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11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이창훈 의원 단독 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계획안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의장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구정회 의원님과 김세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구정회,김세균 의원
정회
구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지분야의 조경수 식재 시공과 농업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목 관리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수 식재용 천연섬유 통기관 설치와 농업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수목 농업 관리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경수 식재용 천연섬유 통기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진을 먼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식재 후 토양이 딱딱한 상태에서 물차로 2차 관수 시 관수공급 효과가 지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연간 수목 하자율은 약 20%에 달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000억 정도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군 가로수 및 조경수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약 100주 정도가 고사하였고 이를 보식하는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후 약 10년 정도가 경과하면 뿌리들림으로 인해 인도블럭을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됩니다. 이런 수목의 하자나 뿌리들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 영향부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고 토양 깊은 곳 근원부 하단까지 관수를 공급하여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하고 뿌리의 직근화를 유도하며 태풍피해 감소와 가뭄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인 통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이 이용되는 통기관은 고분자 폴리에틸렌 재료를 사용하여 철거, 운반 및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분해기간이 약 800년 이상 소요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범세계적으로 폐비닐의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칠곡군에서도 환경부의 정책에 동참하여 앞서 가는 환경정책들을 도입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칠곡군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천연섬유 통기관은 설치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하면 유공관은 자연분해 되고 자갈만 남아 자갈을 통한 통기 관수기능은 영구적으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천연섬유 바이오 통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수목 농업 관리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 조경식재나 농업태양 환경은 기후변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 데이터 없이 일기예보나 식재시공 경험, 농사경험 나뭇잎 처짐 등 감각에 의존하여 도시녹지의 수목관리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수목에 사물인터넷을 통한 시스템을 설치하며 녹지대 토양의 영향상태, 수분이 부족해서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위조점, 양분손실정도, 수분량,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 중성여부, 염도 지온, 대기온도, 강우량, 강수량 등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수목관리 환경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녹지나 농지 토양 환경 등 스마트분석을 통한 미래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시스템을 3~4농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면 칠곡군의 경쟁력 향상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의장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김세균의원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선기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천 동명 가산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72년 8월 25일 처음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천면 동명면 2개면으로 지천면에 250여명, 동명면에 300여명 정도의 주민께서 거주 중이시며 규제면적은 지천면 약 일천여만 평으로 약 41%, 동명면은 일천 이만여 평으로 약 56%로써 칠곡군 전체면적의 약 16%이며 이는 우리 군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 3개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63%에 이르고 있는 규모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제가능 잔여 총량은 약 100만평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등으로 개발제한 구역조정이 쉽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규제되고 있는 동안 관련법 집행을 해오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모범적인 관리를 하여주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간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의 방법이 99가지에 이른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소리가 가벼이 들리지 않습니다. 통계청자료 등에 의하면 칠곡군 최근 수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방어적행정을 집행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적극적으로 효용가치를 부과하여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요청합니다. 개발 가능한 공간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발전이라는 명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책사업 내지는 공기업사업 유치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방면으로 지역개발을 연구 제안하여 대상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시거나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연평균 약 10억 원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효율성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 각종 사업 신청 및 추진 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여 주시고 수도권 등 타 지자체의 예산확보와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규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의 응용 연구 정책개발입니다. 주민들께서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세학
장세학의장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선기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계와 국내 경제 모두 비록 더디지만 원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내년부터 모든 행사와 사업들을 중단 없이 정상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조속한 일상회복과 경제 회생을 실현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칠곡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가 가속, 국내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세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세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규모도 감소되는 반면 정부의 경제회복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경제회복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절감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투자주최와 창업지원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5,43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억 원이 증액되어 2.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8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70억 원이 증액되어 3.7% 신장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총 5개 회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835억 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933억6,600만 원과 세외수입 146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47억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6억 원, 보조금은 1,859억9,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세출 구조조정 9.1% 감액된 265억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교리 자연재해보험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 국도비 지원완료에 따라 17.2% 감액된 41억1,500만 원, 교육 분야는 62억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5억1,5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15.5% 증액된 415억4,7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648억3,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94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9억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경제회복정책 확대추진에 따라 23.4% 증액된 91억7,2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7억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4억3,100만 원, 예비비 44억7,100만 원, 기타 분야에 73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0억 원이 증액되어 3.7%신장된 총 4,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입은 933억6,660만 원, 세외수입은 145억2,7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47억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850억1,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 8,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6억7,900만 원으로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1,500만 원, 교육 분야는 62억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5억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402억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32억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94억4,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9억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91억7,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47억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8억3,100만 원이며 예비비 44억7,1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73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5억 원으로 세외수입 1억2,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9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재정금융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12억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억9,000만 원을 편성,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등 7개 비목에 933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5억2,7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6개 비목의 경상적 세외수입 71억3,3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62억4,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11억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7억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조정교부금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보조금 1,384억4,100만 원, 도비보조금 465억2,100만 원을 가내시 통보에 따라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098억800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와 군 행정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74억2,000만 원으로 필수경비는 204억3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14억7,5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141억5,000만 원, 교육기관 보조 17억8,400만 원, 출연금 4억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200억7,000만 원이며 재료비 15억3,300만 원, 민간위탁금 113억8,1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52억7,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삼청3리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15억 원 등을 반영한 자체사업 369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653억5,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850억1,300만 원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는 803억3,700만 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 448억4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7억4,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5억3,400만 원,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 30억 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18억 원, 북삼석적군민체육센터 건립 60억 원 등 총 724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2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수질개선사업 12억7,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15억9,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5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4,000만 원, 취수사업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군민 안전확보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민과 약속한 정책실현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칠곡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그동안 보여주셨던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의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송석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시설확충과 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00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6억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3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9,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출은 165억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6,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63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억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7억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105억6,6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입 8억9,800만 원 등 총 114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입은 타회계전입금 21억9,900만 원 등 총 2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37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에 총 136억5,600만 원으로써 원수 및 취수비 98억8,100만 원과 급배수공사비 8억9,800만 원, 일반관리비 18억6,200만 원 등이며 특별손실로 300만 원, 예비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63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1억6,0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8억6,000만 원이며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규모는 총 63억 원으로써 유형자산 취득에 석적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5건에 27억 원, 기계장치에 무인운영시스템 노후 PLC 판열교체 등 5건에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칠곡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33억4,00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총괄금액은 402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5억9,000만 원을 감액하여 6.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55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378억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각 1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총규모는 225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65억1,700만 원과 하수도 점용료 수입 1,500만 원이며 총 65억3,2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4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189억3,400만 원으로 총 189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총지출은 255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관거비 88억900만 원, 처리장 운영비 143억4,400만 원 등 총 254억400만 원이며 특별손실에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 원, 예비비는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규모는 147억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추계관리기금 등 138억4,600만 원의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원인자부담금 4억4,600만 원으로 총 138억4,600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으로 8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규모는 147억 원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유형자산취득으로 하수관로 토지 매입비 5,000만 원과 가산면 학하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건에 총 140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억4,600만 원과 예비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의장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1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세균 의원님, 심청보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이창훈 의원님, 최연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창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세균 의원님과 구정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세균 의원님과 구정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