고,연수구를홍보하는많은매체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꼭이런인력이필요하냐고요.어쨌든적정한인물들이많이참가하지도않았는데계속이자리를고수하는이유가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공고를낼때는보름정도로저희가공고낸것으로알고있고요.웬만한사람들은다보고서공고에접수를하는데세분밖에안됐는데그거야결과적인사항이고,저희가면접에서그분이떨어졌다면면접질문이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서면접위원들이생각하는그런타당한답변이나오지않아서되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거이해했고요.그러면소통정책협력관이하는일이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처음에뽑을때는대외기관과의소통,협상조정지원,국시비보조사업관련재정확보를위한협력추진,지방분권및지방재정관련법령제도개선연구,민관협치주민소통지원이런직무를담당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뽑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일반직공무원들이못하는걸이분들이충족하기위해서할거라고생각해서저희가그만큼저희현안사항이많기때문에저희가뽑으려고했던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일반직공무원보다더수준이낮았다면어떻게하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일반직공무원은지금직무,사무범위에나와있는업무가있기때문에그런업무를.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일반직공무원보다더특수성이있다면어떤걸말씀하시는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분들은대외적인업무를우리일반직공무원보다더잘할것같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대외적으로어떤부분에서정확히,구체적으로말씀해주세요.잘할거같다?이것은이해할수가없고요.어떤부분에특정해야하는지요건이되는건지그것을말씀해주세요.일반직은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일반직보다더나은분들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어떻게어떤부분에서어떤것이더나은지를말씀해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뽑게된것은중앙부처나시나이런데가서하면서저희구가필요한예산확보나현안사항같은걸하기위해서이런분을뽑았는데,이런분들이저희가국회의원실이나정당같은곳에서광범위하게활동을다양하게했던분을계획해서자격요건에넣었던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것이지금충족이안되어있는건인정하시는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그런분이지원을하셨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충족이안된거인정하신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충족이안된거라면어떤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안뽑혔잖아요.3명이접수가돼서면접까지봤지만지금안됐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충족이안된거맞지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건그면접위원이계셨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아니,면접위원이괜히하냐고요.인사위원회에서면접을괜히합니까?충족이됐는데면접위원들이떨어트렸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당시에그면접에참여했던분은그만큼면접점수가나오지않아서그렇게되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면접점수가나오지않았으니까우리기준에미치지못했던거아닙니까?그걸인정하시냐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제가그면접장에없었기때문에면접위원의질문이나답변사항에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면구에서면접하는면접관을신뢰하지않는다는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거기서점수를못받아서떨어졌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못받아서떨어졌기때문에그요건에충족하지않았다는말씀이잖아요.그걸인정하지않으신다는거예요?그러면면접이잘못됐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면접점수에미달돼서떨어진것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정하신다고말씀하셔야지요.아무튼이부분은앞으로계속위원들이주시해서볼것이고요.정말이분이필요하다면구의원보다시의원보다국회의원보다나은사람이뽑혀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잘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추가질문은시간이됐으므로다음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저는조치결과보고를같이살펴보겠습니다. 31쪽,‘항만물류정책자문관채용등관련추진시해양항만과에자문을받고협업하여사업을추진하겠다’이게추진완료된사항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여기서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항만물류정책관채용에대해서채용하게되면채용관련사업이거든요.채용에대해서말씀하신거거든요.채용등관련사업추진시,그래서시항만과와자문받고협업해서추진하라는건데이것에대해서는채용에대해서저희가답변을한것으로해서이렇게완료처리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추진계획만있고추진실적이없는데어떻게추진사항이완료일까요?항만물류정책자문관채용하실계획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당시에는이예산이19년도예산이거든요.19년도에채용을안했고20년도에답변했기때문에그래서20년도는예산을안세웠기때문에완료처리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걸완료라고해야하는건가요?저는미착수나정상추진이나그런계획만있고왜냐면사실은해양항만과항만공사와자문및협력,저는여기에방점을뒀는데채용과관련된걸로방점을두셔서이렇게완료라고하신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위원님께서질문하실때채용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당시에기획복지위원회에계시던위원님께서하셨을거니까.그런데또저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74쪽을보면항만정책관련업무회의가2020년도에는없어요.부서별시책업무추진비월별사용내역해서쭉있는데2019년도는있는데2020년도는해당사항이없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2020년도는코로나때문에활동을안했고요.그래서시책업무추진비지출실적이없습니다.
조민경위원
항만정책관련업무회의가코로나때문에못했다는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게항만공사와협의하고지난번에19년도는토론회도하고개최했었는데그다음에크루즈선입항관련기념도하고그래서업무협의때문에항만공사와했었는데2020년도는이런업무가항만공사와안된상태기때문에저희가시책업무추진비를하나도집행을안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소통정책실이하는일이무엇일가싶어서제가분장사무를좀자세히살펴봤습니다.그런데마지막분장업무중에17번에인천신항관련사업및배후지역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이있는데그렇다면관련해서는어떤사업을하셨나요?그업무와관련해서올해어떤사업을하신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사무분장표에는그렇게한줄로나와있는데저희가그것에대해서기초자치단체에서는지금까지저희가특별히해야되겠다는사업을아직저기하지못해서그사무분장표에대한사항은아직업무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그와관련된게그나마항만정책관련업무회의라고생각이드는데올해는전혀,2019년도에했던행위를올해는전혀진행하지않았다고적혀있어서이게참,소통정책실의업무는분명한거같은데코로나를핑계로안하기에는이유가부족하지않나싶거든요.토론회도안했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는항만공사를찾아가서얘기도했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사실사무실방문하기서로꺼리는상태라서그만큼저희가하지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업무에대한확신을갖고진행을한다면할수있는방법이야얼마든지있거든요.핵심실무진끼리의소수로5인이내로협의를할수있고,줌으로회의할수있고,서면으로또서로의견을교류할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은좀아쉽습니다. 그리고조치결과보고33쪽도마찬가지예요.여기도지금지적사항으로나와있는것이사실은추진계획이라고한다면여기는‘2020년연수투어쿠폰제작시여성기업뿐만아니라관내업체를포함하여여러기업을대상으로선정될수있도록추진하겠다’고계획은있어요.그런데추진실적이결국은코로나19때문에크루즈쿠폰북제작사업미추진으로되어있는데결국미추진이면위처리요구사항도미착수아닌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도지난번위원님들께서코로나인데책자제작할필요가있냐고해서안했으면하셔서지난번에예산을삭감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지요.그때삭감된거아는데요.그러면의회에서삭감했기때문에이사업은추진할수없어서미착수나,혹은기타나이런것으로들어가야지이게어떻게추진완료라고체크가될수있냐는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이지적하신건저희가2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을할수있는데여성기업에수의계약을해서줬냐고말씀하신거거든요.양성평등차원에서기업이불이익을받는다고했기때문에저희가계획에는2020년도는여성기업뿐만아니라,그때저희가이거한게여성기업에했었거든요.미추홀구에있는여성기업에했는데그때위원님이지적해주신게여성기업에왜수의계약줬냐그게양성평등에잘못된거아니냐고해서다른기업에불이익을줄수가있으니까이런걸고려하려고말씀하신것으로저는이해를해서올해2020년도에는여성기업뿐아니라전체기업으로풀어서공개로하려고했는데제작을못하게됐기때문에처리를완결처리로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저는이렇게생각해요.처리가완료된게아니라결국에는그때당시어떤위원님이이런지적사항을언급하셨는지제가알지못하지만그지적사항을미착수라고해야내년도나그다음연도에이것과관련해서일이진행되는걸따질수있는거지올해코로나라는특수상황으로인해서관련한어떤지적사항을반영자체를할기회가없었는데그걸완료라고체크하는게맞나싶은겁니다.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제작할때의취지를생각한다면코로나19로할수없는상황인데그래서완료를했다?저는이부분이잘이해가되지않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게아니라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다음부터는이런사항을저희가계획에했듯이다음부터관내업체포함해서여러기업을대상으로선정될수있도록한다는건결국입찰이거든요.그렇게하겠다고저희가답변했기때문에이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이런사업은공정하게입찰로하겠다그렇게해서완결처리된거고요.올해는제작을안하고미결이나보류는이게계속이어져가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셨기때문에저희부서에는앞으로이런일이입찰로공정하게하겠다고답변하면서완결처리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은잘이해했습니다.그러면지금쿠폰북제작말고는다른사업들은수의계약한건이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사업에,올해소통정책실이3월2일부터했는데지금까지하면서그만한예산지출한건,일반그런예산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의계약한게한건도없다는말씀이시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그런생각도들었어요.그냥사실은부서입장에서는추진상황완료하면가장간단하고분명하게넘어갈수있는것들이잖아요.제가볼때는아무리봐도이게완료가아닌데완료라고체크한거에는조금무성의하게자료를작성한것이아닌가,다른부서들도그런게좀있거든요.그런데실장님말씀은올해는그런기회가없었지만지적사항의취지를충분히받아들여서앞으로그렇게하겠다는의지를담아서하겠다는것으로일단이해는제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조례관련해서한두가지정도만질의를드릴게요.연수구4차산업혁명촉진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가5년마다4차산업혁명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거든요.세우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사항은저희가지금세우진못하고요.자료만수집하고있는상태입니다.저희가4차산업혁명조례도올해제정했고,스마트도시조례도올해제정했는데그걸하면서저희가지난번에용역같은걸하려고용역을세웠습니다.저희가처음이런업무를접하다보니까전문가도움을받으려고용역을하려고했는데그게잘안돼서시나타구하는것을봐서참고해서하라고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그래서저희가부평구와인천시가지금했습니다,올해.그래서그걸참고로해서내년상반기정도에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스마트도시관련용역은삭감한게기억이나는데요.4차산업혁명과관련한기본계획관련해서예산올라온건제가기억이없거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전에바뀌기전에그때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올렸는데삭감됐던사안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는반영이됐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내년도에는하려고했으나구심사과정에서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올리시긴올리셨는데기획예산실에서삭감됐다는말씀이시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조민경위원
예산을올렸는데기획예산실에서삭감했다는말씀이시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조정하다보니까순위에밀려서그렇게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대신저희가올린다른건세우고그부분은삭감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4차산업혁명관련해서는어떤사업을진행하고계신가요?내년에본예산올라온거기준으로말씀해주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4차산업이라고스마트도시사물인터넷이런거해서내년에올라와있는것은충돌형자전거도로,리빙맵사업,치매관련로봇사업그렇게올라와있습니다.그다음에바닥형스마트신호등.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이것은지금공고는하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는접수가지금도계속하고있는데올해접수한것에대해서지난11월20일에제안심사위원회개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11월20일에제안심사위원회개최를했어요?여기제안심사위원회운영실적이아직없고,12월에개최예정이라고적혀있는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자료제출기준이10월30일이거든요.자료제출그이후에개최했기때문에표시가안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오늘이11월25일인데11월20일에개최했다는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자료는10월말로되어있었고요.
조민경위원
그렇겠네요.그러면이때회의결과실적좀받을수있을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공고도하셨겠네요?공고는상시하시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연중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공고문하나,어디에하시나요?구홈페이지에하시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구홈페이지참여제안마당에있지만그렇게되면국민신문고로넘어갑니다.정부에서운영하는사이트로요.
조민경위원
구민이연수구제안제도에의견을올릴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클릭해서들어가면국민신문고로넘어갑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링크라고해야하나요?공고문이보고싶어서그런거거든요.공고문을제가볼수있고주민이어떤절차로신청할수있는지링크하나하고요.그다음에11월에하셨다고하니까회의결과만자료주시면될것같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인제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34쪽,우리제안제도운영하는거완료가됐어요.의미가어떤의미예요?완료가됐다는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께서하신건제안제도운영시채택,불채택사유가있거든요.불채택사유에대해서왜불채택됐는지제안자에게통보를해줘라이유를.그래서그걸전달하라고,제안안건은항상홈페이지에계속올라가있고요.그래서그렇게했고,전달사항에대해서이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공무원제안사항입니다.공무원제안사항이2019년도에72건이제안됐는데72명한테행정내부망이있습니다.거기서그분들이제안했기때문에채택과불채택사유를올려서본인들이볼수있게했기때문에완료처리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건그렇고,그러면행감자료84쪽,구민및공무원제안현황으로해서지금정책모니터단이발족이됐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는정책모니터단운영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우리가제안하는게지금어떤근거법에의해서이게지금하고있는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구에서는작년12월30일에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가제정됐습니다.거기에대해서옛날에는공무원만제안을했었는데그래서공무원,구민이같이다제안을할수있게조례가작년에제정돼서시행됐는데그것에의해서저희구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사후관리까지하고있어요.그래서채택되어서현재사업에반영하고있습니까?이거관련해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는공무원제안이었는데3건이채택됐는데3건이다해당부서에서추진해서완료된것으로사후관리가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3건관련해서지금과에있는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여기보니까주민제안이12건,공무원제안이1건으로해서13건이지금보니까나와있어요.그런데여기부속자료에보면지금주민제안이16건이에요.채택이된게.그런데이게지금정책적인제안인가요아니면민원처리를위한제안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2020년도제안운영실적에보면비고란에제안심사위원회개최를통한등급결정이것은저희구의주민들이내신제안입니다.그리고거기에없는채택쓰여있는것은타시도제안이기때문에저희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심의대상에타시도제안은제한이안되기때문에그것은빼고우리것만하다보니까숫자에서차이가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제가보니까16건이채택이됐어요.그런데지금주민제안으로12건이채택됐단말이에요.그러면타지역에있는분들이이걸했기때문에채택이안된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타시도도채택으로한것은이분들이국민신문고에서제안하면저희해당과에서제안에대해서가능한지점수가있습니다.점수이상이되어야지채택이되는건데이게채택이됐다는건우리부서에서검토했을때제안으로타당하다고해서채택한겁니다.그런데이게타시도것이기때문에저희제안심사대상은것은아니고괜찮은제안이기때문에채택은해서채택으로표시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제안하는제도가어떤걸제안하는거예요?정책제안이에요아니면민원에관련된제안을하는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제안이굉장히포괄적으로거의다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다할수있다는게뭐예요?여기서보니까지하1층남자화장실소변기,세면대교체하는거이건뭐예요?이것에대한게정책제안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제안사항이모든걸제안할수있는데제안사항에추진할만한타당성이있다면채택을하고아니면각부서에서불채택을하고그럽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채택이됐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상세한내용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보완해도되겠다해서채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채택이돼서심사위원회에서결정이됐는데뭐행정보고서공용서식제작하는것도개선하는것도채택이됐고,지하1층남자화장실소변기,세면기교체개선하는것도채택이됐고,복지민원환경정화요청수요증가에따른동행정복지센터청소용역계약하는것도채택이됐고그래서이런채택에대한걸보니까그에대한정책적인제안이아니고그러면포괄적이라고얘기하는데포괄적이라는건어떤의미를얘기하는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범위를안두고,생활하면서불편사항이라든지개선했던사항이런걸불문하고전부다국민신문고에다올릴수있습니다.그사업이채택이됐다는것은해당부서그제안에대해서각부서가자기네소관사항이면자기네가그제안에대해서검토해서이것은할만한사항이고괜찮다고하면채택하는거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채택된게12건이잖아요.12건에대해서는어떤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10월30일기준으로12건이돼야지만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이사람들이국민신문고들어가서제안한사항이일반주민이12명인데5건은타시도분이하셨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난20일에제안심사위원회개최했을때는우리구민7명이제안했기때문에관내주민7건이랑공무원제안1건해서8건에대해서심사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런데여기운영실적에보면좀차이가나네요.이거하고이거하고안맞는다는소리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숫자가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왜안맞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왜냐면타시도것까지.
최숙경위원장
타시도가지금7명이라고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12건에지금.
최숙경위원장
여기보면16건이에요.제안제도운영실적보면16건으로해서채택이됐는데여기랑지금저희한테감사자료준게달라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16건이라는건어디제가못보겠는데몇페이지에나와있지요?
최숙경위원장
부속자료619쪽부터,확인해보시고요.이게지금12건에대해서7명이타시도라고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619쪽은2019년도것이고요.2020년도것은622쪽부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2019년이아니라2020년도는따로해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부속자료에19년20년2개년도가되어있기때문에622쪽부터올해것이고요.그전것은작년것입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것만되어있다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이것은2020년도10월기준으로해서1월1일부터10월30일까지기준으로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실장님,이것관련해서채택이됐다고하셨잖아요.채택된거에대한자료를부탁드릴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우리소통정책실은우리구의핵심사업이나프로젝트사업에대해서발굴하고추진하는이런실이잖아요.소통정책실이전략을짜면서전략이촘촘하지못하고있는것들이보이고있어요.예를들어서저희가2018년도에들어왔을때외국인묘지관련해서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외국인묘지자리.제가보니까외국인묘지관련해서이전부지를활용해서생태박물관,숲속어린이집을건립해서주민복지증진과원도심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2013년하반기때한다고했고그때2020년도에완공한다고얘기했어요.그런데이사항이어떻게되고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사항은그당시에는그렇게계획을수립했었는데제가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오기전에그사업이도시계획과로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올때는저희소관이아니라다른과로넘어간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도시계획과에확인해봐야되겠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공원녹지과라고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지금이사업을진행하고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당시에공원녹지과로넘어갔기때문에거기서하고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공원녹지과가저희부서인데지금이것관련해서공원녹지과로넘어갔다는소리처음듣는데어쨌든공원녹지과에한번확인하는데,이것자체가우리가소통정책실에서같이했던사업이란말이에요.마무리도못한상태에서지금공원녹지과로넘겼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제가잘모르겠지만사무가넘어간다는건조직개편을하면서관련조례가바뀌면서사무가넘어가거든요.그래서아마그렇게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것도마찬가지고외국인묘지도지금현재있었다면그자체가큰연수구의진짜큰자산이라고저는생각을했었어요.외국인묘지의경우16개의그런외국인묘지가있어서다양한묘지가되어있어서우리연수구자체에서도큰재산이라고생각했었는데갑자기이렇게되면서부지가이전되면서여러가지로문제가생겼었는데그것도지금그래서어떤형태로박물관이생긴다,숲속어린이집이생긴다해서여러가지로했는데지금진행되고있는게하나도없다는거지요.그런것들좀새로운마음으로좀행정하는데좀더섬세하게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어쨌든실장님,이런것에대해서세심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소통정책실에서여러가지연수구에대한핵심사업이나프로젝트이런사업을하는곳이니까꼼꼼하게잘챙겨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질의할게있지만식사시간이돼서계속할까요?괜찮으시겠어요?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실장님,저는전년도에,전년도가아니라전전연도에계획을세우셨던야외스케이트장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게최초계획안은2019년5월27일에계획을세워서기안을올리셨더라고요.이것은어떻게하게된건지궁금합니다.최초계획을어떻게해서하게되셨는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야외스케이트장이아마그당시에주민들께서겨울철에놀만한취미거리가없기때문에그런체육시설을만들어달라고해서처음추진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민들의요구가있어서추진을하신거네요.그러면스케이트장을설치해서예산을사용할수있는법적근거가,어떤근거해서설치하신건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야외스케이트장은겨울철주민여가선향을위해서만들려고해서저희가방침을받아서추진한사항이고위원님들께서관련예산을세워줘서저희가본격적으로추진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은저희가뭐세워줬기때문에하신건당연한건데,어떤법적인근거를어떤걸삼아서예산을계획하신건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법적인근거를굳이따지자면체육관련법에자치단체나정부에서주민들건강증진을위해서하는그런사업을해야하기때문에굳이법을따진다면그런법조항에의해서추진한거고.
이인자부위원장
굳이법을따지는게아니라사용할수있는.사용할수있는근거가있어야사용할수있는거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케이트장이라는게국민건강겨울철에매일집에만있으니까밖에나와서소일도하면서친구들과어울리면서체력단련도도할수그런시설이스케이트장이잖아요.체육시설,구민들건강을위한체육시설이나이런걸만드는건자치단체에서해야할임무기때문에관련체육진흥법에그런조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추진한것은우리주민들을위해서방침을받아서그런취지로해서겨울철스케이트장을운영하기위해서저희가추진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방침을어디서받으셨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청장님까지우리가계획을수립해서스케이트장을운영하겠다고청장님결재를받아서예산을반영해서그예산이섰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추진했던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통체육시설을설치하는건우리가기본계획을세워서영구적으로쓸수있는건세우지만야외스케이트장의경우는한시적으로시설을했다가또철거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많은비용이부담이돼서아마다른곳에서는이렇게하는게별로없을거같아요.그런데우리구에서는구민들의요구가있고,구민들의또그런스포츠에대한충족을해주기위해서했다고생각이드는데,생각이들긴하지만거기에대한데미지가너무크다는거지요.그래서이렇게해서설치를해서2019년12월21일부터2020년2월17일까지계획을세워서59일간운영을하겠다고계획을세우셨어요.그렇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결과적으로지금43일밖에못했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43일간그체육시설을설치하고7억5천만원을썼다는말씀입니다.암만주민의요구도필요하고좋지만지금경제가얼마나나쁩니다.작년,재작년도마찬가지였어요.그리고이것은어디서떨어진돈이아니라다구민의세금이라는말씀이지요.애초에계획을세울때도그런것까지꼼꼼히보셔서하셨어야됐다는생각이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야외스케이트장을추진하게된건야외스케이트장을저희가처음시작한게아니고타시도도굉장히많이운영한곳도있고저희가맡아서한엠스포츠도실적이많은회사입니다.저희가그래서처음시작한게아니라타시도의호응이좋았기때문에저희구민들을위해서저희가추진됐던사항이고코로나때문에당초계획한것보다그때가지운영을못하고중간에그만두게된사항이었지만7억5천만원이라는돈이굉장히많은돈이지만또그기간동안연수구민이얼마만큼스케이트장을이용했냐에따라서그만큼예산이또큰돈이지만주민들을위한그런즐길거리를만들어줬다는것에대해서그렇게생각할수도있기때문에많은돈이투입이됐지만결과적으로짧은기간운영해서그런면이있지만그런쪽으로다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를하는데다음에도이런사업을하실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소통정책실에서업무가넘어갔기때문에다음에는해당부서에서검토를해서타당하면또추진하고그렇지않으면안하고지금은저희가그업무가넘어갔기때문에저희가답변할사항은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왜소통정책실에질의를드리냐면최초에이계획을세우신분이미래전략단이었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운영은문화체육과에서한거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애초에이런계획을세우고,예산을편성하고,그걸쓰신분은실장님이하셨기때문에질의를드렸고요.조금아까연수구민이이런즐길거리,겨울스포츠로한거맞습니다.맞는데이용객을보면3만3,159명이이용했습니다.그런데연수구민은몇%했습니까?50%가안됩니다.제가데이터를지금가지고있어요.물론타구도구민들이니까와서즐기는건좋지만왜연수구예산을들여서타구에서도,그럼타구에서도만들었어야하지않습니까?남동구에서도하고미추홀구에서도했어야되는거아닐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당시에2019년도추진해서한건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그때당시는우리와남동구랑2개구가운영중에있었습니다.그리고제가소통정책실로넘어가서하는게아니라미래전략사업단이랑부서가그런업무를했었기때문에저희가미래전략사업단에서야외스케이트단을운영을하게된거지제가소통정책실로와서안하는게아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단,실너무자주바뀌어서저희들도혼란이옵니다.그렇지만그래도하셨으니까책임감있게끝까지마무리를잘하셨어야하고,여기서자신있게본인이사업을추진했으니까거기에대한사업에대한것도제대로생각을하고계셨어야하고,어쨌든이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정말예산을꼼꼼하게암만구민들이좋아한다할지라도이게너무과다한예산이라든가이런거에있어서는조정도할수있고아니면이런레저가아니라다른것으로또찾아봐서전환할수도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렇게무리한사업을추진하다보니우리가계획도59일밖에안잡았는데그것도못하고43일만에접었다는것이너무안타깝고,이거업체살리기만한거같아요.그래서이런예산을이렇게사용하시고계획하시는거에는문제점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앞으로무슨사업을하실때는건전한그런재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실장님,올해만들어진온라인소통플랫폼올해구축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올해구축하려고한게아니라요.내년에구축하려고올해예산을반영계상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은없고내년에만들려고본예산에올라와있는상태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무엇을근거로예산을세우신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근거보다도지금모빌에모든주민들께서PC나이런곳에들어가면서보기보다도이동하면서모빌의모든것을투표도할수있고,제안도할수있고,그런걸여러가지를담기위해서모빌로하는온라인소통플랫품을구축하려고내년예산을세운겁니다.
조민경위원
오늘오전에기획예산실에서구정모니터관련해서제가질문을드렸거든요.구정모니터를운영을안하고계세요,기획예산실에서.이유가소통정책실에서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으로일원화하기때문에안한데요.그런데올해진행한줄알았는데구축도된줄알았는데구축도안된상태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내년에구축하려고지금그런준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해구축되었다고아까기획예산실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것은잘못된얘기인거같고,내년도에만들어질예정인거같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구정모니터를운영을안하시겠데요,기획예산실에서.그리고그조례도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해서진행하는걸보고조례를폐지할지말지도검토하시겠다고하니소통정책실에서이사업을잘진행해주십사제가언급을했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이게저희가내년도예산으로이것을위해서1억5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소통플랫폼을하게되면소통광장,정책제안그래서소통광장에구민누구나자유롭게소통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려고하고,소통마당공동체별대화방도오픈하려고하고,공동체관리도할수있고,정책제안구에대한정책을주민들이제안하고토론할수있는그런플랫폼이거든요.그래서투표기능도있기때문에,참여예산때문에투표도하고그런것때문에기획실에서도하고있지만만약이게되게되면광범위한소통채널이될수있기때문에구정모니터도그성격이이것으로운영할수있어요.모빌에띄우면주민들이그거보고참여할수있기때문에광범위한그런사업을할수있어서기획실에서도아마이게되면구정모니터가필요없다고생각을하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을1억5천만원세우셨다고하는데이것은본예산심의할때다시한번꼼꼼히세부내역을살펴보고심의하도록하겠고요.어쨌든기획예산실에서앞으로이사업을안하고소통정책실에서일원화한다고했으니계획을잘세우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통정책실은우리구의핵심사업이나이런프로젝트사업을발굴해서정책사업을수행하는이런실입니다.그래서새로운마음으로섬세하게예산낭비없는그런행정을해주시길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송도관리단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저는부서별계약현황에서수의계약이있습니다.거기115쪽에27번보면,송도동9-51번지일원외1개소도로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이있는데이게설계금액은374만원이에요.그런데계약금액은2,056만2,600원이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저희가당초설계할때아스콘파쇄부분이있는데요.아스콘파쇄의경우에는무료로재활용업체에서갖고가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계상을안했는데이게시설물이오래되다보니까겉으로는포장한색깔이빨간색,유색포장인데겉으로드러나지않았어요.파쇄를하다보니까그안에컬러아스콘자재가나왔기때문에그것에대한처리비용을계상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애초에는그것에대한계상을못하셨던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파쇄한상태에서설계한게아니고육안상으로표면에나타난부분을보고설계했기때문에그런사항이벌어졌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까지들여다볼수없었다는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좀더면밀히봤어야했는데그부분은저기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고요. 그다음에수의계약은어떤방법으로업체를선정하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보통수의계약은민원사항이긴급을요하는사항에대해서빨리처리해야하기때문에수의계약을주로하고요.그리고일단수의계약업체선정과정은일단은연수구관내업체를우선으로재무회계과와협의를거쳐서선정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선정하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재무회계과와협의를해서선택을하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잘하던곳을해줄수도있겠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저희는그렇습니다.중복되게선정하지않기위해서노력을하는데불가피하게아무래도실무자나저희입장에서는그래도공사시공능력이나그동안말썽이없었던업체를선호할수밖에없는입장인데요.그부분에서는저희가많이고민을하는데어떻게보면제대로된시공을하기위해서는기술력이나은업체를해야하고그런범위내에서모든걸감안해서중복되지않게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중복이문제가아니라그러면그렇게저희가선정을해서하는부분에있어서뭐문제되는사항은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로내부적으로나타난문제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주변에서누가소개해서도할수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소개로해준다고해서해야할사항은아니고요.재무회계과에서또총괄적으로관리하는업체들현황이나이런자료가있으니까전체적으로검토는해야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우려하는말씀은이제정말제대로된업체를선정해서사업을제대로수행해야하는데인맥을통해서라든지수의계약이기때문에단가낮으니까이렇게해서하는그런부분은없나해서조심스러워서여쭤보는겁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런거각별히저희가유념해서업체선정에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장에보면공개제한경쟁입찰이있어요.제한입찰이라는건뭐실적을제한하는겁니까?지역을우선순위에두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역을제한하는사항도있고요.사업종류에따라서실적을제한할수도있고그것은입찰공고에따라서사업별로상이한사항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송도관리단에서는사업을많이하고있잖아요.도로정비,녹지대부분어쨌든송도동에일어나는사업들을많이하고있고예산도많이편성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우리가제한경쟁입찰을할때어떤순위를우선순위로두고제한을하시는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그것은지방계약법에의한기준을따르기때문에별도로요즘은그렇습니다.특별하게제한을많이두는사항은없고요.가능하면관내업체나그런부분에대해서최대한다참여할수있는방안으로많이풀어놓는경향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34개의경쟁입찰중에서연수구는2건,서구8건,남동이10건이고미추홀3건,부평이6건이에요.그만큼우리연수구에서는이런사업에대한관내업체가부족하다는말씀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보통저희가입찰을부치면한200개이상전후로해서들어옵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업체수가많은곳이구가유리할수밖에없는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는상대적으로적다는말씀이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또그것도있고입찰이다보니까업체별로뭐라고할까요?예정가격을쓸때그런차이점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기도한데어쨌든경제가어려운데우리연수구관내에사업체들이좀잘실적이있는그런사업체들이선정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아까말씀하신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지금건설과하고나눠졌잖아요.그러면금액도나눠졌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금액도따로따로나눠져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얼마씩?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는2020년도에는2억원이세워졌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송도관리단에서는2억원내에서사업을하고있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공사금액에대비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최대50%까지되고요.금액별로좀%가다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사별로다른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금액별,공사별로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지금저희송도관리단은1억8,358만3천원을쓰셨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기존에저희가2억원을확보를했는데요.2억8,300만원은지금14개아파트가처음에지원요청을해서그금액을한거고최종적으로지원결정된것은1억3천만원정도됩니다.14개단지중에3개단지가포기를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중에서어느아파트가포기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포기한곳이8번에송도더샵13단지,그리고10번더샵퍼스트월드,14번아이파크송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8번,10번,14번이요.이렇게3곳이포기를했다는말씀이에요?그러면아예안하겠다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입대위가새롭게바뀌면서사업을안하겠다는곳도있고또주민들이지금동의를안하는곳도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관리단장님안녕하세요?조민경입니다. 먼저조치결과보고38쪽을같이보시겠습니다.송도공한지에대한관리방안강구관련해서건의사항이있었고이에대한추진실적과향후계획등을같이기술하셨어요.그런데추진실적이라고하면우리부서에서할수있었던것은대부분의송도에있는공한지가경제청소관이기때문에경제청에협조요청을하였다고다나열되어있습니다.그러고나서끝인가요?그협조요청이받아드려진경우는없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까지는없고요.저희도안타까운게저희가직접사업을하면좋은데그것에대한사업비부담도있고그렇다보니까재정여건상저희가직접하기가무리가있고토지소유자가동의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사실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한해하고내년도계획상에송도안에공한지를우리부서에서활용할계획은잡혀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잡혀있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에송도3동쪽인가도심속힐링반려식물.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공원부지인데요.반려식물원하려고했었는데나중에저희가다시재협의를경제청에했었는데한국전력에서자기네가계획이있다고해서그토지사용을불허했습니다.그부분에대한예산을저희가올렸다가취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한국전력에서계획이있다고사용불가하다고통보한건언제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게저희가먼저업무보고드리고그리고최종적으로다시확인했을때니까한10월정도될겁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에내년도신규사업으로업무보고를하고나서최종적으로결국에그용도로사용불가하다고통보받고,또다시그게본예산이올라오지않는다면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참...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요.저희가그걸올리기전에시설공단이나저희가한전이나그쪽담당자하고실질적으로통화를했을때는사용계획이없다고저희가확인이됐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공문으로경제청에확인한결과그렇게회신이온사항이라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그부분은미흡했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사업을거의다확정지어놓고그다음에예산도정확히세울계획을짜놓으신다음에의회에보고해서의회는예산만편성해주면되는거잖아요.이부분이많이안타깝고요.일단은알겠습니다.결국은공한지관리방안강구관련해서는된게아무것도는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38쪽다시보시면요.추진상황에완료라고체크되어있어요.이게타당하다고보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에대해서는추진중으로했어야했는데.
조민경위원
맞습니다.추진중이라고해야하고,정상에체크해야할지부진에체크를해야할지는단장님께서판단하시겠지만적어도완료는아닌거같습니다.전부서에서지금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약간어떻게보면무성의하다고생각이들어요.단순히완료에체크하는게목적이아니라관리카드를작성하는취지를잘생각하셔서추진중인지,미착수인지이런것들구분하셨으면좋겠고요.이것은제가조치결과보고관련한질의는마치고요. 그다음에보도블록교체사업을담당하고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올한해송도지역에보도블록을교체한지역은총3개가맞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3개를결정한기준이무엇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일단은보도블록을교체하려면국토부지침이있습니다.보도설치및관리지침이있어서10년미만에대한지역은전면보수나신설을제한하고있기때문에10년이상된지역중에파손정도나보행자가많은번화가,간선도로변,그리고또민원사항이있는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한해보도블록관련예산은5억원이었나요?제가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예산이총얼마였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총4억7천만원정도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4억7천만원가지고세장소에송도지역에보도블록을교체하셨단말이지요.그러면그세군대다보도블록이10년이넘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민원이따로접수됐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부지역은민원이접수된곳이있습니다.거의3개지역다한두번씩은민원이전화상으로든뭐인터넷상으로든민원이제기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제가웰카운티주민입니다.주변일대가보도블록교체가됐어요.감사한일이고요.교체된이후에깔끔해져서기분은좋았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뭐라고하시냐면요.웰카운티주민들이말씀하시길여기를왜교체했냐고하시는거예요.왜냐면전혀불편함을못느끼고있었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선정할때,일부는전에일부교체를했고요.그리고이번에한사항은그에따른민원도있고그런사항이있어서추가적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물론저희가보도공사를하다보면민원이있어서하게되는경우또상대적으로멀쩡한보도블록을왜파헤치느냐는그런소리도반대급부적인민원도받긴받습니다.그런데저희가판단할때가로수나그런뿌리관계때문에보도평탄성이나그런걸고려해서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또우천시에물고임현상이나그런부분도있고전체적인판단하에필요성을느껴서시행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가장최근에공사한곳이해송고일대하고웰카운티4단지하고3단지사이길있잖아요.거기를가장최근에한것으로제가목격했어요.제가거기사니까요.그런데이제거기공사하는걸보면서주민들이해송고하고웰카운티3,4단지아파트사이보다도해송고건너편공원입구쪽있지요?미추홀공원보도블록이더오히려심각하다면심각할수있고거기가더그런데왜여기를하는지모르겠다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제가그렇지않아도며칠전에주민분한테그부분이보도블록상태가안좋다고해서민원접수를받아서임시조치한사항이있는데요.그부분도내년도사업에검토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그게굉장히주민들의불만이었어요.내집앞에보도블록교체해주면좋을거같잖아요.그런데오히려불편한거예요.여기는오히려멀쩡하고우리조금만가면있는공원입구쪽은더심각하고깨져있는보도블록이있는데무슨기준으로여기를교체를했냐는그런굉장히당황스러운질문이지요. 그다음에이거공사할때부서에서현장에나가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거의매일나가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나가면안전관리는어떻게하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안전펜스나요즘보도블록은규사가루를뿌리게되어있기때문에그에따른미끄럼사고가많이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나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하거나조치를하게끔하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하루만에공사가안되니까밤새공사자재가쌓여있는데이것에대한조치는따로어떻게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도마찬가지로펜스를돌리든가안전띠를돌리든가그런안전사고가없도록조치를하도록조치를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번에웰카운티쪽공사할때는펜스같은거안쳐져있던데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저희직원이그렇지않아도웰카운티쪽에거의상주하다시피했어요.직원도또거기사는직원이있기때문에계속지적을했는데일부업체에서늦게조치한사항도있을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게밤에보도블록이깔지않은보도블록이쌓여있고밤에내집앞에매일지나다니는장소였기때문에무심코그냥친구들이랑얘기하면서옆으로걷고,뒤로걷고하다거기에빠지기도하더라고요.그걸목격하면서거기러버콘하나설치가안되어있다는게참안타까웠습니다.이거부서에서관리해야할사항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부족한부분이있었다면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현장관리에만전을기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관리단에서는그래도시설기반관련해서공사를많이하는부서기때문에특히안전관리관련해서러버콘설치나그런것부터더심혈을기울여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최근에도아트윈푸르지오쪽에주민들이무단횡단을많이한다는이유로그중간에식재보강사업을해주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때민원을받아서요청을드렸고부서에서그걸신속하게잘조치해주신것에대해서굉장히감사의말씀을주민분들대신해서드립니다.그런데그새식재보강한것약한부분을또찾아내서주민들이길을내서또무단횡단을하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그렇지않아도저희담당자하고얘기를했는데요.수목식재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부족한부분이있어서내년도에추가적으로식재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무단횡단방지를위해서어떤주민분들은펜스를쳐달라고하셨지만사실은펜스가미관상좋지가않잖아요.거기를오히려나무식재를함으로써자연물로펜스를대체할수있다면가장미관상도좋고안전사고도예방할수있을텐데그일대가사실무단횡단이심각하기때문에함께무단횡단자체를근절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식재를보강한이후에내년에예산해서보강하신다고하면식재를보강한이유나이런것에대해서그래도주민들께알릴수있을만한,무단횡단이여기심해서안했으면좋겠다든지그런문구라든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공사시점에그런안내판이나추가적으로문구를삽입해서주민들에게홍보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부분잘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8공구에쓰레기집하시설을지하화하는데성공하고그다음에지상에주민편의시설을짓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직입대위가정식적으로출범이안돼서입대위가선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문화시설로갈지아니면작은도서관으로갈지그런부분은주민의견을받아서경제청에도시계획변경을요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뭘짓기로했는지는입대위가출범하고난다음에정식적으로회의에서결정한다는말씀이지요.그비용에대해서어떻게하기로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저희는그렇습니다.송도관리단저희자체의업무가송도기반시설을관리하지만지금저희도경제청확인결과비용관계에대해서정리된게없더라고요.경제청에서는토지부터건물까지다구에서해야하지않냐공식적인입장은아니지만전화상으로했을때는그런얘기가나오더라고요.일단용도변경을한후에도서관이나문화복지시설이거나연수구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토지문제나건물문제건물신축비용이나그런부분은포괄적으로다시협의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그지역에땅도연수구가사고그위에짓는편의시설도연수구가지으라는얘기가이게우리가받아드릴수있는얘기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좀,어차피혐오시설이들어섬으로인해서주민들의피해가있으면당연히경제청에서그부분에대한주민에대한시설이나복지시설그런걸해야하지않느냐는의견을갖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논의를하고정무적으로나지원이필요한사항이라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청에서이런식으로주장할때는혹시송도관리단에서협의할때놓친부분이있진않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직접한사항은없고요.6․8공구는저희가인수인계를받은사항은없고요.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지하화나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자원순환과가있으니까저희가그부지에대해서건물을짓고무상귀속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협의한사항은없고저희소관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그러나저희가전체적으로송도관리단이라는업무자체가도시변경을해야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1차적으로주도하고있는입장입니다.
조민경위원
잘이해했습니다.앞으로도우리송도지역을위해서많이애써주실거라생각이들고요.이문제도우리가협의를잘해서구비들이지않고경제청예산으로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103쪽,민원인건의서처리내역이있는데요.지금아암대로에서민원하고,남동구,송도동이렇게해서4,5,6월에계속민원을넣은게수도권제2순환선구간지하화변경에대해서계속민원이들어온거같아요.여기처리결과보니까주민의견반영해서협조공문발송을했다고했는데,어디로발송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이부분은시에서는도로과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도로과에보내죠.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에협조공문을발송했는데답변을받았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답변자체는그부분은회신요청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주민의견을반영해달라는의견내용으로공문을발송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냥협조공문만발송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분들민원인들540명이분들이지금민원을한건데이분들에게어떠한결과에대해서얘기를안해줬다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민원인들에게는이런사안에대해서주민의견을반영토록시에요청했다는내용으로해서회신을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요청을했다는그부분만얘기하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은그냥건의한거에불과한거네요.연수구에다가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실질적으로연수구자체에서그부분이지하화나지상으로가는부분에대해서권한이없고국토부사항아닙니까?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분들에게‘인천시에직접거기에요청하십시오’이렇게는건의는안드렸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직접요청하라는그런내용은저희가못하고,저희가요청한내용을보내드린거지요.‘이러이런사항으로시에요청을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107쪽,시장연두방문시구청장하고같이동순회하면서처리현황이있는데여기보니까지금이게다경제청소관이라고해서지금검토중,검토예정,어려움이렇게다되어있네요.그러면이게경제청소관이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한계가있어서그런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저희가6․8공구내용이많은데요.일단저희가이관받은업무는5대사무업무라고해서20m미만도로,보도,공원,녹지이런부분인데요.그것도공원같은경우는10만㎡미만만관리하는입장이기때문에저희의역할이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직원들도이런민원받을때마다상당히곤란한사항을겪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없고,그렇다고구예산을투입해서저희가할수있는상황도못되고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여기보면송도4동민원이이랜드공사장부지안전펜스요청하는것도있잖아요.그런데이런것은보면안전에관한거기때문에즉각즉각조치를취해야할부분인거같은데이게경제청소관사항이라고해서검토중이고이게미룰사항이되는건지모르겠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이부분은그래서펜스자체가부지내에서친거기때문에펜스자체의조정은어렵고해서투명한펜스로쳐달라는내용인데그것도불가하다는입장이있어서최근에저희가공문을다시보내서그러면우리가흔히말하는곡선부분에반사경이라도설치해서최대한운전자나보행자가안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고공문을다시보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협의중에있고요.
정태숙위원
이런어떠한구민들이신속하게처리를요하는것은경제청소관이라고해서떠넘기지만마시고나름대로구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를하셔서또대응도하셔야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123쪽,발주설계변경이꽤있습니다.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설계변경이들어오잖아요?설계변경에의해서어떻게계속바뀌는건지,그런데보니까금액도설계변경전의금액과후의금액이계속차액분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대부분저희가설계변경하는사항이하수도의경우는굴착하면지하배설물관계가추가적으로발생할수있고요.왜냐면저희가터파기를해서설계하는사항이아니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설계변경하는부분이있고요.또가로등이나인도포장이나도로재포장은저희가하면서추가적으로민원이들어오는게있어요.근방에있는데여기도안되니까좀해달라는그런민원이있어서그게합당하다고하면저희가추가로하는그런종류들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124쪽을보니까지금송도국제도시아트포레일원등에3개소자전거도로정비공사를했잖아요.그런데폐기물처리용역으로해서이렇게들어왔단말이에요.어떤내용으로이렇게되는거예요?그앞에보니까또자전거도로정비공사를또했어요.이게무슨내용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두개가연관된사업인데요.폐기물발주는별도로하게되어있습니다.계약법상에폐기물처리는별도로하기때문에2건으로별개의사업으로발주한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첫번째것에1,600만원감된건아까말한칼라아스콘때문에폐기물물량이증가해서저희가물량의변동사항이있어요.그래서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어쨌든감소가됐고폐기물처리용역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도추가적으로물량이늘어나서.
최숙경위원장
같이연결되어있는거네요.그당시에는같이할수없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을같이발주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별도로발주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밑에있는것도마찬가지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숙경위원장
제가잘몰라서얘기를하는데어쨌든설계변경은불가피한사항에서변경에의해서되는거잖아요.그래서조금보니까꽤많고해서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세부적으로꼼꼼하게,촘촘하게세워야되지않나이런것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되도록설계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심사숙고해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실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실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감사원에들어가봤어요.감사원에들어가봤는데2019년도지적사항이세무과에4건있고,2019년도2월법인서면세무조사업무태만및부당처리가있고그다음에법인서면세무조사업무태만부당처리주의가2건이고통보가1건이고그다음에징계문책요구가1건이고그래서모두4건이있더라고요.이런사실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감사원에서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구로보고가되지않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19년도세무파트쪽감사를받았던기억이납니다.19년도는아니고18년도에받았고그것에따라서징계의결요구도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그런것들이조치가잘이루어졌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지적사항내려오면일단징계의결요구내려온부분은징계처분이됐고요.지적사항에대해서중앙부처에서분기별로매번확인하기때문에분기별로저희도같이분기별로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내용을보니까업무가바뀌고인사가조치가되면전사람들에게인수인계를받아야하는데그게잘안됐고그다음에과다한업무로인해서이런수행을못했다는거지요.그래서우리가과세를부과해야할것들은제때못해서우리가부과를못한사항들이에요.보니까액수가상당히많더라고요.이런부분들은과다한업무가되지않도록어쨌든과에서조정해서업무분담이있어야될것같고그런부분이시정이제대로됐는지우리감사실에서알고계신지여쭤봤습니다.시정이잘되고있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처분요구에대해조치한사항은시정이되고있고요.지금부서에서업무과다나이런부분은부서자체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는상황인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렇게하고있나요?제가그건아직까지세무과가우리가관할이아니어서자료를받아보지못했는데이런감사원의지적사항이있을때바로조치가됐는지,혹시우리감사실장님께서알고계신지여쭤보는겁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적사항으로세무조사를해야하는데못해서그사항이가장게징계처분까지내려왔고요.내부적으로조정을해서바로세무조사실시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그렇게잘조치가됐다는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세무관련해서관계공무원이2017년도에횡령하고환수조치된게있어요.2건이있습니다.이것도좀알고계신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제가2017년도는정확히기억나지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억나지가않습니까?지금연수구가통보하고권고를받았습니다.그리고1건은주의를받았고요.이런거공무원들이이런부적정한일이있어서는안되는데이런감사원의지적사항이있다는거참고로말씀드리고,또이런부분까지알고계셔야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지금건설과에공동구가있잖아요.이부분도2016년도에지적을받았더라고요.이것은참고로좀알고계시면좋을거같아서요.내용이뭐냐면“인천광역시연수구는12년연수구공동구의내진성능평가결과D등급미흡판정을받은후에2015년부터2024년까지이게한10개년계획인가봐요.32억원의보강공사계획을수립하였으나2016년5월현재까지전력통신등공동구점용기관등과의비용부담문제와내진보강공법효과의불확실성을이유로보강공사를추진하고있지않다”이런내용도감사결과에이렇게지적사항으로나와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그이후에지금현재어떻게됐는지파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감사지적사항결과들을보니까일단종합감사하고특정감사가있는데종합감사는각동에서많이여기에위배가됐네요.그리고각복지관들이많이좀조치사항이있고,그다음에특정감사의경우는우리보조금을받는사회단체가22건이있고요.그다음에지금각과도있고,실과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가되고있는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자체감사는산하기관하고보조금지원시설에대해서자체감사를실시하고있고요.또어떤사안에대해서특정분야를지정을해서구본청부서의감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사결과저희가주의,시정,아니면금전적회수사항이있으면그걸회수하도록그런재정상처분을하고있고요.그처분에대해서도3개월에한번씩그러니까분기별로한번씩처분내용을계속확인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동의경우도보면거의똑같은,통장수당지급에서다공통사항으로3개동이걸려서요.이런부분은왜시정이안될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도좀매우안타까운사항인데요.저희가분석했을때는직원들이바뀌면서인사이동이나이런걸통해서변동이되면서관련법규를정확하게숙지를하고과태료계산이나이런거할때기간이나이런걸좀더세밀히봐야하는데그런부분에조금부족해서소홀함이발견돼서같은내용이매번지적되는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계속똑같은일이반복될때는조치사항이따로없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주민등록파트의경우는사실2018년도에그래서이걸분기별로특정감사도했었습니다.이런사항이조금이라도방지되기위해서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매년유사한사항이지적사례로나오고있는데요.직원들,관계부서와같이해서교육을좀더철저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감사실에서만노력해서될건아닌거같아요.해당부서과도그렇고복지관이나동에서도강력하게감사실에서강력한,몇회이상반복됐을때는그런징계사항들이있지않겠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몇회이상이라고딱정하기는어렵고요.한직원이계속적으로이렇게반복적으로했다면당연히저희가징계의결요구대상으로판단하겠지만사실은직원들이1년이나2년정도근무하면보직을바꾸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일상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인수인계를하고그런주의사항을서로가공유를해야하는거아닌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것을좀저희가공유하도록.
이인자부위원장
누구잘못된한사람을시정하는게아니라우리공동의조직을잘운영하고관리함에있어서투명하고잘못된부분을시정하면서건전한문화를이뤄가고자함이우리의목적이잖아요.누구를이렇게하는것보다이런징계절차가있으면서로가조심하게되지않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관련자료나이런걸좀더공유해서그런게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실에서좀과나부서에강력한대처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조민경입니다. 우선감사실에서법적의무업무사전알림및이행확인을각부서마다해서보내시고여러가지지적조치결과등을제가보면서이게진짜감사실의역할이구나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지적사항이많이나올수록사실은우리내부에서지적한사항들은많으면많을수록저는그게자정작용이있는거기때문에참,감사실이잘하신거라생각이들고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제가조례관련해서한두가지정도질문드릴게요.감사실관련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우리연수에공익신고센터가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적이어떻게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올해1건이신고된실적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언제부터설치가되어있었나요?운영한지얼마나됐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지금조례가2019년11월13일자로시행이돼서그때부터운영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처음운영해서1건접수된거란얘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1건에대한처리결과내용말할수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저희가공익신고에대한사항은자세하게민원보호를위해서설명못드리고처분에대해서는관련된공무원에대해서징계의결요구를한바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공익신고내용은말씀안하셔도좋고요.해당공무원에대해서어떤처분이내려졌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징계의결요구에서인사위원회에의결결과‘불문’으로처분이내려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행감자료195쪽에있는7건의징계의결요구징계의결내용중에혹시9월25일자마지막그건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저희가징계시효가3년이기때문에해당업무를한실무자3명과담당팀장1명에대해서징계요구를한바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감사실장이생각하실때잘못이없었다고보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잘못여부보다는그해당사항이세부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워서요.그관계법령을준수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그사항이조금경미한사항으로볼수있고,또그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다른데서하지않았던시스템도입이라든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사실수행한부분은있었다고생각은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도봤을때아주심각한비위사실이거나그런관련한공익신고는아니었다고보였어요.그런데그거관련해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설치하도록지금조례에서얘기하고있는데,이거우리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대행하고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공익신고센터관련해서이게운영이된적이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없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사안관련해서아직은위원회까지할수있는사항은없었다고생각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공직자윤리위원회는아까언급하신공익신고센터에서접수된건가지고회의를진행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저희연수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제9조에보면위원회의기능이있습니다.보호제도운영에대한뭐전문인력의육성,교육훈련이나홍보에관한사항,또기관이나단체등과의네트워크구축과협력지원에관한사항,표창에대한사항이런사항은논의할수있는기능인데요.아직까지저희가그렇게그런기능을하는사안이나그런내용이없어서.
조민경위원
만든지2년밖에안돼서그렇다한다면저는공익신고센터관련해서좀더말씀을드릴게요.이게실제결국은1건인거잖아요.우리구가너무나깨끗해서신고할거리가없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홍보가미진한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공익신고에대한홍보는저희자체적인것뿐만아니라국민권익위원회와같이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구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홍보를하지만국민권익위원회에서더활발하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홍보부분에서미진하다고판단은되지않고요.이게지금공익신고자보호법에보면관계된해당되는신고사항이284개법률과연관이되는거고그안에실질적으로어떤침해하는내용이들어가야지만공익신고가들어온것으로판단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다음질문으로넘어가서우리가공공기관청렴도측정을하는데4등급을받았습니다.1등급으로갈수록좋은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1등급부터몇등급까지존재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등급에서5등급까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서4등급받으면거의꼴찌라고할수있는거아닌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은이걸어떻게분석하셨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작년도청렴도측정에서외부평가에서4등급을받고,내부평가에서는2등급을받았습니다.외부평가에서지금금품이나향응이런걸한적이있다는평가에따라서외부청렴도가하향하게된거고요.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일단보조금분야쪽에서이사안이발생했고요.아무래도보조금지원하는우리직원들이조금더말에서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는그런게있다든가그런쪽으로조금판단이돼서저희가보조금분야관련해서올초에특정감사도실시했고,보조금지원업무담당팀장과실무자를대상으로서면으로각별히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외부에서우리연수구공무원중에금품,향응을받았다는이유로4등급을줬다?일단이렇게이해를해야되겠네요?그렇게분석하신다는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국민권익위원회분석결과가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금품향응을받았다는결과는어디서나온결과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니,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것은평가를하고있는데요.외부청렴도는저희연수구에인허가나보조금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민원인을대상으로유선으로평가를측정하고있습니다.거기서전화를받은민원인들중에서한3.7%정도되시는분들이그렇게응답을하신겁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그4등급결과랑더불어서반부패청렴시책분야도5위를했단말이에요.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부분에서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5위를하게된이유에대해서분석하신게있으시겠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이게최종적으로저희가순위가하락된이유를말씀드리면청렴도측정등급과연관이있습니다.청렴도등급이떨어지면서저희가순위가떨어졌는데요.평가방법이저희가시책평가에대한걸50%반영하고,청렴도측정결과를50%반영하게됩니다.작년도의경우저희가시책추진에있어서는군구1위를했고요.그런데청렴도가4등급으로하락하다보니까같이등수가하락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청렴도측정을어떻게했기에4등급을받은거예요?방금말씀하신것과같은거예요?일반민원에게전화를통해서답변한사람들의점수를냈더니4등급을받았다는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청렴도측정이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측정을하는데요.외부청렴도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민원인들대상으로하고있고,내부청렴도는저희직원들을대상으로마찬가지로공직자통합메일을통해서측정을합니다.그래서이게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를합산했을때종합청렴도가나오는데요.그게4등급입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아까이것과관련한공무원분들을서면으로교육을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거이외에다른조치는없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보조금특정분야특정감사를전반적으로실시했고요.각부서에이런민원인을대상으로청렴실천민원안내문을전체적으로배부하도록시달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작년에우리가3등급이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3등급도좋은점수는아닌데이게오르지는못하고4등급으로떨어졌다는건진짜심각한문제가있는거같고,어찌됐건전화평가로했다는것은정말솔직한답변이나올수도있는거거든요.외부에서의솔직한평가일수있는거거든요.이부분을신경쓰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사실전내부감사로걸러진거라면그럴수있다우리가자정작용을잘한다하고싶어서특별히신경안쓰려했는데이게외부의의견이라고하니까우리가심각하게받아드려야할것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제출하신자료160쪽,연수3동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점검과관련해서500만원은반환받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요.150만원정도는반환이됐고요.나머지는지금의사무능력자께서사망을하셔서그이후로는종결이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그러면350만원은반환을못받는사항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말이되나요?고발조치했다고되어있는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고발조치는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책임질사람이아무도없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조민경위원
가족이라든지배우자라든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분이지금의사무능력자의급여관리자가가족입니다.가족인데보통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의사무능력자가수급자기때문에그분의수급권보호를위해서타목적으로사용하지않도록하고있는건데요.지금그분이사망하셨기때문에현재로써는별도의조치가어렵습니다.
조민경위원
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게가능한일인가요?500만원을부당하게수급해서쓴상황인거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수급자가생존해계실때는수급자의수급권을위해서다시반환하는게맞는건데그분이사망하셨기때문에그분가족들한테이재산권이넘어가는거라서더이상조치할수있는건없다고판단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법적근거를확인해야할것같습니다.이게500만원을받아서부당하게사용을한사항이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분이생존했을때는부당하게사용을한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리고이게반환이안된다는,150만원만반환하고350만원을반환을못해도그걸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할수있는권한이없다는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단이분이...
조민경위원
법적근거를좀가져오셔야할것같습니다.상황에대해서더자세히봐야할것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한번법적근거를찾아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이것은우리가반환을받아야된다는걸시점하고이분이사망하신시점하고얼마나차이가있나요?중간에고발까지한사항인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저희가감사일이2019년7월19일이었습니다.이분이사망한건2019년10월8일입니다.그래서약3개월정도시간차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일단관련해서자료를주시고다시추후에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보니까초과수당이나출장비의부정수급건이없도록감사실에서신경을쓰여야할것같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많이신경쓰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종합감사계획10페이지를보니까여기서는감사대상기관이5개기관으로해서청학도서관,연수3동,동춘1동,동춘3동,송도1동이렇게5개기관이있는데동행정복지센터의경우4개동만감사하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자체감사는산하기관에대해서종합감사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감사주기는3년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0년도감사대상이지금5개기관이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도는이5개기관외에다른4-5개동이선정되는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사실은언론에서계속출장비,초과수당부정수급에대한얘기들이나와서우리연수구는초과근무를얼마나하시나좀궁금해서전체직원들껄다받아봤습니다.제가특정을원래안하려고했어요.근데그래도좀경향성이있어서2019년도기준으로연수1동의경우에제가볼때는어떤의심할만한정황들이많이보였거든요.예를들면주사보,주사,서기할것없이특정동에서다같이초과근무를50시간내외로매달그렇게하는것은의심할만한정황이좀있지않나요?총무과나어떤특정과가업무강도가강해서그런거면제가모르겠는데그리고또어떤특정과는10월부터,또는연말에일이몰리는경우가있어서그때초과근무하는경향성을보면그런것도일이많아서라고이해를하겠는데1년내내매달특정몇사람들이50시간내외로매달초과근무를동에서그것도여러사람이동시에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같아서요.어떻게보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업무가개인의어떤그런부분으로있기때문에저희가50시간을그렇게많은사람이했다고해서의심을하긴어려운상황이고요.저희가불시에초과근무를현장에서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그건복무점검하면서불시에확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자리를이탈하거나그런사항은아직까지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올해까지보려고하다올해는코로나때문에초과근무를워낙많이하고계시고,모든부서에모든직원분들이초과근무로피로도가굉장한건알고있어요.올해것은찾아보거나지적하진않았는데,2019년도에그런경향성들이보이는특정몇사람들이있어서그사람들이부서로이동하고난다음도그런지보면되는거잖아요.이런것들을가끔타켓팅해서감사실에서한번시범케이스로이런사례가적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해서전부서에기강확립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제안하고싶은건복무점검중에무단이석,복귀미보고이런걸적발해서경위서와주의조치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결국은내부기강확립이필요하니까이런게외부에서나오지않도록주민분들입장에서도외부에서나오지않도록이런것들을방안을잘강구해주시기바라고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공사장안전관리또한감사실담당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지않은데요.저희가그런부서에서다안전관리진행하고있는데저희도좀더주민관련이나이런사항을현장에서부터감사를하자는취지로해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1억원이상의건설공사현장에는감사실에서따로나가지않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장을따로나가야하는건아니고요.공사현장은1년에한번정도특정감사식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현장을갔을때주점검사항은어떻게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장안전관리실태관련해서안전장비를잘착용하고있는지,안전시설설치나건설공사현장의경우앞에안내판을세워야하는데그런부분,이번에코로나관련해서는마스크나소독제비치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점검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게언론에서도한번관련해서난것도있고그럴때마다감사실에는관련부서에전달하겠지만저도연수구를일상적으로돌아다니는도로위에서공사를하고있는데삼각대나이런조치가전혀없는경우정말화들짝놀라서관련부서에전화하기도하고요.그리고좀전에송도관리단에서지적도했지만일상적으로보도블록공사교체하는공사도1억원이넘어요.1억1천만원정도되는사업이고,2억원정도되는사업인데그럴때마다특히밤에위험하거든요.제가한번넘어진적이있어서그래요.저도넘어진적이있고,늘다니던보도블록에갑자기보도블록이없거나모래로변해있거나그다음에공사자재가쌓여있거나이런것들을봤을때공사자재에부딪히는사람들이생기더라고요,밤에는안보이니까.이런거관련해서안전시설물설치해서눈에띄게하는건감사실에서도좀더신경써서부서에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감사실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이은수위원입니다. 추가로문의하나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46쪽,출장여비부당수령적발사항이있어요.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구자체감사를통한적발은17년도에54건맞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자체감사.
이은수위원
구자체를통한적발이54건이있고,권익위원회에의심대상자통보를받고적발한케이스가33건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자료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맞으시는거지요?
이은수위원
지금별도로제가자료받은거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은어떤기준으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우선국민권익위원회조사사항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최근에국민들께서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공무원출장여비에대한자료를요청한다음에그자료를가지고국민권익위원회에행동강령위반이라고해서신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이것은전국적인사항이고요.그것에따라서내려온것을전부서에다시한번확인과절차를거쳐서저희가그내용을확인한다음에다시국민권익위원회로제출하게되고요.최종적으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다시한번확인한다음에저희한테환수조치처분요구가내려오는사항입니다.그래서주요내용을보면저희가여비규정에따라서왕복2㎞이내근거리출장시에는실비를지급해야하고실비를지급할경우에는증비서류를첨부해야하는데지금보면정액으로지급한사례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례들은다환수조치가되고요.아울러공용차량을이용했을때는감액을해야하는데감액을미처확인하지못하고지급한경우에도환수조치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20년도자체감사결과에따른여비환수는저희가청학도서관과동행정복지센터해서5개소를마찬가지로감사를하면서내용은동일합니다.그런내용에대해서저희가적발을하고환수조치한사항입니다.보조금지원시설도해당되는데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서이게전체부서별로다한사항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부서별로다한건아닙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어떤기준을두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온건전체적으로해당이돼서확인을했고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체종합감사는3년주기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동만3년주기로하는게아니라각부서들도3년주기로하고있는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구본청은저희가자체감사를하지않고있습니다.그건시종합감사대상이기때문에요.저희가진행하지않고지금국민권익위원회를통해서지적내려오고있는사항이이어지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동감사는4개로되어있는데4개는어떤기준으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3년주기로.
이은수위원
4개동을선정하는게3년주기로전체다하는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저희가종합감사를전체산하기관동,보건소다통해서3년주기로해서순서대로감사가진행이됩니다.그래서올해는동은4개동이고,그리고도서관해서5개소를감사를진행하면서여비지출부분에대해서도진행을해서적발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실장님,저는일상감사지적내역을보겠습니다.174쪽부터시작되는데보다보니까지적사항에서표준품셈에따른일일대가정정이런식으로거래실적가격에따라서자재단가정정이런지적사항이많더라고요.그러면표준품셈하고거래실적그차이가뭐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표준품셈은인건비단가에대해서기준이정해져있는걸품셈이라고하고요.그에따라서일일대가라는건하루일당을얘기하는건데요.그런대가들이잘못적용됐을때품셈에의거해서그걸저희가정정해주는겁니다.
정태숙위원
표준품셈이라는건인건비에관한거고,그리고거래실례가격같은건?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별도로저희가시중거래가나아니면물품거래책자라고해서매달나오는책자가있습니다.그책자에도안나올경우는실거래가인터넷검색을통해서실거래까지도다검토를해서비교를해서정정이필요한부분이면정정해주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이게감사지적사항에이러한두사항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런데이게수의계약이나입찰할때이게걸러지지않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뭐냐면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기전에최종결재권자결재를득하기전에저희한테사전에검토를받도록법적으로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그러니까사전에받을때이것을지적한다는얘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지적을받고부서에서수용할지안할지를다시한번검토해서그조치결과를우리한테보내고그다음에후속절차를진행하는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사업을하기전에걸러지는부분이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상감사의목적이사전에걸러주는목적입니다.
정태숙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선학어린이집관련해서감사에관련해서얘기를했는데이게이번에자체감사나지적사항이런게하나도여기에표시가안되어있는데왜그런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자체감사는규칙에따라서시행하고있는감사에대해서작성을했고요.조사의개념으로해서조사팀에서진행하는사항들이좀있습니다.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사항들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넣지는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빠진거예요?계속찾아봐도그거관련해서사실은작년에그렇게많이이슈가되고그랬던사항이었는데빠져있는거라어떻게된건지그러면그에대한것은우리행정사무감사에는없지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다진행했고부서에관련공무원처분도진행됐던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에관련된걸우리가자료를볼수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공무원처분에대한사항은개인에대한사항이다보니까정보공개법에비공개로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걸업체는어떻게처리됐고이런건알려줘야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사항은저희가재무회계과에서진행한사항이있고요.그사항은정리해서별도자료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1월26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