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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5

김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오전에 안전치수과에서 주관하는 물빛로드 개통식을 참석하고 이어서 홍은동 호박골마을공방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현장감사 실시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현장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부터는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 담당관,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박재구 과장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제가 어제 북가좌1동·홍은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왔어요. 특히 저는 친절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6대 들어와서 4년 동안 줄기차게 구정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모션을 취해가면서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서 주의깊게 보고 왔어요. 해서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 쪽으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올해는 어떠세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민원은 항상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 통로별로 보면 응답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콜센터 등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균을 보면 저희 민원이 9월 30일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 약 1만 700건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그 자료 신청을 행감에 미리 좀 넣어야 되는데 신청을 못 했는데, 2011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민원응대에 대한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물론 많겠지만. 방금 금년에 만 건이 넘었다고 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모든 민원이 그렇고요 친절 민원만 따로 추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친절민원에 대해서만. 어제 모 주민센터에서는 54건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그게 힘들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려서 일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특히 민원창구에서 했던 민원 응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청 내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자료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으로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감사한 결과 출장건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출장이 아니고 위장출장 한 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수를 정확하게는 안 물어봤어요.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언론에서도 그렇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에 걸쳐서 부당 출장비 수령, 부당 여비 수령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이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전체 25개 구청의 감사담당관들을 모아서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각별한 대응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서무주임들을 모아서 따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 문제에 관한 만큼은 부당한 수령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동안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게 감사의 지적 대상인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출장을 위장으로 해서 출장비를 타고 그런 모양인데 규정을 좀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내년 감사에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꼭 해주도록 하십시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민원접수, 진정서 접수 처리현황을 내가 분석해 보니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는 있는데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좀 쟁점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나 교통, 비산먼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상건이에요.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재가 돼서 어떤 성과를 본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진정서 접수 현황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건, 청소 환경의 말하자면 환경적인 문제하고 건축,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는 민원들이 가장 다수입니다. 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인들끼리의 이해갈등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또한 기본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일단 담당하는 일도 있지만 가끔은 저희 감사담당관이나 시민감사 옴브즈맨으로 중재나 고충민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같은 경우는 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답변을 주려고 노력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 옴브즈맨에서는 해당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답변을 주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마다 지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결의 포인트를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경선

유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밖에는 못 하잖아요 관에서는. 그래서 중재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구가 따로 없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지금은 이 민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는 시민감사 옴브즈맨이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중재협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시민감사 옴브즈맨만 일단 저희들 소관부서니까 말씀드리자면 여러 건이 오고는 있는데 민원인들을 100% 만족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몇 % 정도 갈등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글쎄요. 일단 민원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중재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도까지는 일단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가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서 중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선에서, 우리가 역할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중재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서대문구에 오신지 얼마 됐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종합, 특정 다 합쳐서 10건을 했고 2019년도는 8건을 했고 2020년은 진행하는 것까지 해서 6건이에요.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감사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감사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일에 대한 방향이 감사가 아니라 다른 거다. 도대체 어떤 방향이냐는 거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준수를 하려고 노력중이고 개인적인 기준이라면 감사담당관이 찾아내서 벌주는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안내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높게 사서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쩌다가 열심히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감사관의 목표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도 목표, 질과 양인데 양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과 별 건이지만 구의회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 번 요청했는데 바쁘다고 지금 감사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바쁜지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바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바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감사는 어떤 때 특정감사를 하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보통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 말하는 거예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혹은 하도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특정한 목표를 두고 감사하는 걸 특정감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수감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부서별 종합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종합감사는 올해는 두 번, 매년 두 번씩 특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유를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만약에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와 계도가 있으려면 뭐가 잘못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해야지요,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해서 무조건 때려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우리 구를 보니 이런 이런 점이 문제더라, 몇 개 해보니. 그럼 그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도를, 지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방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구가 일을 잘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면 안 된다든지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감사가 줄어든 건 자료작성기준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부족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정하고 있는 감사는 늘 하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는데 우리 구 청렴도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봤을 때 크게 좋은 등급은 아닌데 이건 왜 이런지 분석은 해보셨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종합청렴도가 2017년도 4등급이고 18년, 19년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 등급씩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외부청렴도는 18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고 19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3등급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내부청렴도가 계속 4등급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도 노력을 해왔고 코비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노력을 뭘 했어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직원들 내부 청렴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극방식의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집합교육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새올행정시스템이 오프닝을 할 때 거기에 팝업창을 띄워서 직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감성적인 내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청렴메시지를 1주일에 두 번 약 60회에 걸쳐서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팝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직원들에 대한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 돼야 되고 외부청렴도 1등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잘 정리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물론 시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아까 최원석 위원님 할 때 건축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셨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 저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제도적인 걸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일단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저희들이 하나의 제도가 성립되려면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밍과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제기를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단 대안들을 연구해 보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양해는 해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그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 번에 예를 들어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구립에서 세운 요양병원 시설이 좋으니 사람들한테, 아마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구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모두 부탁이 오거든요. 그것을 개인이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홈페이지에 웨이팅 리스트를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작은 거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내부에서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사실 답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것을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해도 좋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봐서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번 업무보고가 연초에 있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이라도 어떤 한두 건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서운한 게 있는데요 저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좀 알 수 있는 것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직무감찰 현황 및 비위공직자 조치 및 결과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주신 것 보면, 물론 성함은 안 주더라도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치 취했다는 것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고. 또 조치를 취했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만 왔어요. 두 번 주의를 줬다든가 이런 내용만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주의를 줬는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비위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2018년 5월에 보면 주의, 처분 그리고 복무규정 하나도, 3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너무 깨끗하게 근무를 하셨다고 제가 판단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법적인 조치로 해서 과연 법의 잣대를 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랬겠죠. 소문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감사 결과는 왜 이렇게 주의를 줬고 훈계를 줬는지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따로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민관협치과 소속에, 서정순 전 의원은 민관협치과입니까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소속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협치조정관으로 되어 있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에너지전환특보로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화특보이면서 협치조정관이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관이라 기획예산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이름이,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협치조정관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협치조정관이면서 에너지전환특보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건 추가로 더 받은 직함이고. 그래서 감사대상에서 지금, 감사 소속이 없어서 감사 대상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저번에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좋은 안이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지금 서정순 협치조정관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복무라든가 소속은 지금 기획예산과로 해서 총괄 기능을 하는 자문, 그러니까 구청장의 자문기능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복무관리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다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는 현재 협치조정관과 에너지특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협조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치조정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다면 나와서 답변을 한다든가 감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속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치과에서 소속을 일방적으로 옮길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때는 같이 배석해서 질의를 받을 수 있겠네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장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정연구단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와서 답변은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소속으로 봤을 때는 복무라든가 모든 역할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때 저희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민관협치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협치 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자원봉사 업무,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중에서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되는 부서가 있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특별히는 없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해서 일이 생길 일이 없겠네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줌을 통해서 각 분과별 회의를 열심히 해서 학습도 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때는 좀 어려웠지만 하반기 때는 예년보다 더 활발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주민참여예산 우리 방문해서 방청까지 들어와서는 안 했고 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20억 잡혔죠? 20억 맞아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정확하게 20억은 아니고요. 그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은 각 동별로 3,000만원 잡혀있고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정하고 않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가든 무한대로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지금 전체 다해서 51건에
경선

유경선위원

한계가 있겠지만, 진행해서 하는 예산이. 제 생각에는 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분석 자료는 없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아직은 없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타구하고 사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한 번 비교해서, 의원님께 조사해서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 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 25개 구를 하지 못하면 인근 가까운 주변의 구라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해서 그래요, 20억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그런데 주민참여에서 안 올라온 예산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들이 이걸 비교 분석을 해서 알려주면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고 있으니 부족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버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중점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내가 감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는데 협치조정관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 때 저희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 제가 감사한 내용은 매식비 지급되는 걸 봤는데 자원봉사 점수가 혹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냐, 지급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온 게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입력이 되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대 같은 경우는 입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보면 근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은 일주일에 세 번이고 외국인은 신촌을 지역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숫자는 적어요.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매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식비 벌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이런 데 들어갔으니 그게 가능하다면 1365포털에 이분들의 자원봉사 시간도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1365포털이 저희 지자체 것이 아니니까 불가능하다면 다른 서대문구만의 대안이 있는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동캠프와 연계해서 고민해서 되도록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민관협치과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업무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직능단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지 민관협치라는 그 자체가 민간과 관을 협치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에서 그런 업무가 몇 % 정도 돼요? 민관협치에 대한 전체적인 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중간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우리 과 전체 업무의 60에서 70%는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것도 민관협치에 들어가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작은도서관도 협치 부분에 같이 워킹이 되어 있어서 주민 주도적인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있어서 협치 업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13개 정도 되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14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코로나 단계가 전에 2단계 3단계 때는 운영을 못했는데 1단계, 1.5단계 때는 다 오픈해서 대출 반납 가능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반납 이외 열람실에 지금 30%까지 열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도?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오픈, 언제서부터 그랬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코로나 1단계 되면서부터 전면적으로 다 오픈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자원활동가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똑같은 건가요? 의미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작은도서관에서 꿈다리사업단으로 해서 공공근로가 열 분 계시고 그 외에 필요한 일손은 자원활동가분들이 실비 정도 받고 자원봉사로 해서 도서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원활동가하고 자원봉사자 똑같은 개념이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없고 자원봉사만 하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 자원로 운영돼서 봉사실적이라든지 가능하면 자원봉사가 1일 4시간 자원봉사하면 최대 1만원씩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실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자원봉사활동가들이 많나요? 제가 보기에 관내에 많이 계시거든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자원활동가는 37명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충분하다 이거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민관협치과에서 혹시 재능기부 지원 활성화 추진 시책 현황에서 목공예에 대해서 DIY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DIY 목공예가 누구나 목공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독서대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만든 작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오전에 저희가 홍은목공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서 가정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도 똑같아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 질의는 한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과가 다 다르다는 게 아이러니해서 지금 내가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인데 어떻게 한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한 쪽은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그러면 민관협치에서 그것을 다 합쳐서 하든지 정리가 돼야지 어디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어디는 민간협치에서 하고. 이건 삼자가 보는 입장에는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국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검토해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우리가 55개 정도 되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원래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단체는 3백 여 개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5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300개 되는 단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55개를 걸러낸 이유가 뭐냐고. 나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지.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기준이 한 2, 3년 내에 실적이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단체들을 기준으로 55개 단체를 추려내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개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3년 동안 활동이 없이 등록만 되어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55개 단체하고 나머지 250개하고의 지원하는 게 다른가요? 뭐가 다른 거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저희가 55개 단체도 특별하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자원봉사 시간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원석

최원석위원

300개는 어차피 자원봉사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해서 공간 지원이라든지 요청이 오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지원 그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5개하고 250개하고 차별적으로 주는 게 있냐고 본 위원 질의는. 55개는 2, 3년까지 실적이 계속 쌓여있었잖아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250개는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좀 더 인센티브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봉사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이 단체들이 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여서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5년 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보고했기 때문에 자원단체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그 지원은 뭐예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지원은 한 번 보시면 간단한 청소도구 1회 정도 그 다음에 회의실 연계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지원이라 이거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그런 물품 소소한 지원들이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관협치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관협치사업이 참여가 좋은 단체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찬 만들기 하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3, 4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구에서 지원하니까 나 하겠어.”하고 튀어나오는 것하고 그동안 쭉 그런 활동을 한 데하고는 다르게 줘야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은 그걸 몇 번 느꼈어요. 안 하다가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래야지 봉사활동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민관협치과에서 조정을 해줘야죠. 이런 55개를 걸러낸 이 봉사단체는 민관협치사업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화를 둬야지 계속적인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했던 데하고 안 했던 데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활동이 계속되고 유지된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내가 지원한다 게 물품 지원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자치에 대해서 민관협치에 대한 사업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서 별도의 차별화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50개 중에서도 “올해부터는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고하고 열심히 하면 같이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보고할 때만 딱 집어넣어서 떨어지면 안하고 붙으면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잘 차별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 좀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잘 녹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현 과장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서대문에 거주한 재직공무원 1,392명 중에 505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별 현황 자료를 놓고 내려왔는데, 동별 현황이 없어서 동별 현황하고 여러 가지 성까지 내가 파악을 해 봤는데, 30% 정도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30% 좀 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타구하고 비교사례는 없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경선

유경선위원

타구 것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직원들이 어디 살고있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밀사항에 들어가는 거라 노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아무래도 조금은 이게 정치적 중립과 연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자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정치적 중립?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조금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 목적 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보니까 지금 연희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구청이 있다 보니까. 연희동, 홍제1동, 홍은2동, 남가좌2동. 이게 구청하고 가까워서 그런 이유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과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선관위 선거 쪽에서 직능단체명단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거주 이런 명단들이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행안부 유권해석도 결국은 목적 외의 사용을 우려해서 제출 안 하는 것까지는 좀 과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인터넷상의 조직도가 직원들 명단이 공무원들은 공유가 되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직도 검색이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조직도상의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상에도 다 공시가 돼 있고요. 담당업무와 이름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홈페이지는 그런데 우리한테 공무원들 연동이 안 되던데. 전화번화를 찾으려고 해도. 공무원들 쓰는 시스템인데.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그게 연동이 안 되는 게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정보과가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있으면 직원들간에 소통이 빨리빨리 되는데 전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작년에도 질문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하면 왜 문제가 생기면서 안 되는 건지 그걸 나한테 회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구 청사 신축 별관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별문제 없습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이주한 직원들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높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그동안 부족했던 사무실이 100% 다 해소됐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청소과하고 두 개 과를 제외하고 100%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선

유경선위원

청소과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다 구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서인데 별관에서 홍은2동 청사와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2별관에 있는 것도...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게 동청사랑 같이 쓰고 있다고
경선

유경선위원

거기도 청소과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거의 다 충족이 된 것 같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임대청사는 다 해소가 됐으니까요.
경선

유경선위원

홍은2동 청사가 공간이 많이 빌 텐데 그건 어떻게 활용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비지는 않고 그동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타 부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무실로 다 배치가 된 상태고요. 일단 배치는 다 활용이 됐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부족한 게 없다니 다행이고 난 그 청사 아쉬운 게 많아요. 건물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내가 설계해도 그것보다 잘 할 것 같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설계공모를 하도록 돼 있어서
경선

유경선위원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어놓은 거 맞춰서 잘 써야지. 공무원이 하도 종류가 많고 내가 잘 몰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군이 7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직군 자체는 5개 직군인데 직렬로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가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5개 직군에서 또 쪼개지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정무직, 행정직군, 기술직군, 임기제, 별정직 이렇게 되는데 행정직만 해도 행정ㆍ세무ㆍ사회복지ㆍ전산 네 개 직렬이 있고 기술로 들어가면 기계ㆍ토목ㆍ건축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좀 이상한 질문인데 공무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저는 2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헷갈려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인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건 여기서 할 일은 아닌데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직군을 나눠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관련이 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예전에는 행정직이 세무ㆍ사회복지 다 통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세무직렬이 분리되고 사회복지직렬이 분리가 되고 기술파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지다 보니까 건축·토목·전산·방송통신·녹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직류가 분류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직군 분류를 해놓은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지 않나, 우리가 이건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해봤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전반적인 행정을 다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 요소요소 차별화되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 과장님이 총괄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자료 하나 요청했어요. 서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조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관련 진행사항과 결과보고서 달라고. 그런데 의원한테 이런 자료 보낼 때 과장님이 보시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그 자료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까도 김양희 위원님이 감사담당관한테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감사잖아요. 뭐 왔냐면 이거 하나 왔어요, 이렇게 하나. 이게 온 게 19년에 몇 명 몇 건, 20년에 몇 명 몇 건. 과장님이 직원한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어쨌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상 장애공무원 채용 의무비율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중증장애인은 없이 경증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2015년까지는 이런 조례안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습니다. 2016년도인가 시각장애가 아주 심한 직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 직원이 광학보조기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저희가 소액이지만 예산 편성하고 광학보조기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요청할 때 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행정을 해서 집행실적이 없다 보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건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수행 한 걸 지적한 게 아니라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부서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최소한 자료요청이 갔을 때 그 자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서 직접 저한테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무성의하게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여기 배석하고 계시니까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의원된 지 3년인데 이 얘기를 왜 매번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참 그렇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자료요청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공무원 정원의 3.4%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서대문구는 다행히 5.24%를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률은 상당히 법적 기준에 비해서 높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담당업무랑 이런 걸 다 잘 뽑아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팀장님이랑 담당자께서.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경증이고 중증인 분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증인 분이 오시면 그 중증인 분을 서포트하는 다른 분이 계셔야 되니까 근무하시는데 TO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있고 이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중증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사실 보면 이 조례의 취지와는 적합하지 않게 우리 현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한 번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서대문구청에 보면 여성공무원들 비율은 높지만 간부급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대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지만 사실 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순차적으로 좋아지면서 이런 조례도 생긴 거고 18년 12월에 생겼는데 19년 20년 일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은 잡아놨지만 집행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런 물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품은 한 번 필요하지 여러 번 계속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살아있는 조례가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지 지금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면 고민하신 다음에 답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입니다. 남가좌, 북가좌1·2동 구의원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양 위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리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라고 해봐야 3년 치를 달라고 하니까 3년에 몇 건, 몇 건 조치. 어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남북가좌동 자료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북가좌1동을 감사를 했는데 거기 담당자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안마바우처라고 혹시 아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김양희위원

물론 담당은 아닌데 그 직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표가 13번째 이 내용 보니까 북가좌1동 소관인데 거기에 가좌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 내용인데, 물론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직원하고 연계가 돼야 만이 구청과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돼야 만이 일처리가 가능한데 그 직원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다 줘야 내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접수가 몇 건, 면담 몇 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왜 이 내용을 알고 싶냐 하면 어떤 내용이 자꾸 중복되는 건지 중복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년 치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수보다는 19년도 것만 좀 주세요 자료를. 내용과 처리 내용. 왜냐하면 18년, 19년, 20년도까지 달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통합해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제일 많은 건지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들 선발하는 거 있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적극행정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 기준은 심의회에서 정리해서 하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로만 한다 이거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고등급을 받으면 얼마의 차이가 나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기준액의 12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00만원 받으면 이 사람은 240만원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120만원이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 20% 차이난다 이거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봉의?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연봉이 아니고 그 성과급 직급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을 해서 A등급이 예를 들어서 100%라 하면 S등급은 120%, B등급은 85%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A등급 100%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6급.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6급 정도면 한 280 정도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80의 20%. 그러면 280의 20%면 50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그러면 상금이 5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인사고과는 저희가 중복혜택을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가 원래 적극행정은 지금 말씀하신 특별승진이나 승급이나 성과상여금 등급이나 그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승진과 관련된 것은 직원들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의 인센티브를 성과상여금 S등급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성과에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인사에 만약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그거 질의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업은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도 나가지만 진급도 특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게 적합한 지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 운영하시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운영을 보면 손익이 거의가 다 마이너스였어요. 올해는 왜 손익이 플러스가 됐죠? 흑자가 됐죠?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력운영비,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종사하신 분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식당종사원이 여덟 명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든 식당 운영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올해 지금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자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직영인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직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직영이면 당연히 인건비가 구청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수익금에서 부담을 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인 식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일단 내년에는 여덟 명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행안부에서 직원들 급식비와의 중복지급 부분이 논란이 돼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예산이. 몇 년 간.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직원들이 돈을 내고 먹잖아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4,200원씩.
원석

최원석위원

결론은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지껏 질적으로 떨어진 것이었나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동안은 질적인 부분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질적인 거 많이 떨어져요. 내가 몇 번 먹어봤는데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외부인들은 만족도가 높으셔서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외부인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질이 좀 좋다가 직원들끼리 먹으니까 질을 떨어뜨려서 쥐어짜가지고 이게 흑자가 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깎아서 일 잘 하면 안 되죠. 직원들이 잘 먹고 배가 불러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쥐어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먹을 거 주고 잡아야지, 잡아먹더라도. 그래야 살이 쪄야 잡아먹을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시키려면 많이 먹이고 좋게 해야지 열심히 일하지.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잘 먹여줬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밥도 안 주고 일을 하라면 어느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계속 적자에 이번에 흑자난 걸 보고 혹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하시는 분들, 특히 고위직들은 괜찮아, 나가서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먹는 사람들이 다 저같이 힘 없고 그런 사람들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복지에 국장님도 신경 써주세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감하고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친절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재교육육성팀에서 그걸 맡고 있더라고요. 고수연 팀장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응대 해서 불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 접수를 어떻게 해서 주로 받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보통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다산콜센터에 불친절, 권익위라든지 다양한 민원경로로 해서 저희한테 이첩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국민신문고도 들어가있고 방문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서면으로도 오지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도 오고 청년마당에 신촌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청년마당이 직능단체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직능단체는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청년마당이 뭐죠? 여기를 통해서 민원접수를 제기했던 데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청년마당은 청년 지원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그 부분인데
유현

윤유현위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 민원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

전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올 상담은 뭐죠? 새올 상담은 처음 들어봐 가지고. 새올에서도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됐던데.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다 서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민원 관련 부분이 감사담당관 쪽하고
유현

윤유현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응답소, 다산콜센터 120, 감사실 이렇게는 알겠는데 새올 상담소를 통해서 접수가 들어왔고 또 참여마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체인지. 새올 상담은 내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디죠 ?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서 보고 했군요. 18년도에 불만족 민원조치 결과가 60건, 작년에 29건, 금년에 30건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치사항에 보시면 부서장의 교육도 있고 부서 전달도 있고, 부서장 교육이 많은데 그 다음 심화교육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심화교육이 뭡니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 전입자, 기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일반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이라든지 업무미숙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한 직원들만 별도로 소집을 해서 따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심화교육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한 명 한 명 한 게 아니고 단체별로 해서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불친절 사례라든지, 일반교육 때는 포괄적인 소양교육 위주로 한다면 이런 경우는 사례 위주로 해서 사례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좀 더 깊이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강사 구성진을 보니까 이름만 나와 있고 여섯 분, 작년 금년 똑같은 분들을 섭외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김◯
강사

강사

같은 경우는 친절마인드 함양, 이◯
같은 경우는 직장예절 및 주민응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분들 교육을 나도 들어봤는데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접할 때 정말로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관등성명 받는 거. 지금도 저는 간혹 전화할 때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예전에는 사실은 이름부터 시간까지 다 적어놔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잘하고 있지만 간혹 보면 관등성명도 안 대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요. 엠블럼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던데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 민원부서 위주로는 설치를 다 했는데 일반부서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자료를 보는 보니까 거의 주민센터, 일반 기능직 있죠. 토목과라든지 이쪽 부서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친절팀이 없어졌다 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없을수록 교육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사를 섭외할 때도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의 홍유현입니다.”한다든지 “뭘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한다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네” 하고 말아요.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세요.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강사 섭외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 제가 강사를 한 번 해볼까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롯데호텔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친절교육을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앉아서 서빙을 해요. 무릎을 꿇고 커피를 타주는 그 정도로 서비스를 고품격 퀄리티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 가보면 은행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래서 은행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관등성명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를, 지금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금액도 상당한 수억대이고 그런데 단가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2월, 3월, 4월, 5월 구매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단가를 보면 550원, 999원, 230원도 있고요. 제일 적은 것은 104원도 있고 2,800원도 있고. 물론 KF94하고 덴탈하고는 금액이 좀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토탈로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입찰해서 일괄구매를 하면 더 싸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론 보건소라든지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금액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이현 과장님이 고민 한 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및 김영진 충현동장, 권헌육 북아현동장, 유병선 북가좌제1동장, 임병효 홍은제1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안녕하세요?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관에서 많이 관여를 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역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것은 없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양희위원

중요한 것은 보면 기능에 있어서, 제가 운영조례를 빼왔어요. 기능에 대해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에 10조 등에 다음과 같이 따른다. 이렇게 해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가 안 가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김양희위원

일부라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양희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제5조에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각 동별로 시범동이 5개 동 있다가 14개 동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올 12월 1일부터 실행을 하잖아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기가 2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란 말이에요. 6년 동안에 50명의 인원을 구성해 놓고 그 안에 50명 외에 10명 정도를 예비 명단을 만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6년 동안에 10명만 빠져나갈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보충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50명 명단이, 지금 각 동에 부족한 데도 있지만 7, 8십 명 많이 접수한 동도 있어요. 그런데 오십 몇 명 해가지고 겨우 몇 명 떨어지고 다 접수한 분도 있는데 예비번호가 예전에는 각 동별로 스물 대여섯 명 아니면 많게는 3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50명을 선정하면서 많게는 한 80% 정도 빠져나가고 20%만 지금 현재 위원으로 50명 안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빠져나간 동도 있고 한 육칠 십%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옛날 위원회도 똑같습니다만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동네 발전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많이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낮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50명 안에 선정은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참석률이 적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10명 예비인원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계속 6년 동안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 이 50명이 다 6년 동안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인원을 채울 것이냐.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시범동 할 때 그 50명을 뽑아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연임된 것이 아니고요 2년 후에 다시 또 공개추첨을 해서

김양희위원

아니죠. 이 조례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연임한다고 할 때 하더라도 만약에 50명이 다 안하면 그 인원을 어떻게 또 뽑을 거냐 이거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 하는 경우 주민자치 5개 동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다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임규정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 조례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김양희위원

개정할 이유는 있는 거죠? 인원 모집에 대해서. 조례에.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한 것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만 가겠다는 얘기죠? 우리 서대문구의 조례는 안 만들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죠.

김양희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공개추첨한 결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40%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40% 된 데도 있고 한 80% 정도 못 된 동도 있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가 지역분과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활동사항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서 아무래도 신규 신청하시는 분보다는 교육 이수율이 좋아서 그런지 40% 정도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양희위원

40%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떠냐 하면 어쩌다 보니까 40%라고 말씀하시는데 40%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50명 중에서 2년 후에 다시 선임할 때는 50명 중에서 우리 과장님 마찬가지로 40%는 정해놓고 가자. 나머지 60%만 선정해서 뽑자는 거죠.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느 정도는 데리고 가자, 그런데 그 40%를 어떻게 선정하냐, 선정할 때 이 방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김양희위원

50명 중에서 자기네들이 추천을 해서 1인 다수 추천, 내가 3명, 4명, 5명 추천해서 더 많이 된 사람을 추천으로 일단 40% 가져가고 나머지 부족한 60%는 신청한 사람을 뽑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40%를 같이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내 뜻은. 그래야만 동네 발전도 있고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운영위원 위촉 9명 위촉할 수 있는 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이분들은 동장님이 두 명을 추천하고 주민자치회에 민간인 두 명을 추천하고 관내 기관 단체 추천자 세 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이분들이 사실상 하나도 모르잖아요. 50명 안에서 아홉 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뽑느냐 이거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은 공개추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정위원회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하나의 참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추천 위원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치고 9조에 보면 남녀 비율이 나왔거든요. 60%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이미 60%가 넘어갔어요.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있으나 마나 한 소리 아니에요?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동네는 여성이 68%가 된 동네가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신청 접수결과는 남자가 43%고 여자가 57% 정도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동별로 보면. 촘촘히 봤을 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각 동별로 봤을 때 68%가 넘는 여성 비율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래서 저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성별위원회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 넘어버렸어요. 59%나 사이 1% 돼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남성이 많든 여성이 많든.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고 넘어버렸으면 있으나 마나 한 소리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볼 때 조금 수정할 의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직무대리 하다보니까 힘들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경선

유경선위원

과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별로 14개 동 편차가 심해요. 알고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많은 곳은 31개 프로그램이 충현동에서는 운영되고 신촌동은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충현동은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별도로 있다 보니까 활성화 되는 것 같고 신촌동은 의아한 게 왜 여기가 안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다른 데는 비슷하게 가는데 유별나게 신촌동이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신촌동 프로그램이 다른 동보다 적습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얘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신촌동 같은 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주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도 다른 동에 비해 적고 또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촌동 같은 경우는 특수 여건상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가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거기 현대백화점 있죠. 그 옆에 애경백화점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거기는 마포구나...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마포구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경선

유경선위원

몇 건이나 프로그램 운영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현대백화점 문화프로그램 영향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건 거기가 인구가 상업지구가 적을 수밖에 없죠. 상업지구라.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 같은 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동장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마을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신촌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자체가 프로그램실이 다른 데보다 조금 작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신촌동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서 떨어진 곳과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원인이 뭔지 그런 것도 동장님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십사 하는 겁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또 하나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민간단체 지원 내역서, 법적 운영 지원현황. 지난 번 감사 때 내가 얘기했는데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때 제가 갖다드렸는데요. 직능단체 지원 현황 다 제출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안 준 것 같은데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평통하고 드릴 때 그 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능단체 회원수하고 새마을, 바르게 해서 전부 다 제출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이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없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나 주세요. 이거 내가 받았습니다. 지금 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 쪽이 새마을운동이네요. 자유총연맹과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제일 작고. 이건 다시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각 동별로 위원들을 구성했는데, 50명 기준으로 선발을 했는데 지원자가 많은 동은 100여 명 가까이 지원을 하고 또 없는 데는 60명 70명 간신히 해서 정족수를 채웠던데 이게 기존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추첨방식이 대부분 보니까 뽑기로 하던데 어떤 데는 기존에 있는 회원이 한 80%가 뽑히고 또 어제 충현동 감사를 갔더니 거기 신규회원이 80% 뽑혔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패턴이 기존에 해온 위원들이 다시 선출되면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새로 바뀐 데는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함정이 있는 게 이분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왔지만 실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은 이수하고 받았겠지만 갑자기 한꺼번에 와해될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출석은 잘 하시니까 유지가 되겠으나 만약에 80%가 신규회원인 경우에는 그게 갑자기 도미노같이 무너졌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의무와 역할만 있고 권리는 전무하다 이거죠. 동감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간사를 한 명씩 위촉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간사 100만원이 나갔나요? 1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140만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40이 나갔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곳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준 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전에는 시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는 시비를 지원 안 해줘서 자체적으로
경선

유경선위원

자체적으로? 지원이 없어서?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면 똑같이 120으로 나눠주든가 해야지 왜 기존에 하던 곳은 그대로 주고 신규로 위촉된 곳은 100을 주고. 왜 편차를 두냐 이거지. 그건 좀 옹색한 변명같은데.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개 동 간사 비용이 6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7월부터는 서울시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14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지원된 거 말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기존의 5개 동은 140으로 가고 간사가. 신규로 위촉된 나머지 동은 100만원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내년도는 시비를 50% 주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시비를 5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50만원 해서 1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책정된 것은 알겠는데 왜 편차를 두냐 이 얘기에요.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박용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간사 활동비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올해 저희가 전 동 확대하면서 시범동에 있는 동 자치지원관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범동의 동 자치지원관, 간사 이렇게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채용을 실시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인원을 다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동은 기존에 자치사업을 쭉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확대동에다가 동 자치지원관을 다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범동에 있는 동 자치지원관을 전동 확대하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범동에 있는 기존 간사분들이 동 자치지원관 업무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회장님들이 간담회 하실 때 수당을 좀 올려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도 고민고민 해서 이번 7월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40만원으로 증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동에 이번에 임원진이 선출되면 간사를 한 명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동 자치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동 주민자치 구성을 그분들이 다 진행을 했고 추후에 또 간사가 뽑히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까지 140만원까지는 줄 필요는 없고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매칭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50%가 보조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범동, 확대동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시범동으로 운영했던 곳은 지원관이 없어졌어요?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시범동에는 동 자치지원관이 지금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없어서 지원관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겠다.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40만원 인상해 드렸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리고 신규로 우리가 운영하는 곳은 지원관이 또 있고.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시범동에는 저희가 동 자치지원관 5명을 신규로 뽑았고요 기존에 있던 4명을 확대동에는 처음 하잖아요, 9개 동은.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사업을 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배치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경선

유경선위원

지원관들에 대한 급여는 얼마예요?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급여는 저희가 마급이 있는데요 한 달에 250만원 정도 월급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존의 시범동은 지원관 제도를 없애서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저희가 배치는 하고 싶은데
경선

유경선위원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지원관이 다시 들어가고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이번에 12월에 임원진이 선출되면 지금 조례상에는 회장님께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위원 중에.
경선

유경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거기도 급여가 나오다 보니 여기는 100만원만 지원하겠다.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데는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아무래도 동 자치지원관하고 간사하고 나눠져있기 때문에 업무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편차를 뒀다 이 얘기죠?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조금은 내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나는 이게 왜 편차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의문점이 좀 갔고. 다만 기존에 우리가 시범으로 했던 곳에서는 노하우가 좀 터득이 돼서 지원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1년 후에는 다른 데도 없앱니까? 지원관을?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동 자체 지원관은 점차적으로는 아마 없어져야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간사가 회장님하고 같이 주민자치사업을,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잘 되기 위해서 동 자치지원관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주민자치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아마 동 자치지원관은
경선

유경선위원

지원관은 앞으로 없어지는 거네요?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동안은 선도 차원에서 줬던 거고.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여간 이건 내가 이해가 좀 갔어요. 그러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봉사직이죠? 나머지 회원들은.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네, 명예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내가 다른 새마을운동이니 통장협의회를 보면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통장단 회의수당이 얼마 나가요?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2만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새마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새마을은 나가는 수당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대신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용기

박용기자치운영팀장

제가 알기로 학자금도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했고.
한희

안한희위원장

박용기 자치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나가는 지원금이 일부 있죠? 동장이 관리하는 금액이.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월 업무추진비로 1인당 만원 해가지고 50만원씩 동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이거 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꼭 그 비용으로 쓰라는 건 아니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어떤 명목을 정해서 나가는 건 아니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주민자치 의제발굴이라든가 분임토의라든가 회의할 때 쓰라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50만원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업무추진비.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동인가는 뭘 기대하고 왔는데 그냥 봉사만 하고 간다니까 싹 관뒀다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이게 너무 현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려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다른 동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도 그런 것 때문에 관둘 사람이 또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가야지 의무만 자꾸 해라, 봉사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바쁜 시간 활용해서 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소속감을 봐서라도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회의 참석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도. 그러나 이걸 지원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기존에 있을 텐데 거기를 약간 수정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근거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돼 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조례상에 돼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례상에 그렇게만 돼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활동비를 주려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 개정 시에 그것은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특별히 포함된 건 없는데요. 일단 조례 개정할 당시에 내년 6월까지 할 때
경선

유경선위원

수당이 나온다는, 어디서 정보를 첩보를 했는지 기대하고 왔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

유경선위원

일부분이 그러겠지.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1인당 만원씩 수당 개념으로 사실은 내려간 거거든요, 그 업무추진비가. 그건 개별 지급된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경선

유경선위원

동장님이 운영하는데 개인별로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통경비로 쓰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원이든 2만원이든 자기 통장에 입금이 돼야 이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례 근거가 없다 보니 조례를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할 때.
경선

유경선위원

검토를 하셔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조직이 단단해지지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고심하시고 나중에 나랑 얘기해서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각 동별로 예산 지원을 했는데 2018년, 2019년에는 24억원 정도로 비슷했는데 2020년도 31억으로 늘었어요. 그 늘은 이유가 뭐죠? 각 동별 예산 지원 현황 제출한 게 있어요. 동행정 지원내역해서. 자료 58쪽인데 서대문구의 인구가 늘어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얼마나 늘고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데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떤 이유로 7, 8억이 차이가 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2020년도에 남가좌2동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고
원석

최원석위원

리모델링은 개보수 공사는 따로 돼 있고. 그럼 이 개보수 공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개보수공사 예산 지원 내역이 포함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포함돼도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는 1억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원 내용이? 갑자기 7억이 왜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회하고 운영사업비 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비 미추진으로 감추경했다고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치회관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내년에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강구하고 있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원석

최원석위원

이 경우가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었어요. 다른 분야들은 다 비대면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만 못하고 감추경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3개동에 68개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사실은 대면으로 하면 더 좋지요. 지금 우울증도 오고 의료비의 문제가 우울증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뛰어오르고 있어요. 사고에 대한 의료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주민들이 사실은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회관에서 하던 역할들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여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 구매현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17억 정도를 구매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여기에는 유지 보수비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같이 포함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성능에 대한 향상을 시켜서 효과를 본 게 많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 하면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옮긴 게 135대의 설치 향상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원석

최원석위원

로고젝터는 어떤 부분에 설치한 거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구청 현관에 보면 조명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구청 홍보용으로 설치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CCTV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10개 장소만 했어요? 특히?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어떤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건 일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한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효과는 지금 어떤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시범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랑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조례 관련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분기별로 동 자율방범대는 66만원씩 14대에 4회씩 지원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5만원씩 1개 당 4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자율방범대는 분기별 66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외국인 치안보상단은 분기별 4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일단 자율방범대는 1주일에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대문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사항이 좀 적어서 차이를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분기별 66만원을 지원하시면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피복이라든가 장비 구입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라든가 식비로 사용되고요. 상해보험 가입비라든가 방범초소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원조례 8조 보면 경비지원 해가지고 어디어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회 지급되는 이 66만원에 초소도 설치하고 피복이랑 장비도 구입하고 보험료도 내고 순찰할 때 쓰는 기름값도 쓰고 밥도 먹고 해야 된다는 소리세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방범초소 설치하는 건 안 들어가고요. 방범초소는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설치를 했고요. 거기 방범초소의 전기료라든가 그런 내용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이거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 자료에서는 영수증이랑 다 붙여주셔서 어디에 뭐를 썼는지 제가 내역을 알 수 있었는데 자율방범대는 그것을 안 주셨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 지금 뽑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분들이 주 3회에서 4회면 제가 명단을 대충 보니까 한 대에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피로감도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보통 한 번씩은 당번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장비도 잘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지급되고 있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동 자율방범대 고충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활동장비라든가 피복비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1년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장비를 좀 구입해서, 그 돈으로. 그 돈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때 쓴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캠페인을 못 하니까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좀 구입해서 동에 배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나 그것으로 보려고 이것을 봤는데 예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일괄지급을 해서 어떤 데서는 옷이 더 빨리 닳을 수도 있고 또 이사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신규 구입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활동장비나 피복비에 대한 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뽑으셔서 예산을 따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동네에 따라서 평지가 있는 동네는 그나마 걸어다니실 만한데 비탈길 같은 경우도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면 유류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여기 행정사항을 보니까 실비 지원이다 하고 사적 용도로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이런 거 써있는데 사적 용도로 쓸 만큼 돈이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가 또 활동비를 사용 안 하고 회식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시달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투명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투명해야 되는 것은 투명해야 되지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저희 신촌동 주민자치회관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거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바로 그 위쪽의 창천 데이케어센터에서 국악이랄지 아니면 탁구, 노래교실 기타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 썼어요. 썼는데 창천 데이케어센터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캠퍼스타운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서 자치회관도 좁은데 그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이 다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어서 수차례 걸쳐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자치회관이 너무 협소하니 캠퍼스타운 그 건물 4층을 그냥 신촌동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신촌동 복합화 이런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착공이 들어가면 사실 현재 자치회관에 동주민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사실 면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고바위고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연세대 캠퍼스타운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을 수차례 질의를 했고 또 거기가 4층 중에 1·2·3층은 캠퍼스타운으로 쓰더라도 4층은 신촌동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전임국장님, 과장님 계속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쓸 수 없고 현재 신촌동 자치회관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차피 못하고 있는 건 양해가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복합센터가 지어져서 동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해 온다면 더더군다나 연세캠퍼스타운 4층은 당연히 쓴다고 계속 확답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기를 천만다행이네요.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걸 같이 전부 다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해숙위원

만약에 그 4층을 안 쓴다고 그러면 신촌동 주민들한테 완전 사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 주민청사 복합청사 설명회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문제를 또 논의해서 같은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바도 있는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사이에 많이 괴리가 있는데 괴리돼 있는 그 부분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행부에서 잘 설득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순태

정순태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가구 구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이 가구 구매계획은 누가 기획을 했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가구를 구매할 즈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5개 업체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5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제가 이건 직원들이 평가해서 평가점수를 지표를 만들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결정해서 직원들 평가를 통해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가결과를 보면 드림코아스라는 데가 97점으로 높아요. 89점, 86점, 89점, 76점인데 왜 97점이 가장 높았죠?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이 높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100점 짜리가 여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다섯 분이 나왔는데 전체로 보면 전직원이 다 나와 있어요. 송현희부터 전예니, 김미중, 김태경, 박기선, 우석준, 조은정, 김지영, 박지현 이렇게 아홉 분이.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 관련된 직원 그러니까 평생학습팀하고 교육기획팀 두 개팀 직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제안서를 5개 업체 제안한 서류를 보고서 각자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왜 질의하냐면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구매를 한 데는 없어요. 이걸 보고 참 잘했다, 사실은 참 잘했다 싶어요. 평가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4억, 5억씩 구입하면서 이런 절차도 없이 계약하는 경우 허다해요. 재무과에 물어보면. 그래서 재무과에서조차도 이 과정을 몰라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물어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했어요. 그냥 나눠줬어요. 4억원 어치 그냥 1억 3,000씩 나눠줬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건 정말로 우수한, 이렇게 구매하는 게 정상적이고 우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만 전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 사태가 참 한심해요, 사실은 다. 어떻게 가구가 3, 4억원 어치 구입을 하면서 이런 평가표도 없이 임의로 구입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교육지원과만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원래 기업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을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에서는 왜 97점이 나왔는지 그걸 따질 건데 그건 둘째 치고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쓰는 데가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에요. 그러니 이 수준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돈 같이 쓰지도 않고. 내가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이번 감사 때 칭찬하려고 해요.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교육지원과장이 이런 모델이 돼서 이걸 100만원 짜리 200짜리 구매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5,000만원 이상 되고 금액이 넘으면 최소한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사용하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편리한가 그걸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끄럽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런데 서대문구청이 이런 부서가 없어요.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번 감사 때는 이것만 다 뒤져봤어요. 다른 거 안 보고 가구나 공사 다 봤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에서 2단계 경쟁업체에서 경쟁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다 비켜나가 가지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도 쓰게끔 자기네 맘대로 선정해서 쇼핑몰처럼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공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구입경로가 진짜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재무과에서도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임의대로 담당자가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한 것에 대해서 행정교육을 시켜서 모범사례로 해서 구매할 때는 이런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식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무과에다 요청은 했는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보는데 교육지원과는 이 부분을 다른 부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행정교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 보면서 제가 이거 하나 건졌어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잘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다음은 각 학급별 간담회 개최가 있어요. 구청장이. 그런데 3년간 구청장 순회간담회를 하지 않았다는데 왜 안 했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3년 전까지는 혁신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혁신교육이 활성화되면서부터 혁신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학부모 창의체험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곳을 통해서 청장님이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거나 의원님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간담회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청장 순회간담회는 아니지만 구청장이 학부모에 대한 만남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괄호치고 표기를 하나 해줘요. 해서 이건 학부모 순회간담회는 없는데 학부모와의 소통은 이렇게 한다 그건 좀 표기를 해서 정리해서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갑자기 간담회가 3년 동안 없다는 것 자체가 혹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건 표기를 좀 잘 하셔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그건 좀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한다고 급식을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학교 안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정리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저희가 친환경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였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학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예산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괄 학교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돈하고 서울시 돈 그 다음에 서대문구 예산을 합쳐서 5대3대2 비율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학교 인원수만큼 배정을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못한 일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 잔액을 가지고 친환경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서대문구, 교육청에서 협의하여 꾸러미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친환경급식 단가를 학생 급식인원이 적다 보니까 재료 구입비용이 증가해서 1인당 500원씩의 추가 비용을 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잔액은 좀 남아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 공급하는 업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학교에서 개별 지급하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과거에는 100만원어치 씩을 납품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가. 그래서 70만원 어치만 납품을 해. 그러면 30만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죠? 그냥 그 사람 손해보고 끝나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 지원은 없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친환경꾸러미라고 해서 식재료를 현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택배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몇 번이나 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게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남고 농민들이랄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 고민 한 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양쪽 다 좋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급식만 믿다가 이렇게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가구 구입한 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감사하시느라고 하루에 두 번씩 여기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또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하는 감사라 큰 의미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우리 국장님은 너무 대답을 잘 하셔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공무원 분들이 감사 때문에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숨차다, 힘들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계속 하는 게 “그런데 여기다 평생학습관을 지었다고.” 과장님 평생학습관 지었고 그 다음에 융복합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융복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 평생학습관 기능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업무보고 하고 하실 때 평생학습관을 좀 다른 곳에 해보려고 노력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설계용역만 하지 어떠한 공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2년 동안 그쪽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평생학습관이 구의회에 있는 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남가좌동에도 있고 크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연희동에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이 확보되는 대로 공공청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청사가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가좌2동 쪽에 있는 소규모 평생학습관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리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대문구 관내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평생학습관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현실적인 어려움 모르는 거 아니고 장소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공청사가 비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빌 예정인 공공청사의 목록이라도 저한테 좀 갖다 주셔야지 제가 대략 어디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관련 문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번 하는 얘기인데 학교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육청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대문구 주민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학교와 지역이 전혀 결합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 예산 줄 때마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거 지적사항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급기준이 세워져 있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학교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늘리고 대상 학교수도 많이 늘려서 이번에는 7,200만원의 학교 인센티브를 요구했는데 그건 학교개방이라든지 학부님들의 학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평가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저희 구가 특별한 점이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강사로 파견됐다, 그런 것도 인센티브 받는 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평가지표에는 없었는데 그건 전체적인 학부모 활동이기 때문에 그건 평가항목에는 없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 걸 집어넣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지역사회 관심 있는 곳에 같이 예산이 따라가야지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다 같이 나누어주면 누가 열심히 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학교별 예산 기준 변함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됐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들이 들어가서 평가항목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가구 구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런 항목이 있는 걸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이게 매년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서대문구청이 아니라 서대문교육청 같아요. 예산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원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서대문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 따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력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갖다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확한 예산기준을 세우셔서 선별적으로 조금 더 지원하는 것, 물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동명여중 갔다왔거든요. 거기 화장실 공사가 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건 학교예산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예산인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서울시 특교금으로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희 구가 개입이 돼 있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리리

양리리위원

구 반 시 반?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반은 아니고 7대 3 정도
리리

양리리위원

저희 구 예산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른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도 내년에 계획돼 있는 거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화장실 사업은 신청하는 학교가 학교에 따라서 매칭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화장실도 많이 고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개선하고 싶어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별 예산기준에 따라서 화장실 개선공사라든가 도서관 개선사업 같은 데 차등적으로 지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에 학교들이 빨리 빨리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나 나왔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인왕중학교, 북가좌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밀접접촉자로 조사돼서 어제하고 오늘 검사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역건강과에서 학교 관련된 학생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검진대상 학생이 되면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어제 북가좌1동 갔다왔는데 학교 지나가면서 누가 “저 학교 확진나왔대.” 누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 유치원도 나왔대, 어린이집 나왔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동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세 군데 나온 거고 명확하게 정보가 공개돼야지 학부모들이 덜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건 알지만 교육지원과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 관련된 확진자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홈페이지에 이것저것 올라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고 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한 번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우왕좌왕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걸 감안하서서 미리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 연계 평생교육 있잖아요, 이거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해 보셨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리더에 대한 교육이 다른 프로그램도 이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과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고민했는데 저희가 명칭을 여성리더십이 아닌 시민리더십이나 글로벌 시민리더십 이런 과정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검토까지는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도 지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정책팀에서 하지를 않으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여성정책팀에서 여성리더십 과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건 중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그런 거 하신다니까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항목을 보니까 이게 기타보상금이랑 사무관리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행사보상금으로, 행사운영비나 이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계속 계약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한 군데서 계속 한다는 게 전문성과 운영의 노련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어르신들이 연대라든가 이대 브랜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사복 입고 사진 찍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평생교육 입문하는 게이트로서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제가 교육내용을 봤는데 너무 루틴한 게 많아요. 강사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강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을 갖고 더 잘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이 변했는데 관심사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주의깊게 보시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인원이 축소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16개 파악이 됐는데 인원이 2,400명 정도 되네요. 3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미취학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거의 다 유치원을 7세까지 다니고 8세 되면 취학아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파악이 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이외의 취학아동들이 어린이집에도 7세반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요 7세까지 다니고나면 8세부터는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다가도 미취학아동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거의 없다고

김양희위원

거의 없겠죠.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학대랄지 나름대로는 연령대가 됐는데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간다든지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확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런 학생들은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입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경찰하고 연대해 가지고 그 아동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고 어떤 학대 사실이나 다른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꾸준히 추적조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하고 경찰하고 추적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은

김양희위원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다. 파악이 안 된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파악할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초등학교에 과반하고 과밀학급이 있잖아요, 어디가 그런 현상이 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에는 가재울 초등학교가 교사를 신축하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대거 전입을 해서 거기가 학생수가

김양희위원

가재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한 이십 칠 팔 명. 보통 한 25명 정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재울초등학교는 한 이십 칠 팔 명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는 특별하게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가재울초등학교는 반수를 늘린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다 끝난 건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빈 교실은 없지만 특별교실을 줄여서 일반교실화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청사 5층에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아직은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결국 유치원생들은 학교를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되죠?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유치원이 사립에서 국립이나 시립으로 가고자 하는 데가 많거든요. 유치원이나 유아원들. 그런데 그 계획은 서있나요? 물론 모든 규모가 작아서 구립이나 시립은 안 되겠지만 개인들이 하는 유치원에서는 만약에 폐원을 하면 그 부분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유도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유치원 전체를 매입하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김양희위원

아니죠.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립이나 구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유치원들, 조그만한 데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원생들을 어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명단에 20번에 자연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유치원의 경우 북가좌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김양희위원

북가좌2동이라고 써있는데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북가좌1동입니다. 북자과1동 3구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치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폐원을 하고 은평구의 유치원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특별히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에서 빠졌는데요 올해 서대문구에서 교육경비 보조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교육 확대 구축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만 한 건가요 전 구가 다 한 건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구만 한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부분이 성동구에 있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성동구 교사고 부인은 서대문구의 교사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패드 가지고 하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구는 지원이 그렇게 잘 됐냐?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많이 잘 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 예산을 해서 해줬다 그랬더니 되게 부러워하면서 자기네도 이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업무를 하시려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다른 구보다 좀 뛰어나게, 앞서가는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잘 해서 우리가 지원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특히 비대면 교육 되면서 더 빛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때 우리 안 해줬는데 교육과장이 엄청 우겼잖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자료 요청하면 자료들을 의원들한테 보낼 때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진문희 팀장이 이 자료 가져왔어요. 지원 금액을 쭉 나열해서 왔는데 합산을 해서 줘야 학교별로 얼마나 지원이 갔는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별로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유야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갔을 것이고 적게 해서 적게 갔을 텐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조정을 합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연초에 학교지원계획을 시연할 때 구의 특수사업을 한 10개 분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 학교 자체사업 이렇게 큰 맥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항목대로 저희가 내역을 보내서 학교에서 그 항목별로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지금 국립과 사립이 편차가 커요. 사립은 거의 지원이 미미한데 심지어는 추계초등학교는 1,600만원 지원했네요. 요청이 없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일단 사립초등학교는 최근까지 거의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대상 학생들이 서대문구 학생이 아닌 은평이나 마포 멀리는 다른 구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형편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학교가 공통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일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동안에는 사립은 나름대로 재원이 있으니까 지원에서 제외됐던 것 같은데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앞으로 지원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아주 필요한 사항들은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편차가 너무 심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양치시설을 주로 했네요. 몇 개 학교가 완공됐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양치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완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교육부 지원 사업이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보건소 협력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전부 양치사업으로 많이 편성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등교하고 있는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번 주부터
경선

유경선위원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2/3 등교하다가 지금은 1/3 등교로 축소됐고 수능 관련해서 중학교 전체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수능감독관으로 파견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중학교는 전체가 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역시 수능장을 통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온라인 수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쪽이 정말 큰일인데 지금 1/3 출석을 로테이션으로 시키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학습효과나 평가를 데이터를 뽑고 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 소관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학습효과에 대한 분석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대면학습을 할 때보다는 온라인 학습이나 등교학습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습효과는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6개 시범학교에서 실시하고 TA사업이라고 있습니다. Teaching Assistant라고 해서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에 지금 TA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걸 4개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학교에 해야 되지 않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15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내가 아는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가 컴퓨터는 켜서 하긴 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키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안 보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걸 빨리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각 학교별, 학급별 무선통신망이 구축되는 바람에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일방향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딴짓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쌍방향은 거의 1대1 정도로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여간 우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학급당 편차가 심해요, 학교마다 학급당 인원수가. 그러면 처음에 취학아동을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을 지구를 지정하는데 저희 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의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학교에 대한 입학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재울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는 학교의 재건축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해서 학교 설치계획을 수립했는데 학교를 설치하고 나니까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까지 다 입학을 원하고 전학을 원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일단 서대문구의 학교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부분 다 노후화 되고 오래 됐는데 그 학교만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되고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학교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가 문제점을 알잖아요. 이유도 알고 그럼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뻔한데 시설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산이고. 그럼 예산을 확충하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줘야 되지 아무리 이 학교로 가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쪽에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학교마다 시설 편차를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크지 않게, 너무 노후된 학교, 학생수가 떨어진 학교 그런 데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별적으로. 그런 걸 짜 보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학생이 너무 없어서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요구 사항인데 3년간 각급 학교 구청장 순회 간담회를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구청장 순회 간담회를 안 한 이유는 혁신교육이 생긴 이후에 학부모 강의 창의체험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서 학부모들끼리 공유를 하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취지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부모가 참여하는 혁신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창의체험 한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날 창의체험 한마당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학교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이 격려방문 하시게 되면 거기서 의견을 주시고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학부모한테 맡겨서 학부모들끼리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학부모들이 의견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창의체험 한마당에 참여하셨던 구의원님들한테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의 문제점을 시정해주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떤 형태로든 잘만 운영되면 좋아요. 학부모가 하든 교장이 하든 구청장이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개선했는데 이게 학부모들끼리 가서도 해결이 된다면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이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보시고 제도가 잘 가도록,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안 해도 스스로 잘 해결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뭔가 보완할 게 없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신문들 10년 치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내가 6대 때 지역신문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신문사하고 의회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어요. 담당과장 혹시 아세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보세요. 서대문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부신문 해가지고. 서대문자치만 볼게요. 4,500에 쭉 갔다가 우리가 11년도부터 갈등이 일어났다가 3,924만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운됐거든요. 500 이상 되죠? 계속 12년, 13년 계속 갔었어요 14년까지. 우리 6대 마감 때까지. 10년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 다운시켰었어요. 지역신문들도 자생력을 키워봐라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서로 각종 오해의 소지도 많고 갈등도 좀 빚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7대 때 들어오니까 조금씩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면 18년 8대 들어오니까 계속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우선 지역지 관계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게 우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의 자생력이랄까 그분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들하고는 별도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수가 좀 늘어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거거에 맞게 분배를 하면서 조금씩 올려준 사안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고는 있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요, 언론하고 지역언론들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 의정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우리 지역별 중앙지가 지금 문화일보가 언젠가부터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이게 의무적으로 구의원들은 신문을 보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부수들은 서울신문이나, 제가 문화일보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신문은 아마 신문사에서 의원님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넣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구에서 지원해서 구독료가 지원돼서 의원들한테 가는 건 아니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다른 분들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넣지 말라고 해도 계속 들어와서. 신문 내용이 좋으면 보겠는데 보는 순간 짜증나니까 그래서 안 넣었으면 하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구의원들은 그냥 보게 합니다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경비한테 넣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것의 진위를 내가 그 양반하고 어떻게 할 일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들어오는 건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아까같이 신문사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의원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사 들어오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지역지 얘기인데 서대문자치신문 같은 경우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부수 관계는 어쨌든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10년 치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간을 처음 했을 때 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활동을 하시는 사주님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때인가 확 올라오고 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있을 때부터는 어쨌든 동일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을 부수를 정리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증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처음에 시발점을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역사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대문신문 같은 경우 부수가 적은 이유는 중간에 사주가 바뀌고 하면서 줄였다가 다시 조금씩 늘려주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부수의 차이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이 신문을 얼마나 구독하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다 잘 보신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천편일률적인 게 있다고 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신문에 대해서 지원만 하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왜곡된 보도가 나온다거나 실제와 다른 얘기들이 기사가 실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보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문사에 이런 부분들 크게 부탁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계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신문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조악할 정도의 활자에다가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이 좋으면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사설이라도 하나 읽을 게 있으면 그 신문을 보게 되는데 안 본 이유에 대해서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수만 늘려서 예산만 받아가려고 하지 이 신문을, 정말로 우리 신문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신문의 우수성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한 10년 넘게 있는데 전혀 없어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자도 그렇고 오타투성이고 우리 이름도 틀리게 나와요, 의원들 이름.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걸 실수라고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직도 20년 전의 신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좀 하시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논의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개선 좀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만드는 거. 예산 타먹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또 하나 광고료가 다 550이네요, 550. 일률적으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55만원
경선

유경선위원

55만원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55만원이구나. 그런데 이게 시정신문은 계속 110만원을 주고 있어요. 헤럴드경제, 시정신문. 왜 그래요? 면이 달라서 그래요? 위치가 달라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단수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55만원의 광고료가 있어도 저희가 그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준다고 해서 그걸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시정신문이 보이실 건데 시정신문은 본인들 사측의 기준점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금액을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정신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고 내지마”, 이렇게 해서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광고 두 번 낼 거 한 번 내야지,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에 다른 데는 다 55만원으로 하고 있으니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다른 데보다 숫자를 줄여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조율을 해서 형평성에 맞춰야지 왜 똑같이 55만원인데 시정신문은 110만원이 나가냐 이거예요. 내가 시정신문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을 많이 올리긴 올리더라고, 사진을. 내가 볼 때. 그렇게 편차를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횟수는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가 그건 다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지도. 아까 말씀하신 시정신문 같은 경우 금액이 두 배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적게 주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 관계들은 예민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느 쪽에 더 준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각 언론사마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나름 그건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신문사가 이렇게 많은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폴리뉴스라는 거기도 110만원이 나가요, 광고료가. 폴리신문사가 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신문이 아니라 잡지였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홍보과에서 안배를 잘해서, 사실은 중앙지야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신문은 얼마든지 핸들링이 가능하잖아요.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달라는 것도 질을 넗히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용도 좀 올리고. 똑같아요,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신문사는 안 바뀌고, 좀 바뀌어줘야지. 그런 걸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서대문마당이 월 9,500부 배부하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9만 5000부
원석

최원석위원

9만 5,000부 월마다 할 수 있는, 요새는 SNS도 많고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은데 굳이 9만 5,000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기본적으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0% 정도, 서대문 세대주에 대해서 60%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80% 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체가 변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언젠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대문마당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매체를 SNS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아직은 과도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름 과장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서대문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대문마당에 대해서 배부실태 점검을 6월에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어때요? 잘되고 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우선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단지 저희가 점검했을 때 이번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한 군데에 통장님이 모아놓고 가신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동에다 얘기를 해서 통장님이 배부에 철저를 해달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지적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연락을 해서 치운 건 기억나시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실태점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10월인데 9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서대문마당이 방법도 오프라인은 줄이고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홍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홍보교육은 어떤 걸 홍보시키는 거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우선은 홍보의 중요성과 홍보를 할 때
원석

최원석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느 직원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 구청 직원들이요.
원석

최원석위원

구청 직원들의 홍보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 홍보 기본 초안들은 부서에서 만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도 자료를. 그걸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어떤 기사들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언론에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위기상황이 됐을 때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홍보과와 연계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건 기업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도자료라든지 언론접촉이라든지 위기상황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홍보과에 연락하라고 해요. 왜냐면 홍보과에서 대응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도 그렇게...
원석

최원석위원

이걸 교육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홍보과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돼요. 그건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시켜봐야 소 귀에 경 읽기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앞으로 향후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 소요예산이 50만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육하는데 소요예산 50만원 가지고 되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게 강사료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직원들이 듣는 거니까. 저희가 강사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강사료다. 이번에 진행했어요? 올해?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할 수가 없어서 12월 중에 비대면으로 강사를 하나 해서 온라인으로 떠서 새올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통로는 하나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부서가 홍보 우수하고 직원 우수상을 받았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12월 중에 각 부서별 보도실적과 신문에 게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12월 경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도 구비가 9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뭐하려고 잡은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부서에 시상금 주는 겁니다. 포상금.
원석

최원석위원

90만원으로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러니까 개인별 일부 있고요 부서별 일부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부서별에 90만원 다 줘도 될까말까 한데 90만원 가지고 나눠주겠다고? 뭐 하라고 주는 거지? 이 90만원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어찌됐든 부서 입장에서는 하는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한 일종의 성의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상도 제대로 하세요. 시상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시상하는 거지. 그리고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정확하게 줄 만큼 주고 이렇게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몇 명 하고 3개 부서 나누면 한 부서에 10만원 20만원 가는데 그거 가지고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1등은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가지고 회식이나 하겠어요? 안 되지. 이건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홍보에 우수한 부서가 있으면 정말로 홍보에 많이 뛰어나고 업적을 올렸다면 그만큼 댓가를 줘야죠. 인센티브를 줘야죠. 90만원 가지고 뭘 할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구정홍보 영상제작이 있어요. 그것을 30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DVD. 300개 내용이 뭡니까?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행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올라오시다 1층에 보면 DID 2개 되어 있고요 3층에 올라오시면 대형 전광판에 들어가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300개가 내용이 다 다른 건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7분 짜리다라고 하면 보면 오래된 뒤의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넣고넣고 해서 밀려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편수로는 다 새로운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300장을 제작했다고 하니까 300장 내용이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10개별로 다른 건지. 300장은 뭐 하는데 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러니까 파일로 봤을 때 300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 파일 안에 5개의 홍보영상이 있다. 카테고리가 5개 있으면 오래된 건 하나 빼고 새로 집어넣고 오래된 거 하나 빼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DVD 제작 300장이 아니잖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실제적으로는 300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켓 파일로 봐서는 300개를 만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300개가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내용 다르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300개면 하루에 한 개씩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약간 편집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300개를 만들었으면 하루에 300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하루에 한 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러니까 1개의 파일을 가지고 하루에 5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상으로 따지시면 말씀대로 300개니까 하루에 1개씩 만들었지 않냐 하시는데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표출되는 형태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DVD를 300장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냥 DVD 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몇 분 분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300장이라는 걸 했다는 건 내용이 다 다르다면 하루에 한 장씩 했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느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하루에 하나씩 다 만드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 파일을 한 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지금 300개에 대한 건 저희 자체 제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정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들은 금액이 한 편에 200, 150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수의계약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200, 150이라면 1,600이면 8편이잖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1,600짜리 한 컷입니다. 한 영상입니다. 1,650짜리는 홍보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DVD 300장 하는데 제작업체는 수의계약을 했고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에요. 보고서는 그렇게 써놓고, 우리 업무보고서 보는 거예요 구정업무보고서요. 거기 보면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다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면 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서대문마당의 배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집에 가도 입구에 던져져있고 다른 집에 가도 또 있어요. 그게 통장님들이 서대문마당을 배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자로 된 신문, 광고지는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다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안 돼요 그게 다. 방금 유경선 위원님이나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볼 내용도 내용이지만 갖다 던져놔 버리면 누가 거들떠보지 않아요. 결국은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가져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입구에 던져놓은 거, 문틈에 밀어넣어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집이 7가구가 살든 8가구가 사는데 그 두 부, 세 부를 놔두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잘 안 보이지만 문 밑에 넣어놓고 가버린단 얘기에요. 그러면 일곱 여덟 가구가 사는데 한 두세 권 놔두면 누가 가져갈 거냐? 발로 밀어놨다가 결국은 파지 줍는 아주머니가 가져가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논의를 그렇게 하시지말고 요즘 시대니 만큼 인터넷뉴스랄지 우리 지역방송에 광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서대문마당, 서대문사람들 이런 신문을 조금 더 줄여봤으면.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부수 외의 신문을 나름대로 배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들지만 조금 규모를 줄이고 인터넷 뉴스랄지 지역방송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거 지금 광고 하고 있는 건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지금 동사무소에 표출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도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전광판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건설관리과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 영상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분량 잡아서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이게 우리 서대문의 큰 효과잖아요. 구민이 알아야 될 뉴스고. 그래서 광고 좀 많이 해주시고. 광고 기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새로운 게 있다 보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가 봐서는 연말까지 같이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광고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홍보과에서 언론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구독료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구독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지나 마찬가지로 구민들에게 어찌됐든 알권리를 드리는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문을 구매해서 드리는 거고요. 광고는 아시겠지만 신문사들이 지금은 신문을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광고 쪽으로 수익구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언론사와의 관계들을 위해서 약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광고라는 자체가 특정하게 그냥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특별하게 행사가 있다거나 저희가 홍보해야 될 것들 포스터를 잡아가지고 주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나름 효과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정보제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은 정보제공을 위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광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출판, 도서, 책도 문화재고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도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화재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어떤 발언을 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면 오탈자가 있기도 하고 저희 생각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실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문기사 내용이나 칼럼니스트들에 대한 폄하라고 느껴 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기사와 내가 생각하기에 수준이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의적인 것이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구독료라든가 광고료를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건 저희가 돈을 받고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지극히 관치예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간담회를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셨을 거라고 고민을 한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광고와 구독료를 갖고 내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들겠다라고 비쳐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분명히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우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한겨레 같은 경우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만 300명이에요.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만. 그런 중앙지와 사실 지역지 같은 경우는 한 분, 두 분 하고 계시는 걸로 보거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지역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요. 저는 지역지 같은 경우는 기사의 퀄리티가 당연히 중앙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건 지역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과에서 아무래도 인터넷 매체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중앙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지만 지역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광고비라든가 구독료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거나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대단한 모멸감을 주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언론사들은 언론사의 사풍들이 있습니다. 성향들도 있고 가지고 가고자 하는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안도 사실은 아닌데 아까 유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뭔가 대화를 하고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를 제가 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였지 절대 언론사를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좋은 소식들을 좀 더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좋은 건전한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에 전반기인가 직원들 중에서 우수직원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 없고요?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왜냐면 대면민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기가 진작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우수직원들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구청의 얼굴인데 거기서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본 위원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 더 좋고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서용선 과장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마지막에 받게 됐네요. 지난 번에 내가 3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현재 3일이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 자체는 어차피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조폐공사로 가면 조폐공사에서 당장 한다 하더라도 하루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3일에서 더 단축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대신 신청 민원인한테 최대한 편리성 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등기로 본인들한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장려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와서 찾아가기 때문이 하루가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어차피 등기로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하루나 이틀 더 빨리 해주는 것으로는 최대한으로 그런 신속성에서는 특화가 되어 있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번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3일에서 더 이상 단축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그 대신 편의성, 주민이 구청까지 굳이 안 오셔도 등기로 발급해 주는
경선

유경선위원

그렇게 해도 3일이 걸린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고 주민이 찾아오는 것을 거기다 그냥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 등기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분이 신청할 때
경선

유경선위원

신청할 때 본인이 그렇게 원할 수가 있어요? 등기민원으로?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그 방식이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편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등기로 보내주면 다시 오는 번거로움이 없으니 훨씬 서비스 측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이라든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방식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긴 있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등기로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몇 %정도 신청하세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로는 매우 적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신청하실 때 앞에다가 등기민원접수를 하시면 편리합니다하는 걸 붙여서 등기로 신청을 하게끔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거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여권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만 2,000건 정도 나가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것도 예산이 꽤 들어가겠네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건 어차피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본인 비용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

아, 수취인 부담으로.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복지분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