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대구에는 더 많은 아픔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참여, 희망의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민선 7기도 어느덧 절반이 넘는 시간이 흘러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열정과 노력으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데 한발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재정 여건상 구민 한 분 한 분의 바람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함께 합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조급해하기보다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 우리 중구가 지역별 국민행복지수 전국 2위로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건강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TV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에서는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관광ㆍ예술 분야 정책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는 지역ㆍ장르ㆍ세대 간 문화교류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중구 노인복지관은 치매 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대구 문화재야행’은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다시 한번 관광중구의 진면목을 입증하였으며, 북성로와 동산동ㆍ약령시 일원에 이어 남산3동 일원의 ‘행복이음의 활력마을, 남산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좁고 오래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주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민원편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구민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8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인 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들은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중구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사업으로 중구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북성로와 동산동ㆍ약령시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본구상이 완료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중구만의 특색과 디자인을 가진 창조적인 도심공간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하누리 어울림센터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산3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중구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사 후적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근대골목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도입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색 테마투어 개발과 골목문화 해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재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 문화재야행’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축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과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스마트 관광도시, 스마트 쇼핑 활성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구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없이 구민 모두가 보호받는 따뜻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은 구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양극화의 그늘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마련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가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과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도 부모도 마음 편하게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동기 부여로 함께하는 기쁨을 더욱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응원하는 인재양성 교육중구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과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에 유연한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작은도서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성인 문해교육 사업 지원으로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1회 용품 사용억제, RFID 방식 종량제 지속 운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센터 건립과 재활용 수거함 설치 확대, 순환 가능 자원 모으기 활성화로 쾌적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 관리사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철저한 지도 관리로 더 맑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상황실 연중 운영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도로 살수와 진공청소 실시로 생활환경 유해요소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도 함께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명품 가로숲길 조성과 옥상 녹화사업으로 도심 내 녹색공간을 확대하여 중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편안한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구민 여러분의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구민의 생활 안정에 힘을 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힘겨워하는 분들이 기댈 버팀목을 마련하고 의료관광, 한방, 공예ㆍ주얼리 등 특화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시설 확충과 시설ㆍ경영 현대화를 통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목 경제권 조성사업을 비롯한 명물골목과 지역특구 활성화로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에도 노력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생활화와 재난대응훈련으로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주민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재해 취약지 CCTV 관제시스템 설치,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통해 재난의 사전 예방에 힘을 쓰며 폐ㆍ공가 정비를 통해 우범지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의 가로등 조도 개선과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안심 택배함 설치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24시간 대응시스템 구축, 역학조사관 배치로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고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여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와 안심음식점 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 등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안심통학로 확보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구정의 각 분야에서 펼쳐온 노력들을 바탕으로 2021년에도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으로 조정교부금과 각종 국ㆍ시비보조금의 축소가 예상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의 증가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 관련 재정 수요의 증가로 구 재정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마무리ㆍ계속사업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했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605억원으로 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2,585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75억원이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1,9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1,25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2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3억원, 문화ㆍ관광ㆍ교육 분야 104억원, 보건, 교통, 산업, 안전, 농림, 환경 분야 246억원, 공무원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 711억원입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예산은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올해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내실을 다지고 더 나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으로 하나 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와 함께 6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주민 안전과 복지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