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윤용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복지정책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대처를 잘하시고 준비도 잘하셨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모든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무난히 별 탈 없이 잘 해결해 주시고 잘 지원해 주셔서 과장님의 이런 마인드나 업무 처리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길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의 또 한 번의 지혜와 업무 능력을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준비를 좀 하고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의장님께서 저를 지목을 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면 우선은 지금 대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신규 사업보다는 늘 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인데, 170페이지에 보면 저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심한 장애인이나 한부모나 조손가정, 중증질환자거든요. 대부분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않는 외의 분들인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김기철의원
안 되는 거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매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월 몇 시간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1회 방문, 최소 2시간 이상이고요. 그 대상자는 65세 미만인 생계의료주거급여 교육자, 수급자,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등 한정돼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월 24시간이고, 24시간에서 27시간 내외인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거기 기타에 보면 기타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5명인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더 세심하게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입니다.
김기철의원
희귀난치성. 이런 사회보장서비스사업을 저도 예전에 실무를 했을 때 보면 사실은 그 사각지대라는 게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자격에 대한 게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일 2시간으로 딱 제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가 더 필요한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2시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탄력적인 서비스 지원도 가능한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괄호 보시면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2시간 이상인데, 이상은 맞는데요. 제공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24시간에서 27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초과는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24시간 안에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서비스를?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딱 월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더 받고 싶어도 사실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인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사업 중에 병원동행서비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의 일환이거든요. 연장이거든요. 시간이 월 24시간으로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가사 서비스를 받다 보면은 외부 외출이라든지 병원 동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제가 병원동행서비스도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요청을 했던 건데, 혹시 요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동행서비스는 또 의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해서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동행서비스하고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택에서 간병서비스를 받는 거고 의사나 간호원의, 아니면 물리치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병의원에 가는 부분인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사천리에서 저희가 자활센터에다 얘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더 늘었다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가사간병서비스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또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원동행서비스가 저희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또 오랫동안 장시간 집에 계시다 보니 취약계층들은 계속 누군가의, 외부의 출입이나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지다 보니까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시범으로 좀 연말에 했었고요, 요 사업비 가지고. 올해는 했는데요, 43건. 작년에는 제가 5건 내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도 자활센터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반응이 많이 좋고요. 그렇게 하고 요구사항 중에 관외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고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 기준을 한번 정확히 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수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여기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가는데, 문제는 여기는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노인세대, 한부모가정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 범위가 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지금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외적으로 필요한,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병원동행서비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추세예요. 양육과 돌봄을 같이 해 줄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는 사업 부서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가정행복과하고도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그쪽에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는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한번 해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인구정책 문제 중의 하나가 보육과 돌봄이거든요. 그중에 부부가 편하게 일과 가정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돌봄, 병원동행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아이 돌봄과 아이 병원동행서비스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는 추후에 저도 사업부서 가정행복과하고도 더 이야기는 해 보겠지만 이런 시범으로 했을 때의 효과성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위기가정 심리전문상담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고독사로 인한 사망률도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추세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최근에 한 6개월 통계로 하면 홍성군도 전년도 비례했을 때 어르신들 사망률도 꽤 많다고 하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지속적인 어떤 심리상담은 특히나 요즘 세대에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180쪽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다 소진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는데 9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가구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이 다 보면 조현병이라든가 알코올중독, 여러 가지 우울감, 위기가정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1,000만 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나타나는 것처럼 큰 사건사고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198페이지에 신규 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맞춤형 복지에 간호직이 한 분씩 더 투입돼서 복지와 의료가 지금 같이 가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복지와 의료가 같이 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내용이.
김기철의원
예, 맞아요. 그래서 위기가정 심리전문상담 지원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사례관리사라는, 위기가정 심리상담은 사례관리자들인 거잖아요. 대상자들인 거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뒤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가져오는 거긴 한데 예방 차원도 있는 거죠, 미리.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의료와 복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좀 이런 것들을 적극 하시고, 특히 지금 계속 코로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들은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안타깝고 지금 요즘에 계속 민원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들다, 외롭다, 어떤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외부하고의 단절로 인해서.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입원이 쉽지 않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취약계층들은 병원에 보통 일반인들보다 입원율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코로나 검사가 필수예요. 그런데 얘가 비급여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7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한다는데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취약계층한테는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이거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성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의료서비스를 거의 받는 상황인데,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 비용은 저희가 딱히 예산이 세워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초자치단체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아니면 중앙하고도 얘기해서 요 부분은 저희가 시군의 문제점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를 한번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어떤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걸로 도입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외부에서 어떤 인적자원이라든지 다른 민간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사회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금 생기는 이런 갭, 공백 부분은 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도 하나의 안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철의원
예, 하나의 안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는 정부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간에서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같이 고민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꼭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이나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올해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큰 기대하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수당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유공자 수당 지원이 조례로도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제가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망인 복지수당이나 생일축하금은 들어가 있는데 미망인 부분 빠진 부분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챙기신다고 챙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드리는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참전자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배우자수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수당 많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 미만이라든가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또 단체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사항이 6.25하고 월남전이 있는데 6.25는 그동안 20만 원씩을 줬었고 월남전은 15만 원씩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이 있는 시군이 저희 군밖에 없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올렸으면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또 생일축하금은 보훈단체에서도 모든 걸 많이 최상위로 올려 주면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군에는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못 올렸고, 2019년도에는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수당하고 생일수당을 했고, 지금 예산 파트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두 건 올려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추이 보면서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훈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미망인은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비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한 생일축하금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부족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참전유공자 지원비에서 우리가 장제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장제비는 우리가 또 없어요. 제가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장제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있는데 한 쪽은 없다? 이 부분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챙기실 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요거 얘기했다고 요것만 챙기지 마시고 제가 부분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챙기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지난번에 드리니까 조례 끝나시고 “이거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나서도 사실 이게 2021년이 시작돼도 그 한두 달은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기실 수 있는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주사님까지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199페이지 한번 신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할인 가맹자 수에 CGV 홍성이 있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황을 2020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2020년 10월에 CGV 홍성은 영업 중단됐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거 사실 책자 언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홍성군의 복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정책과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민에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나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큰 혜택을 받으리라고 믿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의논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198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강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원스톱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 간호사들이 지금 2인 1조로 해서 투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이전에 없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주로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간호 업무가 아니고요. 특히 취약계층 중에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이 특히 지금은 시골에 보면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식사라든가 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사례 관리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홍성읍은 많고 읍·면도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분들이 간호사가 의사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부위가 취약하고 뭐하면 약 복용이라든가, 물론 의사의 진단은 필요하지만, 처방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노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거든요. 자살한다든가 아까도 그런 말씀 나눴다시피 생각보다 자살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역할이 제일 큰 역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하여튼 좋은 제도고 취지인데, 제가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그동안 우리가 사례관리자나 아니면 많은 사회복지에 헌신하신 분들이 봉사자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도와 드리고, 음식 반찬도 제공해 드리고, 건강도 많이 챙겨 드리고 그렇게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관상 보이는 건강보다는 내적으로 문제 되는 건강에 대한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문 간호사라는 그 제도라는 것이 의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분들의 판단하에 병원과 연관되든가 보건소와 연계를 시킨다든가, 물론 지역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문제 있을 때 상담사하고 연관시킨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연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방문해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과 함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결과들을 가지고 상담이면 상담, 보건소면 보건소, 아니면 병원은 병원,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활약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내용에도 지침이죠. 이 사람들 업무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빠진 것이 없는가 보시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연계 방향을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자료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관리 확대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좀 자료를 보면서 부당수급자 선별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사회보장급여에서 그러니까 수급자 책정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자식이 있음에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는 자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1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한부모 대상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에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하다 보면 자식이 있으면서 재산이 있고 하면 탈락됩니다. 그런데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까 시골에는 위기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에 불구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금전적인 제공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도 수급자로, 차상위로 저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게 2021년도부터 완화됐습니다.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는 노인이라든가 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계신 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어떤 정보들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불합리로 온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바로 옆 페이지 196페이지에요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운영해서 5개 사업을 7개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초등학생, 산모가 들어와서 너무 반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담이랄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2021년도부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계속 5개 사업만 한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수급받는 대상이 얼마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있거든요. 이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이 나이별로 기기를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인원은 몇 명이 안 돼도 이 혜택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얘기해 보고 그쪽 직접 대상자하고 면접을 해 보니까 이 제도를 받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5개 사업을 딱히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으로 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엄마두 엄마가 필요해”라는 말씀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상은 일단 저소득층이 맞는 거고요, 보면은. 그런데 임산부 또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산모에 대해서 그 금액이 정부지원금은 수급자, 차상위는 24만 원, 2등급은 23만 원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이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 보니까 그분들도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전 시군이 출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에 내포신도시도 있고 하니까 좀 우리 군에 도입하면은 출산장려정책하고도 맞겠다 해서, 또 몇몇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좋을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요 제도를 “엄마두 엄마가 필요해”를 하게 되면은 출산하는 데도 좀 안정적으로 저소득층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신규 사업으로 지도 사업에 넣었습니다.
문병오의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건 맞는데, 좀 이게 서비스 제공에서 미정으로 남겨 놓은 상황이 조금 약간의, 예를 들어서 “엄마두 엄마가 필요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친정 엄마의 비유나 또 친정 엄마의 역할을 해 줄 사람의 비유를 지금 한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게 잘못하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산모들에게 줘야 될 영향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도를 다 채울 수 없는 것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한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읽어 드릴게요. 요 서비스 내용이 뭐냐면 산후 우울증 예방 상담이거든요. 우울증 예방 감시를 위해 1 대 1 상담하고, 육아정보 공유와 스트레스 감소, 모성 역할 수행,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단상담, 대인관계층 모임 실시, 자연과 농촌 환경을 활용한 신체 및 심리 이완, 심리 재활 프로그램 실시,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실시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1등급 수급자, 차상위는 정부 지원금이 24만 원이고,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는 23만 원 해서 본인 부담금이 수급자인 경우 만 원이고 아닌 경우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산모 우울증도 많이 있고 또 도움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산모와 아기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홍성군 모자보건팀 보건소 안에 그 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역할과 연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좀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이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 범위를 쪼개라는 건 아니고요. 그 범위 가지고도 더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아마 보건소에서도 더 힘을 얻을 거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같이 연계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모자보건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한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5쪽에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기반 조성 건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사전 검토 한번 했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때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공청회를 했는데, 한 번은 시설 종사자하고 그 시설 대표, 기관 단체 대표들하고 오전에 했었고, 오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했는데 딱히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층을 노인이라든가 한정하지 말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접근 편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했었고, 그 안에는 교육장,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교육장하고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도 자료 드린 거 검토해 보셨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드린 자료가 그와 똑같은 자료들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도 거기에 담아 있었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자료 중심에 우리 홍성군만의 복지타운이나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면 태아죠. 태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복지타운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한다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 홍성군 군민이라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의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되는 건 처음에 제가 참석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지 내에 보면 폐교 중심의 얘기들이 많이 첫 단계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저는 타 시군의 사례를 가서 찾아봐도 약간 뭔가 시각적으로 또 쉼을 필요로 하는 약간 산과 함께 뭔가 들판을 연상케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자리, 이런 것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홍성군도 좀 갔으면 좋겠다. 도심지 안에 들어와 버리면 빌딩 형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편안한 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보면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셔틀버스는 어차피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쾌적한 장소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 개인적 사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복지타운을 좀 포괄적으로 태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홍성군 군민은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지타운 건립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194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서 현충일 추념식 예산이 1,800만 원이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내년에도 오시는 국가유공자들 도시락 제공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번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현충일날 너무 도시락 드시면 춥고 뭐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훈단체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드시기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른 식당에 얘기해서 따뜻하게 드셨으면 그런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을 국이나 따뜻한 거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은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쪽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 예산이 복지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단체에 넘겨주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땐. 자세히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모양새는 영 좋지를 않아요. 노인들이 더군다나 지금 80 넘어서 거의 90 노인네들이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들판에 앉아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 양반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해야지 모양새 영 좋지 않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 사항은 아닌데 방금 전에 우리 김기철 의원이 얘기했던 코로나 검사 있잖아요. 액수가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해 봤어요. 내일 오후에 입원을 해서 저도 27일날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해 봤는데, 입원예정서를 메시지로 받거나 서류상으로 받거나 “당신은 몇 월 며칟날 입원 예정입니다.”라든가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어제 해 봤더니 17,600원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검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메시지가 없으면 비싸대요, 조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병원이었든 저는 이제 “당신은 몇 월 며칟날 입원을 해서 며칟날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해서 그걸 보여줬더니 17,600원밖에 안 해요. 다행히 오늘 음성으로 연락 와서 안정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 자의적인 판단인데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코로나19로 의심이 된다든가 그런 통보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돈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선균의원
의심은 거기 가서 할 거 없잖아요. 보건소도 그냥 해 주잖아요, 의심은. 의심은 돈을 안 받고 해 주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선균의원
아까 김기철 의원이 얘기한 것은 입원 대상자를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입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 병원에 자기가 평소에 질환이 있어서 입원하러 가게 되면 코로나19를 요즘 아까 말씀은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까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더 알아본 다음에…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어제 제가 해 봤어요. 해 봐서 그것도 아무 때 가면 해 주는 게 아니고 입원 72시간 전, 그게 72시간이 넘어가면 무효라네, 또. 다시 검사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안 사항이라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질의 좀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188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위기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이거를 서명을 하면서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위기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출소자들인데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던 출소자들도 아닌 타 시군에서 여기 보호관찰소에 저희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출소했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고향은 다른 데예요. 아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출소를 할 때 우리가 위기가정이라고 보고 긴급 지원을 과연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희망복지팀장이 어제그저께도 저랑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생계가 곤란해서 계속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이런 제도를 알고서 법무부에 보호복지공단이 있는 시군을 다녀요. 다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 여비, 일비를 주긴 줘요. 주고 거기서는 또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또 배운 건데 거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대인리 있는데 거기도 사람을 받을 때 심사를 해서 받습니다. 아무나 받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포클레인이나 지게차를 배울 수 있는 표준 기준이 있어요. 거기 합격해야만이 입소를 시킵니다. 거기서는 거의 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저희 군에 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기가구가 더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딱히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군에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교화해서 어찌 보면 저희 군민으로 같이 갈 부분도 있겠고, 그분들이 여기서 적응을 못 하면 자기 고향이라든가 자기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는 팀장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추후를 지켜보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 맞아요. 이 중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관찰공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을 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저도 알거든요, 가 봤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조금 굉장히 혐오할 수 있는 성범죄, 특히나 미성년자라든지 그 예외적인 출소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인근 타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와요. 여기서 위기가정 잠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나 이런 거를 받고 다시 가요,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제대로 자립해서 지금 그런 교육을, 한 번 다녀오신 그런 거를 위기로 삼고, 터닝포인트로 삼고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을 출소와 입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내용을 잘 아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해 줄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철의원
저희가 그래서 요런 부분보다는 넓게 보면 인권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제외되고 소외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이에요. 그러면 위기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준 마련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패 봉안식을 하는 데 대해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추천하세요? 어떤 식으로 모시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건 보훈단체에서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패 접수받아 가지고 올해 몇 명 한다, 몇 명 한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다 접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 분이 더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장
혹시 주소지라든가 본적지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제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용관의장
주소가 아니더라도 본적지에 사셨다가 그런 유공했던 사항이 나오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생일수당이 없었던 부분이 올해 예산에 담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담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평균은 상이하는 부분이 됩니다.
윤용관의장
이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홍성군이 충절의 도시다, 의병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홍성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충절의 도시라는 사항에서 적어도 도에서 1등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얼마큼 될지 몰라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타운이 서천에 가서 벤치마킹하셨다 하는데 그 대상지가 서천에 가 보니까 복지타운이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까, 시 외곽 지역에 위치돼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인데 차로 가면은 한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는 외곽 지역입니다.
윤용관의장
우리는 대상지를 어디로 선택할 예정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교 부지도 있고 물론 여기 군 청사 부지도 후보지에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내포신도시 인근에 있는 축사 폐업 부지도 후보지에 들어가고,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후보지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로 하여금 저희가 어디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시설 단체들에 대해서 복지타운을 조성하게 되면은 입주 의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몇 개 기관·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타운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복지타운을 조성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장
그 복지타운 같은 건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서천 같은 데도 어메니티 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이 붙은 걸로 봐서 어메니티라는 뜻이 쾌적하고 만족할 만한 공간이 아니냐 생각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그야말로 쾌적하고 만족할 만한 복지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의 방문간호사 업무 현황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의장님.
윤용관의장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있는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억 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거의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내역하고 보험 가입 내역하고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들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윤용관의장
방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한 세부 내역서를 역시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0년 군정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총괄 현황으로 보고드리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이월 사업,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전문가가 가정행복과 과장님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가정행복과 업무가 잘 추진되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추진이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의원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각 경로당에서 부족함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읍·면별로 보면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곳. 그런데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기름이 없어서 추워 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겨울에 같은 경우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노인 혼자 계시면 집에서 보일러도 잘 안 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추운 몸을 가지고 경로당에 오면 경로당은 따뜻하니까 거기서 몸을 녹이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시고 하는 그런 편리성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경로당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읍·면별로 사실은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복지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말씀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한번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지금 현재 우리 군 조례상에는 1마을 1경로당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덕배의원
예, 맞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별도의 지원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고, 그거는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식 경로당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정식적인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만큼의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안 되면 기름이라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추운 데 있지 않게끔 하는 것도 복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인데 각 읍·면에 사실 한두 개 정도 있을 거로 파악이 돼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가정행복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과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활용의 미를 한번 써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한 번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경로당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을 또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에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어차피 각 마을에 경로당을 2개 가지려고 노력은 안 할 겁니다. 현재 하나 있는 곳은 하나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데서 2개로 불가피하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파악을 하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만 파악하셔서 그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살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35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이 코로나 사업으로 미추진되는데 앞으로 취소될 거 아니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실 이런 세균으로부터 그렇게 면역력이 강하고 그렇질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 마스크 지원은 물론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예산이 다른 어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니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취소가 됐다면 예산이 방법이 있다면 어린이집 같은 데 마스크라도 좀 더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한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은 이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서는 남은 돈으로 갖다가 마스크를 사준다든가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마스크 보급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마스크가 100개 이상씩은 다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아이들은 마스크를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잘 채워 주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 좀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아이들한테 마스크 같은 거라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18쪽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건데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생활체 그룹홈요 광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서부 광리는 지금 현재 재개는 했다고는 하는데.
이선균의원
입주자가 있어요, 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두 분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야간에 이렇게 저희도 한번 가서 보니까 사실 거기서 주무시지는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쪽에다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생활홈의 취지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그게 조금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지금 완공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건물 형태를 보면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겉에서 보면. 이게 속된 말로 옛날에 옴팡간처럼 지어 놨어. 사람 사는 주거 환경은 훤칠하고 그래야 주거 환경이 맞아야 입주할 마음이 드는데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로. 나는 건물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지금 건물 지어놓고 그냥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하여튼 동네하고 다시 한번, 마을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원 취지가 공동생활홈이라고 했을 때 가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는 걸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뭐한 사람이 보면 기막한 거예요. 돈 몇 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그냥 놀린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234쪽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여기 운전기사 인건비도 군비에서 좀 해요, 이제 앞으로는. 할 때 되지 않았슈? 괜히 그쪽에 우리 지역구에 어린이집 하나 없어졌다고 그쪽 의원들한테 자꾸 떠밀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할게요.
윤용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아까 복지정책과 오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린 거와 맞춰서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이든 주민하고 가장 밀착해 있어서, 밀접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도, 21년도에도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써 책임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몇 주 전에 경로당을 일부 시간제한을 두고 개방을 했죠? 지금도 개방…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식사는 못 하시는 걸로 해 놓고요.
김기철의원
잠시만요. 지금도 개방 계속 유지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식사는 안 되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짧게 잠깐, 뭐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시간제한은 없고, 식사만 제공 안 하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식사 제공을 안 한다는 거는 공식적인 식사 제공을 안 한다는 거지 안에서 음식은 자유롭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집단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뭐한다고 하면 밥을 해서 드신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급식 쪽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그전같이 집단으로 해 가지고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실무 업무를 다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계시니까 더 고독사라든지 외로움이나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개방을 지금 하면서 식사, 집단 급식만 안 될 뿐이지 지금 개방은 사실은 일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최근에 예산…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집단 급식을 해도 그냥 식사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발열 체크, 방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집에만 있는 거 너무 힘들다. 왜냐면 집에만 계시면 식사나 이런 부분도 제때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루종일.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경로당이 지금 370개잖아요. 잘돼 있는 곳들은 굉장히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잘돼 있으시잖아요. 혹시 발열 체크 같은 경우 누가 하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한 사람씩 지정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누가 혹시, 대체적으로 누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인회장님이시라든가 사무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는 걸로…
김기철의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거를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경로당에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일자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한 분씩을 선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 가지고 노인회나 이쪽으로 협의해 보니까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하셔도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 노인회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신 데도 있지만 의무처럼,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의료나 이런 쪽에 취약하시잖아요.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발열 체크만 잘해도 마스크 착용을 잘하시는지 이 정도만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체크만 해 줘도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내년도 조금 더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아까도 저희도 점심 먹어 가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어르신들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무료하다. 그러면 경로당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면 체크하고 이런 쿠폰이라든가 뭐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없지 않나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코로나 관계로 해서는 가장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힘들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식사는 안 하시지만 사실 음식 같은 거 가져가서 간단하게 다 나눠 드신대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집단 급식을, 혹여라도 우리도 필요하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단계가 완화되면 일부 할 수도 있을 경우에, 지금은 공동 급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급식, 식판을 나누어 줘서 개인 급식으로… 사실 나누어서 떠먹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개인 급식하는 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경로당을 폐쇄한다라는 거는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는데 실행에 옮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한 번에 순차적으로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다 도입하기는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모범 경로당 정도, 활성화가 잘되는 경로당 우선적으로 한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범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경로당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돌봄공동체 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돌봄공동체는 이거 지금 이제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선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할 계획인데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공동 돌봄 체계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공동 돌봄이라고 해서 봉사 활동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동아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분들이 한 아동의 8명 정도 이렇게 같이 보호자들 다섯 분이 모여 가지고 한 8명 정도의 아동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돌봄을 하는 거죠.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기철의원
21년도 한 해만 할 사업인 거죠? 연속 사업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잘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시킬 것도 복지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보니까 행복마을학교라든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획기적인 사업일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약간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도 있지 않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한 군데 장소를 정해 놓고 하던 건데 이거는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을 두고 아동을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가 아침에 등하교 지도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까지도 같이 하는 거죠.
김기철의원
이 돌봄공동체 지원에 관련된 세부 사업, 우리 방침 내려온 거 있죠. 공모 사업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한번 좀, 우리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 계획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216쪽, 217쪽 두 가지인데요. 먼저 무료 경로식당 운영 관련된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 사항에 내용 보면 코로나19로 대체식, 즉석 식품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품을 즉석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쉽게 얘기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다 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조리해 가지고 드실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해 드리는 거죠.
문병오의원
라면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른 것도 뭐 간단한 밑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 밑반찬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서 만들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경로식당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얘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지금 예산상에 보면 65세 노인 중식 제공 했는데 그러면 몇 분에게 도시락이 배달되고 대체식, 즉석 식품이 배달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무료 경로식당을 한 160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분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밑반찬을 갖다 드리지 못하고 독거라든가 이런 분 선별을 해 가지고 한 50가구 정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50가구 정도.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그냥 제가 이쪽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같은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어요, 주 2회? 지금 42회로 나와 있는데 각 읍·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반찬 누가 만들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부녀회라든가 지금 만찬이라고 밑반찬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네 군데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십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려워서 실명 공개가 어려우니까 독거노인 몇 분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들은 얘긴데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앞에서는 받지만 뒤에서는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음식이 맛있게 왔었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부터는 음식이 맛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대놓고 말씀하시지 왜 음식을 버리십니까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다음에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음식 먹기 싫다라고 거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받지만 뒤에서는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물론 본인의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식 맛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한 번 정도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노인 한 분 한 분에게 음식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맛도, 영양도 같이 겸해서 잘 가고 있는가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인 한 분에게 여러 단체의 기관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1회라고 했는데 한 가정이 3번, 4번도 받아요. 겹쳐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반찬이 남아서도 버리고 맛이 없어서도 버리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돈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겹쳐 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그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홍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분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나가서 재가복지노인회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실태 파악이 돼야 되고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적어도 가정행복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태 파악을 하고 계셔서 한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중복되어 나가지 않도록 막아 줘야 됨이 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중복을 막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는 확인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단체에서 주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그것이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실태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민간단체들이 이런 반찬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창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를 위해서 저희도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파악해 가지고서는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민간단체라든가 이쪽에 다른 사업과 저희 사업과 연관되는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걸러 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걸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계셔서 그런 반찬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도 계신데 쓸데없는 반찬이 한 분에게 여럿 중복돼서 받음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그런 분들에게 갈 수 있는 여력들을 전환시키는 것들이 우리 복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두 부분을 잘 살피셔서 낭비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반찬이 맛이 없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2020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0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했어요. 우선 홍성군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여기에 각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정말 여자들이 힐을 신고 인도를 갈 때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배려 차원에서 촘촘히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런 거 하나라도, 또 가는데 가로등이 필요한 이런 장소에 가로등을 직접 설치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여자들이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가정행복과에서는 동아리 사업이라든가 무인택배함, 사이버 교육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또 우리 배려 주차장이 올해 조례로 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약 4,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잘한다, 즉각적이다, 행정 업무에 정말 타 시군보다 정말 대응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 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밖에 시행을 않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또 최초고, 그래서 내년 21년도에 73면을 배려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도 섰고. 그래서 여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한테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홍성에 여러 분야에서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방금 전에 의원님들이 여성회관에 다녀왔어요. 그렇죠? 여성회관에 다녀왔는데 국장님도 계신데 바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배수구 맨홀이 막혔어요. 그래서 물이 차. 제가 칭찬도 해 줬지만 또 여성회관 운영은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배수 맨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자체에서 막히면 뚫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전체적인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성회관 배수 맨홀이 막힌 것뿐 아니고 우리가 장마로 인해서 홍성 관내 맨홀이 막혀 가지고 넘쳐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특히 광천 신동시장 같은 경우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장마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맨홀 막혀 가지고 도로가 침수되고 시장이 다 침수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정행복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타 부서에 맨홀 뚜껑이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요. 폭이 약 5㎝에 넓이가 10㎝ 정도로 이렇게 그레이팅으로 해서 거의 100%가 그런 그레이팅 맨홀 뚜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랑잎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게 계속 1년 내 차다가 장마 기간에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주변에 산 같은 게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랑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혔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맨홀 뚜껑을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타 시도, 시군에는 신제품을 많이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치식으로 예를 들어서 스텐 판에 구멍이 펀치식으로 해 가지고 그 그레이팅 위에 용접해 가지고 뚜껑이 덮힐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 예산, 맨홀이 막혀 가지고 피해 보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그런 변화를 한번 줘야 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타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맨홀 사업이라든가 우리 홍성 관내의 도시에 모든 시설물을 한번 재검점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213쪽에 보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하고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도 운영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동복지관도 면사무소나 체육관이라든가 큰 마을이라든가 요즘은 마을에 큰 마을 이용해서 마을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건강한 사람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홍보도 안 되지만 누가 마을에서 모시고 가야만이 이런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게 이제 약자 편이거든요. 겉으로 표 나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되 홍성군만큼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구상을 해 주시고 또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은 누가 돌봐요? 이발이나 미용을 하고 싶은데 동네에서 그분들 한번 모시고 시내 나와서 미용을 하든 이발을 하든 두 사람, 세 사람이 부축해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모든 사업을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 목욕은 시켜 주는 거 있더라고요, 신청해서. 그런데 이발이나 미용 같은 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여러 상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약자 편에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행복과든 복지정책과든 다 잘하고 계신데 한번 짚고 넘어가자. 내년도에는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점검하셔서 진짜 그 약자들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성군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렇게 당부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돌봄체 지원 사업 방침 및 계획 관련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o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재산세가 작년 대비 얼마 정도나 증액이 됐어요? 세율이 높아졌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증가액요?
이선균의원
예.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약 3% 정도.
이선균의원
올랐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이선균의원
기준은 어디서 잡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몇 % 이상 이렇게 하라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요 표준 주택 가격 상승, 개별 주택 가격 상승률로 환산해 가지고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온 금액하고 해 가지고서 평균 내 가지고 잡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홍성군에 해 당되는 건수가 많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건수는 지금 제가 세무서로 확인해 봐서.
이선균의원
세무서 소관이라 깊이는 몰라도 그래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은 9억 이상이고 2주택은 6억이거든요.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이상.
이선균의원
그거 말고도 지금 종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건축물은 80억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이선균의원
그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지방세는 안 붙어요, 거기?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거기에 지방세는 안 붙고요. 농특세라고 해서 20%가 더 추가됩니다.
이선균의원
그것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종합부동산세하고 농특세하고요.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건두부 공장이 낙찰됐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지난번에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 정도에 낙찰됐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약 6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찾아올 금액이요 5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오늘 아마 들어올 계획인데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이거를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한 다음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자료를 받습니다. 계속 공유는 하고 있죠, 지금.
이선균의원
그 외로 재판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가 또 있죠? 그 사람들 재판 지면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재판 저희가 이기면서요?
이선균의원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추가로 더 징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해야죠.
이선균의원
그것이 지금 뭐 재무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다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는 계속 지금 상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누가 얼마 징수해야 된다는 정보가 아직도 재무과에 넘어온 게 없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자료는 다 받고 있죠. 받았죠.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선균의원
징수해야 될 금액이 총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저희가 계속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담당자가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이선균의원
대충 그러면 저쪽에서 재판을 져 가지고 소송 비용을 회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소송 비용은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은 지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2020년도에 지방세입 목표는 얼마 안 남았네요. 다 달성하는데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과장님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 지방세든 뭐든 세수를 거둬들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도 힘든데 목표액도 더 증액되고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든가 혁신도시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19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군민이 소리 없는 세수 때문에, 세금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 한 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거둬들이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멘트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그렇죠? 전달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런 세수의 지방세든 도세든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염려스럽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생각을 군민의 어려움을 착안하셔 가지고 SNS로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멘트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좀 바꿔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세수를 거둬들일 때 서로 좋지 않은 관계, 또 사람이 세금 다 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 늦춰질 수도 있고 하는데 지연되는 거, 또 연체되고 하는 것도 강압적인 거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연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저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279쪽에 납세자 지원 콜센터 및 체납징수단 운영이 있는데 운영에 관련된 세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납세자 지원 콜센터 및 체납징수단 운영 사항을,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두부 공장 재판 승소비 등 관련 자료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건설업체한테 공사 계약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 지침이 있잖아요. 하자 보수를 사실은 2년까지라고 하는데 2년 지나서 사실은 하자 보수가 생기는 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지켜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때는 자체 우리 군에서 공사한 거는 군에서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걸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결과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상수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같은 거 예를 들으면은 조인 지점 같은 거를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에 성과만 내려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인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노출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1년 6개월, 2년 전에도 저희 집 앞에도 누수가 돼 가지고 갑자기 파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공사한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또 파고 있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조인 지점이 다 빠진 거예요. 빠져 가지고 누수가 돼 가지고 탐지해 가지고 그걸 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는 않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좋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 계약할 때도 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한테는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경고 조치,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조 사항이라든지 해서 어떤 수의계약 할 때도 순위를 제일 뒤에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가능한가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양호한 업체들, 일을 잘한다는 업체들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게 공사 업체도 보면은 사실 공사 공법이 비슷하지만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꼼꼼하게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나타나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의원
어떤 데는 바로 그냥 빨리 해 가지고 공사만 끝내서 보조금만 빨리 받으려고, 공사 대금 받으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것같이 그렇게 보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나다 보면은. 그런 걸 좀 정립을 해서 공사 하나라도 촘촘하게 잘해서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외부 업체에서 수주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청을 우선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지역 업체를 써 달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거기 촘촘히 챙겨 줘야 될 것이 그 자재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을 써 달라고 해야 되는데 홍성서 하는데 물론 예산서 오고 다른 서산서 오고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막 얘기를 해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홍성에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공사 수주를 했을 때 여기에 쓰여지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 최대한으로 막아야 된다. 여기 이쪽에 있는 어떤 자재든지 인력이든지 채용했을 때 그게 예산이 홍성으로 좀 퍼지는 것이지 외부로 나가면 결국은 우린 공사 대금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각별히 챙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역 업체 보호 추진을 내년부터 좀 더 강화되게, 그동안도 안 해 온 건 아니지만.
김덕배의원
예, 알고 있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해서 설계 단계부터 사업 부서에서 지역 제품을 우선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특별히 규격에 안 맞는다거나 품질이 안 맞는 거를 제외하고는 군내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군내에 없을 경우 도내 제품, 그 외에 도내 제품도 없을 경우에 기타로 확산해서 제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셔서 지역 업체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292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현황을 좀 보면 군유 일반재산과 위임 도유재산 우선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307페이지에 21년 현황을 보면 일부 토지 같은 경우는 감소했고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가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차이가 군유재산도 몇 필지 차이가 나고 도유재산도 좀 차이가 나죠.
김기철의원
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거는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 건수가 있어 가지고 좀 줄은 결과고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20년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또 새로 생겨나는 것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재산도 용도폐지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이관한 사항이 세 필지인가 늘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건물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건물이 23동이었는데 21년에 26동이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건물은 저희가 늘어난 지금 세 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지는… 죄송합니다.
김기철의원
따로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잖아요, 의회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하고 사업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토지 매입이라든지 취득이나 처분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어떤 공유재산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저희한테 공유재산 승인을 하잖아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일부 아주 소수긴 하지만 있어요.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정확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재정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희들도 사업 부서도 그렇지만 최고의 적절한 토지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최근에 사례를 든다면 구항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토지가 1차 매입을 했다가 그 자리에 건축을 못 하게 돼서 장소를 다시 옮기고, 그 토지가 남아 있어서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유재산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부서에서 어떤 공유재산 심의가 가지고 오면 그냥 이쪽에서 수립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공모사업이나 기타 주민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욕구들 때문에 일단은 토지부터 빨리 매입하자라는 생각으로 토지 매입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몇 년이고 그냥 묶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폐지하고 결국은 일반재산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매각보다는 그냥 대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반에 관련된 토지는 확보돼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을 좀 서두르거나 검토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을 잘 치르기 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 부서와 공유재산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좀 신경을… 공유재산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거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홍성군민의 혈세잖아요. 그랬을 때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이긴 하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이관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하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최근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그러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실태 조사는 전부 읍·면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들이.
김기철의원
읍·면 통해서 사람이 직접 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직접? 사람이 직접?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 민원지적과에 드론 있잖아요. 요즘 제가 타 시군을 좀 보니까 숨어 있는 공유재산, 유휴재산을 찾아내는 데 드론이 톡톡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행안부에 구리시인가? 어디에서 요 사업이 우수 사례로 뽑혀 가지고 숨어 있는 유휴재산에 대한 거를 잘 찾아내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글쎄, 아마 그거는 이용 실태를 확인하느라고 드론을 띄웠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은 어차피 공부상에서 추출이 다 돼서 토지 같은 경우 추출도 되고 건물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용 실태를 아마 조사하느라고 드론을 띄운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실태, 이용을 하지 않는데 계속 행정재산으로 묶어 버리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와야 얘를 대부를 하든 어떤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씀이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현지에 직접 돌아다니는 거보다는…
김기철의원
한계가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드론을 띄워서 순회를 시켜서 현장 사진을 찍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공유재산에 관련 진짜 효율적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어떤 주민들이 안 쓰는 유휴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 것들은 사실은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왜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공유재산들. 이런 거는 좀 상의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저희들이 보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산들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걱정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잘 살펴 달라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