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심청보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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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에 개최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 처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셔서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예우와 우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한 예우와 우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대 받고자 할 때는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확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선양하고 아울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이창훈 의원님, 5조 우대에서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면이라면 몇 퍼센트를 감면하실 건데요?

이창훈의원

칠곡군에 있는 해당이 되는 여러 조례들을 나중에 제정할 때 그때 어느 정도 감면할지는 다시 한 번,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면을 한다는 게 무조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이 조례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조례를 따른다, 그게 문구가 없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창훈의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뒤에 붙임3을 보시면 칠곡군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를 다룰 때 그때 이 조례 내용이 안에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몇 퍼센트 지원을 해줄지 그때그때 마다 여러 조례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이재호 그게 7조에 보면 최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5조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창훈의원

반영이 되는데 그때 반영할 때 얼마나 감면 또는 면제를 할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택의 폭을 넓게 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조금은,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제5조에 보시면 해당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조례에서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구고요. 또 다른 요건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기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요, 우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만약에 병역명문가들은 어디 어디까지 우리가 몇 퍼센트를 감면한다, 이게 딱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느 시설에 갔을 때 공무원 담당자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안 헷갈리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면,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 조례를 제정할 때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몇 퍼센트라고 명시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이미 붙임3에 주차장 조례라든지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이 조례안에 면제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면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면제조항에서 가령 관내 입장일 경우에는 30%를 면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병역명문가를 여기서 50%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쪽 조례에 적용했을 때는 다른 어떤 조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머지 조례를 관리하는 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을 문제를 따져서 병역명문가도 면제조항이나 감면조항을, 국가유공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청소년, 단체관람객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고 해당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감면하라고 이야기하실 건데요?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명문가수첩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몇 퍼센트 감면해줘야 되는데요?

심청보위원장

최 위원님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냐면,

연준

최연준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우리도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심청보위원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간다 그러면 보훈단체든지 모든 조례에 따라 예를 들어 30% 감해준다, 그러면 이분들도 내나 30% 감해주는 거고 또 예를 들어 한마디로 말해,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30%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이 다 30%로 되어 있습니까?

심청보위원장

아니요, 다 달라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조례마다 다 다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하단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고요? 몇 퍼센트를 감해주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에서는 30%를 감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작은도서관에서는 20%를 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병역명문가를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줄 거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조례안에, 국가예우자라든지 그다음에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렇게 쭉쭉 나와요.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누구한테 감면해준다는 감면대상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병역명문가 조례가 발행이 되든지 통과가 되면 여기에다가 병역명문가도 그 안에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영화관은 2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장난감도서관은 3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면제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각자의,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이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이창훈의원

포함이 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뀔 때 우리도 같이 법대로 하는 거죠.

이상승위원

지금 최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7조에 넣어놓은 부분이 그거 때문에 넣어놨어요. 7조가 있으므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안 정해도 자동적으로 병역명문가는 어디가면 몇 퍼센트 어디가면 몇 퍼센트가 딱딱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50%로 여기서 규정을 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다 여기에 준하는, 상이군경이나 등등 부분들이 20%밖에 안 해주는데 병역명문가만 무조건 50% 해줘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몇 퍼센트를 해주자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형평성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병역명문가는 가는 몇 퍼센트, 가는 데마다 다 다르게 반영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우리가 관광지를 가더라도 이 관광지에 가면 20% 감면해 주는 데가 있고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개념은 내가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가면 가는데 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설이나 이런 데를 갔는데 이 시설에서는 20% 해주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존 시설에 있어서,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감면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규정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에 어느 정도 이게 담겨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가 담으면 강제규정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다른 타 단체들하고 예우자들 하고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심청보위원장

그분들도 30%, 20% 다 똑같이 정해야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이해는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이 조례에 이런 거를 안 담으면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 실제로는 어디 가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담기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7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의원님 자꾸 곤란한 질문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뒤에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병역대상자 신청자가 조부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명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할아버지도 6.25 병역을 했다, 아버지도 다녀왔다, 내 자식도 지금 갔다, 이러면 일단 3대가 또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죠? 조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돼야 됩니까?

이창훈의원

3대에 해당하면 중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상승위원

셋 중에 한 명.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3항에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신청대상자가 되면 아버지의 기준으로 할머니, 그다음에 우리가족까지는 해당이 되요, 우리자녀까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신청하면 대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심청보위원장

신청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신청자에 따라서. 내가 신청하게 되면 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자식들도 가족이 예우를 받는데, 아버지가 신청하게 되면 그 밑에 하고 나까지만 신청을 받지 내 애들은 또 신청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3대가 되니까.

이상승위원

되죠. 내 자식이 군에 가서 제대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병무청장한테 물어봐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병무청에서 지금 어떻게 발급을 해주는지 그것을 알고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전문위원님께서. 그걸 부연설명 해 주시든지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물론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15쪽에 보시면 3대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신청을 누가 하든지 간에 3대가 하려면 본인이 하더라도 숙부, 백부, 밑에 사촌까지 다 포함되게 하려면 이 서류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이나 이런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누가 하더라도 제적등본 상에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4대째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해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회를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호 위원님이 신청했을 때는 조부부터 시작해서 본인, 자식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3대잖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조부는 빠져야지요. 아버지, 나 우리 자식 3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조부, 부, 나.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옆에 삼촌, 사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현역복무를 마쳐야 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쉽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아버지 형제도 다 마쳐야 되네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아버지 형제 다 해야 됩니다. 사촌도 다 해야 되고요.

이상승위원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형제는 관계없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버지 형제 다 해야 되고, 우리 형제 다해야 되고.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그렇죠.

이상승위원

그러면 잘 안 나오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안 쉽다니까요, 이게.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이게 몇 명 안 나올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제적등본을 떼면, 내가 떼면 예를 들어 사촌까지 다 나옵니까?

이상승위원

사촌 거는 안 나오죠.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심사를 하려면 제적등본을 떼면, 아버지 것 떼면 삼촌들은 이미 분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제적이 되잖아요. 제적이 되면, 그 삼촌 제적등본도 떼야 되죠. 삼촌 제적등본을 떼고, 지금은 호적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적등본이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부 다 떼서 이걸 병무청에서 일일이 조회를 해서 현역복무를 마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입장료 부분을 염려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신청이 나한테 통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승위원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겠어요.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문 할 의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제6조입니다. 예우대상자가족이 동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가 들고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갔다 그랬을 때.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면 표 끊어주는 공직자 분은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첨부가 돼야 되든지 부연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족이라고 우기면 그 공직자는 맞겠죠, 하고 그냥 가족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갈 때는 무조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이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가 들고 다니냐고요.

이창훈의원

이게 그러니까 명문가증이 나오게 되고 명문가증 같은 경우에는,

연준

최연준위원

명문가증이 한 사람한테, 발급한 사람한테,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가족한테 다 줍니까, 명문가증을?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창훈의원

그렇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창훈의원

그런 부분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청보위원장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연준

최연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구할게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썰매장에 우리가족들이 갔다 그러면 썰매장 매표소 직원이 ‘가족입니까?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 내세요.’ 그러면 떼러 가야 합니까, 석적 읍사무소까지?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도 썰매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더 내용을 추가해서 담든지 그게 보완이 좀 필요하단 얘기죠, 저는.

이창훈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해야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을 가보면 만약에 관내 거주자일 경우에 50% 할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변경을 안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신사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가족이라는 걸 인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우리가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본인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밖에 못 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끼리 단체로 갔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창훈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에 다른 부연설명을 해놓지 않으면 이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 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보통 그렇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8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그 해당부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혼란 없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심의회 다시 하시면서 규칙이 만들어지거든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불안정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칠곡군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출연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세출예산에 출연여부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2011년 칠곡군호이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단기배급을 2018년에 달성하고 이후 장기 300억 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많은 분들의 기탁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억을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조성코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및 칠곡군호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호이장학회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학기금조성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배출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이장학금 조성금액, 전체 금액이 얼마며 그 중에서 군 출연금이 지금까지 얼마고 주민기탁금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10월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113억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출연한 게 75억6,200만 원, 민간에서 기부기탁 받은 게 37억9,400만 원 이래서 비율로 따지면 군 출연금이 67%, 민간기탁 받은 게 34%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67%하고 34%잖아요, 민간이? 학생들한테 장학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집행된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년도에는 210명을 선발해서 2억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고등학생이 204명, 2억600만 원, 대학생 6명 1,200만 원 했고, 전체적으로 누계는 지금까지 고등학생이 1006명, 10억4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48명에 9,6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승위원

전체금액에 비하면 많이 집행은 안 됐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전부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은 손 안 댑니다.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원금 까먹으면 안 되죠.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실장님, 호이장학회 운영은 올해도 예년처럼 똑같이 그 제도 안에서 그대로 지원됩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비율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고등학생은 학생정원에 맞춰서 비율을 몇 명씩 배정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등수 맞춰서 하고, 대학생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중간에 조례하다보면 한국장학재단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10명 들어왔는데 6명 한다든지 4명 정도가 탈락보다도, 그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집중보도하던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담당에서 이 장학금을 계속 집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공납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장학금 지급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아까 1006명이라면서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2개가,

심청보위원장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다 포함해서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1006명, 대학생은 48명.

심청보위원장

장학회 만들고 나서 다 지급 한 거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이자만으로 해서.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서 정원조정을 통해서 우리 군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805명에서 845명으로 45명이 증원이 되는데 모두집행기관의 증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별 증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명은 본청에 6급 이하 20명 증원이 되고 직속기관에 6급 이하 11명, 사업소 1명, 읍면에 6급 이하 8명해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증원 된 20명은 재난안전, 아동복지, 주민참여 예산 등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기관 11명은 보건소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 전담인력 그리고 읍면보건지소에 배치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 8명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1명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인력을 증원한 것이고 읍면에 8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과 약목면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12억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10월 6일부터 10월 26일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표3 칠곡군지방공무원 직급별 증원표와 신구문대조표 등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봤을 때 칠곡군에 공무원증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꼭 몇 명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하고 시도 있고 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조금이 몇 분인데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40명을 충원하면 845명이 되지 않습니까? 900명 정도는 넘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행정 하는데 공무원들이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물론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조금 적은 편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옛날에 13만 정도 가는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계속 수는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있을 때 매년 공무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맥시멈은 잡아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대략적으로 할 때 용역을 주기도 하고 조기개편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거 할 때 적정한 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88명 뽑았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합격자가 92명입니다.

심청보위원장

92명이면 그러면 52명이 남아 있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33명 발령을 냈습니다. 33명 발령을 내고,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아까 40명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40명은 정원.

심청보위원장

예, 그러면 33명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지금 33명 발령 내고 59명이 대기 중 상태에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0명 증원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결원하고 하면 52명이 결원이 발생합니다. 1월 1일자로. 그러면 52명 결원이고 대기가 5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1월 1일자로 결원되는 만큼은 발령을 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직렬별로 조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52명이 결원인데 다 충원하기는 인건비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총무과라든지 행정지원하는 데는 결원유지를 하고 사업부서에 결원을 다 채워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과장님, 우리 칠곡군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하면 되겠냐?’ 하니 900명 정도 이야기하시길래 이분들 다 넣으면 900명 되네요. 다 보직을 주면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생각,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얼마나 할지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렇게 발령 낼 계획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시험 쳐서 대기하는 분들도 빨리 빨리 좀 충당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원을 너무 오래 하다보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사업부서 위주로 다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상정합니다. 이상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133만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각 시도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업 없으며 기획감사실과 협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붙임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예정액은 1,133만6,000원입니다. 사업개요, 출연비율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이며 전전년도인 2019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872억300만 원이고 여기에 1만분의 1.3을 곱하면 1,133만6,000원이 내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5였는데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줄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시행령 제 94조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출연금에 의해 지방세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5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쪽입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출연비율이 1만분의 1.2로 되어있습니다만 하단 부칙을 보시면 제2조에 적립비율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2021년도에 한하여 1만분의 1.3으로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1.2로 줄어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세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세출예산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세정과 관련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전년도 보통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으로써 지방세제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세지방연구원이 뭐하는 데 입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요. 크게 하는 일은 꽤 많은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인해서 지방세제 발전, 기타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을 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법령정보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세제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등에 판례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 외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 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자문도 하고 하여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적으로 칠곡군에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라는 목적이 나와 있지만 과연 여기에서, 지방세 연구원에서 칠곡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난 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보통 교육은 매년에 20명씩 가까이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줄었고, 단지 소송 관련도 자문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세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단체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국가단체 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전부다 끌어 모아서 이걸 운영 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재경부에서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보통 지방세의 1.3%씩을 다 걷어서 이걸 운영한다는 부분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만큼의 돈을 가져가면 여기에 플러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법이라는 이런 걸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돈 걷어서 나름대로 한 단체를 운영하는 것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제일 큰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그런데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사항으로 봐야 되지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해 주고 건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봐야 되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아무리 크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럴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재경부에서 아니면 세무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만들어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부담을 주냐,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제도개선도 있고 우리도 직접 자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방 소송관련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사항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자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칠곡군에서 어떤 덕을 봤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답을 못 하시잖아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재호

이재호위원

왜 지방공무원들 교육을, 지금 우리 칠곡군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수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세무과에서 출연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1,100만 원이죠, 매해?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그렇죠.

이상승위원

작년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무과에서 출연금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상승위원

1,100만 원이죠?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1,130만 원.

이상승위원

매해 출연금이죠? 작년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단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한국지방세연구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전국에 다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합니까?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 출연 다합니다, 광역시도까지.

심청보위원장

이름이 보면 개인단체 같이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니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세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는 조금 미루네요. 돈이 많나 보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돈 이것만 해도 수십억 넘겠네요.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지방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늘 듯이. 그러면 그런 것도 따라 느는데 비율을 1.5에서 1.3으로 줄여서 금액을 예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줄여가는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보통 보면 잘 올라가는데, 세금 많이 받으려하는데 여기에는 줄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세무과장

예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낮추는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군립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어린이집 이전 신축 취득이 되겠습니다. 660㎡로써 현재 군립어린이집은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시설주변의 환경문제,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영유아의 건강상 이전수칙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9월에 군 자체의 투자심사를 거쳤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용도변경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34%인 8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180㎡고 건물면적이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660㎡입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유희실 어린이놀이방입니다. 조리실, 화장실, 교사실, 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도는 태왕아너스 앞, 옆이 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지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7쪽, 되겠습니다.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석전리 군청 옆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완료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와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오2리 진입로 주차장부지 사용을 위해서 기부채납 된 부지에 대해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 기부채납 토지 등기 이전을 하고 소규모재해영향평가와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루고 난 뒤 내년 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원별 사업비를 보면 토지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및 부대 등 해서 한 5억이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 부지면적은 14,893㎡로 주요시설은 진입로 300m에 폭이 5~7m 사이입니다. 주차장은 1개소 2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도 참고해 주시고 현황사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옆에, 지난해에 매입한 군청부설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군청부설주차장에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0월에 1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고 투자심사를 거쳐 9월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토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4월경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 추가 토지매입을 한 후에 8월에 공사착공해서 후년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3억5,000이고 군비가 94억5,000인데 지난해 19억을 통해서 먼저 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 옥상으로 해서 25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공사비는 총 98억인데 순수공사비가 64억, 용역비가 1억9,000해서 토지보상비는 31억인데 지난해 19억, 내년에 12억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군립칠곡군어린이집을 왜관읍 왜관리 967번지에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660㎡ 규모로 이전 신축하는 내용으로 기존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열악한 주변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와 석전2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건입니다. 먼저 숭오2리 진입로 정비공사는 북삼읍 숭오리 산32-43번지 부지, 부지면적 14,893㎡에 사업비 5억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왜관읍 석전리 730-23번지 일원에 국비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부지 1,554㎡를 추가매입하여 옥상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1승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숭오2리 진입로 정비를 통하여 금오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칠곡어린이집 이전신축 관련해서 왜관에는 사실 군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지금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왜관에는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석적 같은 경우는 하나 있나요?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석적에 희망어린이집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북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 있고요.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 있고요.

이창훈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왜관이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이전하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점이 사실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예, 개수는 좀 많습니다만 어차피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전하는 거니까 또 여론 추세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22년도까지 40% 국공립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국공립으로 많이 설치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간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휴포레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이전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을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없애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 관련해서는 비율이 석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전한다고 하면 석적에도 좋은 부지가 있을 거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차라리 안 나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석적에 부모님들도 국공립 보내고 싶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상태거든요.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석적에도 국공립을 또,

이창훈위원

아이들 비율에 맞춰서 자꾸 이런 게 나가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신설한다면 또 석적 쪽이나 북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태왕아너스센텀 옆에 위치는 하겠지만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 굳이 여기서 되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하나금융그룹이랑 협약을 맺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천어린이집하고 생명보험어린이집하고 거기서 지었고요. 이것은 하나금융재단에서 환원사업으로 여기에 공모사업이 떠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

하나금융재단에서 환원사업이 있었다고요?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환원이, 우리한테 얼마 정도 예산이?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쪽한테 우리가 10억을 받은 거예요?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없으면 우리가 또 생각을 못했을 건데 한 10억 정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립어린이집이 주요내용에 보면 지상 3층에 연면적 660㎡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 짓는데 25억 들어가면 과장님 혹시 평당 얼마짜리 건물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계산하니까 평당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1,250만 원 나옵니다. 아파트입니까?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은 친환경으로 지어야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암만 친환경이라도 뭐로 짓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칠곡군 내에 최고급 아파트 평당 1,2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공사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공사 98억인데요. 전체 연면적이 5,523㎡ 평으로 따지면 1,670평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 주차장 만드는 데 평당 586만 원입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면적,

재호

이재호위원

1,670평 정도 되네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순수공사비는 내년도하고 재작년도 하고 10억하고 57억하고 67억밖에 안 됩니다. 67억에서 1,400평 나누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보상비가,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31억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것은 계산하면서 보상비는 놓쳤습니다만 군립어린이집 짓는 거 보면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태자

김태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어차피 집 지을 때 설계 다 해요. 개인집 지을 때 설계 안 하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 설계 안 하고 집 지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평당 1,250만 원짜리 집을 짓는다는 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에 보면 주차장 부지 옆에, 먼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들 땅 주인들하고, 먼저 안 팔려고 했던 건데, 옛날에 안 팔려고 했어요. 김태자 과장님 하실 때 옆에 것 다 사들이려고 했는데 못 샀는데 지금 사려는 모양이죠?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만 중간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작업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심이 되었는지 이제는 스스로 팔려고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매입비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산 매입비하고 지금 평가하는 매입비하고 차이가 납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건물 지상물도 있고 이주비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조금 우리가 예산을 더 잡아놨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산을 넓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출입구가 어디쯤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옆에 성당이 있죠? 성당하고 2층하고 담벼락을 또 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들어가 보면 윤곽이 나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출입은 한쪽으로 입구를 별도로 하고 출구를 따로 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선관위 쪽으로, 저쪽 편으로 또 나가는 길이, 마트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심청보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선관위 쪽으로 들어간다면, 출입구를 연다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좁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효진

안효진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더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8.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8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와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유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의와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제2조에 있고요. 예산확보의 근거조항에 관한 사항이 제3조,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사항이 제4조에서 9조까지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항이 제10조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이고 법무부서와 합의를 거쳤고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2조에 야외운동기구 총괄관리부서로써 새마을체육과 관리 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읍면장이 됩니다. 제6조에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하며 제8조에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시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10조에 이용 시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부터 시작한 석적 체육공원 정비공사가 다음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천연잔디 축구장 일면이 내년부터 유료로 운영 예정이므로 축구장 사용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석적체육공원 축구장 이용 시 덕산체육공원 축구장과 같이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일에는 5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7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제8조이며 관련부서와 합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해외새마을 조성을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은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의 출연예정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빠음구 농사위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군에서 1억5,000만 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마스트 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써는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개혁, 안길 포장 등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현지 여건을 반영한 벼농사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출연금을 지원하여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적체육공원 정비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석적체육공원 사용료조항을 신설하여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입니다. 끝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성공사례 전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군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종전에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관리 위탁하는 시장 군수가 당연히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승위원

기존 우리 읍면에 있는 운동기구도 등록을 했었어요, 계속?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상승위원

여기는 설치하고 보수하고 철거할 때도 시스템에 입력을 시킨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잖아요. 8조가, 그렇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승위원

나중에 이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상승위원

간단하게 자료화시켜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경북만 있는 거잖아요. 몇 개 입니까, 23개 시군 중에?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울릉군만 안 하고 22개 시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종료된 시군이 8개 시군됩니다. 종료를 했습니다.

이상승위원

아,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일부는 여기서 종결하는데도 있고요.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미정인 게 8군데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종료계획은 없잖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올해부터 5년까지 해야죠.

이상승위원

갑자기 왜 8군데 지자체가?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옛날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하듯이 그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끝났기 때문에 더 하고 안 하고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8개가 종료되었다는 거죠.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재단 종료된 거와 관련해서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몇 개 정도가?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릉군을 뺀 22개 시장 군수님이 이때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인가 수립해서 했는데 포항이나 구미는 보통 5년 단위로 합니다. 임기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현재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8개 시군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5년 뒤에 그때 상황을 또 판단하는 거죠. 그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새로 하는 거,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작년에 동의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오스 하겠다고 이 시점에 5년 동안 1억 5천씩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3조에 예산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회계과에 1억5,000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한다면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대상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만 되는 게, 조례에서 운동기구 설치 쪽에만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운동기구 설치에는 장소에 대한 환경은 없어요, 이 조례에.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설치된 운동기구 이용하는 사람에게,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서 배상가입 하는 사항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이 조례는 배상도 있지만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조례잖아요. 그 주위 환경은 안 담겨 있다니까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주위 환경, 어디 어디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접근성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그다음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제로 주위 환경이 어떤 장소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안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표준안을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약이 많습니다, 설치 자체에서.

연준

최연준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여기에 설치해 달라, 저기에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게 조례에 담기면, 조례에 그런 게 조금 있는데 하여튼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없어서 아쉽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복합적으로 하는 게 설치하는 데 더 낫지 않습니까? 융통성도 있고요. 거기만 아니라 다른 쪽에 필요할 때는 조례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 시행을 하시면서 전수조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올해 다 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명이 오래 되어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노후 된 것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재사용할 계획이고요. 아직 못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이용을 덜한 부분이 있죠. 설치를 해놨는데 이용을 덜한 부분이 있는데 부서지거나 아주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안 조금 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관리하다가 읍면에 맡기게 되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민원에 대해서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조례를 이왕 만드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거리는 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로 본다면, 물론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최소한 1km면 1km 이 정도는 규제를 둬야지 남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 게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읍면에서 필요해서 요청 오면 예산을 그때 배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현재. 읍면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돈을 재배정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총합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선에 나가서 최대한 안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남발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이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첫 시작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그러면 1억 5,000 출연을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1억 5,000 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됐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1억 5,000도 올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7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의 일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되는 임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선정이라면 우리 군에서 1명, 세계화재단에서 연구팀이 현지를 답사를 가서 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좀 늦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3개 마을에 대해서 돈을 1,500만 원치 줘서 사업을 줬습니다, 숙원사업을.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온 것을 지난 11월 12일 세계화재단에서 저하고 회장하고 세계화재단 5명이 평가를 해서 농사위 마을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2개 마을을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요. 마을 면적도 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약간 있는데 하자, 거기서도, 교수님들도 그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짓고 나머지 사업은 반 이상 내년에 이월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 5년 동안 총 금액은 7억 5,000 가지고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한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럴 단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은 끝이 났는데 에티오피아 티조 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금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여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티조는 처음부터 출발하면서 우리 군비도 있었지만 또 주민들의 성금이 계속 플러스가 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시범마을 조성이고 거기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마을은 같은 마을이지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10조에 한번 보시면 야외에서 운동하다가 피해가 가면 보상을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다치고 거기서 다쳤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아니요, 몰라서 못 타먹어서 그렇지 타먹으려면,

이상승위원

일부러 운동기구 가서 넘어지면,

심청보위원장

그 영상도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심청보위원장

아니, 다른 데서 다쳐서 거기 와서 다쳤다고, 이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타먹을 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공제가입비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1년에 예산이?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55만 원 정도 계상됩니다.

심청보위원장

55만 원요? 1년에 전체적으로?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931개소, 운동기구에 대한 개수가 931개거든요, 8개 읍면에.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물론 금액은 55만 원이지만 과연 피해자가 금액에 따라 얼마나 지출할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배상보험 그쪽에서 신청접수를 해서 주면,

심청보위원장

가입만 하고 보상은 못 타먹는 거 아닙니까, 55만 원 하길래.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야외운동기구 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심청보위원장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칠곡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도에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뱀한테 물렸다, 산돼지한테 받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우리 칠곡군에서 없잖아요. 그런데 도에는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못타먹는 사람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 타는 분을 봤어요.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뱀한테 물렸는데 병원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알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자꾸, 사람 입소문이 퍼진다면 그 부분도 안 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 포함 시군 공통사항으로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가입되어 있고요.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보험만 넣어놓고 보상금 나오지도 않고, 보험만 넣어놓는다고 하는 거 아닌 가, 그리고 석적체육공원에 보면 내년부터 바로 운행할 수 있다는데 잔디에 뭐 이상 없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잔디 이상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내년부터는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축구장은 3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월부터 이용하도록 해주고 잔디는 지금 활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태풍하고 이래서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 보수해서 어느 정도 활착된 다음에, 제 생각에는 3월 이후에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축구장.

심청보위원장

제가 한번 가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잔디가 뿌리도 없고 덜렁덜렁 다 일어났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3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조금 활착되고 나서 하니까,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22개 시군에서 그러면 1억 5,000씩을 주면 22개 시군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다 다릅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니까 3개 마을만 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작년에.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3개 마을이 있는데 세 군데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1억 5,000을 한목에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아까 1,000만 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1,500만 원 지원했는데 그 부분,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아까 1,500만 원 하는 건 군에서 한 명, 세계화재단에서 현지를 갑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바로 해야 하는데 올해는 현지를 못 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가서 마을은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3군데 대해서 쉽게 말해서 1,500만 원 돈을 줘서 마을마다 숙원사업을 시켜봤습니다. 숙원사업을 시키면 이장령령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종합적 판단을 해가지고 농사위라는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는 거죠.

심청보위원장

선정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매년 1억 5,000씩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 돈을 당내에 다 쓰고 마느냐,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하는 말은 3개 마을에 돈 1,500만 원씩 4,500만 원 줘서, 선정하기 위해서 썼는데 나머지 돈은 남아 있냐, 이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나머지 운영 하는데 쓰고 나머지 반 이상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월한다, 이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길 포장 다하고,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5년 끝나면 돈을 다 못 쓰면 그 돈 한목에 다 씁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이제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 뭘 필요한가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야죠. 안길 포장에 필요한지 회관에 필요한지 벼농사에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4년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1단계는 1억 5,000으로 뭐뭐하고 단계별로 해서 7억 5,000 해서 마무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3개 하고 남은 돈이 되나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넘어갑니다, 내년 거 같이 합쳐서.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단출연금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5일 마을이 선정됐거든요. 선정되면 마스터플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합니다. 수립되면 보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전에 하던 곳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에티오피아요?

이창훈위원

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산이, 우리 출연금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있죠. 마을회관하고 다, 2년 했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할 때 경우에는 5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내전 때문에 2016년, 2017년 3억 투자했고요. 2018년에 1억 5,000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전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2016년, 2017년에 마을회관 짓고 해서 그 당시에 읍장님하고 군수님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 실제로 마을회관하고 도로포장 다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2016년, 2017년 자료라도 혹시 좀 볼 수 있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해외로 가는데 비즈니스 석을 타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재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재단은 아니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그때도 이창훈 위원님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인가 그때도 이창훈 위원님이 세계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다시 설명 드렸지 싶은데 제가 가서 다시,

이창훈위원

내용을 못 봐가지고, 내용을 그때 안 봤죠?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자료를 혹시 지금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6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창훈 의원이 제출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이장학회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국지방세정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