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미란 의원 발언

김미란위원장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건입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77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의안심사 설명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먼저 위탁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건 네 번째 항목 “운영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캠핑장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했었는데 “다만, 캠핑장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 에 8조 조직 및 인력 전문성을 25점에서 20점으로 하양조정하고 재정능력 점수도 30점에서 25점으로 5점을 하양 조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정 점수를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장과만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8일 제27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본 건과 관련하여 위탁과 관련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바 있습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위하여 민간경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며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등 관계법령 등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