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아닙니다.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예, 그게 아직 위탁기간 올해 연말 3년 끝나기 때문에 공고를,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어제까지인가 기간은 아직 도래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만 들어왔습니다.

예, 2차 공고를 또.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그것은 위에 강당도 있고 체력단련실 해서 이용자들한테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여기 권문혁 담당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리모델링하면서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관리사무소 안으로.

예, 들어왔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검토를 하고 또 농협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융자 금융시장에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아봤는데 금리는 자꾸.

예, 그리고 이용자 수는 파악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714명.

가구하고 명하고 다른데 이거는 현재는 농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한 가구가 두 집이 두 명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14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가구인지까지는, 세대구분까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선정협의회가요, 실제적으로 불필요해서 이번에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겁니다.

선정협의회가 현행 운영사항을 봐서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저희가 설명하는 거 보면 12월 28일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이전에 2000년도에 할 때는 읍면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협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했는데 2010년도 개정할 경우에는 농협으로 바로 신청해서 농협에서.

예, 해서 수시로 선정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선정협의회가 의미가 불필요해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군수하고 농협군지부하고 협약에 그런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2010년도에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선정위원회는 없도록 해놨어요.

예, 기준에 맞게끔 해놨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2010년도에 지역농협에 수시로 신청하도록 바꿔놓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조례에서도 보면 선정협의회가 삭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정협의회는 삭제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안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0억 규모에 읍면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실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발생 분 중에 우리가 이자를 낮춰주기 위해서 군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게 1억4,4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융자 실행되는 거만큼 이자를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5.1%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금리가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중앙에 차액 되어 오는 전체의 운영하는 평균이 5.1%라는 농협의 제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농협에서 1.8% 정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8% 부담하고 실제적으로 농가 대출이자는 1.5%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5.1% 하는 거는 아마 농협금융기관에 자체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입해 와서.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80억인데.

아니요,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대, 4.2%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1% 가까이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아니죠. 일단 과장님 얘기는 농협중앙회에서 정책적으로 5.1%의 금리를 가지고 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변동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변동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고 하여튼.

확인 해 보세요.

농협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오기를 자기들은 5.1%를 적용한다, 그래서 자기도 1.8%를 부담하고 군에서 1.8%를 부담하면 농장에는 1.5%를 계수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가 들어온 거죠.

이것은 아직 협상 안 하셨다니까.

최종 아직까지 도장 안 찍었습니다.

안 하셨다니까 결과 나중에 협상하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차례에 걸쳐 이번에 두 번째인데 금리를 과거보다 타협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021년도에 적용하는 거는 최종 타협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개정과 맞물려 있어서 타협을 안 했는데 충분히 이건 조금 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연도 계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이죠? 어떻게 되요?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계속 보장이?

앞에 한 거 봐서는 5년씩 했더라고요.

5년씩 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고정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생각 잘 하셔야 되요. 연 단위로 협약을 하느냐 5년 단위로 협약을 하느냐.

중간에 5년 단위로 했는데 그 사이에 좀 금리의 변동이 있어서 변동적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리를 8.5%로 적용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7.5%로 적용을 했고 작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처음 했을 때는 6%로 적용을 했습니다. 6% 했다가 2021년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줄여서 5.1% 적용하는 거는 10여년간 3.4% 정도는 금리를 계속 인하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현재의 적용 금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협에서 제시한 것은 내부자거래로 오는 금리라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내부적용금리가 조금 높다고 저기도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종전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농협중앙회에도 중앙회 나름대로의 정책자금 이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낮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협약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 변동금리기준 적용을 기본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융자가 단위연도죠? 단위연도 아니에요?

융자가 예, 맞습니다.

1년 아니에요?

융자기간은 1년은 아니고 운영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3년입니다.

2년, 3년 그래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발생되는 순간 2년, 3년 고정금리 그대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협약한 내용대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당시에.

예.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단년도 정책자금이냐 안 그러면 2년, 3년 정책자금이냐를 알고 싶었는데 이럴수록 더 커지죠. 이 부분은 나중에 협약체결하시고 협의내용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제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대출금리를 5.5에서 6.5%로 해서 저희들이 6%를 적용했고 2021년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거는 평균 농협에 대출금리가 4.6%에서 5.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치인 5.1%를 하는 것으로 지금 2020년도 협약을 그렇게 하자는 제시가 있는데 이 기준 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실질 금리가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자금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원금에서 이자 이차보전을 해주지만 결국은 1억4,400이라는 군비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농협하고 협약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이차보전금 중에서, 토털 액수구나…… 25, 30은요. 예,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자금은 사실상 단기성 자금으로 보거든요. 환원을 시켜서 쓰는 자금이고 시설자금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환원 시켜서 쉽게 말해서 투자에 대한 환수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보통 정책자금도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장기자금으로 대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완전히 장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한 3년 정도로.

안 해줍니다.

그렇죠.

끝났습니까?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8조에 보면 군수와 칠곡군농협중앙회 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가 단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장으로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하고 위탁을 어차피 대행을 과장님이 하실텐데 과장님하고 지부장님하고 그 외에 다른 분 있어요?

없습니다.

둘이 지금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한다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예.

뒤에는 그대로 살아있다? 아, 명칭이 바뀌어서. 이해됐습니다.

과거의 명칭이 조금 잘못된 것을 그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예,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칠곡군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승인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3쪽의 제정안 제4조부터 제7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관리를 위한 각종 점검대상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4쪽의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8조와 제9조는 건축물의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에 지정하는 해제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7조는 건축물의 관리 지원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11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예고는 없었으며 11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개정안 제2조 및 제8조로써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례 제명변경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자율관리구역 내에 주민협의회 위원장 등 선출방법을 상위법인 시행령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24조로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면제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 면제자유를 규정할 수 없기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었고 11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건축물관리조례안와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건축물관리 점검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밖에 안 제11조에는 빈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 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 제명변경에 따른 임용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방법과 과태료 면제규정을 수정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탁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조직의 일부로써 거기에 맞는 구성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건축물관리법에 지역센터는 건축법에 따른 안전센터 그쪽으로 해서 통합하도록 운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안이 나와야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금년도 5월 1일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겨서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 군이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예, 많이 없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관리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 업무관리의 일원화 및 지속적인 시설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대행사로는 칠곡 엔바이로 주식회사이며 현재 대행기관은 2016년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총 3개소로써 왜관의 기존과 증설을 포함하여 약목까지 세 군데에 6만7,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이라 하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일반적인 처리공정 후 총인만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도처리시설로 하수처리공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19조 2, 하수도법 19조의 5, 시행령 제15조의 3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 및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기존 민간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 시설물은 칠곡군 공공하수처리장의 왜관의 기존과 증설 그리고 약목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3개소입니다. 재계약 대상업체는 칠곡 엔바이로 주식회사이며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행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대행기관은 2021년 1월 13일부터 5년간 단순관리대행입니다.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대행기간 5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운영비는 약 10억5,1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연간으로 약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사유로써는 총인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업체와 다를 경우 수질보증 및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칠곡 엔바이로 주식회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부분은 참고자료입니다만 붙임 7항에 참고사항이며 하수처리 공정도 상에 제일 하단부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모래여과지를 지나면 총인처리시설을 통과하여 최종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인처리시설이 다른 업체에서 운영할 경우에 처리가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관리대행업체에 연속하여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금까지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며 총인처리시설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수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일원화 된 운영관리를 통해 수질보증 책임소재의명확성을 기하고 군민들에게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곡 엔바이로 라는 건 왜관 하수처리장 증설 2만2,000t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자회사가.

예, 별도 법인을 만든 회사가 칠곡 엔바이로라는 주식회사입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011년도에 완공되어서 몇 년간은.

총인처리시설은 ’11년도에 법이 강화되어서 ’12년도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동안은 공법사, 특허가 있기 때문에 공법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이것만 단독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유천바이로인가?

예.

하수처리장만 그렇고요. 총인처리시설만 따지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그게 하수처리 전체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총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람의 인분이라든지 가축의 분뇨에서 나오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전체는 칠곡 엔바이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수처리장 그대로 운영하다가 환경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그렇죠, 그 과정이 그걸 거쳐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 지금 현재.

20년입니다.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짓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만큼 20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22년까지입니다.

지금 연간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처음에 할 때.

예, 처음에 할 때,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고 왜관이라든지 기존 하수처리장이 그 당시에만 해도 총인처리시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없다가 법이 강화되면서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좀 그랬고요. 지금 설치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총괄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벽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읍면에 하수관로하고 지천하고 왜관하고 소규모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석적에도 포남리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소규모처리시설 7개소입니다. 소규모처리시설 7개소랑 지천하수처리장 1일 2,000t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있습니다.

송정리 영전전문대학 들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일일 2,000t 처리용량 있습니다.

예.

지천은 2014년도에 지었습니다.

예.

연간 34억 정도 됩니다.

기산은 연간 7억 정도 됩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인처리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죠?

하수처리장 들어가면, 똑바로 들어가면 우측 편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부지에 있느냐, 별도 부지 있느냐를.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죠? 그러면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처리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했는데, 분리발주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여쭙는데 처음에 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특허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공사에서 했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 엔바이로 하고 계약이 엇나가나요?

엇나간다고 하는 거는?

총인하고 엔바이로 하고 계약하는 기간 있죠? 그게 같이 안 맞아떨어져요?

지금 2026년도 되면 약간 한두 달 차이 날 겁니다. 그거는 그때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20년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2006년도 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하는 거고요. 이것 총인처리시설은 ’12년도에 준공되어서 몇 년간 공법사에서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최초로 엔바이로 하고 계약해서 5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연장하게 되면 몇 개월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같이 묶으면 되는데 왜 별도로 발주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알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똑같은 수처리시설이에요. 총인처리시설만 별도로 해서 우리 지금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서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