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옥균
양옥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여성아동과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조경선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최종미 저출산아동정책담당입니다. 왕정련 아동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 관련해서 공공기관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시범운영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이거 혹시 반응이나 호응이 어떤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 참여율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나 간간이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북구청하고 5개소면……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보건소하고 북구청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가져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지금은 코인 지급방식이 어렵고 민원안내대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누구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민원안내대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종국
임종국위원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누구나……. 방식이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코인 지급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설치는 여성화장실에 되어 있다는 말이신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여성화장실에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코인은 누가 주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코인은 민원대에서 주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위생용품이 필요한 여성분이 거기 민원실에 코인이 있는 걸 알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안내문을 써서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 어디어디 몇 번 창구를 들러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팀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까지 수요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소진되면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다시 채워 넣고 이런 식으로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비품을 가지고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5군데 비치한 곳 중에서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있나요? 왜냐면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쓰레기통은 여성화장실 특성에는, 화장지를 변기에 넣어버리지만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요즘에 문제가 된 게 거기에 위생용품만 버려야 하는데 온갖 쓰레기를 다 버려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통을 없애버린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건 시민의식 차원에서의 문제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공공기관 화장실에서는 그런 것이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위생용품을 버리는 수거함을 따로 두셨다는 말씀이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화장실마다 다 있습니다.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사업의 추이를 봤을 때 5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은 계획이 있는데 내년 자산취득비는 아직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안 세워졌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내년에 확대추이를 봐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에 추이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보고 나서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한 3년 치 민원을 챙겨봤어요. 작년에 폐업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폐업한 곳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휴업한 곳은 있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휴업한 곳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휴업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년 이내에 재개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1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고 또 휴업해도 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재개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나서, 일단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1년 휴업을 한 뒤에는 의무적으로 개원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영순
김영순위원
다시 또 해도 되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해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기간이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런 한정도 없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학교돌봄을 이용하고 1시간 정도만 지역아동센터에 들려도 그게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인원으로 포함되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최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아이가 몇 분을 이용하면 이용한 것으로 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혀 제한이 없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왔다가 10분만 있다가 가버려도 이용하는 거네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는 10분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법에서는 이런 어떤 것을 못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관장하는 행정에서 현장에 가보니 학원이 끝나고 나면, “잠깐 들렀다가 20분만 놀다가 내가 게임도 시켜주고 그럴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학원을 가는 중에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식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10분 있다가 학원을 갔다 와서 또 급식을 할 수도 있고,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인원이 19인 이하, 29인 이하, 29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70%만 출결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아이들 가방에 찍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내년에 알리미 설치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편성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럼 그걸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한테 맡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철 지난 이야긴데 2018년 12월에 서림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디 자료를 보셨을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2018년 12월이요. 2년이 좀 안 됐는데 서림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2017년 5월 29일자에 설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개원했는데 2018년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좋고 선한 의도로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설장은 어떤 것에 대해서 위배를 했냐면 시설장은 정규시간 8시간 내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장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내린 건데요. 개선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별것은 없고 개선하라고 끝난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개선명령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개선명령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행정처분 중에 개선명령이 시설폐쇄, 시설정지 다음으로 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이상 개선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시설정지까지 조치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는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아직 행정에서 어떤 곳 하나를 폐업시키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점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폐업기준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환수,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시설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정지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19년 12월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북부경찰서에 기소된 곳은 지금 휴업상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결과가 저희들이 휴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하는데요. 결과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처분 중에서요.
영순
김영순위원
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늘 행정은 보고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휴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업처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막거든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시설 재개신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시설 재개신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아닌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죠. 과장님,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휴업 중이라도 폐쇄하는 게 맞아요. 폐쇄 명령을 하셔야 맞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개선명령이 2번이나 그럴 경우에 시설 정지를 하더라도 6개월이에요. 6개월밖에 없고 시설폐쇄 기준은 특별히 없거든요. 휴업 후에 재개해야 되는데 재개를 안 하고 1년 동안 방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폐쇄를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북부경찰서에 기소의견으로 그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조치를 하실 거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개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라니까요. 폐쇄할 수 있을 만한 의견이 나오면 휴업 중이라도 폐쇄를 하셔야 된다고요. 폐쇄를 하게끔 발동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과장님, 이곳이 폐쇄를 해야 될 검찰의 의견이 나왔으면 휴업으로 봐주고 있는 것은 봐주는 거예요. 휴업과 폐쇄는 엄연히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역아동센터든 도서관이든 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물, 책, 책상 하물며 정수기 같은 이런 집기들을 다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철저히 받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저는 늘 어떤 중대한 상황이 발생해서 검찰로 넘어가면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세도 정말 맞지 않아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같이 CCTV 보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경찰이 CCTV를 가져가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청으로 가져오십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왜 안 가져오십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CCTV는 저희가 경찰과 동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우리도 하나 다운받아서 와야 맞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권한은 경찰에 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동학대에 관련된 것은 민원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아동학대가 있었고 부모가 함께 볼 수 없을 만큼 심했다고 해요. 충격을 받으니까 도저히 엄마를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원장이 직원하고 대문 앞 복도에 와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은 인정한 거잖아요. 학대를 인정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동학대 판정은 저희들이 내릴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 사례가 이러이러했는데 학대로 볼 것인지 어쩔 것인지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학대판정을 했을 경우에 그게 신빙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그분들이 경찰에 다시 기소를 했다거나 거기에서 학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처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시설이 폐쇄되고 자격정지가 2년이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위원회 회의를 구에서 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체계가 개편되어서 올해 10월부터 저희들이 아동학대 업무를 맡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CCTV를 다운을 안 받아와서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실 건가요? 아동학대 정황과 증거는 전부 다 CCTV 안에 있는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건 어린이집 시설인 경우고요. 아동학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가정이나 학교나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것 또한 경찰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만큼은 저희들이 아동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의 입장도, 엄마가 보는 학대의 입장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의 입장과 판단이 어려운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명됐을 경우에 경찰에 기소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의뢰하는 건데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년 전쯤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7명이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고 그 선생님은 바로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정리됐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가져가고,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아동학대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기에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을까?’ 외부의 사람들은 그 어린이집이 좋다고 엄마들 사이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서 서로 보내려고 대기자 번호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럼 교사가 그만두고 그 어린이집을 떠나도 그 교사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것은 계속되죠? 말하자면 경찰에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약 학대로 판명됐을 때는 자격정지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출근과 하원이 된다고 하니까 염려가 덜 됩니다만, 지난번에 학교돌봄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집회를 하고 이틀씩 휴업을 하고 했잖습니까. 그 원인이 이제 돌봄 노동자의 역할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행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 넘어와야 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돌봄이 학교와 지역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돌봄을 다 터닝하고 지역에 와서 다시 지역돌봄을 찍고 터닝하면 이중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돌봄이 뭔가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학교돌봄이 행정으로 넘어오면 적어도 이중지원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립해서 위로 올려줘야만, 아무것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더하기 빼기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행정을 잘 짤 수 있도록 판을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객관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기본의 틀을 만드셔야 한다고 보여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적어도 아이들의 학대나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사실 해마다 학대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안 낳고 있는 아이들을 학대로 죽인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처음에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서 생각 없이 하는 학대가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 정서에 맞지 않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업계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는 아동학대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저는 절대로 지역아동센터 또한 2곳, 3곳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용어를 잘 몰라요. 시설장 말고 그 위의 대표자? 이런 용어를 잘 모르는데, 대표자는 2개, 3개를 할 수 있지요? 시설장은 1곳만 할 수 있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오로지 한 사람이 1곳만 할 수 있도록 절대 중복을 못하도록, 이제 그럼 기업이 돼요. 기업이 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절대 한 사람은 1곳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은 은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든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고 이런 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교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순회를 잘 시키시면 그나마 그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복교사가 몇 명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68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68명이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1곳당 한 명을 보내기에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아복교사를 잘 이용하셔서 은폐되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말이 돌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어디에 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제가 정희막 과장님과 6월 2일에 미팅을 했을 때 미혼모 관련 이야기를 잠깐 미팅 나누신 거 기억하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 관련 제가 몇 달 동안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성아동과이니까, 여성과 아동이니까, 과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혼자 아기를 낳았다. 무섭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질 않는다. 용기를 낸다. 책임을 지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아이를 낳았지만 축복보다는 따가운 눈초리가 익숙하다. 학교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자의 반 타의 반 학교를 그만둔다. 내 아기는 내가 키우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글입니다. 몇 년 안 된 글을 제가 왜 거론하느냐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와서 과장님한테 여성행복응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여쭤봤었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생뚱맞게 다른 제 의견만 내세우면 ‘여긴 상임위도 아닌데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할까.’ 싶어서 저도 나름 사이사이에 필요한 부분은 넣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행복응원센터가 언제 개관했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행복응원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일자리, 맞벌이, 출산, 육아, 경력단절, 다문화, 가장 중요한 미혼모 등에 관련한 다양한 여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에 관한 지원 대책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센터의 거점이 콩세알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어울림센터에 여성행복응원센터의 실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들을 더 펼 수 있는데, 현재는 아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혼모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미혼모도 오겠지만 미혼모만 따로 추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성행복응원센터가 내년에는 행복어울림센터에 구축될 건데요. 거기에는 유아놀이터도 있고,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배심원단에서 의견이 있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미혼모 현 상황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인지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여성단절,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혼모가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를 다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센터 하나는 내 아기가 울면 수업하다가도 가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올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청소년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그 방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저희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광산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남구 그다음에, 방림동이 거기도 남구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한 5, 6군데가 있는데 출산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의원님께서 출산과 바로 입양을 같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2군데가 폐쇄되었다고 제가 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어요. 거기도 지금 힘든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놓고 상담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잖아요. 청소년들은 자기도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아이를 케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근마켓에 아이가 올라온 내용을 아시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못 들었어요. (전미용 위원 핸드폰 영상 제시) ---------------------------------- 어젯밤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앱에 갓난아기를 20만원을 주면 입양을 시켜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난 글이겠지.”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이 글을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마가 맞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36주 된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며 어린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올려놓고 판매 가격으로 20만원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글을 본 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가 어렵다.”며 20만원을 받고 입양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지워졌지만 이를 본 이용자 여러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쉼터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이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전미용 위원 핸드폰 영상 종료)
미용
전미용위원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말 그대로 입양 절차가 힘들어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학업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까지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광산구에 편한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서 지금도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데, 어제 12년 정도 근무하신 담당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혼모 상태가 현실적으로 너무 심각한데 저희 북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여성친화도시, 제가 몇 날 며칠을 공부했는데 저희 북구가 44만 인구에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환경이 힘들다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부모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은둔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청소년 임신이 굉장히 높은데, 이 통계를 봐서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어떻게 아이를 저기를 할까,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알바를 하기도 한다고, 제가 실제로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교육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임신한 것조차도 모르고 또 방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웃을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한부모가정을 신청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다들 한다고 하지만, 교복 입은 학생으로 예를 들자면 “저 임신했는데 한부모가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아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임신한 서류를 떼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현실에 맞닿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관련된 건데, 제가 유치원 선생님의 인터뷰도 한번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장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교사는 다음 날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그 교사는 지금도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래도 다른 구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북구는 문을 두드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 센터도 있고 북구청도 있지만 이 또한 행정일 뿐인 것이고, 제대로 된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도 받고 인성교육도 받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지 않나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한테 늘 좋은 말씀들 미혼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호의 문제는, 분명히 보호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용
전미용위원
거점으로 하되 우리 북구는 없다 이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광주 북구에서 거점이, 시설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돼요. 미혼모신고센터를 내가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신고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희망복지과에서 하겠지만, 희망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먼저 저희들이 구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인에서 미혼모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그 시설들은 다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보통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미혼모 보호센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광주에 있는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그런 편한시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는 저출생 문제나 여성과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데요. 정말 저희가 북구에서 법인이 꼭 나와야지만 설치를 한다는 그 말이, 물론 원칙적인 면에서는 정답이긴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도 저희 북구 관내에 13개소가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또한 저는 그렇거든요. 북구니까 남구니까 동구니까를 떠나서 버려진 아이들 케어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13개소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몇 살이 있나요? 그건 나와 있지요? 그 정도는 파악되셔야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8세 미만까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8세 미만인지는 압니다. 18세 미만인 것은 알고 자립지원금을 주시는 것도 아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번에 16개월짜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6개월이요. 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분명히 앞으로 안타깝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기도 최근에 세 살 2명, 네 살, 거기도 직접 인터뷰를 어제 저녁에 했는데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공동생활가정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고 청소년들이 입소하게 된 원인이 뭔지는 아세요, 과장님? 그냥 단순 부모님의 이혼?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왜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며 친부모도 아닌데 엄마라고 불러야 되고 고모라고 이모라고 불러야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아동학대센터와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기능도 있기는 있지만 전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발언대에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요즘 들어온 아이들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학생들, 청소년들이 출산해서 들어온 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웃음이 없대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님하고 세 분 맞죠? 저도 고민이 많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닫혀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하기도 더 조심스럽고 내 친자식도 아닌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때문에도 많이 으샤으샤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가슴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공동생활가정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연령대로 왜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청소년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는 내 가정이 가정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비참하고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부모가 키우면 가장 좋지만 부모한테 놔뒀을 때 아이가 학대를 더 받는다거나 그게 판정됐을 때, 분리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동생활가정에 보호를…….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거의 졸업을 하던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일시도 하면서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거기서 자립정착금도 받아서 나가는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제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경우가 주로 많고요. 일시적으로 아동학대에 의해서 거기로 들어온 아이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최종목적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도…….
미용
전미용위원
복귀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요. 이건 건강증진과인데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오목조목 나왔는데 말 그대로 임신확인서가 산부인과 확인서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무서워서 혼자 산부인과를 가겠어요. 저는 북구에 작은 기관이라도 마련되어서 눈치 안 보고 와서 상담하고 내 미래도 고민하고 그런 게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저희도 법인으로 해서라도, 복지관도 많고 센터도 많잖아요. 우리 청소년이 버려져선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저는 몇 달을 고민한 거거든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미혼모의 발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북구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 거점으로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거점이 다 있어요. 광산구, 남구 봉선동에 저희 북구만 없어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이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버려진 아이들이 한 달에 14명이 넘어요. 빛도 못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아이들이 그냥 네이버만 검색을 해도,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낳을지도 고민을 하지만 버려진 아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지 그게 진짜 1번이거든요. 미혼모 청소년들이 낳은 아이들을 또 다른 가정형태로 인정해 주고 사회가 보듬어줘야 될 문제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출산 문제나 여성문제나 그쪽에서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인 것 같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손수정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희망복지과, 희망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리과 안향진 과장님,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아동과이니까 이 과에서 틀을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아이도 아이를 키우는 어른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구제하고 그 아이들도 버려지지 않고 역량강화해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들 부모이시잖아요.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행감자료 20쪽이요.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결과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총 몇 개 과에서 공모를 했나요? 토탈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금 자료에는 2020년도에 3건이 있는데요. 네 번째 거 놀이환경 진단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오는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총 3건을 해서 3건이 선정된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공모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공모신청을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이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공모 신청은…….
옥균
양옥균위원장
기억이 없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공모를 전부 다 했고요. 몇 건을 했는지…….
옥균
양옥균위원장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이 없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여러 건을 합니다. 그중에서 선정이 된 경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금융 그룹에 저희들이 30억 정도 선정되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올해에 된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게 언제쯤 공모를 시작했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공모는 1월에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2020년도 1월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2020년 1월이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결과는 5월에 나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5월에 나오고, 혹시 저희 상임위에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산이 오기 때문에 상임위에 설명을 다닐 때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안 하셨죠? 그리고 공모 선정되고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결과가 되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희 상임위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5월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한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때는 5월이었기 때문에 전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상임위가 7월에 바뀌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는 선정된 내용을 몰랐어요. 저희 상임위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한 회의를 할 때, 청장님이 과장님을 칭찬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또 구비도 매칭이에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월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홍보한 사항이거든요. 상임위에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7월 업무보고 때 아마 언급되지 않았을까 하는…….
옥균
양옥균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때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은 5월이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이게 신안동 태봉어린이집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양산동으로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양산동에는 기존에도 인원 대비 구색에 맞춰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런데 아마 30억이면, 지금 현재 태봉어린이집이 정원이 84명에 81명이 현원이더라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그쪽에 가면 정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정원을 늘려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몇 명이 늘어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50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150명 정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타격이 좀 있겠네요? 양산동에 이전하는 부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월부터 신청서 제출을 했을 때부터 검토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중흥동 지역하고 양산동이라고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본촌동하고 신용동 쪽으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어린이집 실태, 어린이수, 인구수 그다음에 이쪽에 태봉어린이집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쪽의 아동수를 전부 파악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인원수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신청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중흥어린이집은 중흥동으로 이전을 해요. 중흥어린이집을 중흥동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태봉어린이집은 신안동에 있는 게 양산동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신안동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근처의 어린이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81명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안 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렇겠죠. 그럼 기존 신안동 쪽에 81명 정도, 예를 들어서 81명이 다는 안 가지만 하다못해 50%인 40명이라도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나요? 기존 신안동에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신안동에는 지금 중흥어린이집도 정원을 확대해서 건축하고 있고요. 제일풍경채라든지 그 시설에도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있죠. 신안동 태봉어린이집 거기 주위에 대형 아파트도 없고 공급주택이 아닌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이 따로 크게 없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태봉어린이집만큼 가까운 곳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태봉어린이집이 이번에 수해에서도 다 잠겨서 수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에 신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과 부지와 건축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은 공원법상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개축이나 증축만 할 수가 있어서 그쪽 땅에는 아예 검토를 못했고요. 어떤 가까운 곳에 신축부지를 찾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부지를 찾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 비싸고 구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유지엔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유지가 확보된, 그러니까 우리의 땅이 아닌 시유지나…….
옥균
양옥균위원장
시설비 공모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시설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 공모니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땅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다른 게 저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노력하에 했다고 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계장님이 하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청장님이 그랬을 때 저도 기쁘기도 했지만 왜 저희 상임위는 모르고 있었나, 상당히 제가 의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7월에 바뀌었고 5월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대형프로젝트예요. 최소한 상임위나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앞으로 집중해 주시고요.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4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이 있잖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총 7개소에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각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지원 근거…….
순선
백순선위원
특례보증?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게 복권기금이거든요.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자금 지원은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침이요.
순선
백순선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조례에는 없길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운영조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사업추진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순수 복권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선정 기준이 밑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선정할 때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 계약을 통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육료나 부정수급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시설이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걸 시설장들께서는 전세자금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이겠네요. 사비가 아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건물의 전셋값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니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설장은 이걸 활용하려고 할 텐데, 혹시 대기자순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생각보다 전세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3억 5,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5,000만원은 반환하고 3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5,000만원짜리를 받아서 2,500씩 분배해서 주기도 합니다. 지금 대기자는 없고 이번 12월 26일이 종료일인데요. 이분들이 종료일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센터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3곳이 반환을 하시겠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는 할 계획에 있거든요. 연도별로 반환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교육지원과 소관
계속하여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담당입니다. 정경화 평생학습운영담당입니다. 양은희 청년청소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미영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심재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쪽 광주북구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북구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장학기금을 모금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1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금 주로 하고 계시는 업무이고요. 2번,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3번,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 4번,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다면 1번 이외에 지금까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 중 추진했던 사업이 하나라도 있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장학금 지급 외에 추진하는 사업이 전무해요. 아예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에 사업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현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에 전관이 있고 내부 시행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세칙 중에 부칙 제2조에 사업유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면, 전관 제4조 사업 중 동조 제1항제2호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교육발전시책 지원사업은 일정액의 장학기금 조성 전까지 시행을 유보한다는 사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80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 75억 정도 모금됐거든요. 80억이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조에 나와 있는 장학생 선발과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억이 일정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80억이 넘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유보하고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1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외에는 추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든다면, 장학금 기타 문화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선발된 장학생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스카이 이런 데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책도 있고, 단순히 그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라는 연례적인 업무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서, 말 그대로 장학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전,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북구장학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한번 논의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75억이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80억이 곧 달성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을 위한 다른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41쪽에 북구 희망아카데미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입니까, 사무감사입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사무감사 책자입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41쪽에 북구 희망아카데미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내년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 올해에 어떻게 하셨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희망아카데미를 대면으로, 통상적으로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유튜브와 게시판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나오면 동장님들이 한 사람씩 가라고 종용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동에서 이거 하면 한 사람씩 보내려고 동장님들이 용을 써요. 이런 강의 말고도, 지금은 유튜브에 정말 좋은 동영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 같아요. 예결위에 부탁해서 깎아드릴까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아카데미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강사를 모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서 참석을 권유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북구 희망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6대 때부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도 좁고 갑갑한데 주민들이 다 차를 가져오면, 동에서 동장님이 사람을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하여간 그렇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그 옆에 41쪽을 보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기관이 4곳이 있어요. (재)광주희망평생교육원은 알고 있고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알고 있고 즐거운집 부설꿈터글방은 어디예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화동 위쪽에 있는 두암동 정수장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순
김영순위원
즐거운집이 거기 안에 같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외부인이 거기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즐거운집은 일반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이에요. 거기에 등록해서 공부하신 분 명단자료 좀 주세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꿈을돕는 사람들은 어디인가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서방시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 의견인데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만한 위치나 근교에 있어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서방시장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셔서 이런 곳은 지원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즐거운집은 거길 누가 찾아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거기 안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그분들의 명단을 거기에 넣어놓고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선생님들이 다 지도교사가 있고 하는데, 한글을 모르면 그냥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이게 따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알려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선생님, 이게 무슨 글자예요?” 하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제가 명절에도 즐거운집을 가봤는데 즐거운집이 문해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거기 가셨던 명단 그리고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정황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국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대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계속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의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달받은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숙지를 안 하고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하잖습니까. 위원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원회 속기 남기고 얼굴들을 보는 것으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게끔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 청소년기에는 부모님 말도 선생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래친구들 말만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제가 멘토·멘티를 선생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친구들끼리 해야 된다, 근데 한 명이 하다 보면 거의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서 각 반에 2인 1조로 멘토·멘티를 하고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냐고, 교육청위원회에 보시면 교육청 담당자분도 오셔서 제가 이 제안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없어요. 그냥 딱 생각해도 친구들이 가장 좋을 나이 아닌가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게 다른 데 보면 되게 실효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 뒤로는 답변을 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 메모하셨다가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간에 자기들끼리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얘기를 나눠서 그 안에서 문제해결을 하고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풀 수가 있거든요. 또 마음을 열고 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도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도 캠페인을 이어서 해가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이 2018년 12월 13일에 개관을 하셨네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SNS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쳐봤어요.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을 쳤는데 소느로 손뜨개, 하모니카, 다이어트댄스, 요가, 통기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내가 잘못 검색을 했나?’ 해서 다시 동아리를 봤더니, 다행히 동아리는 2개가 있더라고요. 댄스하고 밴드…….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각화청소년문화의 집이잖아요.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손뜨개질, 하모니카, 다이어트댄스, 요가는 좀 아니지 않나……. 이것은 문화센터에 가면 엄마들이 받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동아리는 2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청소년센터라고 하면 청소년들과 가장 근접된 곳에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간 확보가 거기밖에 안 돼서 거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옆에 금봉미술관 있잖습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작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청년플랫폼으로 자리를 잡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시화마을 체육관도 있잖아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시화문화관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문화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며칠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공간을 버려두지 마시고 SNS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청년들 연계사업인 것 같아요. 청년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화하고 용봉을 운영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일곡은 거의 다해서 올해 말 안에 개관하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청소년문화의집 3개가 앞에 붙는 게 “시립”이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각화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어째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분명히 파악하셔야 하고, 아이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끼와 역량을 발산하지 못해서 사고가 다들 나태해졌어요. 풀어줘야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청소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청장님한테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여쭤봐도 묵묵부답이셨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3개를 연계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우리 북구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해주는 룰대로 가면 의미가 없죠. 아닌 것은 변화를 줘야 발전이 있는데…….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있는 시설이고, 또 북구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쩌다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됐는지, 다른 연관시스템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북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기도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청소년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미용
전미용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청소년축제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동아리활동은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계속 하고 있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안전체험관은 문정여고 앞에 생긴 줄 아는데, 저희 진로체험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북구 아이들이 광산구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진로체험관 관련해서 2017년도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그 당시에 동부교육청과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때 당시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중복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회에서 구비 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현재는 저희 북구진로체험지원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 교육청에다 예산 1억을 세웠는데 그것도 다시 다 반납하고, 의회 본예산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는 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해년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동부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로체험 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동부교육청에서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차분히 내용을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관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산업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우리 사회가 돌보고 지켜줘야 될 대상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