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3월 29일에 구성하여 보령화력 현장방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특위 활동 전개를 통해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등 성공적인 특위 활동 마무리를 위한 특위 기간 연장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급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특위 활동이 제한되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발생원 조사 및 거리에 따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 자료를 마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등 지역사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정 활동 전개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저희가 지금 지난해 3월 29일부터였었나요?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난해 3월 29일부터 나름대로는 활동을 해 가면서 하다가 이제 좀 멈춤인데 그래도 지난해부터 활동해 왔던 나름대로의 결과물들이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 12월 31일까지면 사실은 이래저래 의정상의 스케줄도 그렇고 앞으로 1년 이상 끌 만한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그동안의 활동들을 국회나 산업통상자원부를 나름대로 방문해서 결과 보고서에 따른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12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는 게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너무 끌다 보면 지지부진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6월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거는 어떤지 의견을 드립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간사
김은미 위원입니다. 저 또한 이병희 위원님하고 거의 상등한 의견인데요. 지금 사실상 기존 저희가 활동했던 그 사항에 대한 게 보고 사항이나 이런 결과물도 한번 도출해 보고, 또한 국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국회에 새로운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들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상반기가 됐든 분기, 회기 상황을 봐서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12개월은 사실상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지금 6개월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장님의 6개월에 관련된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은 한 군데나 두 군데 더 가고 싶고, 또 우리가 현장 방문 기간에 실은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예산을 크게 잡지 말고 한 2천만 원 이내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다른 현장 방문해 가지고 보령 화력이나 어디 태안, 당진 이런 화력 발전소에 가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기간도 있고 그래서 31일까지는 잡아 놨지만 31일까지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병희 위원님이나 김은미 위원님이 너무 길지 않냐,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12월 31일까지는 최대한 잡아 주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상반기에 끝낼 수도 있는 입장이고 코로나 사태가 진짜 너무 확장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기간이 연장되어야 되고, 또 연장시킨다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지키기가 어렵고, 또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이 연장의 건을 1년으로 더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12월 31일까지 연장의 건을 잡고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하다 보면 도에도 가야 돼요. 도에도 보고를 해 줘야 하고, 또 통상자원부나 환경부한테도 우리 보령 화력에 미세먼지가 배출되는데 직선 거리로 5㎞ 내에 피해 보상만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인접 광천이나 은하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하나 남당항이라든가 이런 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까지도 우리가 결과물을 가서 하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최대한 마무리까지 가는 것은 국회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해서 법이 개정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는 입장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하신다면 시간이 촉박하면 또 연장이 되어야 되니까 마무리를 못하면, 그래서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기간 연장하는데 심혈을 귀울여서 승인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문병오위원
올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위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역이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나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우리의 의지나 생각을 피력하는 부분까지 가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 중간에 머무는 거보다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나 김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변수 사항은 지금도 굉장히 미지수기 때문에 저도 12월까지 갖고 가면서 코로나 상황이 좀 멈춰지면 상반기 때 서둘러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가고 코로나가 또 길어져서 일 못하면 하반기 때까지 이 과정을 갖고 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로 보자면 저는 1년으로 갖고 가서 위원장님의 의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질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뜻이 그렇고 문병오 위원님도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 한번 다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위원들 외부 현장 방문이나 외부 활동이 코로나로 제한되면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외부 활동이나 외부 견학 등을 통해 가지고서 쌓아 왔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뭐가 나올 것인가는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정도는 이거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서 용역도 맡기고 용역을 맡기고 나면 그 결과물이야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본회의 보고 시점을 저희가 상반기 내로 잡아서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 미세특위가 운영됐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기간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다 보면 좀 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보는 것도 굉장히 루즈하게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 생각은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제 의견을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미세먼지 특위 활동이 그동안에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려면 지금 위원장님이 계획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개가 불투명하다든지 또 용역 문제라든지 같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2개월로 하되 그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 감안하고 1년 연장을 해 주신다면 상반기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마무리 짓는 거로 목적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은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