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1400만 원 3.27%가 증액된 4362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5200만 원 3.44%가 증액된 4138억 36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100만 원 0.27%가 증액된 223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5200만 원이 늘어난 4138억 3600만 원입니다. 자주 재원은 지방세 219억 8900만 원, 세외수입 119억 61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8.2%입니다.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45억 4000만 원, 보조금이 2671억 4100만 원으로 8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이월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2억 400만 원으로 9.23% 차지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되는 지방소비세가 34억 9400만 원 증가, 경기 침체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3억 5700만 원 감소, 재산세 2억 8800만 원 감소,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난 년도 수입은 4700만 원 증액, 그 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주민세의 징수액 변동으로 23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29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지난 년도 수입 감소 등으로 17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땅끝교회에서 영도 해수랜드 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 원, 태종대 연결 관광도로 개설 5억 원, 부산대교 진입 엘리베이터 사업 3억 원 등 23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28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1386억 4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29억 2300만 원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23억 9100만 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3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와 지역일자리 사업 25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억 원을 기부하여 추가 세출을 편성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비 지원 8000만 원, 구청사 시설물 태풍 피해 복구비 2500만 원, 청학2동 e-그린 공원 환경개선 공사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으며,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예산은 총 19건 266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행정기획위원회 명시이월 예산은 네 건 101억 7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42억 2500만 원, 영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10억 2200만 원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사업 43억 1000만 원은 대통전수방 거점시설의 착공 및 준공 지연으로 이월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5억 5000만 원은 부지 매입과 시설물 조성 공사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제3회 추경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증감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과 미집행 예산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취소된 축제, 공연, 행사, 교육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침체된 고용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과 의존 재원의 증감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과부족에 대한 정산,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여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