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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보건위원회2020-11-25

김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양은영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 2020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23쪽 첫 번째, 동 중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담과 교육 등 대면 업무가 많은 건강증진 업무 특성 상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비대면 추계 북구 걷기왕 대회, 모바일 어플 및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5쪽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일괄지급 등 보건소 내소횟수를 줄였고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등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6쪽 세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영양제, 파스, 마스크 등을 배부하고 폭염‧한파 관리 등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 네 번째, 금연클리닉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등록, 니코틴보조제 우편 제공, 자택에서 이용하는 비대면 안심금연클리닉 등의 방법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12,445개소 대상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연아파트 2개소,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등 금연환경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129쪽 다섯 번째,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0쪽 여섯 번째, 영유아‧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258건의 영유아‧아동 의료비지원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육성에 힘썼습니다. 131쪽 일곱 번째,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해 주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곳의 위반사항을 행정처분하였고 방역물품 배부, 개인위생교육 등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2쪽 여덟 번째, 예방접종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는 중단 중이나 주기적인 미완료자 관리 등 적기 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3쪽 아홉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감 등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에 대한 심리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 열 번째,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5쪽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전용폰을 통한 검진예약‧상담 등 비대면 안심서비스 도입, 뛰뛰빵빵 치매예방버스, 스마트반려인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 코로나19 시기 다각적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0년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7쪽 열두 번째,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373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8쪽 열세 번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내소가 필요한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중단함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예방중심의 치아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문자를 하나 봤는데 통지가 왔던데요. 태전동에 영어학원 강사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영어강사 한 분과 그의 부친이 양성이 나왔는데 모친은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상태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태전 몇 동입니까? 태전동이 태전동만 있는 게 아니고 1동 2동 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문자 보낸 건 잘 시정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동에서 주의할 수 있도록, 어제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인지 광범위해서 몰라요. 이왕 문자 주실 것 같으면 구체적인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검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그렇다면 암검진수검률 향상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암검진수검률 방향이 그전에는 집단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재는 1대1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검진 안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비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발굴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2인 이상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2019년에는 417건이 지원받았는데 올해 2020년에는 966건을 지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3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요. 수의계약은 VAT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할 수 있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물품은 2,0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다, 그렇죠? 보니까 2,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쪼개기 수의계약이라고 하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잘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골고루 주려고 노력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얼마큼 효과있게 내실을 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간단한 건데 세 번째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자이리톨껌 구입이 있거든요. 혹시 껌의 단가가 만약에 1,000원짜리 같으면 얼마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 취급하는 업소에도 견적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에도 비교해서 인증되어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롯데제과면 롯데 자이리톨이에요. 롯데 자이리톨 맞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납품단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껌값이라고 하지만 지금 껌값은 아닌데 혹시 가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1,000원짜리 같으면 얼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자료가 지금 있어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볼 때 껌이 76원에 기준단가에서 몇 % DC해서 VAT 포함하면 단가가 나오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 껌이 확실히는 잘 몰라도 반값에는 안 들어올 겁니다. 1,000원짜리가 500원 정도는, 아마 70원이나 이렇게 들어오지 싶어요. 구입방법이 있는데 서부영업소, 서부영업소는 달서구에 있는 건데 서대구영업소는 이시아폴리스에 있어요. 서대구영업소 같은 경우 연경지구라든지 침산, 칠곡, 노원, 거의 북구 쪽에 많이 거래를 하는 데거든요. 업체를 그러는 게 아니고 단가 문제에서 제가 소개시킬 수 있으면 반 가격에 납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받는 가격을 혹시 나중에 끝나시고 난 뒤에 단가표라 할까요, 볼 수 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02쪽에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예산액에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104쪽에 보면 구비 시비밖에 안 되어 있네요. 102쪽에 위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에 보면 6,435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비 구비가 되어 있고 반납액도 45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고 뒤에 숫자하고 여기서는 반납액이 19만원 다 쓴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페이지를 찾느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김기조위원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435만원인데 여기는 시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4페이지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시비만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시비 구비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뒤에는 시비만 되어 있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보조금으로 시비 구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환내역에는 시비만 반환하고 구비는 구청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반환사유에는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예산액하고 앞에는 보면 6,435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45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19만원만 반환이고 다 쓴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사업이 6,435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반환한 거는 2019년도 사업비를 반환한 거고 102쪽에 있는 거는 2020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쓴 집행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김기조위원

작년도 2019년하고 2020년이 예산이 똑같네요. 30일까지 해서 450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사업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걸 기피했습니다. 지금 시술하고 청구를 보건소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조위원

저는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내역에도 예산액이 뒤에 104쪽에 봤을 때 시비만 6,435만원으로 보이는 것 같고 앞에는 구비 시비를 따로 해놓았으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 2019년도는 시비만 다 받은 것 같이 보이고 여기는 시비 구비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보조금 반환하는 거는 국‧시비만 반환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

국‧시비만 반납하니까 구비는 빠지니까, 처음에 예산은 시비 구비하고 합쳐서 6,435만원인데 여기는 시비만 해서 반납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2쪽 암환자의료비지원도 그런 맥락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조위원

지금까지 한 상태고 2019년도 해서 여기는 그래도 돈이 조금 증가되었네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 다음에 볼 때 잘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잘 알지만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작년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거 기억합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이 준 건데, 작년에 액수는 사실 안 해본 거고 북구에서 사용한 것이 78개에서 21개 정도 해서 26.9%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종류가 줄었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보건소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2월 21일 업무를 중단하라고 공문이 와서 작년에는 79건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30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출 건이 줄었고 지금은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대구는 그래도 조금 주춤한 편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보건소에서는 주민들한테 건강증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 건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30건에 대해서 북구에서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7건을 북구에 수의계약했고 17.2% 정도 됩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해도 북구에 세금을 내고 북구청에 내면서 타 구, 심지어 타 도시까지 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조건이고 같은 품질이면 여기서 써야 되는 건 맞는 거고 7일째 해봤는데도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20몇%에서 40% 올랐고 다른 과장님은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하는 기업 또 사회적기업에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과마다 통상적인 변명만 하더라고요. 신경쓰셔서 이번에는 100만원 수의건으로 끝날 때까지 가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관심도 많습니다. 들어와보니까 20%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며칠 전에 자막이 나오는데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대구시 집행률이 98%인가 자막이 떴더라고요.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북구에 사는 사람이 북구청에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쓴다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과장님하고 뒤에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이 발주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마다 다 다르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조위원

저도 직장생활할 때 편한 대로 다른 데 했으니까 여기 하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때까지 고정관념이 있어서 바꾸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신경쓰셔서 다음에 할 때 % 해서 과장님이 먼저 의원님 사실 몇 % 했는데 이번에 70%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오늘 문자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정보 차원에서 발표 못 할 게 있으면 안 하시면 되고 김세복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저는 죄송스럽지만 지출증빙서류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할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들어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으면 돌아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가지 수가 많은데 김정란 팀장, 금연보조제 전자입찰 하셨네요. 상호는 서경팜이고, 아세요? 사인하셨네. 이 업체 알아요? 앉아서 하세요. 지금 이쪽 서류만 해도 5가지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5가지. 그래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행감 끝나고 보완서류를 내가 요구할 거고, 예를 들어 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단가조사를 했는데 단가조사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견적서를 서경팜하고 주식회사 디에스팜하고 몇 군데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견적낸 업체가 입찰이 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란

김정란건강정책팀장

(방청석에서) 통상 많이 거래하는 업체에 견적을 다 받고요. 어떻게 제가 서경팜에서 됐는지는,

송창주위원

잘 모르시지요?
정란

김정란건강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예.

송창주위원

제가 이것은 의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나 용역비나 그런 것은 국가에 대한 계약법이 있고 시설비는 설계를 하고 시방서 하고 물량을 뽑고 해요. 그다음에 거기 맞춰서 하는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3개 업체 중에 견적서 낸 업체가 이 업체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사전에 단가조사를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서경팜은 잘 모르는데 우연치 않게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란

김정란건강정책팀장

(방청석에서) 단가조사는 업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단가 조사했는데 그 업체가 됐어요.
정란

김정란건강정책팀장

(방청석에서) 다른 곳도 했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창주위원

대단한 우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129페이지 출산장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성공률이나 이용률, 기타사항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난임부부로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사실혼 관계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는 그전에는 만 44세 이하여야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연령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은 110만원, 요즘은 난임부부 시술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0만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체외수정으로 신선배아를 했을 때는 7번까지, 동결배아를 했을 때는 5회, 인공수정인 경우 5회까지 지원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임신성공률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6건이 성공했는데 전체 지원건수에 비해서 17.2% 우리 북구에 지원한 걸 기준으로 얘기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107건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건수는 715건인데 14.9%가 임신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15%에서 18% 선 성공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시술하는 의료기관하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본인들이 난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제가 봐서는 많게는 1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기초나 차상위, 소득기준 180% 이하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되지 싶은데 아까도 처음부터 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몰라서 혜택이면 혜택 이런 과정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두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부터 솔직하게, 저는 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조심스럽지만 아니면 아까 전 말씀대로 병원 쪽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2020년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은 행정감사 페이지 수도 있고 컬러도 넣고 꼼꼼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95쪽에 보면 연도별 사업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2017년 2018년 명시이월 집행액 있고 2019년 사고이월 집행액이 있고 그런데 반납액이 1억 2,293만 9,920원이 반납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된 잔액.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당초 2017년 11월에 갑자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11억 6,300만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장소를 찾다보니 보건소 5층에 당초 장애인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 이전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다시 2019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우리가 당초에 돈이 내려올 때는 3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공사비하고 시설비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설을 5층에는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예산이 내려온 시설비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쓸 수는 없고 시설비와 장비 그런 걸 목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그대로 반환한 내용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그거를 전부 다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설계하고 새로 하고 전기 소방 이런 거를 새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 분야에 조금 잘 모르니까 구청에 건축과하고 전기 소방 이쪽을 감독관을 지정해서 공사를 해서 작년 7월 4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위반업소 2개가 있네요. 산후조리원 해서 동천동 산격동 해서 고발(기소유예) 되어 있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000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동천동 소재 산후조리원은 당초에 우리한테 신고를 했을 때는 두 분이 조력자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 법을 미리 캐치를 못 하고 보건소에도 한 사람으로 바꾸면서 보건소에는 통보 안 하고 세무서에만 자기들이 모르고 했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감염이라든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적발된 경우인데 지위승계 기한 내 미신고로 해서 고발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고 산격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감염질병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위반사항을 적었습니다만 이 케이스는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유축기를 사용했었는데 유축기 호스에 본인이 2주간 있으면서 마지막 날 조리원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모유가 당분도 많이 들어 있고 이러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상열

한상열위원

호스 안에 이물질이 있다 이 말이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걸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우리가 통보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교체를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신 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케이스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이런 건은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점검은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한 달이 아니고 분기별로 1년에 4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요.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점검 잘 부탁드리고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뒤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133쪽에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하셨는데요. 귀하게 태어난 목숨이 왜 자살로 이어지는지 사회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늘어난 자살은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북구에서 자살이나 이런 통계는 내어 보신 게 있는지 현황 파악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고 동별로 몇 명 정도 자살이 일어났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동별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그렇고 8개 구군 중에서 북구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8개 구군 중에 북구는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유명인이 자살하게 되면 모방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울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센터에서 심리방역이라고 해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년층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북구는 8개 구군 중에 낮은 편입니다. 6위 내지 7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자살이 늘어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근 들어 노인자살도 많이 는다고 합니다. 노인자살의 주된 원인은 자식들한테 부담되기 싫어서도 그렇고, 그럼 여기 신청하는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본인 스스로 이런 등록을 하는지 안 그러면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학교, 군 부대, 직장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자살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상담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우리가 출동해서 대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자살사이트나 이런 거는 자력이나 자치제, 국가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사이트를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정신센터에서는 북구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센터, 보건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출동을 한 경우에는 올해는 16명에 74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 36명에 11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을 한 경우 작년 9건이었는데 올해 1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라든지 우울 이런 것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도 안 좋으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자력에 의한 어떤 마음가짐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귀하게 태어난 목숨이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있고 생명존중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하게 많이 하고 학교 이런 데는 젊은 학생들한테 많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시나 137쪽에 보면 사회적인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암환자도 계속 증가추세가 보이거든요. 암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식생활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건소에서 암검진은 5대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검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검진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단으로는 홍보할 수 없으니까 1대1로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그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대부분 중한 발병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늦춰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기검진을 안 한 데서 많이 발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되고 그런 분들은 연락을 취해서 제때 받아서 진짜 이런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9쪽에 최근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문제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대응책을 내놓고 하고 있으나 출산축하금부터 시작해서 축하용품 지원하는 것까지 이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보통 아기를 낳고 나면, 이건 보건소하고도 상관되는 부분이긴 하나 건강증진과에서도 배려해주셔야 될 문제인데요, 멀리까지 찾아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에 계시는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가까운 곳에 가면 되는데 축하용품이나 그런 거 받으러 갈 때는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축하용품은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하러 왔을 때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서류나 그런 것도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출산용품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해놓았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복

김세복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롯데제과 납품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납품업체를 바꿔달라는 이권개입의 취지로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납품받고 있는 롯데제과 서구영업소에서 그대로 제품을 받으시되 납품단가는 낮춰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가는 판매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이리톨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반 가격에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입찰한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좀 더 상세히 점검해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북구청은 롯데제과 측에서 보면 특수거래처라 해서 영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영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 영업소나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급해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어떤 루트의 이야기는 안 드리고 거기 영업소에서 안 되면 다른 영업소에서는 이야기하면 이 단가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비를 줄여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아까 114쪽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아까 제가 물었던 건데 제가 다니면서 무료급식 쪽이나 노인 어르신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틀니에 하소연하는 것도 많고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겨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7%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돈은 그때 집행 못 한 시비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기조위원

거기서도 예를 들어 예산이 안 내려올 확률이 많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가내시 내려왔는데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어떻게 7% 정도면 홍보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7% 집행하고 93% 정도 못 했다고 하면 홍보라든지 담당체계에서 적응 안 됐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김기조위원

코로나하고 틀니하고 관계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어느 확진자가 어느 병원 들렀다 이러니까 혹여나 본인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조했고 지금 7% 집행률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틀니는 병원에 가서 바로 시술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잇몸이라든지 틀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또 진료를 받아보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오늘 오기 전에 파악하기로는 50% 이상 가능하고 좀 더 어르신들 독려하기도 하고 지정의료기관에도 얘기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취약하신 어르신들 계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조위원

저도 이제 봤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틀니는 전체 다 하는 틀니도 있고 부분틀니도 있고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부분틀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부분틀니도 되고 전체틀니도 되고 그렇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조위원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입니까? 가격에 관계없이 전체 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선생님이 보시고 부분할 건지 전체를 할 건지 어르신들 치아건강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부분 하든지 전체 하든지 의사가 한다고 하면 지원은 다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100%?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잇몸치료까지 해서 시술이 끝나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이런 좋은 틀니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해서 저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

과장님 129쪽에 출산장려사업 중에서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2명에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 부모님도 동의한 내용인지, 그러면 청소년 같으면 학생으로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한 18세 이하 여성들한테 아이를 낳아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거고 청소년들이 분만을 할 경우에 그중에 낳을 의향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 직접 와서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양기관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혹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챙겨주면 다행이지만 혼자 밖에 나와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분만 후에 연계해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고 우리 북구 관내는 없습니다. 대구에 7군데가 있어서 분만하면 그쪽에서 시설 연계해서 산후 일정기간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개인신상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의료지원만 해준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청소년산모라서 아기만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신부터 제대로 된 출산을 할 때까지 비용도 사실 120만원 같으면 그걸로 전혀 안 되거든요. 올바른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하려면 다 지원해주고 낳고 나서 저는 홀트아동복지로 이양되나 싶어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임신부터 산전진찰 받고 건강보험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 6세 이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분만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생명존중사업이나 연계가 되어서 귀한 생명 끝까지 잘 영위하라는 뜻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위원

오늘 과장님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다.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뭐 지금, 우리 표현으로 소화까지 다 되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38페이지 봐주세요.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은 구비가 100% 지원하고 구강건강관리통합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해서 하는데 구강보강사업은 왜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처치 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교육도 해주고 방문해서 예방교육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펼칩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 8개구도 똑같이 합니까? 북구만 이렇게 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8개구‧군이 같은 상황입니다.

송창주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대로 미취학 초등학생 우리 시민들 했는데, 2,400만원 같으면 가격이 적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2,400만원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실 운영이 2,400만원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 구강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유동성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책정된 것에 조금 저조하게 되었지만 보통 2,000만원 정도 내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8개 구도 2,400만원 그렇게 합니까? 차이가 있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유동성 있게 이 구강사업에서 좀 더 필요한 일을 하겠다 하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이거와 비슷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송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비 부담을 안 하면 계속 2,400만원 선에서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만 3세~18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만 5세에서 12세 아동은 유료로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

북구보건소만 해요? 아니면 강북보건소도 해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강북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미취학이나 초등학생 구강보건실 계속 홍보 잘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아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이지 수를 적어주시니까 저희가 찾기가 너무 쉬워서 감사드립니다. 135쪽 117쪽 118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요. 대구시에서 적극행정으로 경진대회 우수상 받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속 비대면사회, 언택트 시대에 맞는 언택트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적극행정으로 우리가 상을 받은 거는 결국 행정에서 이러한 사회적흐름에 앞서 나가서 이 행정도 적극적으로 펼치라는 의미에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지금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대면 안심서비스, 뛰뛰빵빵 치매예방버스, 그다음에 스마트반려인형 돌봄서비스제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서를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 스마트반려인형 돌봄서비스제공이 이 안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스마트반려인형사업은 10월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도치매 어르신들이 독거나 부부노인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출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울하고 치매도 점점 진행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형입니다. IT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 인형한테 어르신이 몇 시에 약을 드시라 하는 멘트를 입력할 수 있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도 입력할 수 있고 어르신이 필요한 걸 우리가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직접 어르신들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10가구 정도 임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10가구에 임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면 유료로 제공되는 부분인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임대료를 우리가 월로 지급해주고,
정희

박정희위원장

유료는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독거나 부부노인 세대를 10명 정도 본인이 원하셔야,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이게 10월부터 추진한 내용이시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0월부터 실시한 내용이니까 실적은 아직 저조하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치매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호응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 10가구로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렇죠? 이 우수상 거둔 내용이 5가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옆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개소인데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와 미래지움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다르리라고 여겨지는데 밑에 보면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결과내용을 보면 비슷해서,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설유형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면 공으로 생활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가정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미래지움에 정원이 10명으로 등록되었다고 보는데 등록은 50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705명 사례관리를 1,526명 했다는 거는 주간재활시설인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운영한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는 낮에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받는 거고 미래지움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조리하는 거, 금융거래하는 거, 그런 교육도 하고 적응훈련프로그램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는 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에서 6월 30일까지 휴관을 했었고 8월 25일에서 10월 19일까지 대구시에서 휴관하라는 공문이 와서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이 미래지움하고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지움이라는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낮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이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대학로 61-6번지 그러면 이게 빌라인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가정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가정집에서 공동생활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감부서 교대를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보건지소는 금년도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보건지소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건강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만성질환자 상담 및 진료와 성인 예방접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썼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과 검사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에 걸맞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최우선으로 대민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관내 장애인의 재활증진과 사회참여 등 재활공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선정된 주민참여형 건강 걷기 동아리는 사업은 소규모 걷기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참여율을 높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걷기실천을 전파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실내 집단 건강 생활실천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인식개선 캠페인과 SNS를 통한 부키 건강서포터즈를 운영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교실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방식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홍보하고 주민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검사 및 투약관리 등 만성질환을 관리교육하고 건강행태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외 16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 및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등 모자보건 사업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이영숙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강북보건지소 전 직원은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지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에 지금 비대면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네.
세복

김세복위원

어르신들 방문서비스는 하고 있습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2월 전까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비대면 건강서비스의 단점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취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저희가 현재는 노인분들이 오히려 코로나 자체 감염되었을 때 더 위험하고 감염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대면 위주로 전화‧유선 상으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되어 있는 분들 혈압이나 당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약이나 건강 영양상태 같은 것도 체크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비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타 지역을 보니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을 하는데 저희 구에도 합니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아직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도 동아리가 있던데 강북보건소에도 동아리가 있던데 차이점이 뭡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나 센터 건강동아리사업은 둘 다 주민참여 예산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걷기활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강북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길 같이 걸어볼까요’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팔거천 맑은 물길 따라 함께 걸어요’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2년째 연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저희 지소는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참여를 통한 걷기활동이 위주라면 구암건강생활센터의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복합된 지원입니다. 지소보다는 좀 더 심화된 동아리사업으로 걷기활동은 기본이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건강 리더 역할을 하면서 동아리별 자체 계획을 세우고 지역건강활동에 좀 더 주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내년에 다른 지역에도 동아리사업 계획이 있는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저희들 내년 동아리사업이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유사하게 시행할 거고 1기 2기 2년차 3년차 동아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 하면 타 구를 얘기하신다면 동아리 프로그램이 타 구에도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세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서비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19쪽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강북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거기 보면 2019년도 예산액이 있고 2020년도 최종예산액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액하고 2020년도 예산액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보다 올해가 더 작은 이유가 뭡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피치 못하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업들을 취소 또는 축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한 거도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집행률도 보니까 작년 2019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82%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76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하고 2020년 집행률이 59.4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줄였다 이 말입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피치 못하게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다 보니,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제가 조금 집행률에 관해서 낮은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지소장님 말씀대로 각종 프로그램 중에 특히 강사료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외부에 초청해서 하는 운동프로그램이나 유치원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하는 프로그램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서 강사료 지출이 많이 줄었고 코로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여비지출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일자리도 많이 줄이고 우리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뭔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금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종식이란 부분은 너무나 먼 시간일 것이고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얘기되는 비대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업무가 주 업무가 된다면 지소에서는 여러 가지 대면 업무는 힘들더라도 비대면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은 부분도 있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SNS라든지 그런 비대면 쪽으로 해서 발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새로 오신 강형욱 지소장님, 소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실 이영숙 소장님은 우리가 소장님으로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복지보건뿐만 아니라 인기가 좋아서 그런 유대관계를 새로 오신 지소장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보니까 상 상 하면서 상을 너무 받았는데, 소장님도 그런 소리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워낙 상 위주로 가니까 직원들이, 저 역시도 직장생활을 정년을 했기 때문에 나의 위상을 올리려고 상을 받으려고 하면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밑에 직원들한테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시간도 많이 뺏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업무를 봐가면서 진짜 우수상을 받고 이런 경우여야 되지, 사실 서류상 만들어서 주‧야 나와서 적고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 많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3쪽에 보면 건강진단서라고 하는 게 저희가 평상시 말하는 보건증이죠?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보건증에 보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하는 부에 그때 주무관 성함을 기억 못하겠는데 참 친절하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와서 전화로 예약해서 하루에 몇 명씩 한다, 가격이 얼마다, 언제 오시면 된다, 진짜 그 주무관이 정말 나는 그때 지소장님부터 해서 상이라도 하나 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지소장님 가시거든 칭찬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분야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집단시설 종사자, 학교 및 산업체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이런 데 보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이라고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본래 검사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는데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교사하고 간담회를 보니까 왜 저희들이 하다가 없어졌나 이러던데 이 종사자들, 조리사라고 하면 그 안에 영양식품 만지는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매스컴상에서도 보니까 교사가 폐결핵 잠정보균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하고 어떤 생각을 가 진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교사들도 들어갈 때 잠정 폐결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검사를 넣는 게 안 맞냐 생각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연중 1회 내지 2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식품취급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나 교사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 결핵검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음에 해줬는데 요새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결핵예방법」에 의거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었는데 그 변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기조위원

검토해보시고 지난번에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그 검사를 무료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자부담이 되니까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보건증은 몇 명하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0월 22일부터 업무를 재개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하고 방역수칙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끼리 겹치는 동선이 거의 없는 시간을 저희가 정해서 30분당 3명~4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50명 정도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 가격은 3,000원 정도입니다.

김기조위원

시중에 15,000원씩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보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건강진단결과서 이게 시중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작년부터 X-RAY가 들어왔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2018년 11월 16일부터 보건증이 지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기조위원

옛날에는 X-RAY를 강북지소에서 안 찍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보건증 자체 업무가 없었습니다.

김기조위원

보건소에서 이쪽 강북지소로 하니까 참 좋다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

강 소장님 환영하고요.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김기조 위원님 나름대로 저하고 같은 조사를 하셨네요. 저는 업무재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발급만 하고 건강검진은 안 하고 계시죠?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그게 보건증이라고 해서,
상선

김상선위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10월 22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주민들의 고충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재개하신 것을 다행으로 지역으로 가면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211쪽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에 장애인 재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예방을 한다고 하면 후천적인 장애요건을 생기는 것을 미리 교육을 한다는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강형옥강북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천적인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까지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와 협의해서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분이 직접 본인의 사고사례를 소개해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행하지 못했고 3개 학교에서 일단 시행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네요. 진도가 보니까 100% 이상이 되었는데 미리 예방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이라 하면 보통 1차예방과 2차예방이 있습니다. 1차예방은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가지지 않도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방금 지소장님이 설명하신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강사 강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될 것이고 일반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같은 경우 올해는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건 1차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차예방은 이미 장애가 발생했는데 합병증이나 제2의 중증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질환 관리 홍보나 올해 같은 경우 심뇌혈관, 고혈압, 당뇨 관련 정보를 꾸러미를 만들어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가가호호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시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예방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 집행부도 다 그렇습니다. 다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감사하는 서류 가지고 봤거든요. 서류가 안 맞으면 이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장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더라도 실컷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셔도 서류가 안 맞으면, 저희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죠, 대구시 감사 있죠, 북구 자체 감사 있죠, 행자부 감사 있죠, 감사원 감사 있죠, 국민권익, 감사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자료요구하면 내셔야 하니까, 저도 압니다, 특히 보건직이 서류 못 챙긴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리직 정도 되시면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파트다 재무파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직에 계실 필요가 없죠. 특히 팀장님들은 서류를 반드시 챙기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제가 의원 생활 올해 2년 조금 넘게 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서류를 보면 너무 미흡합니다. 앞 뒤 서류도 안 맞고, 하루 아침에 잘 될 일은 없겠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쓰셔서, 저도 이런 소리 하기 싫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과 및 산격3동‧관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