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당부 사항 등 각자 강평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 동안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행정감사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 감사하는 날 관련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날 바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본인 신분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경각심 차원에서 청장님께서도 면담을 통해서 그런 구두상으로도 지시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까지 직접 말씀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1년 동안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드리고 잘된 부분도 언급을 해드려서 공무원분들 사기진작도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부평구 출산지원금 지원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론 기타 다른 위원 분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하셨는데 또 행정감사 회기 때 맞춰서 출산 지원금 지원계획 조례,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나와가지고 할 거죠?

네, 이번 회기 때 들어갔습니다. 부의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평구가 금년도에 엘에이치 소송 관련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쨌든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언급했던 의원으로서 또는 부평구민으로서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같이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노고를 전달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감사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진행됐던 행정절차에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고 그리고 시정된 문제점들이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중차대한 과오가 있었을 때는 또 다른 조치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한편 이해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리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의로 깊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방역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드리면서 시작부터 종료되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안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조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계획에 대한 기조실 입장에서의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어떤 분석이나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답변은 일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의 권한이나 이런 쪽으로 봤다. 그런 범위 안으로 봤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문방역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을 때 그것을 중단토록 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작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중단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도 그것도 뭐 적절하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은 그런 답변 태도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요.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뭐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되는 부분이 괜찮다고 봤다 했으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이게 자칫 전문방역단이 아닌 경우에 감염 우려라든지 또 여기저기에서 방역을 요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전문방역단이 아닌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예상이 돼서 그만뒀다. 실질적으로는 감염 우려 때문에 그만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시작부터 이 부분이 어떤 조직의 변동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기조실장님은 공단의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자꾸 관리감독부서라고 내가 말씀은 드리지만 깊은 연관이 있고 서로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봤다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 예상이 돼서 그만둔다고 하니 그것도 괜찮다고 봤다. 그게 지금 기조실 입장이다라는 것밖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을. 어, 이게 그러면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시작하면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만둬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건 공단 최고책임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건 거기다 맡겨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인식에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방역단이 전문방역단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성은 있는 사업인지, 또 진행되면서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짚어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조실 부서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작도 괜찮다고 보고 중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봤다.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관 부서가 됐든 관리 감독 부서가 됐든 그런 답변에 감사 질의 위원님이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공단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것이 큰 사업이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든, 본 위원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봤다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좀 분석도 하고 살펴보셔서 사업부서인 공단에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하고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역활동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도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사장의 권한 내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전후 사정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소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보다 더 공단과 심도 있는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해 보고요. 답변도 앞으로 향후는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하셔야 맞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기조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의회 중에서 본 위원하고 자꾸 이렇게 제가, 이걸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이게 예산 편성 시점이 언제가 예산 편성시점이라고 기조실장님은 보십니까? 예산 편성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다?

의회 의결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의회에 의결된 시점이에요?

예, 의결이 돼서, 물론 법적으로는 의결이 되고 집행부에 이송이 와서 그 시점이겠지만 일차적으로 의회 의결을 최종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편성의 시점이다?

성립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립 시기다! 제가 보는 건 인식이 달라요. 그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에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어요?

편성이라는 걸 세부적으로 의미를 따지면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은 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몫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고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구청장,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구청장께서 허락을 해 줘야, 동의를 해 줘야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권이 의회의 동의, 그래서 통과가 된 후다. 의결이 된 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편성의 의미를 혼용해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정확한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예산 성립 시기를 저는 일단은 최종적으로.

그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완성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완성 시점은 의결 후죠. 그래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편성권은 구청장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편성권을 어디까지 보시냐 이거예요.

편성 권한은 의회에 제출한 시점.

제출한 시점, 그렇죠?

네.

제출한 시점으로 보셔도 좋을 거고 하여튼 유인이 돼서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절차를 앞둔 그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제가 좀 지적을, 이게 그렇게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36조입니다. 예산의 편성이 나와 있어요. 거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삼을 수 있다’가 아니고 ‘삼아야 한다’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지켜주세요.

거의 대부분 지키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거의 대부분 지키는데 안 지키는 일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예, 특별한 사정이 있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실장님!

네.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급한 건 조금 안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야죠. 기초로 안 하고 심사를 안 했는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놓고 나중에 의회 심사하는 과정이나 의회 심사한 후에 중기기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한다면 그건 이 지방재정법을 준수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지방재정법 그 조항의 취지도 그렇고 일단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보는 기본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히 견지를 하고요. 최대한 취지에 맞게, 그런 절차들을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맞게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편성이 되고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건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잘 안 지키다 보니까 매년 이런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예산 편성들이 올라와서 마치 의회 정례회 맨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같이, 통과가 돼도 그것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이 나중에 통과가 되면 마치 무슨 면제부를 받은 것 같이, 또는 면제부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법을.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드리고 읽어드린 이 종목이 그냥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소극적인 표현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서 그런 모든 사전절차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장과의 자활센터 아닙니까? 예? 그 자활센터가 급하게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될 일이냐고요. 그렇게 진행이 예산하고 이런 절차가 나중에 예산보다, 심사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과를 못 내고 아직도 뒤치다꺼리하는 리모델링, 방수사업 이런 것 하느라고 절절매잖아요. 기조실장님, 이건 꼭 좀 지켜주세요, 향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조실장님께 지적하고 당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다른 부서에서 긴급한 사업을 뭘 한다 해도 아유, 기조실장님이 의회에서 또 이런 지적 받을까봐 안 한다고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마땅히 그렇게, 예!

다른 위원님들 잠깐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어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부개1·2동,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요. 다른 동의 감사 지적사항은 동장에게 감사내용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강평에서, 마무리 감사에서 본청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지 아세요?

그게 2015년……,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3년부터 해갖고 올해로 근 7년째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서 7년이 지났어요. 그럼 500보 사업이 7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도색이라든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동에서 감사하니까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네,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부개동 쪽하고 도색 관련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저희가 보수나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온 곳, 다른 동은 모르겠고요. 부개1동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됐죠?

부개1동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부개1동을 재작년에도 감사 나갔었고 올해 또 나가서 보니까 재작년하고 올해는 달라진 것 같아요. 벽면 같은 경우는 아직 도색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바닥 있잖아요. 바닥 도색 부분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바닥 부분은 많이 벗겨졌어요, 도색이. 아까 부개동 보수했다는데 몇 동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부개동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쏠라 표지등도 있고 도막도 있지만 예방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좋은 취지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페인트가 많이 낡아지면 이상하게 흉물이 되잖아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동에 최근에 한 데야 괜찮겠지만 오래된 데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확인하셔서 유지 보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감사할게요.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구에서 구입한 행정재산 9건 중에 8건은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했고 유일하게 자활센터 건물만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협의 매입하여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 여 동안.

예.

그래서 당시 건물을 구입했던 담당부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감사장에 출석해서 감사를 진행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담당팀장이었던 조무경 팀장께서 감정평가를 안 한 이유를 재무과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차후에는 구에서 행정재산을 매입할 시에는 누가 봐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 필히 안내하셔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작년 행감 때도 엄익용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활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약간 발언이나 조금 잘못 전달된 사항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총괄 책임 관리부서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 부서가 인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문서를 통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 누가 봐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많은 논란도 없을 것이고 특히 자활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구입할 때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 어느 부서가 올라오든 간에 필히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무과 과장님한테, 엄익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다른 데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왜 안 된 이유는 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은 규정에, 공유재산 업무편람 규정에는 말씀드린 대로 협의매입인데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인지를 했고요. 당시에 자세히는 저기인데, 제가 그 당시에 저기는 아닌데 비용, 예산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도 꽤 나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이 어떻게 구입을 해요? 감정평가를 안 하고 탁상행정이라든가, 몇 군데 부동산에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안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는 강제적인 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감평을 안 하고 탁상감정을 한 것, 그렇게 지금 답변을.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규정에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또 특이하게 이건 지금 사유재산, 이 사례가 특이한 사례이긴 하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법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규정에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에도 보면 20억 넘으면 투융자 심의나 중기지방재정 심의 다 심의하시잖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했죠? 중기지방재정심의회도 하셨잖아?

예, 예산 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엄익용 위원님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공직자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총평시간이고 해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냥 마무리 부탁의 말씀이나 한 마디 하시고 그러시려고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감사기간에 그 부서, 특히 제가 그 과정에서 질의를 심도 있게 드렸던 부서 그리고 총평시간에 답변을 듣기로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질의 좀 드려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일이 좀 많죠. 많아서 22개 동을 다 관리 감독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먼저 전환하는 시범 동의 좋은 사례라든지 또 고쳐야 될 사례 같은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그 후에 전환이 되는 동에 그것이 기초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더더욱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제가 통장님들 관련해가지고 선임, 통장님들 위촉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동장님들의 위촉권한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거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말씀도 드렸어요. 동에 나가서 확인도 해봤고 그동안에 2년 임기에 2번 연임해서 총 6년 하신 통장님들이 총 234명 중에 134명이 다시 재위촉이 되신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맡은 동에 나가서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통장님들 면접을 하시는데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신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자가 있는 통은 기존 하시는 통장님이 응모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있는 분만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주시는데 가서 보니까 70점이 넘어야 합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본 평가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서 40점이고 면접 평가항목이라고 해서 60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해서 100점 만점인데 70점이 넘어야 한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저게 평가 내역서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동이나 이런 건 다 지웠습니다. 저분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100점 만점에 69점을 받았어. 70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69점이 세 분이 면접을 보셨잖아요. 인근에 동장님들이 가셔서 면접을 보셨는데 점수가 똑같이 69점이야. 이건 그 위에 35점이라고 해서 기본 평가항목 나오는 것 있어요. 그거는 몇 년 거주했냐, 어떻게 되냐 그런 거니까 점수가 같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밑에 면접 평가항목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똑같이 34점이야. 그런데 이분은 기본 평가항목은 40점 만점에 35점이라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60점 만점에 35점만 받았어도 됐을 텐데 다 34점을 줘서 69점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이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이유도 없죠. 다만, 이 면접관님들의 점수를 존중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아유, 이건 진짜 면접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신청자가 없든, 아니면 적임자가 아니든 한 데는 다시 연임하실 수 있는 통장님이 그다음 공고에 응모를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개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 의원님들한테 조례 개정하라고 부담 주지 마시고 부서에서 조례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해서 적임자는 뺍시다! 적임자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판단이 돼, 그 현장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냥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하셨던 통장님이 연임기간을 넘어서라도 그냥 하시자 이거예요. 그것도 괜찮다 저는 봐요. 그런데 신청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굳이 적임자가 아닌 걸로 평가를 하려니까 그분은 또 얼마나 끝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좀 섭섭함이 있겠어요. 그러다보니 계속 갈등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주시는 조례 개정에 의미를 담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지 말고 한번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봐서 다음 회기 때나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계속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아니, 계속 발생이 돼 왔어요. 2018년도 10월에 개정했잖아. 이번에 바뀔 분들은 다 바뀌었어요, 2년이 됐으니까. 다시 하실 분들은 다 바뀌었어.

지극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하여튼 지극히 일부라도, 저도 지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면접점수에 직업란이 15점이에요, 점수가. 그런데 무직이 15점이야. 직업이 있으면 점수가 얕아. 관내 자영업은 13점이고. 직업이 없어야 돼. 이것도 점수 항목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개3동을 가봤더니 1996년도에 동 청사가 건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5년이 됐는데 내가 동 직원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세요,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구동성이야. 추워서 근무를 못 하겠데. 너무 춥데요. 동 청사 1층 행정 보시는 데가 그 민원인실에는 난방기구를 놨더라고, 그 방향으로. 그런데 오히려 근무하시는 쪽에 난방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올해 더 춥지 않게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예산 마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서 후년에 적용받고 이렇게 하면 다 꽁꽁 얼어서 추운 데서 고생하시겠더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청천2동에 갔더니 동청사가 너무 복합건물이야. 동 행정복지센터 있고 보건지소 있고 거기에 이배움터 있고, 전산 배우는. 거기에 또 하나 무슨 다른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데가 복합적으로 쓰다보니까 서로 공간 사용에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산 사용을 하는 이배움터에서 시끄러워가지고 풍물을 못 해. 줌바댄스인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해요. 시간을 정해 줘야 돼. 이배움터의 강의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오히려 동 청사 본연의 목적을 수행을 못 해. 이건 복합건물 정리를 자치행정과나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삼산2동에 가니까요 이게 거의 공원부지에다 지은 거잖아요, 기부채납 해서. 3층 건물이라 깨끗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40명 정도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 40명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어제 행정사무감사 받는 그 공간도 직원 분들하고 우리 의원님 두 분 들어가니까 그냥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선거나 아주 국가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을 그냥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지켜보고만 계시지 말고 파악을 해 보시고 이걸 해소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감사 총평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고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들 안 하시는 분위기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문 좀 드려야죠.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복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철저한 고증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지적을 드렸어요. 그 지적을 드리면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그게 지금 저 문제 사진인데 저 사진이 과연, 등록상표 케이라고 돼 있는 저 기왓장이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 줄사택 주택의 지붕에 얹어져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확인을 해보셨을 테고 총평 때까지 말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일단 그 기와는 맨 처음에 건축이 된 이후에 보수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얘기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건축 소재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증이 제대로 철저하게 진행이 안 된 미쓰비시 줄사택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한 거예요. 주택에 어설픈 나무기둥 위에 과연 기와를 얹어서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겠냐? 본 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미쓰비스 줄사택에는 기와가 없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슬레이트로 구조물이 돼 있었던 그런 말씀도 드렸고, 부엌 쪽에는 채광을 위해서 슬레이트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슬레이트 그거가 있었다. 약간 녹색 계통의 그거로 해서 부엌에 어두운 곳을 조금 면할 수 있는 정도의 채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게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한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평 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쓰비시 사택이 건축이 된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기가 지나면서 복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복원이 됐다고 해서, 다른 재료가 쓰여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을 그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 맨 처음에는 일본이 조병창 관련해서 노동자들을 위해 썼고, 그다음에는 미군 캠프마켓도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남아있는 줄사택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취급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하고의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쓰비시 줄사택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줄사택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얘기한다면 저렇게 복원을 안 해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복원한 거는 그 당시의 소재였고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줄사택이다.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에는 강제 노역 이렇게도 돼 있죠?

네.

강제 노역한 흔적이 미쓰비시 줄사택에 있나요?

그것은 역사자료나 건물의 용도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추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조선 근로자들이 고단한 삶을 쉬기 위해서 숙소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10칸씩 한 지붕 밑에서 썼는데 그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지 자꾸 왜곡되고 보태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증을 하는 것이 그런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고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증하는 절차에 저런 것이 들어가면 고증 전체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등록상표 케이는 저거는 누가 봐도 특허청의 건축자재로 상품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 위원의 지적을 좀 깊이 인식해서 이 사업이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하실 겁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축제를 해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행안부에 질의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나 재료비, 임차료는 운영비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행안부 질의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축제위원회에서 항목을 정해서 신청을 했고, 또 그것을 축제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이 된 상태고,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등에는 다소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좀 더 명확한 근거에 맞게 찾아서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평 때 제가, 답변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지금 그냥 기존대로 앞으로도 진행을 하시겠다는 방향이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에 맞게 계획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을 만드시는데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 규정 안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줘야 되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고, 그것 자체가 규정 외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간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기간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하면, 이건 열두 달 내내 주잖아요? 예?

네, 아무튼 그것.

이 축제를 안 해도 주잖아요, 인건비를?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특정사업이 안 되는데도,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받을 수 없는데도 운영비에서 받아.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어떻게 부서장으로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써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확실하게 이런 축제 관련된 거를, 기획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다뤄질 수 있도록 해 보시라는 그런 권고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아예 문제가 안 되도록 해 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지적을 시정하시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네.

사회보장과장님, 자활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제 당시에 사회보장과장님으로 계셨던 분과 또 담당팀장님으로 계셨던 분을 증인출석으로 요청을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활센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두 분의 답변이 최종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깊이 살피지 못했고 일이 좀 급하게 진행을 해 보다 보니,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간과한 부분도 있고 액수나 여러 가지, 구입 액수나 이런 부분들도 내 것같이 챙기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회보장과장님, 그날 답변은 증인 출석을 요청하신 두 분이 하셨지만 지금 주무부서장으로 이 자활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 봐주세요.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팀장하고 과장이 나와서 위원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절차 등을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면도 있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법령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가지고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부서의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이행이 되고 그리고 사업들이 그 기반 위에서 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평 말씀까지도 다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힘이 한 단계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좀 쉬었다 해요. 간단하게!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통장 조례 개정을 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현재 모 동에서 통회장 연임 제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1명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현 통회장께서 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다시 현 통회장을 통장을 시키는지, 아니면 또 배제를 시키는지 그걸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동이라면 어디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아까 이익성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부담 주지 말고 적임자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당과에서 해 주셔야 맞다. 계속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하시면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지금 통장 한 번 해보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을 인위적으로 점수를 낮게 평가해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 배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통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계속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결과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 아까 이익성 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삼산1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중에 통장을 수행하셔야 되는 입장이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임대아파트 쪽에서 나오신 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조항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울질을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두 분이 접수했는 데 두 분 다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상황을 갖다가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성을 가지고 하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적임자’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일선 동장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신껏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들이 또 많고,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부서에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한 9일 동안 감사를 하고 지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문화복지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문화재단 대표님 해서 마지막으로 국의 장으로서 과장님 답변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마지막 국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부터.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이번 감사에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이 구민들의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제일 밀접하게 접하시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좀 반성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와 체육, 복지가 구민들에게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공단의 사업목적이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그런 사업 목적이 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행사업비가 주로 70% 가까이가 인건비성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이번에 아마 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걸 질의를 하신 부분이 우리 공단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은 거기서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취지나 목적, 결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규정,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물론 잘못됐다고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부서와 또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 처리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며칠 동안 감사하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들에 대해서 오늘 총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곧 구민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셨고 또 내년에는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다면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쯤은 22개 동에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동과 우리 구청과, 구민이 2021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복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중에 혹시 언짢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건 구민에 대한 마음이니까 그런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 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를 만들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감사입니다. 1년 동안 노력한 게 없으면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보면 본인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신선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국내로 미꾸라지 같은 걸 수입할 때는 컨테이너에다 장어 같은 걸 넣으면 미꾸라지가 안 죽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신선한 충격을 계속 받는 거죠, 위협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부평 공직자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약간의 신선한 충격이 돼서 한층 더 구민들을 생각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반대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살기 좋은 부평구를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같이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애경 위원님 총평해 주십시오.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각 부서에서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와 부서 간에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동 감사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 감사 중 어려운 점을 묻자 동장님은 ‘직원들 덕분에’ 또 직원들은 ‘동장님 덕분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훈훈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도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총평해 주십시오.

엄익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요. 제가 몇 개 부서에 지적하고 또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고 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셔서 더 나은 부평,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성 위원님! 짧게 하세요.

총평 드릴 건 아까 감사 때 말씀을 다 드렸고요. 보다 나은 부평구가 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보태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총평해 주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난 9일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감사 사항에 지적한 말씀들은 꼭 잘 반영해 주셔서 내년 2021년 소띠 해인데요. 소띠 해는 더 나은 부평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약 한 달여 남았는데요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더 살기 좋은 부평구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진영 위원님 총평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강평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같이 띄워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미준수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게재사항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 구성, 총무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16호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비율 미준수, 재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부평구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굴포천먹거리타운 스마트주차장 계약에 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미실시 사항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제1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미수립 사항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의규정이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미준수 사항으로 사회보장과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실무자회의 구성·운영 규정 미준수 사항을 지적한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등 각종 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사항으로 기획조정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사무처리 규정,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한 보완,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5조 정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관 정비, 자치행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의 통장 회의에 대한 명칭과 개최횟수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의 정비, 평생교육과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와 더불어 위기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위기관 건의나 유관기관 협조요구 등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조교사의 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문화관광과에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비용 확보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대안 마련을, 재무과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공유지 매각 시 인근 거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중복가입 여부 등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를, 문화관광과 도서관의 다양한 전자책 구입 필요성을, 감사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예시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심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복지정책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예시로 동점자 기준 등에 부평구 거주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고 당부드린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내년도에는 한 단계 진일보하는 부평 구정이 되기를 희망하며 2020년 한 해 동안 부평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모든 부서에 수고했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부평구의 소통행정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도록 뒷받침한 소통담당관실과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사업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평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에스오시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애쓰시고 매주 실무자 협의를 통해 부평구 체육인들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체육진흥과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시어 오늘 중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오탈자가 발견되어 수정하는 경우가 이번 감사 시에도 여러 부서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반드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오표 등 추가 제출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부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요구사항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지적한 의도에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고 변화되어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을 기본 근거로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융자심사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 행위는 널리 부평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2021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조례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과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